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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법원조직법은 어떤 방식을 통해 기본권 보장 등의 다양한 법적 모색을 가능하게 했어 | 4. 시사점과 개선방향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헌법과 ｢법원조직 법｣은 대법원 구성을 다양화하여 기본권 보장과 민주주의 확립에 있어 다각적인 법적 모색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근본 규범으로 하고 있다.
더욱이 합의체로서의 대법원 원리를 채택하고 있는 것 역시 그 구성의 다양성을 요청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현직 법원장급 고위법관을 중심으로 대법원을 구성하는 관행은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어떤 국가권력이든 국민의 기본권 보호의 실효성 확보라는 목적을 가지는 것이다. 어떤 헌법기관도 기본권적 가치에 반하는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를 정당화할 수는 없기 때문에, 법원이라고 하더라도 법률의 해석에서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에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단이 달라서 국민의 혼란이 가중되는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다만 재판소원을 막연하게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소원의 요건과 범위를 합리적으로 정하여 부분적 또는 제한적 도입을 검토해 볼 수 있다.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보장 실효성을 강화하는 것이라면 더욱 그러하다. | 3. 입법적 해결방안
현대의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현상, 정치현상, 경제현상 등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적 판단에 있어서 헌법재판소가 위헌 또는 합헌이라는 양단의 결정만 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변형결정이 불가피하다면, 헌법의 통일적해석과 법체계의 일관성을 위해서 헌법재판소의 변형결정에 대한 법률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는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45조 등의 개정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18대 국회에서 이미 몇차례 관련 법안이 제출되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변형결정의 근거규정을 마련한다면 헌법재판소와 법원 간의 불필... | 헌법소원제도는 개인의 주관적 기본권보장제도이자 객관적 헌법질서보장제도이다. 헌법재판소도 헌법소원의 본질은 개인의 주관적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헌법질서의 보장도 겸하고 있다고 하여 학설의 입장을 따르고 있다. 헌법소원은 최후의 헌법수호기관을 통하여 가장 직접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헌법재판의 꽃이라 할 수 있다.
헌법소원을 통하여 보다 폭넓은 개인의 권리구제를 가능하도록 한다면, 더 많은 국가작용이 헌법의 핵심적인 가치인 기본권에 부합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국가질서의 형성은 더욱 직접적으로 국민을 위한 제도를 형성하면서... | 이러한 방안은 반드시 헌법개정을 염두에 두지 않더라도 ｢법원조직법｣이나 ｢변호사법｣의 개정에서 법관의 자격을 조정하는 방안을 통하여도 논의가 가능한 사항임 | 1. 들어가며
현행 헌법의 헌법소원제도는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 제111조제1항제5호는 헌법소원에 대한 심판의 범위를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으로 제한하면서 그 요건을 법률에 위임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은 법원의 재판을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에 영향을 주는 공권력은 입법과 행정 영역뿐만 아니라 사법 영역에서도 발동되고 있다. 또한, 기본권 침해의 많은 사례가 행정부의 공권력 작용에서 비롯되는데,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 | 스페인 헌법
제81조 ① 조직법은 기본적 권리 및 공적 자유의 구체화에 관한 법률, 조례 및 선거제도를 승인하는 법률, 헌법에서 정한 그 외의 법률을 의미한다. ② 조직법을 승인, 개정 또는 폐지할 때에는 법률안 전체에 관한 최종표결로 하원의 절대다수를 요한다. | 대한민국 헌법
제101조 ①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②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 ③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
맡을 일을 하다가 위법 행위를 발견한 공무원은 어떻게 대처해야 해 | 2.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발생시
공무원의 신고ㆍ고발 제도
(1) 법률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은 ‘공무원은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된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공무원의 직무상 고발을 의무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6조는 ‘공직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수사기관ㆍ감사원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의무에 대해 정하고 있다. | □ 판무관은 신고된 사건에 대한 조사를 하여 문제를 처리하며 처리되지 못한 사건에 대하여는 의회에 보고함. 또한 공직자들이 직장 내 부정행위 사실에 관하여 신고를 했거나 신고할 의향을 보임으로써 보복 조치를 받는 일이 없도록 보호함
□ 신고자가 판무관에게 공직자가 위법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공개했거나 공개 의도를 말했다는 이유, 이 법에 반하는 위법한 작위나 부작위를 거부했거나 거부 의사를 말했다는 이유, 이 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행위를 하였거나 그러한 의사를 말했다는 이유 등으로 징계 등 불이익 처분을 하는 것은 금지됨
○ 불이익 처분의 ... |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직무상 범죄를 발견한 경우에도 수사기관의 고발의무를 강제하고 있지 않다 보니, 조직 내부의 온정주의 또는 제 식구 감싸기 식의 문화가 작용하여 직무상 고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리고 내부 신고자에 대한 신변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조직생활을 유지하려는 자에게 직무관련 범죄에 대한 고발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부패행위에 대해 범죄혐의가 명확한 경우는 반드시 신고ㆍ고발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신고ㆍ고발 의무 불이행을 징계 사유의 하나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안을 들 수 있... | 공무원들의 비리를 슬쩍 눈감아준 직원이 적발되었다. | 만약 불법 행위를 보게 되면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 공무원은 업무에 성실하고 인사 관련 비리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 | 불법 행위를 저지른 자는 누구든지 경찰서에 고발하여야 한다. | 5. 캐나다
□ 캐나다의 공익신고 보호와 관련된 법률은 2001년 제정된 「공직자내부공익신고보호법(Public Service Whistleblowing Act)」임
□ 직장 내 윤리실천 기준에 대한 교육을 촉진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를 처리하며, 내부공익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공직사회에서 발생하는 위법행위를 예방하는 데 목적을 둠. 공공부문이 적용대상임
□ 공직자들로 하여금 직장 내 위법한 작위나 부작위를 상설 신고창구인 공직위원회(Public Service Commission)의 판무관(Public Service Commissioner)에게 ... |
호주 퀸즈랜드의 공직자는 다른 공직자의 부정한 행위를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해 | (2) 호주
호주 퀸즈랜드는 내부고발자 보호법(Whistle blowers protection Act, 1994)을 통하여 공무원이 공공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불법, 과실, 부당한 행위 등에 대하여 제보 또는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 법은 공무원이 타 공무원의 불법행위, 부패행위를 관련 기관에 제보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무원의 신고의무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호주 내부고발자 보호법의 특이점으로는 공직비리 제보자 보호가 매우 강화되어 있다는 것인데, 예를 들어 보복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인사위원... | 5. 캐나다
□ 캐나다의 공익신고 보호와 관련된 법률은 2001년 제정된 「공직자내부공익신고보호법(Public Service Whistleblowing Act)」임
□ 직장 내 윤리실천 기준에 대한 교육을 촉진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를 처리하며, 내부공익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공직사회에서 발생하는 위법행위를 예방하는 데 목적을 둠. 공공부문이 적용대상임
□ 공직자들로 하여금 직장 내 위법한 작위나 부작위를 상설 신고창구인 공직위원회(Public Service Commission)의 판무관(Public Service Commissioner)에게 ... | □ 판무관은 신고된 사건에 대한 조사를 하여 문제를 처리하며 처리되지 못한 사건에 대하여는 의회에 보고함. 또한 공직자들이 직장 내 부정행위 사실에 관하여 신고를 했거나 신고할 의향을 보임으로써 보복 조치를 받는 일이 없도록 보호함
□ 신고자가 판무관에게 공직자가 위법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공개했거나 공개 의도를 말했다는 이유, 이 법에 반하는 위법한 작위나 부작위를 거부했거나 거부 의사를 말했다는 이유, 이 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행위를 하였거나 그러한 의사를 말했다는 이유 등으로 징계 등 불이익 처분을 하는 것은 금지됨
○ 불이익 처분의 ... | 2.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발생시
공무원의 신고ㆍ고발 제도
(1) 법률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은 ‘공무원은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된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공무원의 직무상 고발을 의무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6조는 ‘공직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수사기관ㆍ감사원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의무에 대해 정하고 있다. | 나. 조사절차
(1) 신고
이해충돌 회피의무 위반을 포함하여 의원의 윤리규정 위반에 대한 신고는 윤리감찰관에게만 할 수 있다. 윤리위원회에 직접 신고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의원 윤리조사는 반드시 윤리감찰관의 조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윤리위반의 신고는 의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도 윤리감찰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하다. 신고되지 않은 사안이더라도 윤리감찰관의 직권으로 조사하는 것이 가능하다. 신고자가 의원일 경우에는 윤리감찰관에게 신고장을 접수하면서 동시에 조사대상 의원에게도 신고장을 함께 보내는 것이 의원 간의 예의로 간주된다.
그런데 윤리감찰관이 의원윤리와 관련된... | 라. 신고자 보호·보상
영국에서 부정청구 신고자는 공익신고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공익신고법(Public Interest Disclosure Act)」에 의해 보호된다. 근로자는 범죄행위가 행해졌거나, 행해지고 있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신고할 수 있는데, 이때 범죄행위에는 위 사기행위(Fraud)가 포함된다.
신고자는 공익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제47B조). 만약 근로자가 불이익 처분을 받은 경우 근로자는 고용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제3조, 제48조). 이 경우 법원은 구제명령 및 배상명령을 할 수 있다(제49조제2항). 이... | (3) 독일
독일은 공무원의 부패방지를 위한 개별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연방행정지침 등을 통하여 각 행정관청에 부패방지를 위한 담당관을 임명하고, 담당관 및 기관의 상사가 부하직원을 감시하고 감독하도록 함으로써 감독의무자가 부패행위를 신고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부패방지를 위한 담당관으로 지정된 자는 부패행위를 한 혐의가 있는 자를 조사하고, 그 혐의 사실을 해당 기관의 책임자에게 보고하며, 형사소추 여부에 관한 조언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의무 또는 보고의무를 위반한 담당관 등은 연방공무원징계법에 따라 징계 대상이 된다. | □ 의원의 이해충돌 위반혐의를 신고할 수 있는 주체에서도 차이가 있음. 미국과 영국, 프랑스는 일반인도 이해충돌을 의회에 신고할 수 있지만, 캐나다의 경우 일반인의 이해충돌 신고는 허용되지 않음
○ 미국 하원의 경우 일반인의 직접 신고는 하원윤리실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윤리위원회 신고를 위해서는 의원의 보증이 필요함
○ 영국 하원의 경우 의원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신고도 가능하지만, 신고접수는 윤리감찰관으로 일원화되어 있음
○ 캐나다는 의원만이 이해충돌 신고가 가능함
○ 프랑스는 의원과 일반인 모두 윤리감찰관에게 이해충돌 신고를 할 수 있음
□ 영국·캐나다·프랑스 하원... |
독일은 부패방지 담당관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때 어떤 방법을 써 | (3) 독일
독일은 공무원의 부패방지를 위한 개별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연방행정지침 등을 통하여 각 행정관청에 부패방지를 위한 담당관을 임명하고, 담당관 및 기관의 상사가 부하직원을 감시하고 감독하도록 함으로써 감독의무자가 부패행위를 신고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부패방지를 위한 담당관으로 지정된 자는 부패행위를 한 혐의가 있는 자를 조사하고, 그 혐의 사실을 해당 기관의 책임자에게 보고하며, 형사소추 여부에 관한 조언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의무 또는 보고의무를 위반한 담당관 등은 연방공무원징계법에 따라 징계 대상이 된다. | 3. 외국의 반부패·청렴을 위한 입법과 정책의 동향
부패인식지수에서 상위권에 해당하는 덴마크, 뉴질랜드, 핀랜드 등은 공공기관의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그 대신 이들 국가에서 청렴도 제고는 부패방지를 위한 법제나 전담기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1) 덴마크
2013년 부패인식지수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덴마크의 경우 부패현상이 낮게 발생하고 있는 관계로 부패규제를 위한 특별한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지 않다. 다만, ｢덴마크 형법｣(Danish Criminal Code)에서 다양한 뇌물 관련 범죄 등을 규정하고 있다. ｢덴마크 형법｣은 공공업무와 관... | 2) 민주적 책임성
독일은 두 가지 방식을 통해 입법지원 조직의 책임성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우선, 입법과정 중 위원회 회의에 복수의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 및 개입하는 구조를 구축함으로써 상임위 스태프의 권한을 견제한다(Linn and Sobolewski, 2015: 111-114). 독일의 상임위 회의는 미국과 달리 비공개이며 이익집단의 로비 역시 미국에 비해서는 약한 편이다. 그러나 독일은 의원 외에도 정부부처 담당자나 교섭단체의 지정을 받은 전문가 등이 사실상 위원회 모임에 자유롭게 참석하며 상당한 권한을 위임받은 채 법안 수정 과정에 직접 개입하곤 한다. 그... | 한편, 독일은 주로 두 가지 방식을 통해 입법지원 주체의 민주적 책임성과 전문성간 충돌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우선 독일의 경우, 입법 과정 중 상임위 모임에 복수의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함으로써 상임위 전문위원들의 관료적 주도권을 견제하는 구조를 취한다. 이는, 의원 외에도 정부 부처 담당자나 교섭단체의 지정을 받은 전문가 등이 사실상 위원회 모임에 자유롭게 참석해 상당한 권한을 위임받은 채 법안 수정 과정에 직접 개입하게 됨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의원들은 상임위 스태프 이외의 관련 전문가들과도 정보 및 의견을 교환할 수 있게 된다. | 다음으로 독일의 경우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독일에서는 이사회를 감시ㆍ자문하는 감사회에서 감사위원회가 만들어지는 만큼, 감사위원회는 이미 상당한 정도로 경영인의(절대적) 영향력이 배제된 환경을 바탕으로 독립성이 보장되고 있다.
사실 독일과 같은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현행 「상법」상 회사기관의 구성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하는 만큼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감사위원회위원의 독립성이라는 명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구ㆍ논의ㆍ검토영역에서 독일제도를 배제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5. 맺음말
대주주로부터 감사위원회위원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절대적인 방... | 4. 시사점
부정부패를 척결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공통적인 흐름으로 볼 수 있다. UN은 공공부문의 부패 예방을 위하여 협약 당사국의 투명성을 증진시키고,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UN 반부패협약」(2003)을 채택한 바 있고, OECD 역시 ‘공직사회의 이해 충돌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2003)을 마련하여 회원국에 관련 제도 마련을 권고한 바 있다.
OECD 국가 중 가장 발전된 이해충돌방지 장치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미국은 1962년 「뇌물 및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하여 부정청탁, 각종 불법사례 수수행위 등을 금지... |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직무상 범죄를 발견한 경우에도 수사기관의 고발의무를 강제하고 있지 않다 보니, 조직 내부의 온정주의 또는 제 식구 감싸기 식의 문화가 작용하여 직무상 고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리고 내부 신고자에 대한 신변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조직생활을 유지하려는 자에게 직무관련 범죄에 대한 고발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부패행위에 대해 범죄혐의가 명확한 경우는 반드시 신고ㆍ고발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신고ㆍ고발 의무 불이행을 징계 사유의 하나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안을 들 수 있... | 2. 독일
□ 독일 기본법에는 의회의 국정조사권이나 국정감사권에 대한 포괄적 규정을 담은 조항이 없지만, 독일 기본법 제44조에 연방하원 1/4의 결의가 있을 경우 설치된 조사위원회는 형법 절차에 준하여 증거 제출과 증인소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개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독일 기본법은 의회의 추상적인 권한 등에 관한 진술이 없이 조직, 구성, 운영에 대한 내용만을 담고 있다는 점을 특징으로 하고, 기본법은 연방하원의 경우 조사위원회, 유럽연합위원회, 외교국방위원회, 청원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이외의 위원회들은 원이 구성될 때마다 다른... |
수사기관은 조직 구성원의 행동을 감독하는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서 감사 담당 인사를 어떻게 해야 해 |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직무상 범죄를 발견한 경우에도 수사기관의 고발의무를 강제하고 있지 않다 보니, 조직 내부의 온정주의 또는 제 식구 감싸기 식의 문화가 작용하여 직무상 고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리고 내부 신고자에 대한 신변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조직생활을 유지하려는 자에게 직무관련 범죄에 대한 고발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부패행위에 대해 범죄혐의가 명확한 경우는 반드시 신고ㆍ고발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신고ㆍ고발 의무 불이행을 징계 사유의 하나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안을 들 수 있... | BT2내부 감사를 위한 특별 요구 조건들
BT2.1내부 감사의 의무사항들
1.일반적으로 내부 감사의 감사 활동은 위험 지향 접근법을 바탕으로 기관의 모든 활동 및 과정을 다루어야 한다.
2.내부 감사는 주요 프로젝트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내부 감사는 독립성을 유지해야 하며 이해의 상충을 피해야 한다.
3.다른 회사에 중요한 아웃 소싱을 하는 경우,그리고 인소싱 회사 내에서 수행된 감사 업무가 AT4.4및 BT2의 요구 조건들을 충족시키는 경우,기관의 내부 감사는 자체적인 감사 활동을 수행하지 않을 수 있다. 아웃 소싱 기관의 내부 감사는 정기적으로 ... | 자체감사기구의 전문성을 위한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중요한 요인으로 감사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 강화가 있다. 감사원에서 연간 40시간 이상을 권고하고 있지만 실제 지방자치단체 사정들로 인해 교육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여건에 맡기지 말고 감사담당 공무원들이 필수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교육 의무시간을 명시하여 개인별 교육 시간을 관리하여야 한다. 둘째, 감사직렬을 신설하는 것이다. 감사담당자로의 근무기간을 2년 이상에서 3~4년으로 연장한다고 해도 자체적 순환보직은 자체... |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
Ⅱ. 세부 추진내용
4 감사업무 실효성 제고 (법 §20, 令 §13 등 개정)
나. 개정 내용
(1) 감사업무의 독립성 보장 (法 §20, 令 §13)
□ 금융회사가 감사위원회의 직무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하는 선언적 규정 삽입
<참조 조문>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7조(감사기구의 장의 독립성 보장) ① 중앙행정기관
등의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활동에서 독립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 “감사조직의 독립적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지배구조내부규범 기재사항으로 의무화하여 관련 정책을 시장에 공시하도록 함
* ① 감사위원회의 감사담당부서... | “윤리경영! 창조경제의 미래를 밝힌다” - 미래부 소속 정부출연(연) 자체감사 활성화 워크숍 개최 -
□ 첫 번째 발표자인 기초기술연구회 김홍진 사무처장은 ‘과학기술계 출연(연) 자체감사현황 및 외부지적사항’ 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자체감사기구 인력, 감사․비상임감사의 주요 임무 등을 비롯하여 외부감사지적 사항을 조직․인사부문, 예산․회계부문, 연구비관리부문 등으로 유형화하여 사례위주로 발표하였으며,
□ 이어 한국원자력연구원 장***감사부장과 한국전기연구원 *** 감사부장은 ‘자체감사 활성화의 제약요인 및 개선방안’ 발표를 통해 자체감사 기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 | 6. 결어
주요국의 최고회계검사기관들의 사례를 보면 그 소속이 어디이건 직무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고회계검사기관장 및 구성원의 신분과 임기, 인사권, 예산권에 대해 철저하게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직무수행대상과 방식의 결정에 있어서도 자율성을 철저하게 보장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현행 우리 감사원법도 감사원이 대통령의 소속이지만 직무상 독립되어 있다고 선언하고 있다(동법 제2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원법의 다른 규정은 감사원장의 직무나 인사 등에서의 자율성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국회의 감사요구권(국회법 제127조의... | 감독당국은 모집종사자가 감독당국이 요구한 조치를 이행하는지 여부를 점검해야 하고, 감독당국의 우려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 해당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
18.8.1 감독당국은 모집종사자에게 요구한 조치의 결과 및 해당 조치의 실효성을 검토해야 한다. | 미래부 산하 공공기관 감사(監事), ‘소속기관 정상화계획 이행여부 모니터링 강화’ - 공공기관 감사(監事) 회의 개최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 이하 미래부)는 6.2(월). 14:00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 적용되는 산하 50개 기관의 감사가 참석하는 감사회의를 소집하여, 앞으로 공공기관 감사로 하여금 소속기관의 정상화계획 이행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 또한 최문기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비정상적인 과거 관행을 정상으로 되돌려 놓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가 문제의식을 갖고 올바른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
위성 DMB 사업이 폐지되면서 서비스 가입자들은 보상을 어떻게 받게 돼 | 1. 들어가며
2012년 8월 31일로 위성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 이하 DMB) 서비스가 종료된다. 2012년 7월 5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성 DMB 가입자 수가 크게 줄었기 때문에 사업개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DMB 사업자인 SK텔링크가 신청한 위성 DMB 사업 종료 신고를 수리했다. 이에 따라 신규 가입자 모집은 중단되고, 기존 가입자에게는 현금으로 1만 원씩 보상금이 지급된다.
이로써 2005년 5월 상용서비스를 시작하여 최대 가입자 205만 명에 이르렀던 위성 DMB 서비스는 7년 만에 종료... | 3. 위성 DMB 실패요인
(1) 일관성 없는 정부정책
정부는 초기에 수천억 원을 투자하여 시작했던 위성 DMB가 시장에 안착하기도 전인 출범 1년도 안돼 지상파 DMB라는 대안미디어를 허가하였다.
처음부터 무료 서비스를 원칙으로 하는 지상파 DMB와 유료 서비스를 지향하는 위성 DMB간의 경쟁에서 위성 DMB가 패배할 수 밖에 없음은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그렇게 강행한 지상파 DMB 서비 스도 스마트폰 보급과 N스크린의 확대 때문에 위성 DMB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2) 기술발전과 대안서비스의 등장
2010년 말에 도입된 스마트폰 ... | 5. 맺음말
위성 DMB 종료가 발표되면서, 시장의 관심은 벌써 비워지는 2.6GHz 주파수로 쏠리고 있다. 2.6GHz 주파수는 매우 인기가 높은 주파수 대역이기 때문에, LTE용으로 쓰일 것이라는 예측도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IT 기술의 등장속도와 생존시간 등을 고려할 때, 위성 DMB서비스의 퇴장은 어쩔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티폰, 현재의 위성 DMB, 앞으로 Wibro 사례 등을 통해 향후 뉴미디어 정책 마련에 대한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향후 뉴미디어 서비스를 도입함에 있어, 미래 시장에 대한 현명한 예견... | 2. DMB 추진과정과 현황
(1) 서비스 도입과 확대(2005-2007년)
방송통신위원회는 2003년에 DMB 도입방안을 발표하였고, 2004년 3월「방송법」을 개정하여 DMB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2005년 5월과 12월에 연이어 위성 DMB와 지상파 DMB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초기 DMB 서비스의 인기는 폭발적이었는데, 1년 만에 전체 DMB 이용자 수는 600만 명, 2년 반 만에 1천만 명을 돌파하였다. 또한 DMB 서비스는 CDMA에 이은 전략 수출상품으로 주목받았다.
정부는 DMB 기술의 해외 진출을 위해 2004년부터 여러 국... | 신기술의 경우 서비스의 상용화 후에도 서비스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조건이 분명히 드러나는 가치사슬구조가 제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2005년 DMB상용화 이후, 가장 강력한 위협요인으로 작용한 스마트폰 시대의 도래에 대해 위성 DMB 서비스는 대체할 수 있는 가치사슬구조를 마련하지 못하였다.
특히, 위성 DMB 단말기조차 생산이 중단된 상태에서 결국은 서비스 종료의 시기만 기다리고 있는 수동적인 대응 모습만 나타난 것이다.
더구나 국내 토종기술을 글로벌 스탠더드로 확장하겠다는 계획은, LTE에 밀려나고 있는 WiBro 사례와 같이, 정부의 체계책으로 평가되었다. | 미래부,‘접시없는 위성방송(DCS)’임시허가 부여 - 방송음영지역에서 위성 안테나 없는 위성방송 시청 가능 -
□ 미래부는 외부전문가 평가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DCS를 ‘임시허가(유효기간 1년)’하되, 이용자보호 및 공정경쟁을 위한 조건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ㅇ 주요 조건으로 서비스 종료 시를 대비한 이용자 보호, 망 이용대가 산정 근거 검증 등을 위해 △ DCS 서비스 전에 이용약관 신고 및 이용요금 승인을 받도록 명시했으며,
ㅇ △ DCS 서비스 지역은 접시 안테나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위성 방송신호 수신이 안되는 물리적 위성방송 음역지역으로 제한했다. 이... | 과기정통부, 엘지유플러스(LGU+)2세대 이동통신(2G) 서비스 폐업 승인
주요 이용자 보호계획
□ 기타 이용자
ㅇ LGU+망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 이용자 : LGU+로 전환시 위 보상 프로그램 동일 적용
- 같은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내 3세대 이동통신(3G) 이상 전환시는 1회에 한해 요금 2.5만원 지원
ㅇ 사물인터넷(IoT) 이용자 : 4세대 이동통신(LTE) 이상에서도 기존과 동일하게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통신모뎀 무상 지원, 2세대 이동통신(2G)에서 쓰던 요금제와 동등 수준의 요금제 제공 | 관련 규정에 따라 검증을 수행한 결과, 당초 사업자가 제출한 가입자 중 일부는 산정에서 제외되었으며, 특히 공동수신설비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한 약 61만명 및 위성방송 수신만 가능한 예외지역 가입자 약 12만명이 가입자 수에서 제외되어 당초 사업자 제출 통계와 차이가 발생하였다. |
방송통신위원회는 어떻게 DMB 도입 추진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구축했어 | 2. DMB 추진과정과 현황
(1) 서비스 도입과 확대(2005-2007년)
방송통신위원회는 2003년에 DMB 도입방안을 발표하였고, 2004년 3월「방송법」을 개정하여 DMB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2005년 5월과 12월에 연이어 위성 DMB와 지상파 DMB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초기 DMB 서비스의 인기는 폭발적이었는데, 1년 만에 전체 DMB 이용자 수는 600만 명, 2년 반 만에 1천만 명을 돌파하였다. 또한 DMB 서비스는 CDMA에 이은 전략 수출상품으로 주목받았다.
정부는 DMB 기술의 해외 진출을 위해 2004년부터 여러 국... | 3. 위성 DMB 실패요인
(1) 일관성 없는 정부정책
정부는 초기에 수천억 원을 투자하여 시작했던 위성 DMB가 시장에 안착하기도 전인 출범 1년도 안돼 지상파 DMB라는 대안미디어를 허가하였다.
처음부터 무료 서비스를 원칙으로 하는 지상파 DMB와 유료 서비스를 지향하는 위성 DMB간의 경쟁에서 위성 DMB가 패배할 수 밖에 없음은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그렇게 강행한 지상파 DMB 서비 스도 스마트폰 보급과 N스크린의 확대 때문에 위성 DMB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2) 기술발전과 대안서비스의 등장
2010년 말에 도입된 스마트폰 ... | 나. 국회의 법안 심사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출범
□ 법률안의 제출
○ 정부는 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2008년 1월 11일)하였고, 같은 제명의 법률안을 안상수 의원 등 130인이 발의(2008년 1월 21일)함
□ 법률안의 심사
○ 소관 상임위원회는 두 법률안을 심사하였는데 소관 사무의 범위, 위원의 임명권, 우정사무의 소관, 연구개발출연금의 부과 주체 등을 주요하게 논의함
□ 기능의 일원화와 위원회제의 선택
○ 방통위는 위원회 형태를 띤 기구이며, 방송‧통신과 관련된 의사결정 및 집행기능을... | 미래부,‘접시없는 위성방송(DCS)’임시허가 부여 - 방송음영지역에서 위성 안테나 없는 위성방송 시청 가능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위성방송과 인터넷멀티 미디어방송(IPTV) 전송방식을 결합한 ‘접시없는 위성방송 서비스’ (이하, ‘DCS’*)에 대해 11월 5일자로 임시허가 한다고 밝혔다.
* DCS : Dish Convergence solutio
ㅇ 이번 DCS 임시허가는 허가 등의 근거법령이 없는 경우 미래부 장관이 ‘임시허가’ 할 수 있도록 규정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ICT 특별법’)‘에 따른... | 1. 들어가며
2012년 8월 31일로 위성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 이하 DMB) 서비스가 종료된다. 2012년 7월 5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성 DMB 가입자 수가 크게 줄었기 때문에 사업개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DMB 사업자인 SK텔링크가 신청한 위성 DMB 사업 종료 신고를 수리했다. 이에 따라 신규 가입자 모집은 중단되고, 기존 가입자에게는 현금으로 1만 원씩 보상금이 지급된다.
이로써 2005년 5월 상용서비스를 시작하여 최대 가입자 205만 명에 이르렀던 위성 DMB 서비스는 7년 만에 종료... | □ 방송의 디지털 전환 후의 디지털 방송 활성화 추진정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제도를 정비해야 함
○ 방송통신위원회는 FM방송용 가용주파수를 확보하고, CD 수준의 고품질 라디오 구현을 위해 라디오방송의 디지털화를 추진할 계획으로, 관련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함
- 2012년까지 디지털라디오 방식을 검토하여 선정하고, 2013년 시험방송실시와 관련 법령정비를 통해 디지털라디오로의 전환 도입계획을 마련할 예정임
○ 무료 지상파 다채널방송인 MMS(Multi-Mode Service) 도입과 관련하여서도 꾸준히 논의되어 오고 있으나, 아직 방향이 결... | 운전 중 DMB 시청 근본부터 차단! 처벌근거 마련 등 - 도로교통법 개정안 입법예고 -
□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자동차가 이동하는 중에는 DMB 등 화상 표시장치 시청 및 조작 행위를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늘부터 4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는 지난 5월 1일 운전 중 DMB를 시청하던 화물차 운전자가 사이클 선수단을 추돌한 사고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운전 중 DMB 시청의 위험성과 처벌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 “운전 중 DMB 시청 금지”만을 규정하고, 국민정서와 단속의 어려움 때문에 처벌조항을 두지 않았... | 방송통신위원회가 2009년 6월 발표한 「방송통신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과 7월 국회에서 통과된 미디어 관련법 개정안으로 방송소유 규제가 완화되면서 종합편성채널 도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되었다. |
신기술은 상용화된 이후에도 서비스 저변을 넓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해 | 신기술의 경우 서비스의 상용화 후에도 서비스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조건이 분명히 드러나는 가치사슬구조가 제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2005년 DMB상용화 이후, 가장 강력한 위협요인으로 작용한 스마트폰 시대의 도래에 대해 위성 DMB 서비스는 대체할 수 있는 가치사슬구조를 마련하지 못하였다.
특히, 위성 DMB 단말기조차 생산이 중단된 상태에서 결국은 서비스 종료의 시기만 기다리고 있는 수동적인 대응 모습만 나타난 것이다.
더구나 국내 토종기술을 글로벌 스탠더드로 확장하겠다는 계획은, LTE에 밀려나고 있는 WiBro 사례와 같이, 정부의 체계책으로 평가되었다. | 해당 통신사는 신규 고객을 모으기 위해 서비스를 확대했다. | ▶안정적 확산을 위한 업계의 자구 노력 강화
□ 신종 전자지급서비스가 소비자의 보안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면서 시장에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관련 업계의 혁신적인 노력이 필요
1 새로운 전자지급서비스의 확산을 위한 다양한 마케팅 전략 개발
― 새로운 지급서비스의 확산을 위해서는 소비자가 과거의 지급수단 선택 습관을 바꿀 수 있도록 유인 제공이 필요
ㅇ 장기적으로는 신종 전자지급서비스의 편의성을 향상시켜 소비자의 지급 패턴을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되, 단기적으로는 모바일 지급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혜택을 제공하는 형태로 서비스를 개발
― 다양한 사업자간 협업을 통... | 마음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었다. | (3) 인식 확산
빅데이터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한다. 일반인들의 인식 개선도 중요하지만 기업·기관의 정보화 담당자나 의사결정자가 빅데이터를 단순한 비용 지출이 아니라 의사결정의 합리성을 개선하는 투자라고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빅데이터 도입의 성공사례를 확산시켜 빅데이터 도입을 망설이는 수요자에게 구체적인 선례를 제공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정보통신융합등 문화의 확산 장려)에 빅데이터와 같은 신규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홍보, 인식개선, 성공사례 확산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 뉴스에서는 혁신적 기술이 사업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 술이 개발되면 상업화하는 길을 반드시 찾아야 하다. | 서비스 플랫폼 기술의 확장 적용을 통해 VR 사용자 뿐만 아닌 일반 PC 사용자를 대상으로 공존현실 응용 콘텐츠 및 실감 커머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미디어시장에서는 위성 DMB가 끝나면 어떻게 2.6GHz 주파수를 사용하려고 해 | 5. 맺음말
위성 DMB 종료가 발표되면서, 시장의 관심은 벌써 비워지는 2.6GHz 주파수로 쏠리고 있다. 2.6GHz 주파수는 매우 인기가 높은 주파수 대역이기 때문에, LTE용으로 쓰일 것이라는 예측도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IT 기술의 등장속도와 생존시간 등을 고려할 때, 위성 DMB서비스의 퇴장은 어쩔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티폰, 현재의 위성 DMB, 앞으로 Wibro 사례 등을 통해 향후 뉴미디어 정책 마련에 대한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향후 뉴미디어 서비스를 도입함에 있어, 미래 시장에 대한 현명한 예견... | 1. 들어가며
2012년 8월 31일로 위성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 이하 DMB) 서비스가 종료된다. 2012년 7월 5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성 DMB 가입자 수가 크게 줄었기 때문에 사업개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DMB 사업자인 SK텔링크가 신청한 위성 DMB 사업 종료 신고를 수리했다. 이에 따라 신규 가입자 모집은 중단되고, 기존 가입자에게는 현금으로 1만 원씩 보상금이 지급된다.
이로써 2005년 5월 상용서비스를 시작하여 최대 가입자 205만 명에 이르렀던 위성 DMB 서비스는 7년 만에 종료... | 3. 위성 DMB 실패요인
(1) 일관성 없는 정부정책
정부는 초기에 수천억 원을 투자하여 시작했던 위성 DMB가 시장에 안착하기도 전인 출범 1년도 안돼 지상파 DMB라는 대안미디어를 허가하였다.
처음부터 무료 서비스를 원칙으로 하는 지상파 DMB와 유료 서비스를 지향하는 위성 DMB간의 경쟁에서 위성 DMB가 패배할 수 밖에 없음은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그렇게 강행한 지상파 DMB 서비 스도 스마트폰 보급과 N스크린의 확대 때문에 위성 DMB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2) 기술발전과 대안서비스의 등장
2010년 말에 도입된 스마트폰 ... | 공공용 주파수 수급체계 마련, 위성주파수 양도․임대 승인제도 도입
【 위성주파수 양도․임대 승인제도 도입 】
□ 미래창조과학부는 2011년 KT의 무궁화3호 위성 매각에 대한 2013년12월 주파수 할당 취소 등 행정조치 후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보완을 추진해왔다.
ㅇ [위성망의 국제등록] 각 국가가 이용하는 위성망은 국제전기통신연합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ITU, 이하 ITU)에 국제등록을 하는데, 3년간 사용을 중지하면 국제등록이 삭제된다.
- [개정안의 위성망 보호 제도] 위성망 국제등록 유지를 위해 위성망 이용이 ... | 2. DMB 추진과정과 현황
(1) 서비스 도입과 확대(2005-2007년)
방송통신위원회는 2003년에 DMB 도입방안을 발표하였고, 2004년 3월「방송법」을 개정하여 DMB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2005년 5월과 12월에 연이어 위성 DMB와 지상파 DMB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초기 DMB 서비스의 인기는 폭발적이었는데, 1년 만에 전체 DMB 이용자 수는 600만 명, 2년 반 만에 1천만 명을 돌파하였다. 또한 DMB 서비스는 CDMA에 이은 전략 수출상품으로 주목받았다.
정부는 DMB 기술의 해외 진출을 위해 2004년부터 여러 국... | 미래부, 와이브로 정책방향 확정 - 와이브로뿐만 아니라 LTE TDD에도 문호 개방 -
기존 와이브로 사업 및 미할당 주파수 활용관련 정책방향
□ 현재 제공 중인 와이브로 서비스는 유지하며, 기 할당한 주파수에서 기술방식 변경을 통한 LTE TDD 전환은 불가
o 다만, 현재 가입자에 대한 이용자 보호대책 마련을 전제로 주파수 일부 회수를 공식적으로 요청할 경우 주파수 회수 및 활용방안 검토
□ 현재 미할당된 2.5GHz 대역 주파수(40MHz폭)는 신규사업자가 와이브로와 LTE TDD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
o 2.5GHz 대역에서의 와이브로와 LTE TDD... | 공공용 주파수 수급체계 마련, 위성주파수 양도․임대 승인제도 도입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공공용 주파수의 수급체계를 마련하고 위성주파수 양도․임대에 대한 승인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전파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4월20일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국무 조정실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 정부입법 과정을 거쳐 10월 23일 국회에 제출되었다고 밝혔다.
【 공공용 주파수 수급체계 마련 】
□ 주파수는 방송통신 사업 뿐 아니라 재난 통신망 구축, 해상 및 도로의 안전 확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안보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 [현행 공공용 주파수 공급 방식... | 미래부,‘접시없는 위성방송(DCS)’임시허가 부여 - 방송음영지역에서 위성 안테나 없는 위성방송 시청 가능 -
□ 미래부는 외부전문가 평가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DCS를 ‘임시허가(유효기간 1년)’하되, 이용자보호 및 공정경쟁을 위한 조건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ㅇ 주요 조건으로 서비스 종료 시를 대비한 이용자 보호, 망 이용대가 산정 근거 검증 등을 위해 △ DCS 서비스 전에 이용약관 신고 및 이용요금 승인을 받도록 명시했으며,
ㅇ △ DCS 서비스 지역은 접시 안테나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위성 방송신호 수신이 안되는 물리적 위성방송 음역지역으로 제한했다. 이... |
원자 에너지를 평화롭게 이용하려면 어떤 조치가 이루어져야 돼 | ‘한ㆍ미 원자력협정’ 개정방향에 대한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의견차이로 인해, 동협상결과에 대해선 아직까지 확실한 것이 없어 미리 예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한 최근 후쿠시마에서 발생한 원전사고로 인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ㆍ미 원자력협정’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우리의 권한과 선택을 제약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
따라서 이번 협상을 통해 우리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 원자력이 평화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한ㆍ미 원자력협정’이 개정... | 원자력 발전은 열을 발생시키기 위해 핵 에너지를 방출하는 핵 반응을 사용하는 것이다. 원자력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사용된다. 원자력은 핵분열, 핵 붕괴, 핵융합에서 얻을 수 있다. 현재 원자력의 대부분은 원소의 핵분열에 의해 생산된다. 핵 붕괴 과정은 방사성 동위원소 열전 발전기와 같은 응용 분야에 사용된다. 핵융합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은 아직 상업적 응용이 없는 연구 단계에 있다. | 일반적으로 핵분열 조각은 불안정하기 때문에 방사선을 방출하면서 차례로 붕괴되어 일정한 붕괴계열을 거쳐 마침내는 안정핵종으로 된다. 이들 핵조각 및 붕괴과정에서 생긴 핵종을 핵분열 생성물이라 한다. 핵분열로 생긴 중성자를 이용하여 어느 세대의 처음에 있었던 중성자 수에 대하여 그 세대의 마지막에 있는 중성자 수의 비, 즉 증배계수가 1이 되는 임계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연쇄반응(핵 연쇄 반응)을 조절, 운전하는 장치가 원자로이다. 다시 말해서 원자로는 우라늄(U), 플루토늄(Pu), 토륨(Th) 등이 핵분열성 물질을 연료로 사용하여 그 핵분열의 연쇄반응을 ... | 제7회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 기념행사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원자력산업 회의가 주관하는, 제7회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이하 원자력의 날)｣ 기념행사가 12월 27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개최되었다.
* 원자력의날은 2009.12.27일 UAE 원전수출을 계기로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어,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번갈아가며 행사를 주최
□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축사를 통해서, 그 동안 원자력이 경제와 국민에게 기여한 성과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에너지전환이라는 시대적 변화에 부응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2014 IFNEC(국제원자력협력체제) 집행위원회에서 기조연설
□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10월 17일(금) 한국에서 처음으로 개최하는 2014 IFNEC(국제원자력협력체제) 집행위원회에서 전 세계 36개국 대표들이 모인 가운데, 주최국으로서 환영사 겸 기조연설을 하였다.
□ 최양희 장관은 환영사 겸 기조연설에서,
○ 한국의 원자력 이용 증진 노력과 그간의 원자력 안전강화 활동을 소개하고 핵비확산과 핵안보 강화를 위한 국제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한국은 사용후 핵연료 재활용 기술 개발, 순환형 선진핵주기 시스템 개발, 중소형 원... | 원자력공학(原子力工學, 영어: Nuclear Engineering)은 핵분열, 핵융합 등의 원자 에너지를 공학적으로 응용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공학으로 방사성동위원소의 이용도 포함된다. 원자력기술은 원자핵의 분열 또는 융합에서 생성되는 에너지를 발전, 추진, 난방 등에 사용하는 기술과 방사선을 의학, 공학, 농학, 기초연구 등에 사용하는 기술로 나뉜다. | 핵에너지 생성의 3가지 유형인 핵분열, 핵융합, 방사성 붕괴 중에서 현재 원자력발전에 이용되는 것은 핵분열 방식이다. 핵융합 방식은 아직 연구 단계에 있으며, 방사성 붕괴에 의한 핵에너지는 그 양이 상대적으로 미량이어서 직접 발전에 이용하기 힘들다. 따라서 우라늄 같은 방사성 물질을 원자로에서 인공적으로 분열시켜 나오는 원자력 에너지로 발전을 한다. | 국민과 함께하는 원자력, 향후 5년간의 국가 원자력 정책 청사진 제시 - 안전과 소통 강화로 국민신뢰 회복 -
□ 정부는 국무조정실,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향후 5년간(2017~2021년)의 원자력 진흥·이용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제5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을 1.25(수) 확정하였다.
○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은 원자력 진흥·이용 관련 종합 계획으로 1997년부터 매 5년마다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 제5차 계획의 주요 내용은
○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원자력 이용개발을 통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원자력 진흥·이용의 장기비... |
변칙적인 경영권 승계 등을 엄벌하기 위해 형사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하고자 해 | 물론 배임죄가 포괄구성요건으로 사용되어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기업활동에 대해 배임죄의 적용이 확대된 것은 그 만큼 기업활동에서 반 사회적 행위가 많이 일어났었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된다.
즉, 정경유착, 총수의 제왕적ㆍ독단적 경영, 부당거래와 분식회계, 불법적인 비자금 조성, 탈법적 증여로 인한 기업승계 등으로 요약되는 우리의 기업경영 모습은 시장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명백한 반시장적 행위이다. 그리고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규제하고자 하는 것 또한 정당한 경영판단에 의한 실패가 아니라 경영판단을 빙자한 부당한 비자금 조성,... | 3. 개정안에 관한 논의
이러한 특경가법의 개정안에 대한 재계의 반발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재벌이라는 특정계층을 겨냥하여 형벌을 가중하는 입법으로 표적입법에 해당한다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업무상 배임죄의 기준이 모호하여 자칫하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1) 표적입법 해당성
개정안에 대하여 기업총수라는 특정계층을 가중처벌의 대상으로 한다는 발상 자체가 법치주의에 어긋나는 것으로, 비록 개정안이 ‘재벌총수’나 ‘대기업 오너’를 특정하지 않고 범죄액수에 대한 형량 자체를 높인다는 것이지만, 입법목적 자체를 두... | 또한 신뢰에 대한 침해는 명백한 반면 공익적 필요는 경제 환경에 따라 가변되는 특성을 가지므로 신뢰의 침해 시 공익적 필요의 현저함이 필요할 수 있다. 따라서 경과 조치 등을 통해서 공익을 달성을 도모할 수 있으나 일정한 시한을 정하는 것보다 당사자에게 다양한 옵션을 부여하여 경제 상황의 변화에 따른 최적의 대응이 가능하게 해야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과거 입법적 불비로 경제 관련 법령에서 금지 조항과 관련하여 처벌조항이 없었던 경우 소급적으로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은 입법 불비에 따른 처벌의 불확실성 등을 감안하여 최소한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법인 등의 과거 불법 행위... | 경영진에 대한 형사적 수단은 실무상 매우 이례적인 경우에 이루어진다. 1974년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의 양벌규정도 사업주인 법인 처벌을 전제로 하고, 이에 이사 등 관리자가 일정한 형태로 가담한 경우에 그들을 처벌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앞서 언급한 대로 한국의 산업안전보건법의 양벌규정에 따르면 행위자(주로 근로자)를 먼저 처벌하고, 그 사고에 대한 감독상의 의무위반을 확인할 수 있으면 법인을 처벌하는 형태(제71조)와 정반대라고 할 수 있다. 1974년 산업안전보건법 은 경영진 이외에도 제7조, 제8조, 제36조 등을 통하여 개인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 | 6. 법인설립 및 신탁계약을 불법적으로 이용한 사례 및 위험성 분석
가. 서설
□ 우리나라에서 법인설립과 신탁계약 등을 불법적 목적으로 활용한 사례나 위험도에 대하여 학계에서 객관적으로 연구한 자료는 거의 없음. 법인과 신탁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매우 은밀한 영역이므로 조사 권한이 없는 민간기관이 이를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으로 보임
나. 법인 설립을 불법적으로 이용한 사례
□ 국세청에서는 역외탈세추적전담센터를 발족하여 운영하면서, 해외정보 수집활동과 분석을 통해 조세피난처 등에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기업자금을 불법유출한 혐의가 있는 4개 기업과 그 사주에 대해 ... | Ⅴ. 맺음말
법인의 형사책임 내지 처벌에 관한 논의가 염두에 두고 있는 오늘날의 기업은 전통적인 행사책임론이 전제로 하고 있는 자연인과는 달리 시스템 내지 조직구조라고 하는 특질을 가지고 있다. 기업범죄 내지 법인범죄가 종종 자연인으로서의 개인의 의한 범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면서도 그 원인을 기업 내부의 특정 개인에게 귀속시킬 수 없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도 그와 같은 특질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 점을 고려해서 기업 내지 법인의 형사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기업 내지 법인의 고유한 책임형식을 상정하는 기업시스템과실책임을 입법적... | 영국의 경우, 법인의 범죄능력을 긍정하고 있지만, 동일성이론에 따르면 기업 구성원의 활동이 고도로 분업화되어 있는 규모가 큰 기업의 경우 재해사망 등에 대한 중과실치사죄 적용이 쉽지 않았다. 이에 2007년에 기업살인법(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 2007)을 제정하게 되었고, 여기에서는 조직체의 관리되거나 구성되는 방식으로 인해, 즉 운영실패로 인해 사람의 사망을 유발하고, 그 사망에 대하여 조칙체가 지는 관련 관리 의무에 중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 당해 조직체를 살인죄로 처벌한다(기업살인법 제1(1)조, ... | 이러한 기업집단의 지배구조 왜곡현상은 지배주주가 정상적인 배당 등을 통해 이익을 얻기 보다는 편법적 행위를 통해 사익을 추구하며, 내부거래 등을 활용하여 막대한 부를 손쉽게 축적하고, 신사업 진출과 경영권 승계의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유인으로 작용되곤 하였다.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 규제를 신설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기존의 부당지원행위 규제(법 제23조 제1항 제7호)가 경제력집중 억제 규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저해성 입증을 요구하는 판례의 태도에 따른 공정위의 부담으로 규제의 실효성이 크게 약화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
감경의 정도를 어떻게 정해야 재판관의 자의에 따른 형량감경을 방지할 수 있어 | 따라서 ｢형법｣ 제53조의 작량감경은 법관의 자유재량이 아닌 기속재량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럴 경우 법관의 작량감경에 관한 재량을 어느 정도 입법을 통한 제한이 가능할 것이다.
현행 작량감경제도의 문제점은 법관의 자의에 의한 형량감경이 가능하다는 점과 판결문에 작량감경에 대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상급심에서 작량감경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런 문제점으로부터 작량감경에 대한 다음과 같은 대안을 도출할 수 있다:
1) 법관의 재량에 의한 작량감경사유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2) 범죄의 정상에 비추어 감경사유가 월등한 경... | 작량감경 자체의 문제점과 양형기준에 이미 작량감경사유가 반영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작량감경제도를 폐지하자는 주장도 있지만, 우리의 처벌법규의 체계를 고려할 때 작량감경이 가지는 순기능을 무시할 수 없고 구체적 사례에서 양형의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법관의 판단에 의한 감경제도는 존재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작량감경이 가지는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는 분명하게 있으므로, 작량감경이 통일적으로 투명하게 작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는 있음 | 나. 자의적 권한행사의 위험성
□ 형의 감경 여부 및 그 정도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기 때문에 형을 감경할 것인지 하지 않을 것인지의 여부 및 감경한다면 그 정도는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지가 관할관의 재량에 맡겨져 있어, 자칫 관할관의 자의적인 권한행사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은 문제임
○ 현실적으로 확인조치권의 행사는 관할관의 개인성향에 따라서 부대별로 확인조치 여부 및 감경의 정도가 상이하여 양형상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
□ 지휘관의 자의적 권한행사 가능성의 비교가능한 예: 군기소휴직
○ 「군인사법」 제48조제2항에 의하면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형사사... | 법관이 작량감경을 하는 경우, 판결문에 작량감경사유를 구체적으로 판시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현행 ｢형사소송법｣ 제323조는 유죄판결의 경우 판결이유에 범죄사실·증거요지·적용법령을 명시하도록 하고, 법률상 범죄성립 조각사유와 법률상 가중·감경 사유를 명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작량감경사유를 명시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음 | 제81조의7(양형기준의 효력 등) ① 법관은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할 때 양형기준을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한다. | 법원조직법 제81조의6 제2항에 따르면, ‘합리적 양형’(reasonable sentence)은 범죄의 죄질 및 범정(犯情)과 피고인의 책임을 반영하고, 일반예방 및 피고인의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고려하며, 균등하고, 차별 없는 양형이라고 할 수 있다. 또 합리적 양형을 위해서 양형의 ‘적정성’ 및 ‘균등성’도 제고되어야 한다(양형위원회규칙 제2조 제2항). 이러한 ‘합리적 양형’을 달성하기 위하여, 양형기준제도에서는 양형과정에 대한 다양한 절차, 양형인자 및 원칙 등을 제시하고 있다. 양형기준제도에 의한 개별적 범죄의 권고형량은 행위의 해악성 등에 의하여 등급화된 ... | 고등군사법원에서 발간한 심판관 매뉴얼의 형사처벌에 대한 불이익을 보면 다음 [표 8]과 같음
하지만 추후에 있을 징계 때문에 형벌을 감경할 필요가 있다는 논리대로라면 공무원들에 대한 형사처벌은 모두 형을 감경해야만 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실제 공무원들의 뇌물죄 또는 횡령죄와 같은 범죄로 인한 재판에 있어서 공무원으로서 국가에 그동안 이바지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작량감경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어왔는데, 이는 일반국민들의 법감정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것으로 부적절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음 | 가해자의 반성 여하에 따라 형량을 약간 조절한다. |
표집평가를 어떻게 시행하자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19대 국회에서 나왔어 | (2) 평가방식 변경 논란
교과부는 교육목표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해 평가의 실시 및 공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ㆍ교사ㆍ학교ㆍ지역간 경쟁을 심화시키고 사교육비를 증가시키며 각종 비교육적인 행위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표집평가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이 있다. 제19대 국회에도 관련 법률안이 발의되었다.
제19대 국회에는 “해당 학년 전체 학생수의 100분의 5 이내의 표본을 선정하여 실시”하도록 규정한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후의원 대표발의, 2012.6.27.)이 발의되었다. 그리고 표집평가 방식으로도, 교육과정 개선 및 교육정책... | 4. 개선방안
(1) 법률적 위임근거 마련 및 재량의 범위 규정
｢초ㆍ중등교육법｣ 제9조 제1항 또는 제4항을 개정하여 “학생 학업성취도평가의 대상ㆍ기준ㆍ절차 및 평가 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10조를 개정하여 평가의 대상과 기준, 절차, 평가결과의 공개를 대통령령으로 직접 규정하고, 그 가운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교과부장관의 재량범위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현행 시행령 제10조는 법률적 위임근거가 미비한 상황에서 평가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교과부장... | 2. 평가실시 및 결과활용 현황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파악하기 위한 평가는 1986년부터 다양한 명칭으로 시도되었다. 2002년부터 표집평가 방식의 평가가 도입되었고, 현 정부가 출범한 2008년부터 전수평가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2012년에는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가 평가대상에서 제외되었고, 7월 중순이던 시행일이 6월말로 조정되었다. 학교 학업성취도 향상도 공시 범위가 고교에서 중ㆍ고교로 확대되었고, 평가 관련 비위학교에 대한 행ㆍ재정 불이익 조치 및 비위교원에 대한 처벌 강화방침도 발표되었다.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라 함)는 2011년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교자치 확대로 교육주체인 학부모의 학교참여 요구는 지속 증대하고 있으나 제도상 제약으로 학교자치기구 임원 선거에 투표참여율이 저조함.
이에, 학교운영위원회 임원 선출방법에 전자투표를 도입하여 학부모의 투표참여 편의를 제고하고 학교운영위원의 대표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방법에 전자투표 신설(안 제59조 제2항)
-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거 방법을 기존의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외에 전자투표 신설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2017.12.29. 대통령령 제28516호로 개정된 것) 제81조 제5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사건번호 2018헌마221)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고입전형에서 평준화지역 후기학교 지원에 관련 규정 정비(안 제81조 개정)
- 판결 주문에 따라 시행령 제81조 제5항 중 ‘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제외한다.’ 는 위헌으로 확인되어 삭제하고자 함
- 판결 취지에 따라 시행령 제81조 제5항 중 ‘제90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특수목적고등... | ｢낙오 학생 방지법｣을 시행한 이후 그 성과를 평가하여 약 5년 주기로 의회에서 재승인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 법률에 대해 획일적인 적용방식(one-size-fit-all approach)에 대한 비판적 주장, 기초학력 보장 목표 미달학교에 대해 교장 및 교직원 해고를 포함한 냉혹한 조치를 요구하는 점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었다. | ○ 2003년에 국가교육위원회 산하에 학교의 평가를 지원할 독립기구인 학교평가센터(School Evaluation Council)를 설치함. 학교평가센터에서는 5-10% 정도의 표집학생을 대상으로 학습결과를 평가하고 이를 기초로 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 학교평가센터에서는 원하는 학교에 평가 문항을 판매하며, 전국 단위에서 실시된 평가결과를 주제별로 분석함. 해당학교에 학교별 평가결과와 전국적 평균 등을 제공하나, 학교 간 서열표 등은 작성하지 않음
□ 정규 교육과정 이외에도 등교 전과 방과 후 활동에 대한 평가를 실시함
○ 「기초교육법」 제48c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하는 학교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들에 대하여 교육수요자인 학생·학부모의 의견 수렴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학교 구성원들의 학교운영에 대한 참여를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의견 수렴 범위를 학생·학부모가 알아야 하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중요 심의사항으로 확대(안 제59조의4)
- 학부모의 의견수렴 범위를 ‘학부모 경비부담 사항’에서 학칙의 제·개정, 학교급식 등으로 대상을 확대 및 구체화
- 학생 대표 등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제시가 가능한 사항을 학칙 제·개정 등으로 구체화 |
학업성취도평가 결과는 어떤 방식으로 비공개하는 것이 좋겠다는 견해가 있어 | (5) 평가결과 공개 논란
학교별로 공시된 학업성취도평가 결과를 언론이 취합하여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의 서열화와 과열경쟁 등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으므로, 정보공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비공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교과부는 평가 결과가 공개됨에 따라 교사 및 학교장의 열정과 의지가 높아져서 학교의 교육력이 향상되고, 그 혜택이 학생들에게 돌아가고 있으므로 공개방식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반대의견에는 학업성취도평가의 실시 및 공개가 학교에서의 경쟁을 심화시키고 학교를 서열화하여 고교평준화제도를 해제하려 한다는 우려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세계화의 추세와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경쟁은 피할 수 없으며, 서열화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고착된 채 변하지 않는 서열이 더욱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 2. 평가실시 및 결과활용 현황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파악하기 위한 평가는 1986년부터 다양한 명칭으로 시도되었다. 2002년부터 표집평가 방식의 평가가 도입되었고, 현 정부가 출범한 2008년부터 전수평가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2012년에는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가 평가대상에서 제외되었고, 7월 중순이던 시행일이 6월말로 조정되었다. 학교 학업성취도 향상도 공시 범위가 고교에서 중ㆍ고교로 확대되었고, 평가 관련 비위학교에 대한 행ㆍ재정 불이익 조치 및 비위교원에 대한 처벌 강화방침도 발표되었다.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라 함)는 2011년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기... | 4. 개선방안
(1) 법률적 위임근거 마련 및 재량의 범위 규정
｢초ㆍ중등교육법｣ 제9조 제1항 또는 제4항을 개정하여 “학생 학업성취도평가의 대상ㆍ기준ㆍ절차 및 평가 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10조를 개정하여 평가의 대상과 기준, 절차, 평가결과의 공개를 대통령령으로 직접 규정하고, 그 가운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교과부장관의 재량범위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현행 시행령 제10조는 법률적 위임근거가 미비한 상황에서 평가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교과부장... | 나. 외부 평가
□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평가를 실시하고 그 핵심적인 결과를 공개하고 있으나, 교육평가의 목적이 교육목적에 부합하도록 규정함
○ 「기초교육법」 제21조(Educational evaluation) 제1항은 “교육평가의 목적은 이 법의 목적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교육개발을 지원하며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이라고 규정함
○ 동법 동조 제2항은 “교육 제공자는 교육 내용과 효과를 평가해야 하고, 교육 운영에 대한 사항은 외부 평가를 실시해야 하도록” 규정하고, “외부적 평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독립적인 전문 기관으로서 교육부 산하 교육평가위원... | 점수를 공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 (2) 평가방식 변경 논란
교과부는 교육목표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해 평가의 실시 및 공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ㆍ교사ㆍ학교ㆍ지역간 경쟁을 심화시키고 사교육비를 증가시키며 각종 비교육적인 행위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표집평가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이 있다. 제19대 국회에도 관련 법률안이 발의되었다.
제19대 국회에는 “해당 학년 전체 학생수의 100분의 5 이내의 표본을 선정하여 실시”하도록 규정한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후의원 대표발의, 2012.6.27.)이 발의되었다. 그리고 표집평가 방식으로도, 교육과정 개선 및 교육정책... | 현재 지식기반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은 창의성과 인성을 갖추고 자신이 원하는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단지 시험성적만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방식은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을 구분하는 역할에 지나치게 치우쳐 어떤 상황에서 문제해결력과 창의력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학생평가 방식의 문제를 개선하고자 2013년부터 ‘학생이 무엇을 어느 정도 성취하였는가’를 강조하는 성취평가제가 중학교 1학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나 학교 현장에서는 많은 혼선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또한 학교 현장은 수행평가를 강화하고 있어 서술형평가와 논술형평가 그리고 정의적... |
교과부가 어떻게 기초학력 확보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해 | (3) 기초학력 보장의 책무성을 다하기 위한 교원 또는 부담임 지원교과부는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정책을 교육정책의 우선순위에 놓고 기초학력 보장의 책무성을 다하기 위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그에 걸맞게 해당 학교 교원들이 기초학력 미달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교원 또는 부담임교사를 추가배치할 필요가 있고, 행정지원 인력을 투입하여 업무를 경감하고, 승진 가산점 또는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기초 학력 책임제는 교육청에서 이번에 계획했다. | 2012년 이후 기초학력 부진에 관한 국가 통계에서 특성화고등학교는 공식적으로 제외된 상태이다. 교육부는 2019년 3월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한 아이도 놓치지 않고 기초학력 책임진다”라는 방안을 밝혔다. 그 때 제시한 기초학력 미달 통계에서 직업계 고교 정보는 없다. 유은혜 부총리는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 적용을 대폭 확대하여 학생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으나,“모든 학생”속에 특성화고등학교와 마이스터고등학교는 제외된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기초학력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인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직업계 고... | 미국의 기초학력 보장 강화
01. 들어가며
미국은 2015년 12월에 기존의 ｢낙오 학생 방지법｣(No Child Left Behind: NCLB)을 대체하는 성격의 ｢모든 학생 성공법｣(Every Student Succeeds Act: ESSA)을 제정하였다. ｢모든 학생 성공법｣은 주(州)정부가 공립 유･초･중･고교를 지원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연방정부의 예산 확보･집행 지침을 규정한 연방 법률이고, 그 입법 목적은 공립학교의 모든 학생들에게 ① 공정하고, 균등하며,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고, ② 학업성취 격차를 줄이기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데에 있다.
한국의 ... | 학생들이 적어도 최소 기초 학력은 달성하도록 해야 한다. | 한국의 제20대 국회에는 2건의 기초학력 보장 관련 법률안이 발의되었고, 2019년 6월 26일에 이 법률안들을 종합·조정한 ｢기초학력 보장법안｣(교육위원장 대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하여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 국가 차원의 대규모 기초 학력 지원 사업이 진행되면서 단위학교에서는 큰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학교는 단 한 명의 학습부진학생도 놓치지 않기 위해 시스템을 구축해갔으며, 선생님들은 학습 부진학생들을 헌신적으로 지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교와 교사의 역량만으로는 지원하기 어려운 학생들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학습장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 학습속도가 늦어 어려움을 겪는 학생, 학습결손의 누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 ADHD 등 정서행동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 돌봄(보육)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는 학생 등 담임이나 교과교사들이 지도 지원하기 ... | (3) 결과활용의 목적 적합성 논란
교과부는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기초학력 미달학생 및 밀집학교를 집중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2012년 기준으로 기초학력 미달학생 및 밀집학교 지원에 투입된 총 예산은 195억 원이다. 우선순위가 높은 교육정책이라고 보기에는 예산이 적어, 평가결과 활용의 목적 자체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기초학력 미달학생을 직접 가르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부담임교사를 해당학교 또는 학급에 지원하여 담임교사 및 교과 담당교사 등과 협력하여 해당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예산이 거의 소요되지 않는 인턴교사를 일부 지원하... |
미국연방 헌법에 대통령이 대법원의 판사를 어떻게 임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지 | 이 글에서는 해외 주요국의 대법관 임명절차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미국의 경우
(1) 개요
미국의 최고법원은 연방대법원(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으로, 9인의 연방대법관(Justice)으로 구성된다. ｢미국연방헌법｣ 제2절제2조는 “대통령은 상원의 조언과 동의에 의해 대법원의 판사를 임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우리의 예와 같이 대통령이 임명하되 의회의 동의를 요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관의 자격에 대해서는 헌법상명문규정도 두지 아니하고, 이를 규율하는 법률도 별도로 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론상 대법관의 자격... | 미국에서 헌법재판을 담당하는 최고법원인 미국 연방대법원은 9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는데 연방대법관으로 임용되기 위해 필요한 자격은 미국 헌법을 비롯한 어느 법률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음 | 대한민국 헌법
제104조 ①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 러시아연방 헌법
제128조 1. 러시아연방 헌법재판소, 러시아연방 대법원 판사는 러시아연방 대통령이 지명한 후 연방회의에 의해 임명된다. 2. 다른 연방법원의 판사는 러시아연방 대통령이 연방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임명한다. 3. 러시아연방 헌법재판소, 러시아연방 대법원 및 기타 연방법원의 권한, 구성 및 활동절차는 연방 헌법률에 의하여 규정된다. | 미국(아메리카합중국) 헌법
제2호 행정부 제1항 (대통령 선거, 취임, 면직) 행정권은 미국 대통령에게 속한다.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동일한 임기의 부통령과 함께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하여 선출된다. 각 주는 그 주의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가 연방의회에 보낼 수 있는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의 총수와 동수의 선거인을 임명한다. 다만, 상원의원이나 하원의원 또는 미국에서 위임에 의한 또는 유급의 관직에 있는 자는 선거인이 될 수 없다. 선거인은 각기 자기 주에서 회합하여 비밀투표에 의하여 2명을 선출한다. 다만, 2명 중 적어도 1명은 선거인과 동일한 주... | 오스트리아연방 헌법
제86조 (1) 이 법에 달리 정하지 않는 한, 판사는 연방정부의 신청에 따라 연방대통령에 의해, 또는 그의 전권위임에 근거해 관할 연방장관에 의해 임명된다. 연방정부 또는 연방장관은 연방법률에 따라 이를 위해 선임된 (법원)평의회의 임명제청을 얻어야 한다. (2) 관할 연방장관에게 제출되고 그에 의해 연방정부에 이첩된 임명제청은 충분한 지원자가 있는 한 최소 3명을 포함해야 하지만, 한 개 이상의 직책이 임명되어야 할 경우에는 임명되는 법관보다 적어도 두 배의 인원을 포함하여야 한다. | 실제 측면에서, 대통령을 승계하는 것으로 항상 취급되어 왔으며, 수정 헌법 제25조(미국 수정 헌법 제25조)에 의하여 분명한 취임이 결정되었다. 제2조 또한 탄핵 제도(탄핵)와 대통령, 부통령, 판사 등의 공직 추방에 대해서도 정의하고 있다. 제3조는 연방 대법원(미국 연방 대법원)을 포함한 사법 제도에 대해 정의하고 있다. 미국 대법원이라는 법원이 있어야 하고 존재하지만, 의회는 재량으로 하급 법원을 설립하는 판결과 명령은 대법원에 의해 심사될 수 있다고 정의하고 있다. 각 형법 사건에서는 배심제 재판을 요구하고, 반역을 정의하고 의회에 그 처벌을 결정하도록 요구... | 멕시코합중국 헌법
제96조 대법관을 임명하기 위하여 대통령은 3명의 후보자 명단을 상원에 제출하고, 해당 후보자가 상원에 출석하여 청문회를 거친 후 30일 이내에 출석한 상원의원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 후보자 중 1명을 공석을 충원할 대법관으로 임명한다. 이 기간은 연장할 수 없다. 상원이 해당 기간 내에 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통령이 후보자 중 1명을 임명한다. 상원이 후보자 전부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은 새로운 후보자 명단을 제출하고, 전 단락의 절차에 따른다. 상원이 2차 후보자를 전부 거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후보자 중 1명을 임명한다. |
지방은 국립예술단체의 공연을 열 때 어떻게 해 | (2) 공연예술 인력의 수도권 집중
수도권과 지방의 공연 인프라의 차이는 시설건립과 같은 물적 인프라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문화예술작품의 창작·유통을 담당하는 인적 인프라의 경우에도 해당된다.
국립오페라단, 국립발레단 등 국립예술단체 12단체 중 국립민속국악원을 제외한 11단체가 서울에 소재하기 때문에, 이들 단체들이 지방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공연비를 부담하고 초청하도록 되어 있다.
다시 말해, 수도권 주민들이 아무 부담 없이 국립단체의 문화예술 공연을 향유하는 데 반하여, 지방 주민들은 추가 부담을 하게 되는 셈이다. 이는 문화복지 차원에서 지역민의 ... | 국립 극장과 국악원에서는 여러 종류의 국악 뮤지컬을 선보인다. | 경주 예술의 전당에서 국립 발레단의 아름다운 공연을 볼 수 있다. | (3) 지방 공연장의 문화거버넌스의 구축
수도권과 지방의 공연문화의 질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단순한 재정적 지원보다, 지방 문예회관의 자체 기획 창작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 공연 프로그램의 질을 끌어올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지자체로서는 특색 없고 일회적이며 소모적인 지방 축제의 개최를 남발하기 보다는, 지방 문예회관이 지역기반 문화예술단체 또는 상주단체를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제작·운영하는 기획 프로그램이 늘어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지방 문예회관들은 개별 시설의 운영에 급급한 나머지, 기획 프로그램보다 대관사업 ... | 연극 분야에서 보편지원으로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공공극장의 대관지원이다. 2018년 공연예술실태조사 보고서(문화체육관광부, 예술경영지원센터)에 따르면 전국에 분포된 공연시설 및 공연장 중 공공이 운영하는 것은 총 496개 시설에 725개의 공연장이다. 또 공연예술단체는 전체 2,861개로 이중 공공 공연예술단체는 국립 14개, 공립(광역, 기초 자치단체) 333개로 총 347개이고, 민간 공연예술단체는 2,234개, 민간 기획사가 280개이다. 이에 대해 단순 계산을 해보면 전국 725개의 공공 공연시설(국립, 공립)이 시설보수기간 등으로 8주 정도로 ... | 부안 예술 회관에서는 이번 주말에 국악 공연도 선보인다. | 그 공연은 국립 국악원 학예 연구사의 상세한 해설이 곁들여진다. | 그 지휘자가 지휘하는 공연이 예술의 전당에서 곧 열린다. |
지방 공연문화를 강화하려면 공동사업을 진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정부가 어떻게 해야 해 | (3) 지방 공연장의 문화거버넌스의 구축
수도권과 지방의 공연문화의 질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단순한 재정적 지원보다, 지방 문예회관의 자체 기획 창작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 공연 프로그램의 질을 끌어올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지자체로서는 특색 없고 일회적이며 소모적인 지방 축제의 개최를 남발하기 보다는, 지방 문예회관이 지역기반 문화예술단체 또는 상주단체를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제작·운영하는 기획 프로그램이 늘어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지방 문예회관들은 개별 시설의 운영에 급급한 나머지, 기획 프로그램보다 대관사업 ... | 셋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각 행위주체 간에 사회통일교육을 위한 유기적인 협업행정을 활성화해야 한다. 특히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자율적 노력을 독려하고 지원하기 위해 국고보조사업(자치단체보조) 등이나 세제 또는 각종 평가에 따른 보상과 인센티브 제공 등의 방식으로 지방정부의 사회통일교육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지역통일교육센터의 위상을 강화하는데 힘쓰고 이들과 지방정부 각 행위주체들 사이에 쌍무적 업무협약(MOU)이 체결되어 원활한 업무협조가 이루어지도록 유인하고 관련 거버넌스 시스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적극적...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업협동조합이 수행하는 특정지역만들기 사업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조언이나 지도, 기타 지원을 할 수 있음. 그리고 해당 조합의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음 | 레지옹(régions)의 통합과 협력 코뮌(intercommunalités 혹은 communauté de communes) 그리고 메트로폴(métropoles)과 같은 새로운 행정구역의 개편과 정비는 문화권역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문화 지방 분권화 정책과 관련해 새로운 지역 상황이 주는 영향>에 대한 상원의회의 보고서는 올랑드 정부 들어서 지자체의 체제개편, 국가지원금의 축소와 국가의 지방 분권화 서비스의 개혁 등에 따른 문화정책의 변화를 잘 반영하고 있다. 먼저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 봤을 때, 레지옹의 규모가 확대되어 문화권역 또한 커지게 되었고, 공공... | 핵심적인 시 직원들의 기업가적인 노력은 종종 대중의 지지를 고조시킨다. 산호세에서는 최고 전략가인 킴 월쉬(Kim Walesh)가 경제 개발부(Office of Economic Development)에 자리를 잡으며, 새로운 예술 시설, 서해안 라이브(Left Coast Live)와 01SJ 같은 축제, 산호세의 선구자적인 창조적 기업가 프로젝트(Creative Entrepreneur Project) 등에 대한 시 의회와 시장의 지지를 얻어내는 데 성공했다. 시 정부의 헌신적 태도 또한 주 정부와 연방 정부의 자원에 접근하기 위한 필수 요소이다. 사례마다, 주 정부와... | 즉 제주형 커뮤니티 아트 사업에서는 기부, 지원, 모금, 협찬의 방식은 적합하지 않다. 제주는 커뮤니티 아트모델을 적용하기에 최적화된 곳이고 인구 유입과 문화예술자원이 충분하므로 지역주민의 자치 조직으로 효율성 있는 운영이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제주도만의 고유한 연대 의식이 때로는 배타적으로 보일 수는 있지만 지역 주민을 하나로 묶어 주민의 사업 참여율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사업 초기의 수익이나 활동기반 자체가 불안정하다는 우려는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이익은 재투자 재원으로 사용함으로써 사업 지속가능... | 법과 제도에 따라, "지역문화진흥법"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주체 간의 소통과 협력을 직접 지원하는 지역문화협력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 □ 개선방안
○ 서산시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노사민정협의회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조례를 제·개정하여 사무국의 설치 의무화와 운영지침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예산증액 방법을 강구함
- 예를 들어, 각 지역노사민정협의회가 심의·협의한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성과를 지표화함으로써 예산증액의 근거를 마련함
○ 각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역할과 기능 등을 강조함으로써 사업에 필요한 지방비를 확보함
- 지방비 확보를 통해 해당 지역의 ... |
여수시는 정부가 해양관광지로 이용되는 여수 신항을 대신할 항구 마련을 위해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라고 요구해 | (2) 여수시
2011년 5월 12일 여수시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여수엑스포 사후활용 방안으로서 ‘국제해양관광휴양도시’ 대안이 가장 큰 호응을 얻었다. 이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후활용 기본방향(해양리조트 건설)과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다만, 여수시에서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조직위 및 정부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첫째, 박람회장 내 여수신항(新港)이 엑스포 이후 국제적인 해양관광ㆍ레저 항만으로 탈바꿈함에 따라 여수신항을 대체할 수 있는 여수신북항 조기 건설을 위한 지원방안 수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둘째, 마리나 리조트 조성을 ... | 국회의 지원이 필요한 제주 현안
Ⅲ.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사안
3 제주 신항만 개발 조속 추진
◇ 크루즈 산업 등 해양관광산업의 중심지로 도약 및 발전을 위한 제주 신항만 개발 조속 추진 필요
핵심사항
❍ 접안시설 부족으로 크루즈 관광객 및 여객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할 경우, 대한민국이 고부가 가치 산업인 크루즈 사업에서 도태 우려
* 제주도 크루즈 관광객 2010년(5.4만명) 대비 2016년 22배(120만명) 증가
❍ 국제자유도시의 고부가가치* 항만인프라 구축을 위한 제주신항 완공 시급
* 직접 경제효과(2016년) : 쇼핑지출액 1조4천억원, 선박입항... | 또한 지역현안 사업을 건의하면서 환경부와 해양수산부 관련 국회의원들에게 2022년도 국고현안 사업을 설명하며 안정적인 정주여건 개선과 여수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임을 강조하고 많은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 문제는 그 방법론이라 할 수 있다. 과거 2012년 서해 풍력사업을 지원할 해상풍력 지원항만을 정부가 지정한 바 있다. 당시에는 군산항이 지정되어 군산항 내에 전용부두를 건설하고 항만을 중심으로 풍력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계획이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승인되었다. 그러나 각종 예산문제와 경제성 문제 등이 제기되면서 지원항만 사업이 표류하였다. 이후 컨소시엄에 참여하여 전용부두를 건설하는 역할을 맡은 (주)한진이 2016년 경제성을 이유로 부두건설 계획을 취소하면서 최종적으로 지원항만 사업이 철회되었다. 약 5년의 노력이 무산되었다. 이후 현재까지도 군산시와 의회... | 감동과 매력의 「국제관광도시」도약을 위한 2014 부산관광진흥계획(안)
Ⅳ. 전략별 추진사업
전략 2 크루즈 등 해양관광 활성화
2-7 해양관광 활성화 제도 개선
□ 개선방안(대책)
ㅇ 의원 입법으로 추진 중인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국제크루즈 활성화를 위한 지원 이외에도 연안크루즈 지원사항 추가
ㅇ 해상관광코스 접근성을 제약하는 부산항계 내 유람선 운항금지 해제 〈부산항 항법 등에 관한 규칙(부산해양항만청 고시) 개정〉
ㅇ 여객선에 적용되는 면세유를 유람선에도 지원(조세특례제한법 개정)
□ 기대효과
ㅇ 부산항계내 유람선 운항금지 해제로 유수 해외... | 감동과 매력의 「국제관광도시」도약을 위한 2014 부산관광진흥계획(안)
Ⅳ. 전략별 추진사업
2-5 ★용호만 연안크루즈 활성화 사업 추진
□ 필요성
ㅇ 다양한 유람선 운항, 관광 인프라 조성으로 관광 명소화 추진 및 해양 관광 수요에 적극 대응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연계 추진
□ 사업개요
ㅇ 용호만 유람선 터미널 조성 ※ 임시터미널 : 150.37㎡(45.5평)
- 위치․규모 : 남구 용호동 959번지, 건물 1,903.43㎡(577평), 지상 3층
- 기간․사업비 : 2010～2013년, 59억원(국비 29.5, 시비 29.5)
ㅇ 접안시설 및 안전시설 확충
* 방파... | 행정자치부는 향후에도 여수 수산시장 주변시설 개선을 위한 특별교부세 지원 검토, 지역 새마을금고와 함께 피해상인에 대한 대출금 만기연장 및 납부유예 등 다각적인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 ③ 어항/선착장을 활용한 마리나 건립
□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리나 시설 확충계획과 관련하여 전남지역의 복합레저보트의 수요 창출을 위해 복합레저보트를 정박시키고 활용할 수 있는 마리나 및 주변 시설을 확충
○전남지역에서 마리나 시설은 소호마리나(여수)와 목포마리나에 불과하므로 수산업위주의 어항을 관광레저 기능을 가진 다기능 항만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
◾ 해양수산부(구, 국토해양부)는‘제1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2010.1월)을 수립하여 43개항만을 마리나 개발 대상항만으로 지정하여 2019년까지 개발할 예정이며 전남 지역에서는 기 개발된 목포 및 여수 ... |
사라고라 엑스포는 1995년부터 어떤 과정을 거쳐 전시관 대부분을 영구시설물로 설계했어 | 3. 엑스포 사후활용 사례
합리적인 엑스포 사후활용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과거 엑스포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성공 또는 실패 요인을 명확히 구분하고, 충분히 학습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역대 엑스포 사후활용 성공사례의 공통적 요소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엑스포 정신을 고려한 공공성과 사후활용을 통한 수익창출을 목표로 한 수익성의 균형을 유지하였다.
2005년 일본 아이치 엑스포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자연의 예지’라는 주제구현에 맞게 박람회장을 자연공원으로 조성함으로써 공공성과 수익성 측면에서 엑스포 성공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둘째, 이... | 엑스포과학공원(EXPO科學公園, EXPO Science Park)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룡동 대덕연구단지 내에 위치한 대한민국 내 유일의 과학테마파크이다. 1993년 대전 세계박람회 행사가 끝난 뒤 1994년 8월 재개장하여 지금까지 계속 운영되고 있다. 개장 초기 운영주체는 산업자원부였지만 1999년 1월 대전광역시로 무상양여되었고, 같은 해 7월 지방공사 대전엑스포과학공원을 설립하여 운영되었다. 이후 2011년 11월 지방공사 대전엑스포과학공원과 대전컨벤션뷰로가 합병한 대전마케팅공사가 출범하면서 현재는 대전마케팅공사가 엑스포과학공원을 운영하고 있다. 엑스포과학공원... | 1. 들어가며
2012년 5월 12일 ‘살아있는 바다, 숨 쉬는 연안’이라는 주제로 개막된 여수세계박람회(이하 ‘여수엑스포’)가 8월 12일 폐막했다.
여수엑스포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가 목표로 했던 관람객수 800만 명은 초과달성 했으나, 일각에서는 최초 수입목표액 6,423억 원(부지매각 3,566억 원 포함) 달성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엑스포 폐막 이후 사후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조직위 및 여수시는 그간 엑스포와 연계한 남해안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수차례 개최한 바 있다. 최근에는 국토해양부를 비롯한 지역주민·단체, 학... | 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을 위한 기초연구
제4장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해외사례 검토
제3절 건축자산의 리모델링을 통한 보전 및 활용 사례
6. 공장, 창고건물의 활용
2) HANGAR : 그래피티와 전면 입구공원 조성
② 설계컨셉 및 현재 활용현황
오래된 공장지역에서 정치, 아카데미, 소셜 액터등이 함께 창조한 도시재생 사례인 the Hangar centre는 19세기에 지어진 직물 공장의 집합적 건축적 가치를 활용한 사례이다. 이후 22@Barcelona 플랜에 맞추어 2000년에 들어 폐쇄된 창고를 창고, 공방, 예술공간으로 활용해 나가기 시작하였다.
현재... | 벡스코(영어: Busan EXhibition & COnvention Center, BEXCO)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시티 APEC로 55에 있으며, 1998년 10월 공사를 착공하여 2001년 5월 부산전시컨벤션센터(BEXCO)라는 이름으로 준공, 2001년 9월에 개관했다. 벡스코 전시장은 단층 무주전시장으로서 3개의 홀로 분할 가능한 총 26,508㎡의 제1전시장과 2012년 5월 완공한 19,872㎡의 제2전시장으로 이루어져 총 실내전시면적이 46,380㎡ 규모로 20,000㎡ 이상의 대형국제행사를 동시에 2건 이상 개최할 수 있다. 또한, 최대 5,340명... | 카익사포룸은 현대식 건물이지만, 현대 이전의 예술가들의 회고전도 개최하는 등, 마드리드에서 방문객들이 많이 찾는 미술관 중 하나로 발전했다. | 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을 위한 기초연구
제4장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해외사례 검토
제3절 건축자산의 리모델링을 통한 보전 및 활용 사례
6. 공장, 창고건물의 활용
2) HANGAR : 그래피티와 전면 입구공원 조성
① 개요
HANGAR의 원래 용도는 직물공장(The Can Ricart Factory)으로 1970년대부터 그 기능을 상실하였고, 소유주는 공간을 다양한 작은 회사들과 예술가들에게 나누어 임대하기 시작했하였다.
공장 소유자는 이 건물의 잠재적 부동산 가치를 고려하여, 전체 건물을 철거하고 호텔과 34개의 작은 사무공간, 그리고 다양한 예술 그룹을... | 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을 위한 기초연구
제4장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해외사례 검토
제3절 건축자산의 리모델링을 통한 보전 및 활용 사례
7. 토목시설의 활용
1) Biblioteca, Universitat Pompeu Fabra – Barcelona, Spain
① 건축물의 개요
본 건물은 저수시설을 대학 도서관으로 변용하여 사용하는 사례이다. 1874년 건설된 저수시설은 1888년 바르셀로나의 만국박람회의 준비시설의 일부로서 지상 18미터의 높이에 깊이 4미터 저수조로 건설되어 1만 톤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로 건 설되었다. 1993년에 이르러 새로운 ... |
러시아는 폭서로 인해 곡물생산에 지장이 생기자 어떤 조치를 시행했어 | 러시아 농업부는 밀 수확량이 31%, 보리 수확량이 30.9% 감소하는 등 올해 곡물 생산량이 지난해에 비해 평균 32%나 감소할 것으로 추산하였다.
미 농무부의 7월 세계 밀 생산량 전망에서도 러시아 전망치가 불과 1개월 사이에 400만 톤이나 감소하였다[표 1 참조].
러시아는 2010년 여름 최악의 폭염과 가뭄으로 곡물생산이 타격을 받자 전면적으로 곡물수출을 금지하여 국제 곡물가격 폭등을 초래한 적이 있으므로, 금번의 러시아의 사태에 국제 곡물시장이 주목하고 있다.
이상기후가 이번 국제 곡물가격 급등의 주 요인으로 작용하였는데, 이와 함께 투기자금도 하나의 요인... | 그는 1930년대 초반에 들어서 농업 국유화도 매우 급진적으로 실행했는데, 이에 반발한 부농들은 자신들이 가진 모든 작물을 불태웠고, 자살을 기도하거나 도주를 시도했다. 작물이 불태워지고, 경작지가 내팽겨지자 소련의 농업 생산력은 매우 낮아지게 되었고 이는 1932년 대기근인 홀로도모르를 불러왔다. 이 당시 아사자는 약 200-300만 명에 달한다고 알려졌다. 1930년대 소비 정책으로는, 자국의 생산품의 소비를 장려했고, 수입품 억제와 함께 수출에 특화된 상품을 생산하는 공정을 대량 생산하여 수출 증대에 힘썼다. 스티하노프 운동을 통해서 개개인의 생산성을 중요시한 ... | 러시아의 추운 기후적 특성으로 인해 많은 경우 요리 재료들은 해외 수입에 의존한다. 러시아 세관은 이에 관한 까다로운 법령을 창시하였으며 만약 이 법령이 발효될 경우, 과일, 채소, 고기 등의 재료를 밀수입하는 행위는 7년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최근 이러한 음식 수입 문제가 불거지면서 약 470톤에 달하는 치즈를 밀수한 업자들이 체포되는 등 규제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 러시아인의 선조인 동슬라브족이 생활했던 자연 환경은 동유럽 대평원의 숲 지대였다. 따라서 숲의 나무를 베어 내어 태워서 경작하고, 사냥과 어로와 함께 숲이 제공하는 생산물을 채집하는 것을 통한 식생... | 현재 실질적으로 모든 국가의 농장들은 재등록되었다. 그들의 대다수는 공동배당 소유제에 기초한 집단농장이 되었다. 일부의 농장은 이른바 농민농장 및 협동조합 협회(ассоциация крестьянских хозяйств и кооперативов)로 변형되었다. 그러나 현실적인 경제 상황은 농업의 시장경제화 및 상품생산화가 크게 진전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 농민은 외국 농산물 수입업자들과 힘겹게 여전히 경쟁하고 있고, 농업의 위기 현상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래 시장개혁의 취지대로 하자면 우선순위로 추진되었어야 할 개인적 차원의 자영농에 의한 농장경영... | 〈참고 3〉 최근 애그플레이션 현황 및 시사점
▶검토배경
□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곡물 등 국제식량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전세계적으로 애그플레이션(agflation) 우려가 고조
o 곡물 수입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경우 국제식량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최근 가공식품 및 외식을 중심으로 물가 오름세가 확대
→최근 애그플레이션 전개 양상과 특징을 살펴보고 향후 국내물가 흐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
▶최근 애그플레이션 현황
① 국제식량가격
□ 최근 국제식량가격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주요 생산국 수출제한 등으로 상승세가 크게 확대
▪ 곡물가격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 | 1. 들어가며
2000년대 초반까지 국제 곡물가격은 일정한 가격변동 범위 내에서 장기간 안정 추세를 유지하였다. 그런데 그 후 빈번한 기상이변 발생, 바이오연료용 곡물수요 급증, 투기자본의 곡물시장 유입 등으로 곡물수급의 불안정성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2007~2008년, 2010~2011년에 국제곡물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는 폭등세를 나타내 글로벌 식량위기를 초래하였다.
이와 같은 국제 곡물수급 불안정성 확대는 밀, 옥수수, 콩의 자급률이 각각 0.7%, 0.8%, 9.4%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곡물수입이 미국 등 소 수 국가에 집중되어 있고, 도입도 소수의 곡... | □ 이러한 우크라이나의 행동에 대해 러시아는 압박정책으로 대응함
○ 구체적으로 러시아는 국제사회에 우크라이나를 악의적이며 신뢰할 수 없는 국가로 묘사하는 동시에, 러시아 에너지에 의존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압박수단으로 1992년과 1993년 사이에 석유와 가스의 가격을 170차례 인상하고 수차례 연료공급을 중단하겠다는 위협으로 맞대응함 | 오늘날에는 수수, 옥수수, 호밀, 밀과 같은 곡물들로도 만들고 있다. 이러한 곡물들로 밀술을 증류한 뒤 활성탄으로 여과하여 냄새와 맛을 없앤다. 최근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러시아의 연간 알코올 섭취량은 15.7ℓ로 세계 4위에 해당되며, 음주로 인한 사망률은 남성 20%, 여성 6%에 육박하여 세계 1위를 차지했다. 이처럼 춥고 척박한 러시아의 고유한 문화로 알려진 높은 도수 중심의 술 소비는 이미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건강 문제라는 사회적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이에 2012년부터 주류세를 20% 인상했고, 최저판매가격(0.5ℓ당 89루블, ... |
응급의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바뀌면서 공휴일과 심야 응급환자 진료는 어떻게 해 | 1. 들어가며
2012년 8월 5일부터 응급의료기관 당직제도 개선에 관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이라 함)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ㆍ시행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통해, 그 동안 낮은 연차의 레지던트가 담당하는 사례가 많았던 공휴일 및 야간 응급환자 진료를 진료과목별 당직전문의가 직접 담당하게 됨에 따라, 응급의료서비스의 질이 한층 개선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반국민들이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에 내원하게 되면, 언제든지 당직전문의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 과밀하고 혼잡한 응급실 환경을 개선하고, 야간·휴일에 소아환자들이 응급실을 찾지 않아도 진료 받을 수 있도록 365일 평일 18시~24시, 휴일 09시~21시 진료하는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및 약국(달빛어린이병원·약국)을 운영하면, 이 기관에 야간진료수가를 추가 지급(’17.1.시행)하기로 함 | 나.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공휴일의 법정휴일화
그 동안 관공서의 공휴일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거 공무원에 한하여 의무적 효력을 지녀왔으며, 국민 전체를 기속하지는 않았다. 공휴일은 2018년 3월 20일 근로기준법 제55조 개정에 따라 비로소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등 국민 전체를 기속하는 법정휴일로 확대되었다. 이에 그간 기업의 여건에 따라 달리 운용되어온 공휴일이 비로소 전 국민이 향유할 수 있는 보편적인 휴식제로 거듭났으며, 보다 더 강화된 휴식권을 토대로 장시간의 근로환경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상 개정법...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규모 행사 개최 시 응급환자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응급의료 인력 및 응급이송수단을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786호, 2020. 12. 29. 공포, 2021. 12. 3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대규모 행사 시 응급의료 인력 및 응급이송수단 확보 등의 응급의료 준비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규모 행사 개최 시 응급의료 준비사항(제41조의2)
법률에서 위임된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한 응급의료인력 및 응...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786호, 2020. 12. 29. 공포, 2021. 12. 30. 시행)되어 응급구조사시험 응시제한 기준 및 대규모 행사 범위를 신설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위원회의 전문성 및 논의과정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고액의 상환의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분할납부기간을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운영 개선(안 제6조)
1) 민간 위원들의 회의소집 요구권 및 필요한 안건을 제시하여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위원회 논의... | 2. 주요 제도개선 내용
먼저, 응급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당직의사의 자격을 ‘전문의 또는 3년차 이상의 레지던트’에서 ‘전문의’로 강화하고, 당직의사를 두어야 하는 진료과목을 ‘내과ㆍ외과 등 일부 진료과목’에서 ‘해당 응급의료기관에 개설된 모든 진료과목’으로 확대했다.
다음으로, 당직전문의의 의무이행을 담보할 수 있도록 당직전문의 명단을 응급실에 게시하도록 하는 한편, 당직전문의에 의한 응급환자 진료의무를 위반한 응급의료기관에 대해서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 요약
□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2021년 7월 제정되어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동 법률은 공휴일 지정과 적용에 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함으로써 국가 공휴일 제도에 대한 법적 통일성ㆍ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함
□ 기존 공휴일 제도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공서 공휴일에 대한 사항만 규율하였고 민간영역은 관공서 공휴일을 준용하여 근로계약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휴일을 결정하였음
∘ 이는 관공서 공휴일이 민간기업에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결과를 초래했는데, 휴일의 평등한 보장과 휴식권 강화 여론 등에 따라 공휴일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촉발됨
... | 「보건의료기본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등 보건복지부 소관 7개 법안, 2월 26일 국회 본회의 통과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보건의료기본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 등 보건복지부 소관 7개 법안이 2월 26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법률안별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으로,
○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보건의료 공급자 대표 위원과 수요자 대표 위원을 같은 수로 하고, 위원 수를 최대 20명 에서 25명으로 확대하여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균형 있게 구성·운영하도... |
응급실 근무의사가 어떻게 할 때만 당직전문의는 진료할 수 있어 | 그러나 당직전문의에 의한 진료는 응급실 근무의사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요청한 경우로 한정된다. 또한, 응급의료기관 내에 상주하지 않는 당직전문의가 응급실 근무의사의 호출을 받고 도착한 후에나 가능하다.
한편, 당직전문의의 도착 전에 응급환자의 진료를 담당하는 응급실 근무의사는 반드시 전문의가 아니어도 된다.
이와 같은 점들만으로도 보건복지부가 강조하는 제도개선 효과는 매우 제한적인 것임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제도개선 효과마저 전문의 인력의 부족, 비상호출체계(on-call제도) 운영을 위한 명확한 기준 부재, 그 밖의 다양한 편법운영 가능성 등으로 ... | (2) 불명확한 온콜제도 운영기준 등
보건복지부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응급의료기관의 전문의 인력 실태를 감안하여 온콜제도를 통한 당직근무를 허용할 방침임을 이번 제도개선에 앞서 밝힌 바 있다.
즉, 당직전문의는 응급의료기관 밖에서 비상연락망을 통해 대기하다가 응급실 근무의사의 호출이 있는 경우에 한해 응급실로 이동하여 응급환자 진료에 임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당직근무 형태는 당직전문의가 응급의료기관 내에 상주하고 있는 경우에 비해 진료지체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촌각을 다투는 응급의료의 속성을 고려할 때 더욱 그렇다.
이와 같이 불가피한 진료지체를 최소... | 1. 들어가며
2012년 8월 5일부터 응급의료기관 당직제도 개선에 관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이라 함)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ㆍ시행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통해, 그 동안 낮은 연차의 레지던트가 담당하는 사례가 많았던 공휴일 및 야간 응급환자 진료를 진료과목별 당직전문의가 직접 담당하게 됨에 따라, 응급의료서비스의 질이 한층 개선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반국민들이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에 내원하게 되면, 언제든지 당직전문의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 2. 주요 제도개선 내용
먼저, 응급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당직의사의 자격을 ‘전문의 또는 3년차 이상의 레지던트’에서 ‘전문의’로 강화하고, 당직의사를 두어야 하는 진료과목을 ‘내과ㆍ외과 등 일부 진료과목’에서 ‘해당 응급의료기관에 개설된 모든 진료과목’으로 확대했다.
다음으로, 당직전문의의 의무이행을 담보할 수 있도록 당직전문의 명단을 응급실에 게시하도록 하는 한편, 당직전문의에 의한 응급환자 진료의무를 위반한 응급의료기관에 대해서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 제목 2021년6월 진료일정 보고
1. 외래 진료 및 당직 등 진료일정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의사스케줄에 변동이 있을시 즉시 공지하겠습니다.
가. 병동 응급 사항 발생시
1) 당직시간대에 병동근무자 및 당직자는 병동 주치의의 판단이 필요할때 해당 병동 주치의에게 연락
2) 주치의가 즉시 연락이 안되는 경우는 전달 해당 병동 주치의에게 연락하여 판단을 구하며, 이도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소아청소년과장, 진료부장 등 기타 다른 연락이 가능한 의사순의로 연락 조치
나. 당직근무 강화
1) 근거 : 입원 환자 안전 관리를 위한 진료체계 강... | 응급실에 있는 환자들의 상황이 급해져서 전문의를 부른다. | 이밖에도 응급의료서비스의 질 개선이라는 보다 근본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
첫째, 전문의가 당직근무 이후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을 정도로 응급의료기관의 전문의 인력을 보강해야 한다.
그 확충기준으로는 진료과목별로 5명 정도가 제시되고 있기도 하나, 당직전문의가 생체리듬을 유지하는 데 장애를 겪지 않는 수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로, 캐나다의 한 연구에서는 당직근무 후 24∼48시간의 휴식을 권고하고 있다.
둘째, 전문의 인력을 확충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응급실 근무의사를 우선적으로... | “입원전담전문의 운영하는 병원에 전공의 정원 더 배정한다”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입원전담전문의 운영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연구를
통해, 입원전담전문의가 입원환자에 대한 진료서비스 및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에 효과적이었음이 확인됨에 따라,
○ 제도 확산을 위하여 입원전담전문의 운영병원에 전공의 정원을 더 배정하기로 하였다.
* 2019년부터 입원전담전문의 2명 이상 과목에 레지던트 정원 1명 추가 배정
‣ 입원전담전문의는 입원환자의 초기 진찰부터 경과 관찰, 상담, 퇴원계획 수립 등을 수행하는 전문의로서,
- 입원환자 안전 강화 및 진료효율성 증대, 전공의 수련... |
응급의료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당직의사가 필수인 진료과목을 어떻게 바꿨어 | 2. 주요 제도개선 내용
먼저, 응급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당직의사의 자격을 ‘전문의 또는 3년차 이상의 레지던트’에서 ‘전문의’로 강화하고, 당직의사를 두어야 하는 진료과목을 ‘내과ㆍ외과 등 일부 진료과목’에서 ‘해당 응급의료기관에 개설된 모든 진료과목’으로 확대했다.
다음으로, 당직전문의의 의무이행을 담보할 수 있도록 당직전문의 명단을 응급실에 게시하도록 하는 한편, 당직전문의에 의한 응급환자 진료의무를 위반한 응급의료기관에 대해서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 1. 들어가며
2012년 8월 5일부터 응급의료기관 당직제도 개선에 관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이라 함)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ㆍ시행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통해, 그 동안 낮은 연차의 레지던트가 담당하는 사례가 많았던 공휴일 및 야간 응급환자 진료를 진료과목별 당직전문의가 직접 담당하게 됨에 따라, 응급의료서비스의 질이 한층 개선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반국민들이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에 내원하게 되면, 언제든지 당직전문의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 그러나 당직전문의에 의한 진료는 응급실 근무의사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요청한 경우로 한정된다. 또한, 응급의료기관 내에 상주하지 않는 당직전문의가 응급실 근무의사의 호출을 받고 도착한 후에나 가능하다.
한편, 당직전문의의 도착 전에 응급환자의 진료를 담당하는 응급실 근무의사는 반드시 전문의가 아니어도 된다.
이와 같은 점들만으로도 보건복지부가 강조하는 제도개선 효과는 매우 제한적인 것임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제도개선 효과마저 전문의 인력의 부족, 비상호출체계(on-call제도) 운영을 위한 명확한 기준 부재, 그 밖의 다양한 편법운영 가능성 등으로 ... | 이밖에도 응급의료서비스의 질 개선이라는 보다 근본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
첫째, 전문의가 당직근무 이후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을 정도로 응급의료기관의 전문의 인력을 보강해야 한다.
그 확충기준으로는 진료과목별로 5명 정도가 제시되고 있기도 하나, 당직전문의가 생체리듬을 유지하는 데 장애를 겪지 않는 수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로, 캐나다의 한 연구에서는 당직근무 후 24∼48시간의 휴식을 권고하고 있다.
둘째, 전문의 인력을 확충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응급실 근무의사를 우선적으로...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19구급대원의 교육ㆍ훈련과 구급활동에 대한 지도ㆍ평가 등 구급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선임하고 있는 구급지도의사의 선임방법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구급지도의사 선임 방법 보완(안 제27조의2제1항)” >
- 구급지도의사를 각 기관별(소방서, 소방본부)로 선임함으로써 지역별 운영에 편차(응급의학전문의 부족, 졸속평가)가 발생함에 따라 구급지도의사의 책임성 및 구급활동에 대한 간접의료지도의품질을 높일 필요가 있어,
- 구급지도의사의 선임ㆍ위촉 시에 의료 전문 기관ㆍ단체의 추천을 받... | 4. 향후 보완과제
새로운 당직제도로 인한 응급의료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온콜제도의 구체적인 운영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동 운영기준에는 당직전문의의 당직근무시 일반적 주의의무, 호출 시 도착 제한시간, 진료의무 불이행 시 면책사유 등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다양한 편법운영 가능성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환자단체ㆍ전공의협의회 등과의 협력을 통해, 편법운영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제목 2021년6월 진료일정 보고
1. 외래 진료 및 당직 등 진료일정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의사스케줄에 변동이 있을시 즉시 공지하겠습니다.
가. 병동 응급 사항 발생시
1) 당직시간대에 병동근무자 및 당직자는 병동 주치의의 판단이 필요할때 해당 병동 주치의에게 연락
2) 주치의가 즉시 연락이 안되는 경우는 전달 해당 병동 주치의에게 연락하여 판단을 구하며, 이도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소아청소년과장, 진료부장 등 기타 다른 연락이 가능한 의사순의로 연락 조치
나. 당직근무 강화
1) 근거 : 입원 환자 안전 관리를 위한 진료체계 강... |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필수진료과목에 대해서는 전 진료시간 동안 1명 이상의 비선택진료의사를 반드시 배치하도록 하여 환자의 실질적인 선택권이 보장되도록 한다는데 있다.
종전에는 진료과목별로 1명 이상의 비선택진료의사를 배치함으로써, 진료일 또는 진료시간이 아닌 경우, 환자가 추가비용을 부담하는 선택진료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개선한 것이다. |
온콜제도가 편법으로 가동될 여지를 막으려면 어떻게 감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해 | 4. 향후 보완과제
새로운 당직제도로 인한 응급의료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온콜제도의 구체적인 운영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동 운영기준에는 당직전문의의 당직근무시 일반적 주의의무, 호출 시 도착 제한시간, 진료의무 불이행 시 면책사유 등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다양한 편법운영 가능성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환자단체ㆍ전공의협의회 등과의 협력을 통해, 편법운영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3) 사전적 감시 강화
보조금의 경우 한번 생기면 폐지하기가 어렵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사전적 검증 기능을 강화하고, 사후적 감시 및 제재의 비중이 높은 현행 정부의 대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보조사업의 사전적 검증 기능의 강화는 부정수급과는 연관성이 희박하다는 지적도 있으나, 보조사업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여 보조금관리위원회의 부정수급 관리기능을 강화하는 역할을 지원할 수 있다.
정부는 보조사업의 사전적 관리 수단으로 2016년부터 적격성 심사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으나 동 제도의 경우 아직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제도 도입에 ... | 감독당국은 보험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보험사 및 모집종사자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강제하기 위한 효과적인 감독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 따라서 동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유인체계의 구축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각 부처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장치를 마련해서 사후적 통제 기능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지자체 비리, 전산 통해 스스로 감시․예방 -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통합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완료 -
□ 행정안전부는 이 시스템의 구축을 위해 그동안 타당성 연구(2010), 정보화전략계획 수립(2011)을 거쳐, 올해 경기도‧수원‧고양‧파주‧광주‧ 가평 등 6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범운영 중이다.
❍ 행정안전부는 시범운영 기간 중에 나타난 성과와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2013년도부터는 모든 지자체에 지방자치단체 통합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확산 보급할 예정이며, 2014년 이후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이삼걸 행정안전부 제2차관은... | 3. 불법공매도 적발 시스템 구축
□ 최근 불법공매도에 대한 처벌수준 강화 등을 포함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12.9일)하였습니다.
ㅇ 개정법의 실효성 있는 집행을 위해서는 위법한 공매도 주문을 감시하고, 조기에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 이를 위해 실현 가능한 불법공매도 적발 시스템을 신속히 구축하고, 향후 운영과정에서 보완·확대 해 나가겠습니다.
➊ 먼저 차입공매도 호가 관련 정보를 시장감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1단계) 종목별 실시간으로 공매도호가만 구분・표시되는 시스템... | 공무원의 공금횡령 등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비리를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예방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통합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이 개발되었다. | 부당청구를 방지하는 방법은 크게 예방, 감지, 수사 및 법적행동으로 구분되는데, 이후의 단계로 갈수록 시간과 비용이 증가해서 그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급적 예방과 감지 단계에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진료받은 내용 안내제도는 의료이용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부당청구 적발 및 예방을 위해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가입자에게 진료받은 내용을 안내하는 제도인데, 부당청구 유형 중에서 특히 남용과 부정청구에 중점을 두고 가입자의 부정수급과 공급자의 부정청구를 동시에 억제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이다. |
제3차 조중공동지도위원회 협의에 따르면 북한과 중국은 개발 사업의 다음 단계를 어떻게 진행할 계획이야 | 1. 들어가며
지난 14일 북한과 중국은 베이징 댜오위타이(釣魚臺)에서 황금평ㆍ위화도, 나선 지구 공동개발을 위한 제3차 조중공동지도위원회 회의를 갖고 양 지구 공동개발을 본격화하기 위한 2개 관리위원회 출범에 합의했다.
양 지구 공동개발 프로젝트는 2010년 5월 김정일 국방위원장 방중 시 합의된 것이었다. 그러나 2010년 10월 평양의 제1차 회의, 그리고 2011년 6월 중국 랴오닝(遼寧)성과 지린(吉林)성 일대에서의 제2차 회의 이후 별다른 진척이 없었다. | 2007년 3월 후진타오 국가주석의 러시아 방문시 양국 정상회담에서 중 러간 지역개발협력에 대한 필요성이 정식으로 제기되었고, 각자 관련 기관을 지정하여 양국 변경지역의 협력계획을 수립하기로 하였다. 당시 중국 측은 국무원 동북진흥판공실이, 러시아는 지역발전부가 이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러한 배경 아래 중 러 양국은 2년간에 걸친 협상과 노력을 거쳐 2009년 9월에 이르러 중국 동북지역과 러시아 극동지역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계획강요’를 수립하고 양국 정상이 이에 서명하게 된 것이다. 같은 해 10월 베이징을 방문한 러시아 푸틴 총리는 중국 원자바오 총리와의 회담에... | 북한과 중국은 황금평 개발과 원정리-나선항 도로공사 착공식과 관련하여 공식적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한 적이 없다. 이는 동 사업과 관련하여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지 않았으며, 양국간에 협의할 사항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음을 방증한다고 할 수 있다. | (3) 엇갈린 평가
이번 회의에 대해 중국 상무부는 “그동안 황금평과 나선 지구 공동개발 협력이 인상적인 성과를 거뒀고 실질적인 발전의 단계로 진입하게 됐다”고 공식적으로는 긍정적 평가를 내놓았다.
그런데 중국이 물류 루트 확보를 위해 나선 지구 개발에는 관심이 큰 반면, 황금평 ㆍ위화도 개발에는 별 관심이 없다는 점을 북한이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위화도 지구 개발에 빨리 착수해 황금평, 위화도 경제지대 개발에 대한 쌍방의 의지를 세계에 보여줄 데 대한 문제들도 강조했다”며 ‘위화도 개발’을 별도로 거론한 것이다.
우리 정부 당국자들은 “여전히... |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제3차 회의 개최
□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이하 북방위)는 12월 12일 오전(10:00～12:00) 서울 은행회관에서 권구훈 위원장과 민간위원, 정부위원*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북방위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 당연직 정부위원(5인) : 기재부․외교부․통일부․산업부, 청와대 경제보좌관(간사)
□ 금번 제3차 회의는 권구훈 신임위원장 취임후 첫번째 회의로서
ㅇ “신북방정책의 전략과 중점과제*”의 16대 중점추진과제 및 56개 세부과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환경․농수산 분야 등에서 북방 지역과의 구체적인 협력․진출 방안을 논의했... | 당시 회담은 성과도 컸다. 의장 성명을 통해 남-북-러 3국(3국의 철 도 운영 책임기관)은 TKR-TSR 연계 사업의 중요성을 공동으로 인식 하고 ‘러시아 철도’는 가까운 시일 내에 나진-하산 구간의 철도 개량 사업에 착수 준비를 하며 북한 철도 개량에 관한 투자 유치 문제는 러시아 측의 재량에 맡기기로 합의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만남이 일회성 회담이 아니라 3국 간 협의기구를 상설화하는 출발점임을 선언하고 ‘러시아 철도’가 남-북-러 3국 간 실무운영자 회의의 의장국을 맡기로 했다. 하지만 이러한 합의를 공동의 단일 문서로 만들 것이냐의 문제는 상당한 진통을 겪... | 제3차 아․태 파트너십 회의, 제주에서 개최
8개 Task Force 분야별 확정사항
1. 신재생 에너지
○ 한국(4개), 중국(3개), 일본(1개)이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발표
○ 사업 개발 역할 분담
- 미국이 사업계획을 마련하여 회람하고, 한국과 호주가 행동계획을 수정(각 국별로 개발할 사업 제안 양식과 기준은 별도로 개발하여 회람)
○ 향후 일정
- 제2차 Task Force회의 개최하여 행동계획 마무리(’06. 8월 중순, 호주)
- 최종 행동계획 PIC에 제출(’06. 8. 31까지)
2. 건물 및 가전기기
○ 사업개발 분야
- 가전기기(3개), 건물(4... | 제2차 한·중 중소기업 정책교류회 개최
주요내용
□ 양측은 즉시 협력이 가능한 분야에 대해 상호 정보를 교환하고 협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합의할 예정
< 산학연계 프로그램 공동추진 >
◦ 양측은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중국 우수인력의 취업난 해소를 위해 필요한 양국 정부차원의 지원방안(인력매칭 프로그램 및 포럼)에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 예정
< 중소기업 공동 R&D협력 강화 >
◦ 양측은 중국의 환경기술 발전을 위해 양국 중소기업간 상호투자 및 기술협력 방안(한·중 공동 환경기술 포럼)에 공동 추진 합의
< 창업투자 정책교류 및 투자협력 ... |
북한은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신 경제특구를 개발해왔어 | 2. 북한의 특구 개발
북한은 1990년대부터 10년 주기로 새로운 경제특구를 설치해 왔다. 1990년대 초반 나진ㆍ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를, 2000년대 초반 신의주, 금강산, 개성 특구를 개발하였다.
그리고 2010년대 초반 황금평ㆍ위화도, 나선 특구를 개발하고 있다.
(1) 나진ㆍ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1990년대 북한은 이전과는 다른 보다 진전된 경제개방정책을 내놓았다. 1991년에 발표된 나진ㆍ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의 창설이 바로 그것이었다. | 2. 북한 경제특구의 형태
북한의 대외개방은 1984년 합영법 제정 이후이다. 그러나 합영법을 통한 대외개방은 체제수호를 위한 제한적 개방조치로 인해 해외자본유입은 주로 조총련계 자본이고, 자본규모도 대부분 100만 달러 내외의 소액투자로 투자유치 성과는 매우 미미했다. 합영법 실패를 경험삼아 북한은 동북아시아의 국제화물중계기지, 수출가공기지 및 국제관광기지로 육성하기 위해 1991년 라진·선봉지역을 자유경제무역지대(free economic trade area)로 지정하였다. 북한의 라진·선봉지역은 사실상 북한 최초의 경제특구이며 생산·무역·화물중계·관광 등 종합적 ... | 가. 나진선봉경제특구
라진·선봉경제특구의 경우 북한이 1991년 12월 특구로 지정하였다. 라진·선봉특구는 국경에 인접한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제조기지, 국제물류 및 금융, 중계무역 및 수출가공단지, 관광개발 등을 개발한다는 구상이었다. 하지만 나선특구를 개방한지 20년이 지났지만 큰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김정일이 2009년 12월 나선시를 방문하여 ‘대외시장 개방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제조업 및 물류 및 교통 관광산업을 중심으로 나선경제특구를 개발’하도록 지시한 이후 라진·선봉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북한은 라진시를 특별시로 승... | (3) 거점 및 특구 중심의 개발
□ 북한 경제개발을 추진함에 있어서 거점 중심의 산업단지를 조성하거나 경제특구를 개발하는 방식이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됨.
○ 한국은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하면서 특정분야, 특정산업을 중심으로 개발하는 불균형발전(성장) 전략을 구사.
○ 북한경제의 빠른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우리의 경험을 바탕으로 유사한 전략과 방식을 북한 경제개발에 접목
□ 현재 북한이 남측에 개방하고 있는 개성공단은 폐쇄적인 경제특구이기 때문에 북한 경제개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개방적 특구로 전환이 요구됨.
○ 개성공단은 북측의 노동력만을 활용할 뿐 북한 ... | 북한이 대외지향형 공업화 전략을 추진한다면 외부 자본의 유치와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가공무역 중심의 경제특구를 대도시 인근 지역에 개발하는 것이 핵심적인 정책과제이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 현 단계 북한이 도모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전략인 노동집약적인 부문의 가공무역을 통한 경제성장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경제특구 전략이 필수적이다.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전면적인 제도적 개혁 필요성을 줄일 수 있으면서 동시에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 경제특구의 개발 걸림돌은 크게 제도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제도적 요인은 ... | 투자유치의 주체에 따라 경제특구를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중앙급 경제특구와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지방급 경제개발구로 구분할 수 있다. 북한은 2013년 경제개발구법을 제정함으로서 투자유치를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도 투자유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2013년 이전에는 중앙정부주도의 ‘경제특구’만 있었지만 이후의 경제특구는 지방정부가 ‘경제개발구’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이다. 중앙의 ‘경제특구’와 지방의 ‘경제개발구’의 차이는 <표 1>에서 보는 것과 같다.
중앙급 경제특구는 국경지역에 위치하고 중앙정부가 주도하여 대규모 개발을 계획하는 지역이다. 반면 지... | 다. 개성공업지구
북한은 2002년 11월 개성지역을 경제활동 특혜지역으로 지정한 후 ‘개성공업지구법’을 제정하였다. 동 법의 주요내용은 한국과 해외동포를 중심으로 한 투자당사자의 범위, 투자자의 권리, 신변보호 등을 규정하는 외에 50년의 토지 이용기간, 동 특구의 출입절차, 노동력의 사용, 외화반출·입, 세금 및 분쟁해결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개성공단은 한국의 자본을 유치할 목적으로 건설되는 공업, 무역, 상업, 금융, 관광특혜지역으로 개발되며, 북한 법에 따라 운영·관리되는 종합형 경제특구이다.
개성공단 개발은 남북한 공동의 경제적 실익과 번영을 추구하기 위한 ... | 북한은 2000년 이후 경제위기 탈출 방법으로 제한된 생산요소를 집중하여, 기간산업과 중점기업에 투입함으로써 북한 경제가 단시일 내에 성장효과를 내도록 독려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전력난과 에너지난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다른 주민들의 소비품과 관련된 기타 산업을 희생시켜야 하는 대가를 치러야 했고, 결국 2010년 1월 15일에는 ‘국가경제개발 10개년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선진국 수준의 경제발전을 2020년까지 달성한다는 목표아래 ‘국가경제개발총국’을 신설함으로써 개방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북한은 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대풍그룹)을 통... |
북한은 개성 공업지구의 발전을 위해서 외부자본 유치에 힘썼고 또 어떻게 했지 | (4) 개성 공업지구
북한은 2002년 11월 개성 공업지구’를 지정하고 이를 ‘국제적인 공업, 무역, 상업, 금융, 관광지역’으로 개발하겠다고 발표했다.
개성 공업지구 역시 적극적인 외부자본의 유치 노력이 돋보였고, 공업지구 내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였다. 그리고 또한 금강산 관광지구처럼 기존의 남북 사이에 맺은 합의서의 효력을 재확인하였다.
현재(2012년 4월말 기준) 123개 기업이 가동 중이고, 2005년 1월 이후 현재까지 누적 생산액은 165,674만 달러이며, 21,042만 달러를 수출하였다.
북측 근로자는 5만 명 이상이 근무하고 있으며, 남측은 ... | 경제특구나 경제개발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개방을 통한 외자유치가 핵심이다. 여기서 개방(openness)은 자본을 투자할 상대방이 존재하며, 상대방과의 어떤 관계에서 투자를 유인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 관계의 첫걸음은 국제규범(international standard)을 준수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북한은 국제규범보다는 북한식 관행에 더 익숙하기 때문에 자본유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많은 경제특구와 경제개발구를 발표하더라도 국제사회가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을 국제관행에서 벗어난 행동을 반복하기 때문이다. 바로 북한... | 북한이 경제개발구법에 근거하여 19개 지역을 동시다발적으로 개발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은 이들 지역을 개방하여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치를 통해 경제를 정상화시키겠다는 계획은 획기적인 발상이자 정책적 전환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개방은 개혁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자본주의시장경제를 확산시키는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19개 경제개발구와 5개의 경제특구를 대상으로 한 외자유치는 거의 실현가능성이 없다. 이처럼 북한이 19개 지역을 동시다발적으로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은 북한이 절대적 외자부족국가이라는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결정이며, 국제규범을 준수하지 ... | II. 역사적 배경
금강산 리조트의 발달
경제적 장애물을 완화시키기 위해, 많은 국가들은 생산품과 해외투자의 효율적인 이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 왔다. 그러나 많은 다국적 기업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해외 직접 투자는 다양한 정치적, 경제적 동기에서 비롯한 자산 압수 또는 국유화의 형태로 상당한 위협을 받을 수 있다.
국제 관광은 개발도상국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 활동 중 하나로 여겨진다. 그러나 원활하지 못한 경제 시설과 열악한 사회기반시설은 사회주의 국가가 국제 관광 산업에서 효율적으로 경쟁하기 위해 필수적인 제정적 투자를 얻어내는데 걸림돌이 된다. 따라서 사회... | 북한은 2000년 이후 경제위기 탈출 방법으로 제한된 생산요소를 집중하여, 기간산업과 중점기업에 투입함으로써 북한 경제가 단시일 내에 성장효과를 내도록 독려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전력난과 에너지난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다른 주민들의 소비품과 관련된 기타 산업을 희생시켜야 하는 대가를 치러야 했고, 결국 2010년 1월 15일에는 ‘국가경제개발 10개년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선진국 수준의 경제발전을 2020년까지 달성한다는 목표아래 ‘국가경제개발총국’을 신설함으로써 개방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북한은 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대풍그룹)을 통... | 경제개발특구 정책이 성공하려면 수많은 과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신뢰가 낮은 북한 당국의 발표만 믿고 투자할 기업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인프라투자를 비롯한 대규모 투자는 상당한 재원과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서 우선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드는 것부터 개선하여 투자매력도를 향상시켜야 한다. 신뢰가 약한 상황에서는 아무리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어도 외국인직접투자의 활성화는 기대하기 어렵다. 현재처럼 정치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투자리스크가 큰 상황에서 누가 북한 당국자의 말을 곧이곧대로 듣겠는가? 북한의 투자유치는 언행일치 즉 말과 제도의 일관된 집행으로 우선적으로... | 2. 북한 경제특구의 형태
북한의 대외개방은 1984년 합영법 제정 이후이다. 그러나 합영법을 통한 대외개방은 체제수호를 위한 제한적 개방조치로 인해 해외자본유입은 주로 조총련계 자본이고, 자본규모도 대부분 100만 달러 내외의 소액투자로 투자유치 성과는 매우 미미했다. 합영법 실패를 경험삼아 북한은 동북아시아의 국제화물중계기지, 수출가공기지 및 국제관광기지로 육성하기 위해 1991년 라진·선봉지역을 자유경제무역지대(free economic trade area)로 지정하였다. 북한의 라진·선봉지역은 사실상 북한 최초의 경제특구이며 생산·무역·화물중계·관광 등 종합적 ... | 개성공단 기업의 생산성 분석과 남북경협 전략
제5장 개성공단과 남북경협전략
제4절 개성공단 생산성 분석을 통한 남북 경협전략
첫 번째로 남북경제협력은 시장원칙하에서 상호이익 추구하는 방향으로 구상되어야 한다. 지속가능한 경제협력을 위해서는 남북한 모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경제협력이 진행되어야 하며 경협주도는 남한 기업이 될 것이기 때문에 수익성이 보장되어야 경협의 지속가능성과 경제특구의 확장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시장원칙하에서 상호이익이 추구될 때 해외투자유치를 통한 특구의 확장도 가능하다. 두 번째로 북한의 장기적 성장을 염두해두고 유치산업을 고려해야 한... |
정부는 국고금관리법에 따라 한은에서 일시차입한 금액을 어떻게 돌려줘야 해 | 2. 대정부 일시대출금 제도
(1) 법적근거
｢국고금관리법｣ 제32조는 국가가 국고금의 출납상 필요할 때에는 재정증권의 발행,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정부의 일시차입제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그리고 재정자금 일시차입금은 당해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상환하여야 하며, 자금조달의 최고액은 각 회계ㆍ계정(통합계정 포함시 제외), 통합계정 및 기금별로 회계연도마다 국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 조항은 정부의 일시차입을 출납상 필요한 때로 한정한 점, 최고액을 각 회계ㆍ계정ㆍ기금별... | 제8조(공적자금 원리금 상환계획의 국회 제출) 금융위원회는 매년 12월 31일까지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적자금의 상환명세와 상환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2]
제9조(자금의 일시차입) 금융위원회는 기금 운용상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할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정부·한국은행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자금을 일시차입(차입기간은 1년 이내로 제한한다)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2] | 정부보관금 취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보관금에 대해 보관 기한의 경과 또는 환급청구권 소멸시효 완성시 국고로 귀속하고 있으나, 국고 귀속 전 통지 절차가 없어 환급받을 권리를 가진 자가 보관금에 관한 사실 등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보관금이 국고로 귀속되기 전 환급청구 등에 대한 통지 절차를 신설하여 국민 알권리 및 재산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부보관금 환급청구권에 대한 사전 통지절차 신설(안 제20조)
정부보관금이 국고로 귀속되기 전 환급 받을 권리를 가진 자에게 환급청구권 등을 알리는 절차를 신설 | 제6조(예산에의 반영 등) ①정부는 다음 각 호의 비용 및 재원이 회계연도마다 예산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비용
2. 2027년까지 기금의 부채를 전액 상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
②금융위원회는 매년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 상황을 고려하여 재정에서 지원이 필요한 자금을 세출예산에 반영하도록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구한다.
③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 부족 재원이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등으로 충당되도록 하여야 한다. [전... | 제3조(공적자금상환기금의 재원) 법 제3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금”이란 법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적자금상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 부실채권정리기금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에 출연한 자금중 정산하여 돌려받은 자금(대통령령 제15511호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 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 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3조제2항 단서에 따라 현물을 돌려 받은 경우에는 그 현물을 포함)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11.20]
제4조(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금융위원회는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 | 참고
Ⅲ-1 참가기관과 한국은행간 거래
국고금 수급
한국은행은 정부의 은행으로서 국고금의 수급을 관리하고 정부에 신용을 공여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 국고금의 예수기관으로서 세금 등 국고금을 정부예금으로 수납하였다가 정부가 필요로 할 때 지급하며 재정자금이 부족할 때에는 정부에 일시적으로 자금을 대출해 주기도 한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국고업무를 2003년부터 정부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금융기관 및 금융결제원의 전산시스템을 연결한 국고금 결제시스템인 한국은행 국고전산망을 구축하여 수행하고 있다.
2015년중 한국은행 국고전산망을 통한 처리 규모는 일평균 33만 4천건... | 3. 현물 국고 귀속
가. 잔여 현물 현황
기금은 캠코밸류 특수목적회사(SPC)가 발행한 자산유동화증권(ABS)를 인수할 목적으로 캠코VR대부금융에 대여한 대여금 채권 원금 177억원, 담보부 대출채권 35억원, 합작투자 유동화전문유한회사(JV-SPC)발행 선순위 ABS 18억원 및 미수채권 145억 등 총 375억원의 채권과, 캠코VR대부금융 출자지분 9억원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적정 가격으로 감액 처리 후 국고에 귀속하였다.
나. 국고 귀속
잔여 현물 국고 귀속은 재산에 대한 권리 일체를 ‘국가’로 이전하는 절차로서, 채권은 국가에 채권양도증서 교부 및 채... | 참고 Ⅲ-2 참가기관과 한국은행 간 거래
국고금 수급
한국은행은 정부의 은행으로서 국고금의 수급을 관리하고 정부에 신용을 공여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 국고금의 출납기관으로서 세금 등 국고금을 정부예금으로 수납하였다가 정부가 필요로 할 때 지급하며, 재정자금이 부족할 때에는 정부에 일시적으로 자금을 대출해주기도 한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국고업무를 위해 2003년부터 정부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금융기관 및 금융결제원의 전산시스템을 연결한 국고금 결제시스템인 한국은행 국고전산망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2017년 중 한국은행 국고전산망을 통한 처리 규모는 일평균 38... |
수도권 대학 졸업자의 경우에도 취업 수준은 어떻게 확정되고 있어 | 즉 국민들은 지방대 졸업생이 불합리한 차별 때문에 노동시장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은연중에 소재지 외의 대학 서열이나 졸업생의 개인적 능력도 고려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수도권 소재 대학 졸업생이라도 대학 서열이나 개인적 능력에 따라 취업 수준이 결정되는 점은 동일하므로, 대학 소재지라는 획일적 기준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게 되면 개인적 배경이나 사회적 배경이 다른 다양한 대졸자들의 취업문제를 고려할 수 없게 되어 대졸자 취업문제의 근본 해법을 발견할 수 없게 된다.
이 글에서는 지방대학 졸업생들의 취업실태를 살펴보되, 노동시장에서 취약한 위치로 전락하... | 그런데 문제는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들과 전문 직업훈련기관들이 산업인력수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2013년 기준으로 세종시 소재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들의 졸업생수, 취업대상자수, 취업자수 현황은 〈표 32〉에 정리되어 있다. 전국적으로 졸업생규모가 가장 적은 상황에 있지만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 졸업생 취업률도 각각 52.9%와 48.8%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가장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어서 앞에서 살펴본 신규구인배율이 매우 높은 세종시 노동시장 사정과는 크게 상이한 결과이다. | 그런데 세종시의 이러한 직업별 인력수급상황을 학력수준과 관련시켜보면 신규구인배율이 높은 직업들은 주로 저학력직종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010년 〈지역별고용조사〉자료에 의거 40세 이하 직업별 취업자들의 학력구조를 나타낸 〈표 10〉을 보면 충청권 40세 이하 취업자 중 4년제 대졸 이상의 상대적 고학력 직업은 교육 및 자연과학·사회과학 연구 관련직, 법률·경찰·소방·교도 관련직, 정보통신 관련직, 관리직, 문화·예술·디자인·방송 관련직, 금융·보험 관련직, 경영·회계·사무 관련직,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보건·의료 관련직 등이다.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 이것은 시도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률을 보여주는 그래프이다. 시도별 취업률은 '전남'이 67.4%로 1위를 차지했으며 이어서 '서울'이 67.3%로 2위를 차지했다. 마지막으로 '부산'은 59.6%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 그래프로 시도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취업률 변화를 알 수 있다. | (4) 대학의 자구노력 지원
비명문대 졸업자들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일자리로 진입하는 현상은 기업들이 수능점수를 통해 구직자들을 선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기업들이 대학 교육을 통한 인적자본 축적의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거나, 명문대의 인적자본 축적 정도를 상대적으로 더 높게 보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비명문대 졸업생들의 노동성과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대학 서열에 따른 인적자본 축적 기회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대학교육의 질을 균등화하고, 산학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여 대학의 자구노력을 유도해야 한다. |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취업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 중 대학의 명성에 대한 변인을 주요 변수로 하여 탐색하고, 대학의 명성을 통제했을 때 대학에서의 경험과 대학교육의 성과가 대학생들의 취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확인하고자 수행되었다. 분석자료는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KEEP)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분석 방법으로는 취업의 질 변수에 따라 이분형 변수인 취업여부와 정규직 여부는 로지스틱 회귀분석 및 다층 로짓분석을 사용했으며, 연속 변수인 임금 수진 및 직무만족은 회귀분석 및 위계적 선형모형을 적용하였다. 취업 여부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및 다층 로짓분석... | 3. 학력별 취업구조
2010년 취업자 수를 대졸 이상과 고졸 이하 등 학력별로 구분해 보면, 대졸 이상 학력이 총 취업자의 38.6%, 고졸 이하는 61.4%를 차지하였다. 대졸 이상의 비중은 높은 대학진학률을 반영하여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계속 높아진 반면, 고졸 이하는 그 비중이 전년에 비해 0.9% 포인트 낮아졌지만 취업자 수는 215천 명이 증가하였다.
산업별로 대졸 이상 취업자 비중을 살펴보면, 서비스업이 44.1%로 제조업의 34.9%보다 높았다. 세부 산업별로 대졸 이상 비중이 높은 부문은 서비스업 중에서 교육·보건 70.6%, 금융·보험 64.9% 등이... | 5.수도권 고용활성화를 위한 제언
본 연구는 임금과 비정규직 관점에서 수도권의 노동시장 문제점을 파악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도권 성장을 위한 고용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기초통계량분석, 임금함수추정 및 임금분해 등의 분석방법을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노동시장 특성을 비교분석해 보았다.
먼저 주요부문별 수도권 노동시장 문제점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고용형태 측면을 살펴보면, 수도권에서 정규직 임금수준이 비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고 정규직-비정규직간 임금격차도 크게 나타났다. 임금분해 결과에서 수도권의 경우 ... |
비명문대 출신의 직업이 비교적 좋지 않은 건 기업들이 어떤 방식으로 채용을 진행해서야 | (4) 대학의 자구노력 지원
비명문대 졸업자들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일자리로 진입하는 현상은 기업들이 수능점수를 통해 구직자들을 선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기업들이 대학 교육을 통한 인적자본 축적의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거나, 명문대의 인적자본 축적 정도를 상대적으로 더 높게 보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비명문대 졸업생들의 노동성과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대학 서열에 따른 인적자본 축적 기회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대학교육의 질을 균등화하고, 산학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여 대학의 자구노력을 유도해야 한다. | 4년제 대학 졸업자의 경우에 한정하여 살펴보았을 때, 지방대 출신 채용 증가율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대 출신 채용은 2009년 4,107명에서 2011년 6,301명으로 53.4% 증가했다. 수도권 대학 출신 채용 규모는 2009년 9,185명에서 2011년 1만2220명으로 33.0% 증가했다. 이는 지방대와 수도권 대학 모두에서 채용규모가 증가하는 가운데 지방대 출신 증가율이 수도권보다 1.6배 가량 높다는 의미이다(신하영, 2012).
그러나 취업의 비율이 아닌 전체 학생 수를 고려했을 때, 지방대학 출신자의 취업난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분... | 이에 대비되어 최근 4년 만에 졸업하고 유수의 대기업에 취업한다는 경우는 제한적 소수만이 누리는 것이 가능한 사치이다. | 즉 국민들은 지방대 졸업생이 불합리한 차별 때문에 노동시장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은연중에 소재지 외의 대학 서열이나 졸업생의 개인적 능력도 고려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수도권 소재 대학 졸업생이라도 대학 서열이나 개인적 능력에 따라 취업 수준이 결정되는 점은 동일하므로, 대학 소재지라는 획일적 기준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게 되면 개인적 배경이나 사회적 배경이 다른 다양한 대졸자들의 취업문제를 고려할 수 없게 되어 대졸자 취업문제의 근본 해법을 발견할 수 없게 된다.
이 글에서는 지방대학 졸업생들의 취업실태를 살펴보되, 노동시장에서 취약한 위치로 전락하... | 셋째, 우수인재의 확보이다. 특히 첫째 이유와 관련해서 장기적 육성대상이 되는 우수인재를 채용하고자 한다면, 청년층 노동자 중에서도 신졸자를 채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왜냐하면 타 기업이 신졸자 중에서 우수인재를 채용해버린 후에 인재를 채용하려 하면 우수인재를 얻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졸자 채용은 ‘죄수의 딜레마’ 양상을 띠게 된다. 많은 기업이 ‘타 기업이 신졸자 중에서 우수인재를 채용하고 있는 이상, 우리 회사가 신졸자 채용을 하지 않는다면 인재 확보 면에서 불리하다’라고 생각하여 신졸자 채용을 실시하면, 실제로 많은 회사가 신졸자 채용을... | 기업은 다양한 인재를 출신 학교에 상관없이 골고루 선발했다. | 더하여 서울 소재 사립대의 지방 분교를 나온 사람이 취업할 때 본교 출신보다 차별 받는 관행 역시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 명문대 출신들이 국내 대기업에 취업하는 데 필요한 스펙을 쌓기 위해 이러한 프로그램을 이용한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
미국의 대선주자는 대선 비용으로 쓸 수 있는 자금을 어떻게 형성할 수 있어 | 2. 선거자금 규제와 정치활동위원회의 성장
(1) 대통령선거와 선거자금 모금
미국의 정치후원금은 크게 하드머니와 소프트머니로 구분된다. 하드머니는 개인 또는 단체 등이 후보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후원금으로 연방선거운동법(The Federal Election Campaign Act: FECA)에 의해 기부한도의 제한을 받는다. 반면 소프트머니는 후보 개인이 아니라, 정당이나 정치활동위원회 등에 기부하는 후원금으로 연방선거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 선거자금을 의미한다.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가 직접 모금하여 지출할 수 있는 선거자금은 개인기부, 정치활동위원회 기부, 후보자 개인... | 1. 들어가며
미국의 선거에서 선거자금의 중요성은 점차 커지고 있다. 특히 텔레비전 광고비 등으로 많은 선거비용이 요구되는 대통령선거의 경우 천문학적인 선거비용이 지출되고 있다.
하지만 선거비용의 지출과 관련된 규제는 적은 편이다. 국고보조금이나 기부금의 출처를 밝히고 사용처를 제한하는 등의 규제는 있으나 선거비용 지출액에 대한 규제가 없어, 선거비용총지출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미국은 후보자가 지출하는 총비용을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돈이 선거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선거자금 모금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일련의 법을 제ㆍ개정하는 과정을 거쳐 왔다.
그러나 2... | Ⅱ. 미 국
1. 개 요
□ 미국에서는 대통령선거를 제외하고는 정치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국고보조는 없으며 거의 모든 자금을 민간부문에 의존하고 있음
○ 정치자금 지출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직결되는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규제는 약한 반면, 정치자금의 기부 및 수수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으며, 특히 이의 보고와 공개에 관한 세부 규정을 두고 있음
○ 또한 정치자금의 모금과 지출에 있어서 정당보다는 후보자 개개인이 중심이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당이 후보자나 의원에 대하여 정치자금을 통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다고 할 수... | 1. 들어가며
정치자금은 정당, 선거 등 대의민주주의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민주주의의 비용’이라 할 수 있다, 한편 특정계층이 거액의 돈으로 부당하게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정치적 평등과 공공성이 훼손되어 민주주의를 위협하게 된다. 정치자금 규제가 필요한 이유이다.
우리나라의 정치자금 조달과 지출에 관한 규제는 「정치자금법」에서 규율하고 있으며, 정치자금 조달방법은 크게 당비, 후원금, 기탁금, 정당국고보조금으로 나뉜다.
이 중 정치후원금은 일반국민이 자신의 정치적 지지의 표현으로서 기부하는 것으로, 현행 「정치자금법」은 국회의원, ... | 2. 정치자금 수입 및 지출 규제
가. 정치자금 수입에 대한 규제
○ 정치 기부는 주로 정치인 개인이 아닌 정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나, 선거후보자의 경우 선거기간 중 기부금 모집이 가능함
- 이 경우에도 선거비용제한액의 20%를 초과하여 모금할 수 없음
○ 개인의 정당에 대한 기부는 연간 7,500 유로, 후보자에 대해서는 선거당 4,600 유로 이하로 제한되어 있음
○ 기업·노조, 그 외의 단체에 의한 정치자금 제공은 1995년 이후 금지되었음
○ 외국법인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기부금이나 물질적 지원을 받을 수 없음
- 시중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재화나 용역을 제... | 나. 선거비용의 규모와 사용처
(1) 선거비용의 최대한도와 실제 지출액
영국, 캐나다와 마찬가지로 일본도 공직선거법에 법정선거비용이 규정되어 선거비용의 최대한도가 정해져 있다. 일본의 선거비용 최대한도는 영국과 유사하게 기본 금액에 선거구의 크기에 비례하는 금액을 합산하여 정해진다. 그러나 영국이나 캐나다와 달리 일본은 최대선거비용을 지키지 않을시 제재할 방법이 없어 선거비용 최대한도가 준수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한 선거비용의 사용처나 사용 방법 등에 대해서는 크게 규제하지 않고 있다. 대신 영국이나 캐나다와 마찬가지로 지출 내역에 대하여 증빙 서류를 보유하고 이... | 나. 선거비용의 규모와 사용처
(1) 선거비용의 최대한도와 실제 지출액
상기한 것처럼, 영국의 선거비용은 2000년 정당, 선거, 국민투표에 관한 법에 의해 2001년 총선부터 최대한도가 법으로 정해졌다. 영국 선거비용 최대한도 규제의 특징은 후보자와 정당을 분리하여 최대한도를 설정한 것이다.
먼저, 정당의 경우, 한도 제한을 받는 선거비용의 항목은 선거 전후를 불문하고 선거실시나 운동에 관한 비용이다. 후보자의 경우, 선거비용제한액은 후보자로 등록한 때부터 선거가 끝난 기간 동안 지출한 금액을 의미한다. 또한 특정 선거구의 후보자를 위한 선거비용과 전국적인 선거비용... | 한편, 정당의 선거조직은 지역단위, 주단위, 전국단위에서 정당위원회의 형태로 조직되는데, 각각의 조직들은 FEC에 등록을 하고 연방선거 캠페인 활동과 비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정당위원회는 [표 4]에 명시된 한도액 내에서 후보자 개인에게 직접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중앙당위원회나 주 정당위원회는 자기 당의 후보에 대한 선거 지원을 위해 제한액 내에서 따로 지출할 수도 있다. 특히 중앙당위원회는 연방선거 후보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를 위해서는 무제한적으로 지출할 수 있다. 그러나 2002년 이래로 중앙당위원회는 연방선거법이 제한하고 있는 일정 정도의 금액 외에는... |
특정 후보의 지지나 반대가 담긴 정치광고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 미국 입법부가 제재해 | 하지만 이익단체들이 정치활동위원회를 통해 정당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부작용도 수반하게 되었는데, 이는 선거에 대한 돈의 영향력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러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미국 의회는 2002년 맥케인-파인골드법(McCain-Feingold Act)을 제정하여 정당이 기부한도의 제한이 없는 선거자금을 기부 받는 것을 금지했다. 그리고 특정 후보자를 지지 혹은 반대하는 정치광고의 경우, 기업이나 노동조합의 지원을 통한 제작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 미국의 경우 ‘정치광고’ 및 ‘온라인 정치광고’에 대한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려는 시도와 더불어, 온라인 정치광고가 어떤 자금에 기반하여 배포된 것인지가 문제되어 왔다. 또한, 그에 담긴 내용 등에 대하여 누가 책임을 지는 것인지에 관한 문제와, 규제의 기초가 되는 증거를 확보하고 책임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온라인 정치광고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문제 등으로 논의가 발전되어 왔다. | 연방선거운동법은 개인이나 단체가 특정후보의 당선이나 낙선을 위해 사용하는 독립지출(independent expenditure)을 무제한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정당이나 후보자와 독립적으로 조직ㆍ운영되는 비영리단체의 경우, 독립지출을 통해 제한 없이 기금을 모금하고 지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었던 것이다.
기업 등 이익단체들은 527그룹이라 불리는 비영리단체가 정당이나 후보자의 정책을 지지하는 광고를 하고, 메일을 보내는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막대한 자금을 지원했다. 이렇게 독립지출단체에 유입된 자금은 정치광고에 집중되었고, 특히 상대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광고... | 2017년에 에이미 클로버샤(Amy Klobuchar) 상원의원 등이 인터넷 광고에도 라디오나 TV 광고에서와 동일한 규제를 하고, 광고 구매자들이 누구인지에 공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정직한 광고 법’(Honest Ads Act)을 발의하였으나 통과되지 못하였다. |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온라인 정치광고에 대한 적절한 규율 방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인다. 이미 ‘정치광고’ 규제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의 다수의견이 자금동원에 의한 선거의 공정성 훼손 우려를 이유로 현행 규정의 정당성을 인정한 반면, 소수의견은 정치광고 또한 토론 및 교정 과정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일환으로 보호가 필요할 수 있음을 제시한 바 있다. | ○ 이 법 제8조의7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및 시‧도선거 방송토론위원회를 설치‧운영할 것을 규정함
○ 이 법 제70조는 선거운동을 위해 후보자는 방송을 이용하여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되, 광고시간은 1회 1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방송사는 방송시간대와 방송권역 등을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해야 함을 규정함
○ 이 법 제71조 및 제72조는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방송을 이용한 연설을 할 경우, 연설 횟수와 시간을 지켜서 하도록 하며, 방송사는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조건을 부과하도록 규정함
○ 이 법 제73조 및 74조에 의하면 KBS는 후보자의 경력을 선거... | 나. 선거비용의 규모와 사용처
(1) 선거비용의 최대한도와 주체
미국은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치자금 지출에 대한 제한이 적은 편이다. 먼저, 국고보조금이 지급되는 대통령선거를 제외하고는 개인의 선거비용한도에 사실상 제한이 없다. 또한 국고보조금이나 기부금 이외 후보자 개인의 자금으로부터 나온 선거비용은 규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개인자금의 출처와 사용처는 반드시 밝혀야 하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반면, 국고보조금이나 기부금은 조달 뿐만 아니라 사용처까지 투명하게 밝히도록 하고 있고 사용처도 제한되어 있다. 후원금은 선거비용으로만 쓰도록 하고 있고 이에 ... | 특히 플랫폼 입장에서는 2019년 11월 트위터에서 모든 정치광고를 중단하겠다는 발표를 하였고, 구글에서는 유권자에 대한 마이크로타겟팅(micro-targeting) 광고를 제한하는 방침을 발표한 사례가 있으며, 미국의 경우 틱톡(TikTok)의 이른바 인플루언서들이 ‘광고’임을 표시하지 않고 트럼프를 비판한 게시물에 대하여 문제가 제기되는 등 온라인 정치광고가 유권자들의 올바른 정치 의사 형성을 왜곡할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
이익단체들은 거대한 자금력을 동원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후보나 당을 후원하려고 해 | 3. 슈퍼 PACs과 2012년 대선
(1) 독립지출을 통한 선거 지원
매케인-파인골드법의 제정은 기업이나 노동조합 등이 설립한 정치활동위원회에 의한 고액기부 대신, 개인에 의한 소액기부를 활성화하였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것으로 평가되어 왔다.
그러나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특정 후보자나 정당을 지지하고자 하는 이익단체들은 새로운 방식으로 자신들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는데, 비영리단체를 통한 자금 지원이 그 대안이 되었다. | (2) 슈퍼 PACs의 탄생
슈퍼 PACs은 2010년 두 건의 법원 판결 결과 탄생한 새로운 유형의 정치활동위원회이다. 위 판결 결과 기업 및 노동조합은 별도의 비영리 단체를 통하지 않고서도 후보자나 정당과 독립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단체를 설립하여 사실상 선거자금을 무제한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는데, 그것이 슈퍼 PACs이다.
기존의 정치활동위원회와 달리 슈퍼 PACs은 후보자에게 직접 기부를 할 수 없으며, 대신 독립지출을 통해 간접적으로 후보를 지원한다.
독립지출전용위원회(independent expenditure-only committees)로도 불... | 소프트머니(비연방 선거자금 계좌)는 전통적으로 FEC의 규제를 받지 않는 후원금이다. 소프트 머니의 특징은 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자에게 기부하는 후원금이 아니라 정책적 입장에 따라 지지하는 정당이나 정치적 단체에 기부하는 후원금이란 점이다. 개인, 기업, 단체가 모두 기부할 수 있는 이 후원금은 후보자에게 직접 사용되기보다는 정당의 정책 활동이나 기타 정치적 활동 및 단체의 정치적 교육, 투표참여 및 등록운동 등에 사용된다.
소프트머니는 특정 후보자에게 직접 전달되는 자금이 아니기 때문에 기부액에 상한선이 없이 FEC의 규제 밖에 있었다. 2002년에 초당적 선거개... | 하지만 이익단체들이 정치활동위원회를 통해 정당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부작용도 수반하게 되었는데, 이는 선거에 대한 돈의 영향력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러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미국 의회는 2002년 맥케인-파인골드법(McCain-Feingold Act)을 제정하여 정당이 기부한도의 제한이 없는 선거자금을 기부 받는 것을 금지했다. 그리고 특정 후보자를 지지 혹은 반대하는 정치광고의 경우, 기업이나 노동조합의 지원을 통한 제작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 1. 들어가며
미국의 선거에서 선거자금의 중요성은 점차 커지고 있다. 특히 텔레비전 광고비 등으로 많은 선거비용이 요구되는 대통령선거의 경우 천문학적인 선거비용이 지출되고 있다.
하지만 선거비용의 지출과 관련된 규제는 적은 편이다. 국고보조금이나 기부금의 출처를 밝히고 사용처를 제한하는 등의 규제는 있으나 선거비용 지출액에 대한 규제가 없어, 선거비용총지출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미국은 후보자가 지출하는 총비용을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돈이 선거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선거자금 모금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일련의 법을 제ㆍ개정하는 과정을 거쳐 왔다.
그러나 2... | 2. 정치자금 수입 및 지출 규제
가. 정치자금 수입에 대한 규제
○ 정치 기부는 주로 정치인 개인이 아닌 정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나, 선거후보자의 경우 선거기간 중 기부금 모집이 가능함
- 이 경우에도 선거비용제한액의 20%를 초과하여 모금할 수 없음
○ 개인의 정당에 대한 기부는 연간 7,500 유로, 후보자에 대해서는 선거당 4,600 유로 이하로 제한되어 있음
○ 기업·노조, 그 외의 단체에 의한 정치자금 제공은 1995년 이후 금지되었음
○ 외국법인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기부금이나 물질적 지원을 받을 수 없음
- 시중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재화나 용역을 제... | 나. 선거비용의 규모와 사용처
(1) 선거비용의 최대한도와 주체
미국은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치자금 지출에 대한 제한이 적은 편이다. 먼저, 국고보조금이 지급되는 대통령선거를 제외하고는 개인의 선거비용한도에 사실상 제한이 없다. 또한 국고보조금이나 기부금 이외 후보자 개인의 자금으로부터 나온 선거비용은 규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개인자금의 출처와 사용처는 반드시 밝혀야 하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반면, 국고보조금이나 기부금은 조달 뿐만 아니라 사용처까지 투명하게 밝히도록 하고 있고 사용처도 제한되어 있다. 후원금은 선거비용으로만 쓰도록 하고 있고 이에 ... | 한편, 정당의 선거조직은 지역단위, 주단위, 전국단위에서 정당위원회의 형태로 조직되는데, 각각의 조직들은 FEC에 등록을 하고 연방선거 캠페인 활동과 비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정당위원회는 [표 4]에 명시된 한도액 내에서 후보자 개인에게 직접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중앙당위원회나 주 정당위원회는 자기 당의 후보에 대한 선거 지원을 위해 제한액 내에서 따로 지출할 수도 있다. 특히 중앙당위원회는 연방선거 후보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를 위해서는 무제한적으로 지출할 수 있다. 그러나 2002년 이래로 중앙당위원회는 연방선거법이 제한하고 있는 일정 정도의 금액 외에는... |
어떻게 527그룹은 이익단체가 모아준 돈으로 기금을 마련해서 정치광고를 걸 수 있었어 | 연방선거운동법은 개인이나 단체가 특정후보의 당선이나 낙선을 위해 사용하는 독립지출(independent expenditure)을 무제한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정당이나 후보자와 독립적으로 조직ㆍ운영되는 비영리단체의 경우, 독립지출을 통해 제한 없이 기금을 모금하고 지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었던 것이다.
기업 등 이익단체들은 527그룹이라 불리는 비영리단체가 정당이나 후보자의 정책을 지지하는 광고를 하고, 메일을 보내는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막대한 자금을 지원했다. 이렇게 독립지출단체에 유입된 자금은 정치광고에 집중되었고, 특히 상대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광고... | 소프트머니(비연방 선거자금 계좌)는 전통적으로 FEC의 규제를 받지 않는 후원금이다. 소프트 머니의 특징은 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자에게 기부하는 후원금이 아니라 정책적 입장에 따라 지지하는 정당이나 정치적 단체에 기부하는 후원금이란 점이다. 개인, 기업, 단체가 모두 기부할 수 있는 이 후원금은 후보자에게 직접 사용되기보다는 정당의 정책 활동이나 기타 정치적 활동 및 단체의 정치적 교육, 투표참여 및 등록운동 등에 사용된다.
소프트머니는 특정 후보자에게 직접 전달되는 자금이 아니기 때문에 기부액에 상한선이 없이 FEC의 규제 밖에 있었다. 2002년에 초당적 선거개... | 하지만 이익단체들이 정치활동위원회를 통해 정당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부작용도 수반하게 되었는데, 이는 선거에 대한 돈의 영향력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러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미국 의회는 2002년 맥케인-파인골드법(McCain-Feingold Act)을 제정하여 정당이 기부한도의 제한이 없는 선거자금을 기부 받는 것을 금지했다. 그리고 특정 후보자를 지지 혹은 반대하는 정치광고의 경우, 기업이나 노동조합의 지원을 통한 제작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 Ⅱ. 미 국
1. 개 요
□ 미국에서는 대통령선거를 제외하고는 정치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국고보조는 없으며 거의 모든 자금을 민간부문에 의존하고 있음
○ 정치자금 지출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직결되는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규제는 약한 반면, 정치자금의 기부 및 수수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으며, 특히 이의 보고와 공개에 관한 세부 규정을 두고 있음
○ 또한 정치자금의 모금과 지출에 있어서 정당보다는 후보자 개개인이 중심이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당이 후보자나 의원에 대하여 정치자금을 통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다고 할 수... | 3. 슈퍼 PACs과 2012년 대선
(1) 독립지출을 통한 선거 지원
매케인-파인골드법의 제정은 기업이나 노동조합 등이 설립한 정치활동위원회에 의한 고액기부 대신, 개인에 의한 소액기부를 활성화하였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것으로 평가되어 왔다.
그러나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특정 후보자나 정당을 지지하고자 하는 이익단체들은 새로운 방식으로 자신들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는데, 비영리단체를 통한 자금 지원이 그 대안이 되었다. | (2) 슈퍼 PACs의 탄생
슈퍼 PACs은 2010년 두 건의 법원 판결 결과 탄생한 새로운 유형의 정치활동위원회이다. 위 판결 결과 기업 및 노동조합은 별도의 비영리 단체를 통하지 않고서도 후보자나 정당과 독립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단체를 설립하여 사실상 선거자금을 무제한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는데, 그것이 슈퍼 PACs이다.
기존의 정치활동위원회와 달리 슈퍼 PACs은 후보자에게 직접 기부를 할 수 없으며, 대신 독립지출을 통해 간접적으로 후보를 지원한다.
독립지출전용위원회(independent expenditure-only committees)로도 불... | 2. 선거자금 규제와 정치활동위원회의 성장
(1) 대통령선거와 선거자금 모금
미국의 정치후원금은 크게 하드머니와 소프트머니로 구분된다. 하드머니는 개인 또는 단체 등이 후보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후원금으로 연방선거운동법(The Federal Election Campaign Act: FECA)에 의해 기부한도의 제한을 받는다. 반면 소프트머니는 후보 개인이 아니라, 정당이나 정치활동위원회 등에 기부하는 후원금으로 연방선거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 선거자금을 의미한다.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가 직접 모금하여 지출할 수 있는 선거자금은 개인기부, 정치활동위원회 기부, 후보자 개인... | 1. 들어가며
미국의 선거에서 선거자금의 중요성은 점차 커지고 있다. 특히 텔레비전 광고비 등으로 많은 선거비용이 요구되는 대통령선거의 경우 천문학적인 선거비용이 지출되고 있다.
하지만 선거비용의 지출과 관련된 규제는 적은 편이다. 국고보조금이나 기부금의 출처를 밝히고 사용처를 제한하는 등의 규제는 있으나 선거비용 지출액에 대한 규제가 없어, 선거비용총지출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미국은 후보자가 지출하는 총비용을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돈이 선거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선거자금 모금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일련의 법을 제ㆍ개정하는 과정을 거쳐 왔다.
그러나 2... |
슈퍼 PACs를 세운 이익단체는 어떻게 지지 후보나 당에 강력하게 입김을 발휘할 수 있어 | (2) 슈퍼 PACs의 탄생
슈퍼 PACs은 2010년 두 건의 법원 판결 결과 탄생한 새로운 유형의 정치활동위원회이다. 위 판결 결과 기업 및 노동조합은 별도의 비영리 단체를 통하지 않고서도 후보자나 정당과 독립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단체를 설립하여 사실상 선거자금을 무제한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는데, 그것이 슈퍼 PACs이다.
기존의 정치활동위원회와 달리 슈퍼 PACs은 후보자에게 직접 기부를 할 수 없으며, 대신 독립지출을 통해 간접적으로 후보를 지원한다.
독립지출전용위원회(independent expenditure-only committees)로도 불... | 3. 슈퍼 PACs과 2012년 대선
(1) 독립지출을 통한 선거 지원
매케인-파인골드법의 제정은 기업이나 노동조합 등이 설립한 정치활동위원회에 의한 고액기부 대신, 개인에 의한 소액기부를 활성화하였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것으로 평가되어 왔다.
그러나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특정 후보자나 정당을 지지하고자 하는 이익단체들은 새로운 방식으로 자신들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는데, 비영리단체를 통한 자금 지원이 그 대안이 되었다. | 1. 들어가며
미국의 선거에서 선거자금의 중요성은 점차 커지고 있다. 특히 텔레비전 광고비 등으로 많은 선거비용이 요구되는 대통령선거의 경우 천문학적인 선거비용이 지출되고 있다.
하지만 선거비용의 지출과 관련된 규제는 적은 편이다. 국고보조금이나 기부금의 출처를 밝히고 사용처를 제한하는 등의 규제는 있으나 선거비용 지출액에 대한 규제가 없어, 선거비용총지출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미국은 후보자가 지출하는 총비용을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돈이 선거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선거자금 모금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일련의 법을 제ㆍ개정하는 과정을 거쳐 왔다.
그러나 2... | 최근 미국의 선거자금 규제는 일련의 판결들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후보의 총지출을 제한하지 않으면서 기업 등 이익단체들이 후보를 위해 무제한적으로 비용을 지출하는 것도 허용 하고 있다. 즉 선거자금의 모금과 지출 모두에서 규제가 완화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처럼 선거자금 규제가 완화되고 결과적으로 기업 등 이익집단의 정치적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우려하여 미국 의회에서는 슈퍼 PACs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이 비록 112대 의회에서 입법화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연방선거법을 개정하여 슈퍼 PACs의 활동에 대해 연방선거위원회가 규제하는 방... | Ⅱ. 미 국
1. 개 요
□ 미국에서는 대통령선거를 제외하고는 정치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국고보조는 없으며 거의 모든 자금을 민간부문에 의존하고 있음
○ 정치자금 지출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직결되는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규제는 약한 반면, 정치자금의 기부 및 수수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으며, 특히 이의 보고와 공개에 관한 세부 규정을 두고 있음
○ 또한 정치자금의 모금과 지출에 있어서 정당보다는 후보자 개개인이 중심이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당이 후보자나 의원에 대하여 정치자금을 통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다고 할 수... | 연방선거운동법은 개인이나 단체가 특정후보의 당선이나 낙선을 위해 사용하는 독립지출(independent expenditure)을 무제한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정당이나 후보자와 독립적으로 조직ㆍ운영되는 비영리단체의 경우, 독립지출을 통해 제한 없이 기금을 모금하고 지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었던 것이다.
기업 등 이익단체들은 527그룹이라 불리는 비영리단체가 정당이나 후보자의 정책을 지지하는 광고를 하고, 메일을 보내는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막대한 자금을 지원했다. 이렇게 독립지출단체에 유입된 자금은 정치광고에 집중되었고, 특히 상대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광고... | 하지만 이익단체들이 정치활동위원회를 통해 정당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부작용도 수반하게 되었는데, 이는 선거에 대한 돈의 영향력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러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미국 의회는 2002년 맥케인-파인골드법(McCain-Feingold Act)을 제정하여 정당이 기부한도의 제한이 없는 선거자금을 기부 받는 것을 금지했다. 그리고 특정 후보자를 지지 혹은 반대하는 정치광고의 경우, 기업이나 노동조합의 지원을 통한 제작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 소프트머니(비연방 선거자금 계좌)는 전통적으로 FEC의 규제를 받지 않는 후원금이다. 소프트 머니의 특징은 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자에게 기부하는 후원금이 아니라 정책적 입장에 따라 지지하는 정당이나 정치적 단체에 기부하는 후원금이란 점이다. 개인, 기업, 단체가 모두 기부할 수 있는 이 후원금은 후보자에게 직접 사용되기보다는 정당의 정책 활동이나 기타 정치적 활동 및 단체의 정치적 교육, 투표참여 및 등록운동 등에 사용된다.
소프트머니는 특정 후보자에게 직접 전달되는 자금이 아니기 때문에 기부액에 상한선이 없이 FEC의 규제 밖에 있었다. 2002년에 초당적 선거개... |
직장폐쇄에 대한 해석의 분분함을 없애려면 어떻게 조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어 | 반면 직장폐쇄의 허용근거, 취지에 비추어 보면 직장폐쇄는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를 면하는 효과에 국한되며 사업장 배제효과는 생기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이 견해는 현실에서는 근로수령의 거부보다는 사용자의 사업장 지배의 회복(사업장 배제)이 오히려 직장폐쇄의 본질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경향이 강하다고 비판한다.
비록 노무수령의 집단적 거부라는 사실행위와 사업장 지배의 회복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나, 직장폐쇄 자체가 사업장 지배의 회복과는 별개라는 점은 직장폐쇄의 본질상 당연한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해석상 불명확성 및 예측불가능성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 | 1. 들어가며
지난 7월 27일 자동차 부품업체(만도, SJM) 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이 주간연속 2교대제의 도입, 구조조정 중단 등을 요구하며 태업, 부분파업 등 쟁의권을 행사하자, 사용자는 곧바로 직장폐쇄를 단행하였다. 그 직후 경비용역업체가 사업장에 투입되면서 폭력사태가 발생하였다.
최근 이와 유사한 사태가 많이 발생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노동계ㆍ시민단체ㆍ정치권ㆍ학계 등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상 직장폐쇄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 글에서는 직장폐쇄의 개념, 법적 성질, 정당성의 요건 등 관련... | 결국 이곳 회사의 직장 폐쇄 조치로 문제가 장기화되었다. | 4. 노사(노정) 관계 개선 관련 쟁점
노사(노정) 관계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에서는 관련 쟁점에 대하여 향후 사회적 대화를 진행하여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노사가 각각 의제를 제시하고 각 의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지원단은 소위원회에 노사가 제기한 의제를 입법 사항, 정책 사항으로 구분하고 법 개정 방향과 정책적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노동계에서 제기한 의제에 대한 지원단의 입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리해고와 관련해서 정리해고 요건의 강화, 피해자에 대한 구제조치의 명문화 등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지원단은 법 개정을 통해 해고회피 노력의무... | 이 중 조선소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다수 포함되면서 우려가 더욱 커졌다.
거제시는 조선소의 작업 특성상 노동자 간 접촉이 불가피하고, 통근버스나 식당 내 밀집도도 높을 뿐 아니라, 가족들까지 포함하면 그 수가 상당하기 때문에 감염확산이 더욱 걱정된다며 19일부터 21일까지 3일 간 해당 조선소의 사업장 폐쇄조치를 권고했다. | 특히, 영국의 경우에는 점포폐쇄로 인한 영향과 대체수단에 대해 상세한 사전분석을 실시하고 그 요지를 감독기관과 고객 등에게 제공하도록 하며, 이를 점포폐쇄일까지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최신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우리는 사무실에서 문제가 있을 때 의견이 많은 방안을 따른다. | 영국은 금융감독청의 가이드라인에서 점포폐쇄의 영향과 대체수단에 대한 분석에 대해 규정하면서, 분석에 사용되는 자료와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한 상세한 기준과 예시를 제시하고 있다. |
OECD 국가는 보통 3세 미만 아이들에 대한 서비스 비용을 어떻게 하고 있어 | OECD 국가의 경우 대부분 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서비스 비용은 일반적으로 부모와 정부가 나누어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무상보육 서비스에 대한 법적인 권리가 시작하는 연령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는데, 대개 만3~6세이며, 보육 서비스를 무상 이용 가능한 시간은 1일 3시간(예: 스웨덴) 등으로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획일적인 12시간 종일제 보육 지원을 하고 있는 현행 영아 무상보육은 재편되어야 한다. 종일보육은 맞벌이나 취업 중인 한부모 가구를 중심으로 전환하고, 반일제ㆍ시간제 보육, 이용시설 마련 등 지원을 다각화해야 하며, 보육료 지원을 소득계층별 차등... | 2. OECD 국가 유아 공교육비
□ GDP 대비 공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OECD 국가 평균적으로 6.2%이고 유아교육에 대한 공교육비 비율은 0.5%임
○ 우리나라의 공교육비 비율은 OECD 평균(6.2%)보다 높은 8.0%이지만, 유아공교육비 비율은 0.3%로 OECD 평균(0.5%)보다 낮은 편임
□ 유아교육비 부담에 있어 정부와 민간재원의 구성비를 비교해 보면, OECD 평균 정부부담은 81.7%이고, 민간부담은 18.3%임
○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유아교육비에 대한 정부부담이 42.6%, 민간부담이 57.4%로 정부보다 민간부담이 더 큼
○ OECD 국가... | 우리나라 유아의 국공립기관 취원율, OECD 회원국 중 4번째로 낮아
별첨: 보고서 요약
1. OECD 영유아교육 주요 통계와 시사점
□ 최근 10여년간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영유아교육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였음
○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확대, 유아교육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등에서 기인함.
□ OECD 회원국의 만 3-5세 유아 취원율은 2005년 76%에서 2017년 87%로, 만 3세 미만 영아 취원율은 2010년 25%에서 2017년 36%로 각각 11%p 상승함
○ 한편, 국가별 통계를 비교해보면, 영아의 취원율이 높은 ... | ○ 한국의 가족관련 공공지출 비중 중 현금급여는 0.18%로 OECD 평균 1.25%에 비해 1%p. 이상 낮음
- 미국, 멕시코, 터키 등은 0.5%를 하회함. 일본은 현금급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는데, 이는 아동수당제도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영국, 덴마크, 프랑스, 스웨덴, 벨기에, 핀란드, 호주, 오스트리아 등은 OECD 평균을 상회함
○ 한국의 가족관련 공공지출 비중 중 서비스는 0.95%로 OECD 평균 0.94%와 유사함
- 한국은 호주, 오스트리아, 이태리, 네덜란드, 일본, 캐나다, 미국, 멕시코, 터키 등에 비해 높았는데, 이는 ... | 스웨덴은 부모 취업여부와 상관없이 만 3세 이상의 모든 아동에게 주당 15시간, 연간 525시간, 즉 1일 3시간 이용 반일제 서비스에 대해서는 무상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비취업 부모의 경우 그 이상의 이용시간에 대해서는 비용을 부담하게 되며, 취업 시에는 종전대로 주당 평균 40시간 이상의 푀르스콜라 이용에 있어 부모소득과 이용시간, 그리고 자녀수 등에 따라 부모부담 비용과 지원금액이 지자체별로 책정된다. 스웨덴의 영유아 기관 이용 비용의 지원 체계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앞서 살펴본대로 영유아 기관 이용 비용은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부... | 보편적 보육정책에 의하면 보육시설 이용을 희망하는 모든 영유아는 비슷한 비용으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보육의 공공화가 잘 이루어져 있는 스웨덴이나 프랑스의 경우 국가가 설치·운영하는 국공립보육시설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 보육시설 이용을 희망하는 부모는 자신의 소득에 따라 차등보육료를 지불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표 Ⅲ-1>에 나타나 있듯이 우리나라 보육시설은 국가가 건립하여 운영비를 지원하는 국공립보육시설은 적은 반면 개인이나 법인이 운영하는 민간·가정보육시설이 많기 때문에 국공립시설을 이용하는 부모는 보육료를 적게 지불하는 반... | 한국은 유아교사 1명당 아동 수도 13.0명으로 OECD 평균(15.7명)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나, OECD 회원국 중에서도 전반적으로 유아교육에 대한 관심 또는 투자가 높은 국가로 평가할 수 있음
다만, 한국의 경우 국공립기관 취원 비중이 OECD 국가 중에서도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하였고, 만 3세 미만 영아의 기관 취원율에 비해 모성취업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특징이 나타났음 | (3) 보육 지원
독일의 보육서비스는 유상이며, 부모의 수입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단, 부모가 수입이 없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된다. 육아시설은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서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 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7년 5세 아동의 유치원 입학권리를 보장 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유치원 통원율이 대폭 증가하였다.
2005년에는 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는 보육 정비법이 시행되었다. 동법은 맞벌이 부부, 한부모 가족 및 훈련·교육기간 중인 부모의 3세 미만 아동에게 보육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연간 15억유로를 투입하여 2010년까지 ... |
인터넷에 4,000여 건의 음란물을 업로드한 범죄자가 또 어떤 걸로 사회적 물의를 빚었어 | 1. 들어가며
연이은 아동대상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온라인 공간에 4,000여 편의 음란물을 올려서 구속된 헤비업로더(Heavy Uploader)가 많은 아동음란물도 게시해왔음이 드러나면서 사회적 충격을 던져주었다.
2006년 김본좌, 2009년 정본좌에 이어, 2011년에는 약 3만 여건의 음란물을 유포시킨 서본좌가 구속되는 등 인터넷상의 불법 음란물 유통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어 왔지만, 아동음란물의 유통이 수면 위로 본격적으로 드러난 것은 최근이라 할 수 있다. 이 가운데 한 포털의 만화코너에는 초등학생 성폭행 만화가 게재되었다가 삭제되... | Ⅲ. 음란채팅 피해의 발생원인
1. 남자친구의 자랑 및 보복심리
화상 음란채팅의 피해자가 여성이 많은 이유는 남자친구가 음란 영상물 촬영을 요구하면 향후 다양한 이유로 헤어질 가능성은 전혀 배제하지 않고 별생각 없이 응해 주거나 응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도 모르게 몰래 촬영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촬영된 영상물이 크게 두 가지 이유로 디지털 매체 등에 게시되고 있다. 먼저 음란영상물의 촬영은 곧 남자 친구의 자랑심리로 널리 알리고 싶은 욕망에서 비롯된다. 자랑심리에 대한 욕구는 누구나 갖고 있지만, 그 욕구를 분출하는 과정에서 일탈된 행동으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 | A씨는 여성들의 맨다리와 속옷 등을 촬영했으며, 피해자는 수백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촬영한 영상 중 일부를 지인과 공유한 정황도 포착했다. | 그는 불법 유인물을 제작하여 살포한 혐의가 인정됐다. | Ⅱ. 화상채팅의 실태분석
1. 의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화상 음란채팅(이하 음란채팅이라 한다)이란 인터넷 채팅사이 트에 접근하여 화상을 통해 몸캠채팅이나 섹스팅으로 음란행위 등을 하면 상대방은 사진 및 영상을 촬영하거나, 남자친구나 남편의 간절한 부탁으로 섹스장면을 촬영하고 그 영상을 자랑심리나 보복심리로 인터넷 음란 사이트에 게시하면 영원히 지워지지 않아 피해를 보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영상의 주인공이 자신이라는 것이 밝혀지면 누구나 이 영상을 보았을 것으로 추측하고, 외출 시에 혹시 나를 알아보는 사람은 없을까 하는 마음에 모자, 안경, 마스크 등을 착용하고... | 3. 영상물 유포 가능성의 미 인식
음란채팅을 하더라도 둘만의 은밀한 채팅으로 인식할 뿐 채팅행위가 녹화되어 디지털 매체에 유포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것이 향후 얼마나 자기에게 무섭게 다가올지를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점을 악용하여 성인들은 쉽게 청소년을 유혹하여 음란채팅을 통해 음란물을 녹화할 수 있고, 이 영상물을 다양한 이유로 피해자 몰래 디지털 매체에 올림으로써 걷잡을 수 없이 널리 확산되는 것이다. 이처럼 음란 사진이나 영상물이 널리 퍼진 후에 삭제를 위해서는 국내에 국한해서는 안 되고 전 세계와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 | 화상 음란채팅이라 하더라도 단지 둘만의 채팅만으로 끝난다면 더 이상 피해확산은 초래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두 사람 중 일방이 다양한 형태로 이를 악용함으로써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즉 음란 화상채팅을 통해 영상을 녹화한 후 다양한 이유로 인터넷 매체나 소설네트워크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이하 SNS라 한다)에 게시되면 문제가 달라진다. 한 번 게시되면 그 녹화된 영상물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고 평생 자신을 괴롭히게 된다. 거리를 다닐 때도 누군가 나를 알아보지 않을까 노심초사해야 하고, 주위의 따가운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 고... | 이영학
사기·무면허·주거침입·절도 등 전과 11범의 이영학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온몸에 문신을 한 사진과 함께 "숙성된 진정한 36년산 양아오빠", "눈깔아주삼" 등의 저급한 문구를 올리고, 트위터를 통해 '양아오빠'라는 닉네임으로 숙식을 제공한다며 10대 미성년자를 모집하였다. 이영학은 여러 여성들을 모집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아내까지 다른 남성들과 성관계를 갖게 해 돈벌이를 했다. 이영학은 온라인과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성 매수자와 성매매 여성을 모집하고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뒤 성인 사이트에 올려 수익도 챙겼다. 성관계 동영상 중에는 아내가 촬영된 영상도 다... |
정보 통신 기기를 통해 온라인 아동 음란물은 어떤 방식으로 퍼져나가고 있어 | 온라인 아동음란물은 P2P 등을 통해 유포와 동시에 반복 유통됨으로써 비약적으로 확대재생산될 수 있다. 더구나 스마트폰을 비롯한 모바일 기기 확산에 기반하여 온라인 아동음란물 유통의 속도·규모·범위는 크게 확장되고 있다.
아동을 성적 착취의 대상으로 보는 온라인 아동음란물은 아동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은 물론, 한편으로는 아동 성범죄와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면서 더욱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아동음란물이 범람하는 환경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대부분의 아동과 청소년 보호 문제를 중심으로, 국내 온라인 아동음란물의 현황과 위험성, 그... | (4) 기술적 한계
아동음란물은 수시로 파일 제목을 변경하여 검색필터링을 피하여 업로드되고 있으며, 그만큼 공유사이트에 대한 규제가 어렵다.
온라인 아동음란물 단속에 있어서도, 심야 시간에 순식간에 게재 되었다가 삭제되어 증거 체증이 어려우며, 유통중인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시정 요구도 적용되기 힘들다.
또한 성인인증이 없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받아서 대화방을 만든 뒤 아동음란물을 유포하는 수법도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대표적인 SNS인 페이스북의 경우는 마이크로소프트(MS)의 이미지 분석 기술인 포토 DNA를 적용하... | 1. 들어가며
연이은 아동대상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온라인 공간에 4,000여 편의 음란물을 올려서 구속된 헤비업로더(Heavy Uploader)가 많은 아동음란물도 게시해왔음이 드러나면서 사회적 충격을 던져주었다.
2006년 김본좌, 2009년 정본좌에 이어, 2011년에는 약 3만 여건의 음란물을 유포시킨 서본좌가 구속되는 등 인터넷상의 불법 음란물 유통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어 왔지만, 아동음란물의 유통이 수면 위로 본격적으로 드러난 것은 최근이라 할 수 있다. 이 가운데 한 포털의 만화코너에는 초등학생 성폭행 만화가 게재되었다가 삭제되... | 3. 온라인상 음란물 유통에 대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주요 규제
음란물 유통과 관련하여 현행법상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주요 책임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전기통신사업법」상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웹하드와 P2P 사업자)는 음란물 유통 방지를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하며(제22조 3제1항), 이를 어기는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제104조 제3항 제1호).
둘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적 조치를 취하고, 아동·청... | 2.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 통한 불법정보 유통 현황
국내에서 음란물 등 인터넷상 불법 정보의 유통 경로를 보면 포털사이트의 카페·블로그가 38.4%로 가장 높으며, 그 뒤로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29.1%), P2P/웹하드(18.4%), 소라넷과 같은 유해정보사이트(18.3%), 일베, 디시인사이드 등의 커뮤니티사이트(15.7%), 아프리카 TV 등의 인터넷방송(13.2%)의 순이었다. 그리고 인터넷상 불법 정보 중에 성매매·음란물이 인터넷 이용자에게 있어 가장 접촉률과 접근 용이성이 높고, 가장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우리국... | 3. 영상물 유포 가능성의 미 인식
음란채팅을 하더라도 둘만의 은밀한 채팅으로 인식할 뿐 채팅행위가 녹화되어 디지털 매체에 유포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것이 향후 얼마나 자기에게 무섭게 다가올지를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점을 악용하여 성인들은 쉽게 청소년을 유혹하여 음란채팅을 통해 음란물을 녹화할 수 있고, 이 영상물을 다양한 이유로 피해자 몰래 디지털 매체에 올림으로써 걷잡을 수 없이 널리 확산되는 것이다. 이처럼 음란 사진이나 영상물이 널리 퍼진 후에 삭제를 위해서는 국내에 국한해서는 안 되고 전 세계와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 | 음란물 인터넷의 사이트의 주소를 알면 자신의 신분을 공개하지 않고도 쉽게 접근하여 이를 시청할 수 있다. 이는 날이 갈수록 인터넷이 신종윤락의 온상으로 변질되도록 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이 범죄에 빠져드는데 있어서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셈이다. |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은 온라인상 추적시스템을 사용하여 아동･청소년음란물을 신속히 탐지해 수사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도 실시간으로 이를 전달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불법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 조치에 활용하고 있다. |
가계대출의 연체율은 경제 여건의 악화 및 부동산 내림세와 맞물린 어떤 절차 때문에 반등되었어 | 가계대출의 규모가 900조원이 넘어서면서 정부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여러 경로를 통해 가계대출을 축소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으로 인하여 그동안 빠르게 증가하던 가계대출의 증가세는 다소 낮아졌다. 그러나 오히려 가계부채에 대한 문제가 과거보다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부채액의 양적 규모보다도 가계대출에 대한 질적인 내용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가계대출의 연체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 가계부채 문제의 본질이라는 의미다.
2011년 까지 0.6~0.7%대에 머물던 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이 크게 증가하면서 2012년 5월에는 0.97... | 잠재리스크 점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동안 가계대출 연체율은 주로 고신용자 중심의 빠른 대출 증가세와 더불어 코로나19 이후 금융지원·완화조치 등에 힘입어 하락해 왔다. 다만 대출 증가 후 시차를 두고 연체가 늘어나는 특성, 최근 대출금리 상승과 함께 자산시장의 변동성 확대 우려, 내년초 금융지원·완화조치 종료를 앞두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향후 연체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연체율에 영향을 미치는 파급경로를 고려하여 실증분석한 결과, 주로 주택가격 하락과 대출금리 상승의 영향이 초기에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향후 가계대출 규제 ... | (주택관련대출 증가)
다음으로 최근의 가계대출 연체율 하락은 주택관련대출의 급격한 증가에 기인하는 측면이 적지 않다. 연체율은 특정 시점의 연체액(분자)을 대출금액(분모)으로 나누어 산출하므로 대출이 늘어나면 대출 증가분만큼 즉시 연체율이 하락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코로나19 이후 주택담보대출 증가(19년 4/4분기~21년 2/4분기중 6.6%, 가계부채DB 기준)뿐 아니라 전세자금대출(48.3%)이 크게 늘어나면서 이들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이 전체 가계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21년 6월말 현재 53.6%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더해 주택관련대출 차주가 보... | 3. 연체율
가계부채DB의 연체정보를 통한 연체율 추이를 보면, 대체로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연체율은 2012년에는 3%를 상회하였으나 2018.1/4분기에는 1.37%로 크게 하락하였다. 가계대출 확대에도 불구하고 연체금액이 축소되면서 연체율 하락폭이 크게 나타났다.
업권별로 연체금액 추이를 보면, 신용협동기구와 은행권에서 연체금액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가계부채 연체율은 미국과 비교할 때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 가계부채 연체율은 2013년 이후 하향세를 보이면서 2018년 1/4분기에는 1%대에 머물고 있다. 반... | 2)가계대출의 부실화 우려
□ 2009년말 가계의 신용위험도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
○ 지난 10월 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국내은행 가계신용위험지수가 2008년 4/4분기에 근래 들어 가장 높은 25까지 올라간 후 2009년 3/4분기에 다소 낮아지기는 하였으나 4/4분기에 다시 25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
○ 즉 국내은행들은 작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높아졌던 가계의 신용위험이 금년 들어서도 계속 지속될 것으로 판단
□ 가계부문의 신용위험이 이처럼 높게 전망되는 것은 높은 실업률이 유지되는 데다 실질임금증가율과 가처... | 채무상환능력은 대체로 양호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가계신용 통계 기준)은 2017년 3/4분기말 155.5%로 전년말(153.4%)에 비해 2.1%포인트 상승하여 가계의 채무상환부담이 지속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금년 들어 가계의 부채 증가세는 둔화된 반면 소득 증가세는 완만하게 확대되면서 가계부채비율 상승폭은 2016년 연간상승폭(10.5%포인트)에 비해 크게 축소되었다(그림 Ⅰ-10).
가계의 금융 부채와 함께 자산도 꾸준히 증가하면서 금융 자산 대비 부채비율(자금순환통계 기준)은 2017년 3/4분기말 46.0%(추정치)로 예년(10∼14년... | 경기도 가계부채 진단 및 시사점
Ⅰ. 가계부채 현황 및 쟁점
가계부채, 끝나지 않은 논쟁
(낙관론) 가계대출이 다소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가계부채 연체율 하락, 부채 담보력 증가 등의 이유로 관리가 가능하다는 주장
-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을 보면, 2012년 7월말 0.88%에서 2015년 7월말 0.44%로 50% 감소했으며, 특히 가계신용대출(63.2%↓)이 주택담보대출(43.8%)보다 하락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금융위원회 자료에 의하면, 금융자산이 금융부채 대비 두 배 이상 크고, 실물까지 포함한 총자산은 총부채 대비 5배 이상 커 부채의 담보력... | 가계대출 연체율 : (2017말) 1.07% → (2018말) 1.20% → (2019.3말) 1.53% |
가계부채가 양적 규제를 통해 급감하면 어떻게 경제가 대차대조표 불황에 떨어질 염려도 있어 | 4. 가계부채 문제 해소를 위한 과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실제 가계부채의 증가로 인하여 부동산경기 급락과 내수불황이 다소 억제되었으며, 위기 극복에 기여한 측면도 간과할 수는 없다. 과도한 부채규모로 인하여 잠재적인 부실 위험이 높아진 상황에 대하여 전적으로 대출자에게 모든 책임을 지울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최근 정부나 금융권에서 발표하는 가계부채 문제나 부동산 대책 문제의 핵심에 금융기관의 책임이 빠져있다. 그리고 양적인 측면에서 대출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것에 치중하려는 모습으로 비춰진다.
오히려 이러한 양적 규제는 가계부채 규모의 급격한 변동을 야기하여 ... | 15732
가계부채가 소비를 위축시키는 등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준까지 늘어났다는 분석이 나왔다. 2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박양수 계량모형부장이 '부채경제학의 이해' 강의를 통해 "현재 가계부채 수준과 이자상환부담이 소비를 위축시키는 임계치에 근접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박 부장은 또 "부채증가로 저축률이 하락하면 대출을 받기 어려운 가구가 늘어나게 돼 실물경기 변동성을 높이게 된다"면서 "가계와 기업의 자금 부족 현상이 나타나 성장률을 떨어뜨리는 등 경기회복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특히 "인구구조 변화로 2010년대 중반이후 주택가격이 떨... | Ⅱ. 자산시장과 연계된 가계부채 누증이 차입가계의 소비와 부실에 미치는 영향 평가
1. 검토 배경
코로나19 이후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되었다.
가계부채가 경제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커지게되면 대내외 충격 발생시 차입가계의 채무상환능력이 약화되고 소비 둔화, 대출원리금 상환 지연 등으로 금융·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가계부채가 부동산 등 자산시장과 깊이 연결되어 있어 향후 자산시장 상황 변화가 대출 부실을 유발하면서 금융시스템의 불안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자산시장과의 연계성 측면에서 가계부채 상황과 취약성을 살펴보고 가계부... | Ⅰ. 서론
2000년대 중반 이후 한국의 가계부채는 빠른 속도로 증가해 왔다.
특히 총 가계부채의 증가속도가 가계소득의 증가속도보다 더 빠르다는 점에서 부채의 상환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으며 이와 같은 가계부채의 부실 위험성이 금융시스템 전체로 퍼져나가는 시스템 안정성에 관한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2015년 12월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금리인상을 시작하면서 가계부채의 규모가 커진 우리경제 내의 가계들이 직면하는 대출이자율 역시 머지않아 오르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외부충격에 따라 부채를 보유한 가구들이 채무상환에 어려움... | 다른 한편으로 가계부채의 증가는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시각이 있다. 가계부채 수준이 높은 경우 거시경제 활동이 둔화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 금융위기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다수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가계부채의 누적은 차입가계의 원리금 상환부담 가중 및 가계의 소비제약 등을 통해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을 강조한다. 아울러 가계부채가 과도하게 되면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이 높아져 외부충격발생 시 금융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짐을 지적하고 있다. | 2. 민간 레버리지 급증에 따른 실물·금융 하방리스크 확대
장기간 저금리 지속, 위기에 대응한 추가 금융완화 등의 영향으로 자산가격이 상승하고 민간부채가 누증되면서 금융불균형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금융불균형이 누증된 상태에서는 대내외 충격 시 급속도의 디레버리징, 자산 가격 급락 등 금융불안이 증폭되고 민간소비·투자와 같은 실물경기까지 크게 위축될 수 있다(〈그림12〉 참조). 특히, 우리나라는 가계부문의 급속한 레버리지 확대와 높은 비금융자산비중(〈표4〉, 〈그림13〉 참조)으로 인해 금리변화, 가계소득(고용) 및 자산가격 충격에 크게 노출되면서 대내외 충격에 ... | 4. 대응방향
〈기본방향〉
□ 가계부채가 우리경제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증가속도ㆍ규모 측면에서 안정적 관리노력 강화
□ 실물경제에 충격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도모
○ 이를 위해 가계대출 증가속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책적 공조를 강화
→ 그동안의 금융감독 위주의 미시적 대응에서 벗어나 통화ㆍ재정ㆍ금융정책을 포괄하는 종합적 대응방안 마련 필요
가. 그간의 정책 대응과 평가
□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 상환비율(DTI) 규제 강화를 통해 가계대출 증가속도를 완화
○ 주택가격 상승 기대심리가 상존한 상황에서 규제 강화 직후에는 가계... | 라. 최근 가계부채 상황 점검
가계의 채무상환능력, 가계대출 구조, 금융기관 복원력 등에 비추어 현 시점에서 가계부채 문제가 금융안정을 크게 저해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가계부채의 총량이 이미 높은 수준에 있는 점, 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금융불균형 누적에 대한 우려도 상존하고 있다.
따라서 가계부채의 증가속도 추이나 건전성을 악화시킬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 변화를 주의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2014년 이후 저금리기조 지속, 주택시장 호조 등으로 높은 증가세를 이어왔다. 가계부채 누증은 ... |
판결례에 의하면 강간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가 어떻게 판단되어야 해 | 또한 판례는 강간죄 성립의 판단기준으로 폭행ㆍ협박 이외에 부수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의 취지는 최협의의 폭행ㆍ협박설이 강간죄 인정을 어렵게 하는 것에 대한 회의에서 출발한 것으로, 부수적 상황을 고려하여 좀더 유연하게 강간죄의 인정범위를 확대하고자 나온 견해이다. 하지만 판례에서 언급된 사항들의 개별적 문제점 이외에도 종합적 판단을 위해 부수적 상황들이 ‘또는’이 아닌 ‘그리고’로 연결되어 판결되기 때문에, 오히려 강간죄의 인정범위를 더 제한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판례의 근본취지에 역행하고 있다. | 부부간 강제적 성관계에 강간죄를 인정하는 항소심 판결이 잇따라 대법원 판결로 확정될지 주목되고 있다. | 강제추행죄의 경우도, 피해자의 저항여부보다는 피해자가 성폭력에 대한 거부의사를 밝힌 것을 가해자가 인지했다는 점을 중요한 근거로 들어 적극적으로 가해자를 기소한 검사(디딤돌, 2008)도 있다. 이 검사는 “합리적이고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남성이, 공적인 관계에서 3~4번 만난 여성이 전달한 거부 의사를 거부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숭으로 생각했다는 것은 가해자의 상식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전제하며, “말로 하지 말라고 하면 알아들어야지, 피해자가 얼마나 더 저항을 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하였다(상담소협의회, 2009: 175).
이 외에도 최협의설을 완화하여 데... | 라. 최협의설의 완화
강간의 판단에 최협의설의 영향으로 피해자들은 폭행과 협박 상태에서 죽을 각오로 저항하지 않으면 강간으로 입증받기 어려운 현실임은 많은 연구에서 지적되고 있다(신윤진, 2007: 84~97; 장다혜, 2004: 27~30). 최근에는 이러한 최협의설을 완화한 판결들이 나오고 있어 고무적이다. 한 판사는 피해자가 모텔에 가게 된 경위, 모텔 도착 후 종업원들에게 구조를 요청하지 않는 경우 등 저항가능성 여부를 통해 화간임을 주장하는 피고인의 탄핵에 대해 당시 사건의 특성과 맥락에 근거해 배척함으로써 강간죄의 보호법익이 성적자기결정권임을 명확하게 하였... | 2003년법 제74조에 따르면 성범죄 사안에서 동의(consent) 여부는 ‘자신의 선택(choice)으로 승낙(agree)하고,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freedom)와 능력(capacity)이 있을 때’ 인정된다. 즉 동의는 성적 행동에 대해 일방이 타방에게 허락하거나 양방이 합의하는 경우를 뜻한다. 만일 성적 행동의사 있는 경우 양 당사자는 사전에 명백히 동의의사를 확인해야 하며, 양 당사자가 성적 행동에 대해 이해한 자유로운 상태에서 동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선택의 능력은 연령과 의사결정능력을 내용으로 하는데, 문제 시점에서 성적 행동에 관여 내지 참... | 마. 관행을 깨고 새로운 법리의 구성 및 적용
1970년 부부 사이에 강간은 성립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 지난 30여 년 동안 이 문제는 수면위로 떠오르지 못했다. 그러다가 아내 강제추행죄를 인정한 첫 판결(디딤돌, 2004)이 나왔고, 이어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대한 강간치상을 인정한 재판부(디딤돌, 2006)가 있다. 또한, 부부간 성폭력 범행을 강간죄로 기소한 검사와 최초로 아내에 대한 강간죄를 인정함으로써 부부간에도 성적자기결정권이 보호법익으로 존재함을 명시한 판결(디딤돌, 2009) 등은 부부간의 성폭력 문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지평을 열어... | 그러나 부부 끼리는 강간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기존 대법원 판결은 아직도 판단의 기준이 되고 있다. | 그러나 정 씨 등은 김 양이 정신적 장애로 성교를 거부하거나 저항하는 것이 현저히 힘든 상황임을 이용해 강간한 점이 인정된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
성범죄에서 피해자를 지키는 도구로 형법을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 3. 입법대안
형법은 ‘범죄인의 마그나 카르타’로서의 보장적 기능과 ‘범죄로부터 사회의 안전한 보호’로서의 보호적 기능이 균형 있게 작용 하여야 한다. 하지만 우리 형사실무에서는 범죄인의 마그나 카르타로서의 역할이 필요한 곳에서는 형법이 보호적 기능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그 반대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하는 곳에서는 형법이 보장적 기능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 되는 잘못된 현실을 보여주곤 한다. 후자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성범죄 영역이다. 따라서 성범죄 영역에서는 형법의 보호적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보장적 기능과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 | 「형법」 상 성범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데, 특정한 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방해없는 성적 발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강간죄에서 요구되는 폭행 또는 협박이 없는 성관계에 대하여도 처벌할 수 있고, 설사 동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라 하더라도 그 동의능력을 부정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반면, 아동･장애인･친족 성폭력의 경우 피해의 특성이 고려되는 등 형사사법담당자들의 인식과 태도의 변화들도 체감되었다. 몇몇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는 최협의설이 완화되는가 하면 그동안의 관행을 깨고 새로운 법리를 구성하고 적용하는 사례들도 보였다. 따라서 시민감시단의 10년 동안의 활동에 비친 현실은 성폭력 관련 법･제도만이 아니라 형사사법 실무에서도 피해자 권리가 보장되는 다소 긍정적인 변화를 읽을 수 있었다. 그럼에도 아직도 상존하고 있는 성폭력 2차 피해의 문제를 해결하고 피해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담당자들의 전문성과 인권감수성을... | 다. 형사법적 개입모델
경찰은 구조요청에 대해 즉각 출동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상해, 공갈, 성폭력 또는 감금 등 가벌적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이 고소를 접수해야 한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는 경우, 그 곳에서 고소를 접수하고, 수사를 개시해야 한다. 독일 몇몇 주는 경찰법에서 민법상 개입단계를 도입하여, 법원의 보호명령을 요구할 수 있도록 수일간의 퇴거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경찰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보호명령은 가정법원에 즉각 신청되어 보호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거처퇴거기간을 정할 때에는 민법상 보호명령이 얼마나 빠르게 작용할 수 있는가 뿐만 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형사특별법이다. | 현행 성폭력처벌특례법(27조)에 의하면,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각급 법원에 증인지원실을 설치하고 증인지원관(성폭력처벌특례법 32조)을 두고, 진술조력인 제도(성폭력처벌법 36조)도 도입되었다. 한편, 이와 같은 다양한 피해자 지원 제도들이 서로 중복되거나 상충될 가능성에 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이경환, 2012: 149). 즉,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법원에서 신문을 받을 경우, 신뢰관계인과 법률조력인, 진술조력인, 증인지원관 등이 함께 하... |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조치로서 도입된 본 제도는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뿐 아니라 일반 범죄의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조치로 확장되었다. 그 외에 재판 중 피해자 증인신문 시 피고인과의 격리를 통한 보호 방안으로는 증인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증언을 위하여 증인을 신문 시 피고인을 잠시 법정에서 퇴정시키는 제도(형사소송법 제297조)가 있다. 이 경우에는 증인, 감정인 또는 공동피고인의 진술이 종료한 때에 퇴정한 피고인을 입정하게 한 후 법원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진술의 요지를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2항). 또한, 차폐시설을 통한 신문 방식은... | 우리나라에서도 1970년대 후반부터 피해자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연구결과가 축적되기 시작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지위 강화를 위한 입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즉 1981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배상명령제도가 도입되고, 1987년 헌법에 범죄피해자 재판진술권과 범죄피해구조청구권을 규정하고, 범죄피해자 구조법이 시행되었다. 1990년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란 특례법을 제정하여 피해자 또는 증인의 신변보호를 위한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그 후 1994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1997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
민주당은 대의원을 뽑을 때 당원들에게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어떻게 했어 | 민주당은 새로운 유형의 민주적인 경선방식을 논의하기 위해 맥거번 프레이저 위원회(McGovern-Fraser Commission)를 구성하였으며, 그 결과 1972년 대선부터 새로운 경선 규칙에 따라 대선후보를 선출하게 되었다. 개선안에 따르면 전당대회에서 당 지도부의 역할이 축소되고 대의원들에게 행사해왔던 영향력이 줄어든 반면, 대의원 선출과정에서 예비선거의 비중을 높임으로써 당원들이 더 많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다.
1972년 이후 민주당 뿐 아니라 공화당 역시 많은 주에서 대의원 선출 방식으로 코커스나 대의원대회가 아니라 예비선거를 채택함으로써 전당대회의 중요... | 그러나 사실 후보 선출과정에서 개방성이 증대되는 것은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정당의 공직 후보 선출에 일반 당원 및 심지어 비당원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개방화의 경향이 역사적으로 서구 정당 내에서 증대되어 온 데에는 다음의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다(Ware 1996: 266-269; 강원택 2003: 247-248). 첫째, 정당이 후보 선출 과정을 일반 당원들에게까지 확대하게 되었던 이유 중 하나는 역사적으로 본다면 당원 확보의 필요성 때문이었다. 특히 의회에 기반한 엘리트 중심의 정당들은 선거 승리를 위해 선거운동에 필요한 당 ... | 전국대의원대회는 당 지도부와 지역당 지도부 및 산하 위원장, 국회위원, 지방의원, 지방자치의 장 외에 당무위원회가 선출한 700여명의 대의원, 각 지역위원회 등이 권리당원 중에서 선임한 다수의 대의원, 세계한인민주회의 에서 선임한 300여명의 재외국민 대의원들로 이루어진다. 중앙위원회는 전국대의원대회의 수임기관으로 전국대의원대회의 결의에 따라 일부 권한을 중앙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민주당의 재정은 주로 당비와 국가보조금으로 이루어진다.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2013년 1분기 정당 보조금으로 39억8490만원을 지급받았다. 민주당은 소속에 따라 지역당원과... | 민주당 (대한민국, 2011년)
당무위원회는 강령과 기본정책 개정안의 발의, 당 정책 등 중요한 당무의 심의·의결, 예산의 심의·의결, 임시전국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의 소집 요구 등의 권한을 갖는다. 전국대의원대회는 당의 최고대의기관으로서, 당헌의 제정과 개정, 강령과 기본정책의 채택, 당대표와 최고의원의 선출 등을 의결할 수 있다. 전국대의원대회는 당 지도부와 지역당 지도부 및 산하 위원장, 국회위원, 지방의원, 지방자치의 장 외에 당무위원회가 선출한 700여명의 대의원, 각 지역위원회 등이 권리당원 중에서 선임한 다수의 대의원, 세계한인민주회의 에서 선임한 30... | (3) 개방형 후보 선정 절차 도입의 이유
2002년 대통령 선거 이후 정당 민주화의 측면에서 적지 않은 변화가 생겨났다. 이에 대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역시 새천년민주당의 국민참여경선 방식의 도입이었다. 새천년민주당의 국민참여경선제는 총 7만 명의 선거인단을 구성하였는데 20 퍼센트는 당의 대의원 가운데 배정하였고 30 퍼센트는 일반 당원으로 그리고 나머지 50 퍼센트는 일반 국민 가운데 공모를 통해서 참여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방식이 과거와는 달리 후보자 선출에 참여하는 구성을 다양화했고 선출인단의 규모 역시 전례 없이 클 뿐만 아니라 당원, 대의원 이외에... | 3. 후보선정방식의 민주화 경향
위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의 정당들은 각기 다른 유형의 방식을 통해 후보를 선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경향은 ‘후보선정의 민주화’(democratization of candidate selection)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표 2-1> 은 11개 유럽 국가의 정당들이 하원 선거를 위해 어떠한 후보 선정 방식을 채택해 왔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의하면 최근 40여 년간 유럽의 정당들은 포괄성과 분권화의 정도를 어느 정도 높이는 방향, 즉 민주화의 방향으로 후보선정방식의 변화를 도모해왔음을 알 수 있다.
... | 우리는 토론을 거쳐서 대표 선출 과정을 민주화하였다. | 다섯째, 후보선정절차의 민주화는 당원확보와 그들의 정당 활동 참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예비선거제도를 도입한 정당의 예를 경험적으로 분석하면 이러한 현상은 일반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대부분의 경우 당원 수는 예비선거 직전 갑작스럽게 증가하나 그 이후 급격히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Rahat and Hazan 2001). 이 같은 경향은 라하트와 하잔의 이스라엘 정당 연구에서 실증적으로 밝혀졌다. 이스라엘의 양대 정당인 노동당(Labor Party)와 리쿠드(Likud)는 앞서 논의하였던 현대 정당의 문제점과 유사한 상황에 처하면서 그 ... |
8조 5,000억 원을 투입한 정부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경기회복 스피드를 높이겠다고 밝혔어 | 1. 들어가며
정부는 지난 10일 경제회복 속도를 높이기 위해 5조 9,000억원 규모의 추가 재정지원 대책을 발표하였다. 금번 정부의 대책으로 지난 6월 8조 5,000억원 규모의 1차 재정보강대책을 포함하여 총 14조 4,000억원 규모의 자금이 단기간에 투입됨에 따라 경기부양 여부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우리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유럽 재정위기의 장기화에 따른 세계 경제의 동반부진으로 인해 경기회복이 지연되면서 경제 활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차 재정보강대책과 금번 추가 재정지원대책을 통해 경기부... | Ⅰ. 들어가며
코로나19로 인해 민간소비가 위축되고 기업의 생산 및 투자가 크게 감소하는 등 전세계적인 경제 충격이 발생하였다. IMF는 이러한 상황을 ‘전쟁’에 비유하면서, 코로나19 종식 이후의 성공적인 복구와 회복은 위기 상황에서 취한 정부의 정책에 달려 있음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적절한 정부 개입을 통해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실직하거나 기업이 파산하지 않고, 비즈니스와 무역 네트워크가 계속 유지된다면 전후 복구는 더욱 원활하고 빠르게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은 전세계적인 현상으로, 세계 각국은 전염병에 대한 직접적인 보건·의료 정책 뿐만 아니... | 정부는 경기 회복을 위해 벤처 투자 규모를 크게 확대하였다. | 정부는 한편으로 범국가적 차원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규모 사업을 대담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의 위기를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극복하는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정부는 고용창출 효과가 큰 대규모 국가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단지 일자리를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혁신성장을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관계부처는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로써 이른바 ‘한국판 뉴딜’을 추진할 기획단을 신속히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정부가 특별한 사명감을 가지고 나서 주기 바랍니다. 거듭거듭 강조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입니다. 지금까지 발표한 비... | 라. 디지털·그린 뉴딜 계획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한국판 뉴딜’ 계획에 총 76조원이 투입될 예정으로(‘22년까지 약 31조원 투입, ‘25년까지 45조원 추가 투입 예정), 이 프로젝트를 통해 55만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판 뉴딜 정책은 토목공사가 주된 사업이었던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과는 차별성이 있으며, 정보통신(IT) 등 첨단기술 분야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춘 ‘21세기형 뉴딜’형태로 추진될 예정이다. 한국판 뉴딜은 크게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양대 축으로 뉴딜 프로젝트가 진행될 예정이다.
... | 경기회복세의 둔화와 반부패법 강화로 인해 2013년에도 소비보다는 기초 인프라 등의 투자가 경제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보이며, 최소 정부의 목표치인 7.5%이상은 달성할 전망 | 중점 추진과제별로 살펴보면 우선,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국내ㆍ외 기업 투자촉진 등 내수활성화 방안, 수출지원 강화 등을 통한 실물경기회복지원 방안, 지방재정 지원 방안, 지역 SOC 투자 강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제시 하였다. 그리고 일자리, 복지, 안전을 위해서는 일자리 확충, 고용구조개선 등 일을 통한 소득·복지 증진과 생애주기·수혜계층별 맞춤형 복지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폭력·재해 등 국민안전 위해 요인에 대한 예방투자 확대 및 군의 핵심전력 투자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 새 정부는 올해 경기 회복을 코로나 이전 상태까지 자신했다. |
보호관찰소가 성폭력범에게 집행하는 수강명령처분에 여가부는 어떻게 협력해 | 2. 치료 및 교육현황
정부가 성폭력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교정·치료 및 교육은 크게 대상자 특성에 따른 처분에 따라 보호관찰소·교정시설·치료감호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법무부가 주무기관이고 여성가족부는 협조기관이며 관련 법률 등은 [표 1]과 같다.
(1) 보호관찰소의 수강명령
법무부 소속 보호관찰소는 각종 법률에 의거해 성폭력 범죄자가 수강명령이라는 법원의 처분을 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법원에서 ‘판결전 조사’ 후 성폭력 범죄자에게 성폭력 수강 등을 명하는 판결·결정을 확정하면, 집행은 직접 집행과 협력 집행으로 이루어진다. 성폭력 수강명령 대상자는 정해... | 둘째,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성폭력사범 중 80%가량을 차지하는 성인대상 성폭력사범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이 개선되어야 한다. 이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에 근거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과 연계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셋째, ｢치료감호법｣ 등을 개정하여 치료감호의 절차와 집행, 피치료감호자의 처우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피치료감호자의 왜곡된 성문화와 낮은 인권의식을 교정해줄 수 있는 인권전문가 등 다양한 전문가의 저변을 넓히고, 이러한 전문가집단을 육성해야...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 받았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는 조항(제56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과 함께 법관이 취업제한기간을 개별적으로 심사하는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함에 따라 개정이 필요함.
이에 법원에서 취업제한기간을 10년을 기준으로 재범위험성을 고려하여 차등 선고하되, 개정법률 시행 전에 성범죄를 저지른 자는 10년의 범위에서 선고형량을 기준으로 차등적용 하도록 규정하는 등 합리적... | 국가기관 등이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취하고, 중앙부처 및 지자체가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성폭력 예방의 책무성을 강화하고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법률 제13179호, 2016. 5. 29. 공포, 11. 30. 시행)됨,
따라서 성폭력 예방조치 및 예방계획에 명시되어야 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줌으로써 관계 기관의 효과적 운영을 지원하고, 추가로 성폭력 예방의 책무성 강화라는 취지에 맞춰 점검결과의 공표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아동ㆍ청소년 보호 가구 등에 고지하도록 하는 법원 명령 집행 시 사용하는 고지 정보서 서식을 개정하여 관련 정보 식별의 편의성을 높이고,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 등이 성범죄 경력 조회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하는 경우 해당 경찰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아동ㆍ청소년 관련 시설ㆍ기관ㆍ사업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하도록 하여 신청인의 업무 편의를 높이며,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 등이... | 둘째, 교정시설에서 이루어지는 단계별 교육은 아동 성범죄 사범에 치우쳐 있고 성인대상 폭력범죄자에 대한 교육은 허술하다.
아동 성범죄 사범 대상 교육은 3단계로 이루어져 있는 반면, 성인대상 폭력범죄자 대상 교육은 1단계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2년 9월 현재 전국의 교정시설에 수감된 성폭력 사범 중 성인대상 성폭력 사범이 80%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교정·치료 및 교육은 출소 전 40시간의 1단계 기본교육 이외에는 그 어떤 프로그램도 부재한 상황이다.
셋째, 치료감호소에서 근무하는 전문가집단이 다양하지 않고 부족하다. 심각한 문제... | 성폭력 등 강력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대폭 강화
□ 국민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조직과 인력이 대폭 확충된다. 성폭력 등 강력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인력이 증원되고, 전국 어디서나 산불이 발생하면 30분 이내에 헬기가 출동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된다.
○ 우선, 법무부에 보호관찰인력 112명을 증원해 성폭력 살인범 등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24시간 위치 추적과 보호관찰자에 대한 주기적 면담을 강화할 예정이다.
- 이는 2012년 발표한 민생안전대책 종합계획의 후속조치이다. |
정부는 공공기관의 재정건전성을 단속하려고 어떤 조치를 했어 | 지난해 말 사상 처음으로 공공기관 부채가 국가채무 규모를 넘어서는 등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공공기관 부채 관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정부가 올해 연말부터 국제통화기금(IMF) 기준에 따라 국가부채에 기금과 비영리 공공기관의 부채를 더한 ‘일반정부 부채’를 발표하기로 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현황과 부채 관련 쟁점을 살펴보고, 향후 관리 방안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 ○ 또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은 공공기관 스스로 중장기 재무 목표를 설정한 후 자구노력을 통해 이를 달성하는 것을 유인하며, 이러한 노력을 검증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있음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작성대상에는 총 부채규모 상위 7개 공기업은 물론 총 부채규모나 재무건전성에 있어 관리가 필요한 공공기관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음
- 그러므로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안정적인 운영이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제고의 선결과제라고 할 수 있음
○ 2014년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국회에 제출한 공공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23개 공기업과 한국장학재단 등의 1... | 한편 연구기관은 기획예산처의 예산 관리에도 영향을 받는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책임성을 높이고,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목적으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2007년 4월 1일 시행)을 제정하고, 공공기관의 이사회, 감사, 예산회계, 경영평가 등의 사항을 정비하였다. 이에 각 기관은 기본지침, 분야별 세부 부속지침, 개별 조치사항으로 구분된 경영지침에 따라 공공기관 경영 일반 및 분야별 세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정부의 공공기관 지정 방침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과 구분되는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되고, ‘기타공공기관의 ... | 5. 나가며
공공기관이 공공성과 사업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공기관의 지배구조는 정부의 관리·감독시스템이나 민간기업과 같은 내부의 견제장치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에 대한 지배구조가 공공기관운영법을 중심으로 정부의 관리·감독이 강화되어 오면서 이사회나 감사 등의 내부 견제기능은 상대적으로 약화되어 왔다.
여기에 더해 금융공공기관의 지배구조는 일반공공기관과 구별되는 업무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보다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금융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자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이에 상응하는 책임성을 강화할 수 ... | 2. 향후 추진계획 점검 및 평가
□ 정부가 법제화된 재정준칙 외에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재정규율을 강화하기로 한 점은 향후 재정건전성 제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됨
○ 재정준칙에 대한 법제화가 미약한 상황에서 정부가 2016년도 이후 총지출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하기로 하는 등 재정규율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향후 정부의 효과적인 재정운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그리고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정부내 PAYGO 원칙을 지속적으로 적용하기로 한 것은 정부가 마련한 준칙이 각 부처로 파급되어 PAYGO 원칙이 우리나라 예산편성의 일반적인 기준으로 작... | 나.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정 이후
2000년 10월 정부는 대우그룹의 부실 등으로 추가 구조조정이 필요함에 따라 공적자금의 추가조성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이에 국회에서는 동의안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고 그 동안의 공적자금 관리 실태를 면밀하게 점검하였다.
그 결과 공적자금 다수의 관리주체 혼재, 공적자금 지원 원칙 명문화 미흡, 출자 금융회사에 대한 철저한 관리제도 미비,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를 위한 제도적 여건 마련 부족 등 공적자금과 관련한 제도 및 운영에서 일부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은 유사 이래 처음 겪어보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 | 미래부, 공공기관 정상화 본격 착수 - 공공기관장 간담회 개최 및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발표 -
□ 정상화대책의 주요 내용은,
① (제도적 기반 마련) 먼저 정상화대책의 실효성있는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였다.
o 2014년부터 미래부장관과 공공기관장간 “경영성과협약”을 체결하고 성과협약에 방만경영 관리를 포함하고,
o 2014년부터 정부출연기관 성과평과에 방만경영 개선성과를 반영하고, 그 결과를 R&D 예산편성에 반영했다. | 직제규정시행내규 일부개정내규안
1. 개정이유
○「공공재정환수법」시행 초기 법·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제도 운영책임성을 강화하고, 기관 차원의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2021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국민권익위원회) 지표 신설
- 공공재정환수제도 전담조직 지정 및 공공재정지급금의 집행 등에 대한 자체 점검 실시 등「공공재정환수제도 안정적 정착」여부 평가
○「공공재정환수제도」이행에 관한 사항을「감사실」분장업무에 반영하여 운영 책임성 강화
- 공공재정 부정청구 여부 점검 및 환수 등에 관한 업무 수행
2. 주요내용
○「공공재정환수제도」이행력 제고를... |
자산청산이 어려운 공공기관은 재무건전성을 갖추도록 어떻게 노력해야 해 | 5. 나가며
공공기관은 공공 서비스의 특성상 자산청산이 쉽지 않아 더욱 철저한 부채 관리가 요구된다. 구분회계 제도의 확산 및 정착과 함께, 올해부터 적용하는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이 단순한 모니터링 수준에서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재무건전성 관리의 기초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 부채가 국민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적극적 노력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Ⅰ. 문제제기
□ 최근 공공기관 부채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사회전반에 걸쳐 우려가 커지고 있고,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
○ 2013년 12월, 박근혜 정부는 공공기관 부채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인식하고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이행계획’을 확정·발표해 공공기관의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 중임
○ 2014년 7월, 최경환 새경제팀은 공공기관 부채비율을 2017년까지 200% 이내로 관리한다는 목표 하에, 공공기관 중간평가제도 등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추진 중임
○ 2014년 9월,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 공... | 요약
공공기관 부채는 2013년 말 기준 약 523.2조 원으로 규모나 비율 측면에서 증가속도가 매우 빠르고, 2010년 최초로 공공기관 부채가 국가채무 규모를 넘어선 뒤, 지속적으로 국가채무보다 큰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주요기능이 정부의 정책이나 사업을 대행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공공기관 부채 증가는 국민생활 안정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반드시 공공기관만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다. 다만, 공공기관의 총 부채규모가 공공기관 부채 상환능력을 초과할 경우 향후 공공기관의 부채가 국가의 부담으로 되돌아올 수 있으며, 국민의 희생을 야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 Ⅳ.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과제
1.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실효성 강화
가. 의의 및 현황
□ 공공기관은 2012년도부터 직전연도 총자산이 2조 원 이상이거나 설립근거법률에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있거나 자본잠식 등 자산·부채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공운법」 제39조의2와 「국가재정법」 제9조의2에 의하여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함
○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은 2013년 말 기준으로 200%를 넘어섰고, 공공기관 부채를 주도한 총 부채규모 상위 7개 공기업의 부채비율은 245.3%의 높... | ○ 공공요금 체계 현실화와 각종 투자활동의 내실화가 필요함
- 현재 원가 이하로 유지되고 있는 공공요금 체계에 있어 원가보상률 검증기능을 강화하여 원가보상률을 적정수준으로 보장해 요금체계를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음
- 불확실성이 전제되는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있어 예비타당성조사나 사업적정성 검토 제도를 활용하여 철저한 사전검증이 요구되고, 공식적 협력체계를 활용한 유사·중복 투자 사업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 부채감축을 위한 공공기관의 자구노력이 필요함
-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와의 연계를 강화해 공공기관 임직원의 방만한 경영이나 과도한 복리후생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 ... | ○ 또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은 공공기관 스스로 중장기 재무 목표를 설정한 후 자구노력을 통해 이를 달성하는 것을 유인하며, 이러한 노력을 검증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있음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작성대상에는 총 부채규모 상위 7개 공기업은 물론 총 부채규모나 재무건전성에 있어 관리가 필요한 공공기관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음
- 그러므로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안정적인 운영이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제고의 선결과제라고 할 수 있음
○ 2014년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국회에 제출한 공공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23개 공기업과 한국장학재단 등의 1... | (2) 제한된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작성 대상
□ 총자산이 2조 원 이하인 공기업·준정부기관과 전체 공공기관(303개)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기타공공기관은 같은 공공성을 가지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작성 대상이 아님
- 특히,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사례가 지속되면서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시정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2014회계년도부터 기타공공기관도 경영실적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으나, [표 28]에서 알 수 있듯이 예산안 확정, 결산서 제출, 감독, 감사원 감사 등을 거치지 않... | 지난해 말 사상 처음으로 공공기관 부채가 국가채무 규모를 넘어서는 등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공공기관 부채 관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정부가 올해 연말부터 국제통화기금(IMF) 기준에 따라 국가부채에 기금과 비영리 공공기관의 부채를 더한 ‘일반정부 부채’를 발표하기로 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현황과 부채 관련 쟁점을 살펴보고, 향후 관리 방안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
일정한 소득을 올리는 채무자를 하우스푸어로 만들지 않으려고 어떻게 정책을 추진해 | 가계부채 해소 방안 중 주택담보대출을 장기로 전환하고, 대출시 차입자의 상환능력을 심사해야 하는 정책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하우스푸어가 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제도이다. 반면,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서 주택담보대출을 채무재조정하는 방안들은 이미 하우스푸어로 진입한 중산층이 주택을 상실하지 않도록 하면서 부채를 조정하도록 하는 정책인바, 모두 하우스푸어를 향한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하우스푸어가 채무재조정될 수 있는 현 제도를 살펴보고 대안으로 제시되는 세일앤리스백 등의 주요내용과 한계, 보완과제를 검토하기로 한다. | □ 한국금융연구원(2013)은 최대 47.6만 가구가 하우스푸어 상황에 처해있는 것으로 추정
―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과중한 원리금상환액으로 인해 필수소비지출에 부담을 갖고 있는 가구로 하우스푸어를 정의
― 소득 기준은 연간 원리금 상환비율이 60%를 초과하는 가구를 잠재적 위험가구로 정의하고 잠재적 위험가구 중 금융대출이 부동산 평가액의 60%와 금융자산의 합계를 상회하는 경우(제1유형), 금융대출이 부동산 평가액과 금융자산의 합계를 상회하는 경우(2유형), 순자산이 음(-)인 경우(3유형)등 세 가지 유형의 고위험 가구로 정의하고 가각의 규모를 추정
― 2012... | -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월 4.17%에서 2.78%로, 나아가 월 2.08%로 인하함
○ 이러한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기준의 완화를 통해 2013년까지 비수급 빈곤층의 규모를 전체 인구의 1.7%(현재 2.0%)로 축소한다는 방침임 |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과 목적
□ 최근 채무자의 상환능력 저하 및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해 주택담보채무자가 하우스푸어로 전락하는 문제가 부각되고 있음.
― 현행 금융관련법과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주택담보대출의 담보권 및 채권자-채무자 관계에 관한 특칙을 두고 있지 않아 일반 법원칙이 그대로 적용된 결과임.
□ 이에 따라, 책임한정형(non-recourse) 주택담보대출제도의 도입 또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상 별제권 배제 등 주택담보대출 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함.
― 이러한 ... | 4. 보완과제
금융기관 채무재조정과 도산절차가 연계된 종합 채무재조정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하우스푸어가 채무재조정제도를 선택하기에 앞서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절차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산 전 상담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개인회생절차에 있어서 주택담보채권에 대하여 담보권 실행을 자동중지시키는 등 별제권 행사를 제한할 필요가 있고, ｢민사집행법｣에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한 압류가 제한되는 최소가치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공적기관이 압류주택을 매입하여 이를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도입한다면, 주택가격의 하락을 막고 하우스리스를 위한 복지정책과... | 하우스푸어는 주택가격 상승을 기대하고 차입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기대가 어긋남에 따라 곤경에 처한 것 | 장기적 효과
장기적으로는 주택을 보유하는 가구의 비율이 더욱 감소한다.
소득의 감소로 인해 자산축적이 어려워지면서 기준모형에 비해 가구소득의 효율성단위 (zη)가 큰 집단이 주택을 소유하게 되고, 소득충격이 실현되기 전에 부채의 크기가 작아 단기적으로 주택을 보유할 수 있던 집단도 장기적으로는 부채의 증가로 인해 더 이상 주택을 보유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단기적으로 주택의 크기를 줄이는 과정에서 주택보유자의 평균부채가 감소하게 되었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준 모형에 비해서도 주택보유자의 평균부채는 증가한다.
기준모형에 비해 소득의 감소로 인해 가장 작은 크기의 주택방향... | 실제 우대형 주택연금 등과 같은 제도는 주택공사의 재정에 악영향을 주어 국민들의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 고소득자에 대한 우대형 주택연금 지급은 지양되어야 할 사항임
- 주택연금 가입자의 담보주택을 기준으로 연금액을 산정하되, 기본소득 등과 같은 필요 소득 등의 기준을 통해 고소득자를 구분하여 우대형 주택연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음 |
세일앤리스백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은 임차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집을 되찾을 수 있어 | 3. 세일앤리스백과 트러스트앤리스백
(1) 세일앤리스백(Sale and Leaseback)세일앤리스백은 주택담보대출의 채무자가 채권금융기관에 주택을 매각하고 다시 임차하는 제도로서 주택압류를 방지하고 주택가격의 하락을 막을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미국의 경우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이후 시행된 압류방지프로그램 HAFA(Home Affordable Foreclosure Alternative Program)의 세부내용으로 이를 시행한 바 있다. 모기지 금융공사인 Fannie Mae가 주택의 임차전환(Deed for Lease, D4L)을 도입한 이후, 최근에는 일반은행들도 ... | 미국의 임차전환 프로그램은 모기지의 유형에 따라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경매절차 없이 주택의 권리가 모기지권리자에게 이전되는 법적 효력에서 유래한다. 국내법적으로는 매도담보와 유사한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담보의 목적으로 물건을 매도하고 일정기간 내에 채무자가 매매대금을 반환하면 그 물건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을 약정하는 매도담보와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이 합쳐진 모습이다.
채무자의 경우 세일앤리스백으로 주택 잔여 가치를 유동자금으로 확보하고, 재무상황을 개선하면서도, 주거권을 그대로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 주택가격이 하락할 우려가 있고, 재매입청구... | (3) 리스백 제도의 한계
국내에서는,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나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부실 주택담보대출을 인수하여 세일앤리스백을 시행할 수 있다. 금융기관 자체적인 세일앤리스백은 현행 ｢은행법｣이 은행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근저당권 실행에 있어 불가피한 경우 1년 정도 담보부동산을 보유할 수 있으므로 리스기간은 기껏해야 1년 정도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 이러한 임차전환(리스백) 방식에 대하여 국내 저당권제도가 모기지제도와 다른점, 임차전환 후 하우스푸어인 채무자가 주택을 재매입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 변제자력이 부족한 채무자가 세일앤리스백 또는 트러스트리스백으로 유일한 부동산을 이전하는 것은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점, 은행은 보유자산이 저당권이 아닌 수익증서로 변함으로써 그 가치의 하락위험이 있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임차전환 정책은 채무자 갱생보다는 압류매물의 급증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보인다. 채무자의 채무상환능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저당권을 확... | (2) 트러스트앤리스백(Trust and Leaseback)
트러스트앤리스백은 신탁제도를 이용한 것으로서, 신탁은 형식적 명의이전이기 때문에 외부로 유동화시키는 경우보다 부동산거래비용이 들지 않는 점에서 보다 유용하다.
채무자는 담보주택을 은행의 신탁계정(또는 신탁회사)에 위탁하고 수익증권을 받으면서 해당 부동산의 임차인으로 거주하게 한다. 채무자는 신탁자로부터 받은 1순위 수익증권을 은행에 제공하여 대출금을 소멸시키고, 은행은 동 수익증권을 보유하여 임대수익을 얻거나 다른 투자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후순위 수익증권은 채무자가 보유하는 만큼, 채무자는 1순위 가치를... | 나. 주요 업무
리스회사는 시설대여와 연불판매업무를 취급하고 있다.
시설대여는 특정 물건을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 받아 고객에게 일정기간 이상 대여하고 그 기간중 사용료(리스료)를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받는 금융이다.
연불판매는 새로이 취득한 특정물건을 고객에게 인도하고 그 물건의 대금 · 이자 등을 일정기간 이상에 걸쳐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받는 금융이다.
시설대여 기간 종료 후 물건의 처분 및 연불판매시 물건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르게 되어 있다.
리스회사의 시설대여업무 취급실적을 보면 1995년 15.9조원 달했던 리스 계약이 1997년 ... | 2. 금융리스거래의 당사자관계
가. 리스회사와 리스이용자 사이의 법률관계
리스계약은 리스회사가 사전에 작성한 리스거래약관에 따른 부합계약으로 체결된다. 리스계약의 기본적 내용을 살펴보면, 리스회사는 리스이용자가 리스물건을 점유･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목적물건을 리스이용자에게 인도할 의무를 부담한다. 리스이용자는 인도 받은 리스물건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수령하여 검수한 후 그 내용을 명시한 리스물건수령증을 리스회사에게 교부할 의무와 리스기간동안 약정한 리스료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계약기간이 만료하면 리스이용자는 원칙적으로 리스회사에게 리스물건을 반환... | Ⅰ. 서론
금융리스는 자신이 필요한 리스물건을 직접 선정하고 공급자를 특정한 후 리스회사로부터 그 리스물건을 리스받아 점유하여 사용･수익하는 리스이용자, 리스이용자가 선정한 리스물건을 공급자로부터 구입하여 리스이용자에게 일정기간동안 대여하고 리스료를 받는 리스물건의 소유자인 리스회사, 리스물건을 리스이용자에게 공급 하고 리스회사로부터 리스물건대금을 받는 공급자로 구성되는 3당사자 사이의 거래 구조로서, 리스이용자와 리스회사간에 금융리스계약(이하 리스계약이라 한다)이, 리스회사와 공급자간에 매매계약으로 이루어지는 2중계약이 일체가 되는 복잡한 계약구조이다.
리스계약의 ... |
미국 임차전환 프로그램은 주택의 가격이 오를 때 어떻게 해서 부채자에게 손해를 끼쳐 | 미국의 임차전환 프로그램은 모기지의 유형에 따라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경매절차 없이 주택의 권리가 모기지권리자에게 이전되는 법적 효력에서 유래한다. 국내법적으로는 매도담보와 유사한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담보의 목적으로 물건을 매도하고 일정기간 내에 채무자가 매매대금을 반환하면 그 물건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을 약정하는 매도담보와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이 합쳐진 모습이다.
채무자의 경우 세일앤리스백으로 주택 잔여 가치를 유동자금으로 확보하고, 재무상황을 개선하면서도, 주거권을 그대로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 주택가격이 하락할 우려가 있고, 재매입청구... | 이러한 임차전환(리스백) 방식에 대하여 국내 저당권제도가 모기지제도와 다른점, 임차전환 후 하우스푸어인 채무자가 주택을 재매입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 변제자력이 부족한 채무자가 세일앤리스백 또는 트러스트리스백으로 유일한 부동산을 이전하는 것은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점, 은행은 보유자산이 저당권이 아닌 수익증서로 변함으로써 그 가치의 하락위험이 있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임차전환 정책은 채무자 갱생보다는 압류매물의 급증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보인다. 채무자의 채무상환능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저당권을 확... | 주택가격의 하락은 주택보유자가 임차가구로 전환할 때의 비용도 증가시키지만 동시에 임차료 하락으로 인해 임차가구로 전환했을 때의 효용감소를 상대적으로 줄여주기도 한다.
임차가구의 평균소득은 감소한다.
주택가격 및 낙찰가율 하락의 충격이 오기 전에 비해 소득이 높은 집단은 주택구매로 유출되고 소득이 낮은 집단은 임차로 유입되는 비율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차가구의 가처분소득 대비 총부채 역시 증가한다.
경제전체로는 임차가구의 부채증가가 주택보유가구의 부채감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기 때문에 평균부채는 감소하고 가처분소득대비 총부채 역시 감소한다.
주택가격의 ... | 3. 세일앤리스백과 트러스트앤리스백
(1) 세일앤리스백(Sale and Leaseback)세일앤리스백은 주택담보대출의 채무자가 채권금융기관에 주택을 매각하고 다시 임차하는 제도로서 주택압류를 방지하고 주택가격의 하락을 막을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미국의 경우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이후 시행된 압류방지프로그램 HAFA(Home Affordable Foreclosure Alternative Program)의 세부내용으로 이를 시행한 바 있다. 모기지 금융공사인 Fannie Mae가 주택의 임차전환(Deed for Lease, D4L)을 도입한 이후, 최근에는 일반은행들도 ... | 단기적 효과
이자율 상승의 직접적 효과로 저축이자율이 상승하여 가계의 저축 유인이 커지게 되며 대출이자율 또한 상승하여 가계의 대출 유인이 줄어든다.
단기적으로는 이러한 대출비용의 증가로 인해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던 주택 보유 가구는 대출의 크기를 줄이게 되고, 그로 인해 이 중 일부는 더 작은 크기의 주택 보유하거나 주택을 임차하는 선택을 하게 된다.
즉, 기존의 주택담보대출 이용가구의 경우 비용상승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의 크기를 줄이거나, 담보주택의 크기 자체를 줄이는 선택을 하기도 하며, 극단적으로 주택소유에서 임차로 선택을 변경하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로... | 4. 주택연금에 가입한 후 집값이 오르면 그만큼 손해를 보는 것 아닌지?
□ 주택연금 가입 후 주택가격이 오르는 경우 가입자가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더 이익을 볼 수 있는 구조
① 주택연금에 가입하더라도 주택은 여전히 가입자의 소유이며, 주택가격이 오르면 가격 상승분은 가입자 또는 그 후손의 재산으로 귀속
- 주택가격이 오르면 오른 만큼 주택연금 수령액 대비 주택가격간 차액은 커지며,
- 가입자 부부 모두 돌아가시는 시점에 주택가격이 더 크다면(주택가격〉주택연금수령액) 상속인들은 차액을 상속 가능
② 주택가격이 많이 올라 연금 중도해지를 희망할 경우 그동... | 그러나 주택 바우처 프로그램 사용자가 이러한 긍정적 효과를 수혜하기 위해서는 바우처가 부여된 후 일정한 기간 안에 임대할 주택을 구해야 한다. 그런데 여러 보고들은 정해진 기간 안에 주택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보이고 있다. Turner(2005)는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첫 번째 요인은 19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 미국의 주택시장이 호황을 맞이하여 공가율이 낮았고 임대료가 급격하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두 번째 요인은 임대가능한 주택이 존재하더라도 소유자가 바우처 ... | (장점)
① 주거 보장을 통해 실질적인 회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과다 채무자를 파산보다는 개인회생 절차로 유도할 수 있다. 특히 주택 보유 의욕이 강한 우리나라의 일반 정서상 주택을 계속 보유할 가능성이 높아지면 파산보다는 개인회생 신청 유인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② 은행 등 금융기관이 자산운용을 주택 담보대출에 의존하는 대출 관행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우리나라 은행의 가계대출 중 주택 담보대출 비중이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어 부동산 가격 하락 충격에 대한 취약성이 커지고 있다.
③ 재무 상황 악화로 주택 담보채무 상환이 불가능해진 채무자 ... |
은행은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이 어렵기에 어떻게 금융기관에 담보부동산 리스를 실행할 수 있어 | (3) 리스백 제도의 한계
국내에서는,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나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부실 주택담보대출을 인수하여 세일앤리스백을 시행할 수 있다. 금융기관 자체적인 세일앤리스백은 현행 ｢은행법｣이 은행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근저당권 실행에 있어 불가피한 경우 1년 정도 담보부동산을 보유할 수 있으므로 리스기간은 기껏해야 1년 정도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 (2) 트러스트앤리스백(Trust and Leaseback)
트러스트앤리스백은 신탁제도를 이용한 것으로서, 신탁은 형식적 명의이전이기 때문에 외부로 유동화시키는 경우보다 부동산거래비용이 들지 않는 점에서 보다 유용하다.
채무자는 담보주택을 은행의 신탁계정(또는 신탁회사)에 위탁하고 수익증권을 받으면서 해당 부동산의 임차인으로 거주하게 한다. 채무자는 신탁자로부터 받은 1순위 수익증권을 은행에 제공하여 대출금을 소멸시키고, 은행은 동 수익증권을 보유하여 임대수익을 얻거나 다른 투자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후순위 수익증권은 채무자가 보유하는 만큼, 채무자는 1순위 가치를... | 3. 세일앤리스백과 트러스트앤리스백
(1) 세일앤리스백(Sale and Leaseback)세일앤리스백은 주택담보대출의 채무자가 채권금융기관에 주택을 매각하고 다시 임차하는 제도로서 주택압류를 방지하고 주택가격의 하락을 막을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미국의 경우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이후 시행된 압류방지프로그램 HAFA(Home Affordable Foreclosure Alternative Program)의 세부내용으로 이를 시행한 바 있다. 모기지 금융공사인 Fannie Mae가 주택의 임차전환(Deed for Lease, D4L)을 도입한 이후, 최근에는 일반은행들도 ... | 금융리스란 가장 많이 이용되는 리스의 기본 형태로서 리스의 원형이라 할 수 있다. 금융리스는 일반적으로 리스이용자가 특정한 기계·설비 등의 동산을 필요로 하는 경우, 리스회사가 리스이용자에게 이것을 구입할 자금을 대부하는 대신에 직접 구입하여 리스이용자에게 그 동산을 장기(長期)에 걸쳐 임대하는 계약으로서 경제적으로 “금융적 성격”이 강한 리스를 말한다. 즉 리스이용자가 직접 공급자와 리스물건을 선정하여 매수인과 같은 입장에서 물건의 특성·품질·매매조건 등에 관하여 공급자와 직접 협상한 다음에 리스회사에게 의뢰하여 이 물건을 구입·리스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으로 가... | Ⅱ. 금융리스의 도입과 관련법규
1. 도입과 발전
정부 주도의 경제개발 계획이 1970년대 이후 심각한 문제점에 직면하게 되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은행차입 및 차관의 원리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되었고, 금융기관도 부실대출의 누적과 자금부족으로 금융업의 기반은 매우 취약하였다. 따라서 설비투자목적으로 들어온 해외자본이 부동산투기와 운전자금으로 유용되고, 담보대출만이 가능한 금융 풍토 아래에서 담보제공능력이 부족한 기업은 산업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폐단을 방지하고 외자도입의 창구로 활용하며, 국내 기계 산업과 중소기업을 육성함과 동시에 선진외국기술을 도입할 ... |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금조달 방법은 금융기관 차입, 회사채 또는 어음 발행, 보유 유가증권의 매출, 보유 대출채권의 양도 등으로 제한되어 있다.
자금운용에 있어 동일인에 대한 여신 한도는 설정되어 있지 않으나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 대한 여신은 자기자본의 50% 이내로 제한되며 이를 회피하기 위해 다른 금융기관 등과 주식을 서로 교차하여 보유하거나 여신행위를 하는 것도 금지된다.
한편, 업무용 부동산 취득의 경우 금융위원회가 자기자본의 100% 이상 일정 비율 이내로 제한할 수 있으며, 시설대여 · 연불판매 목적물인 부동산과 담보권의 실행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제외하... | 그런데, 일반적으로 부동산담보신탁은 신탁자가 소유하는 부동산을 수탁자에게 신탁하고 유효담보금액의 범위에서 수탁자로부터 수익권 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는 새로운 형태의 금융상품으로서, 신탁계약에 따라 그 부동산의 소유명 의가 수탁자에게 이전되더라도 대출금이 모두 변제되는 때에는 신탁자에게 다시 부동산의 소유명의가 이전된다는 점, 신탁회사는 신탁자인 입주기업체를 위하여 신탁재산을 관리, 처분, 운용하는 등 신탁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행위를 하는 수탁자에 불과하고 이 사안의 해당 신탁재산은 입주기업체가 계속하여 사용하는 점 등에 비추... | 이러한 임차전환(리스백) 방식에 대하여 국내 저당권제도가 모기지제도와 다른점, 임차전환 후 하우스푸어인 채무자가 주택을 재매입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 변제자력이 부족한 채무자가 세일앤리스백 또는 트러스트리스백으로 유일한 부동산을 이전하는 것은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점, 은행은 보유자산이 저당권이 아닌 수익증서로 변함으로써 그 가치의 하락위험이 있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임차전환 정책은 채무자 갱생보다는 압류매물의 급증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보인다. 채무자의 채무상환능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저당권을 확... |
은행 보유자산의 값이 어떤 방식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게 임차전환 방식의 맹점이야 | 이러한 임차전환(리스백) 방식에 대하여 국내 저당권제도가 모기지제도와 다른점, 임차전환 후 하우스푸어인 채무자가 주택을 재매입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 변제자력이 부족한 채무자가 세일앤리스백 또는 트러스트리스백으로 유일한 부동산을 이전하는 것은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점, 은행은 보유자산이 저당권이 아닌 수익증서로 변함으로써 그 가치의 하락위험이 있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임차전환 정책은 채무자 갱생보다는 압류매물의 급증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보인다. 채무자의 채무상환능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저당권을 확... | 미국의 임차전환 프로그램은 모기지의 유형에 따라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경매절차 없이 주택의 권리가 모기지권리자에게 이전되는 법적 효력에서 유래한다. 국내법적으로는 매도담보와 유사한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담보의 목적으로 물건을 매도하고 일정기간 내에 채무자가 매매대금을 반환하면 그 물건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을 약정하는 매도담보와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이 합쳐진 모습이다.
채무자의 경우 세일앤리스백으로 주택 잔여 가치를 유동자금으로 확보하고, 재무상황을 개선하면서도, 주거권을 그대로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 주택가격이 하락할 우려가 있고, 재매입청구... | 3. 세일앤리스백과 트러스트앤리스백
(1) 세일앤리스백(Sale and Leaseback)세일앤리스백은 주택담보대출의 채무자가 채권금융기관에 주택을 매각하고 다시 임차하는 제도로서 주택압류를 방지하고 주택가격의 하락을 막을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미국의 경우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이후 시행된 압류방지프로그램 HAFA(Home Affordable Foreclosure Alternative Program)의 세부내용으로 이를 시행한 바 있다. 모기지 금융공사인 Fannie Mae가 주택의 임차전환(Deed for Lease, D4L)을 도입한 이후, 최근에는 일반은행들도 ... | (2) 트러스트앤리스백(Trust and Leaseback)
트러스트앤리스백은 신탁제도를 이용한 것으로서, 신탁은 형식적 명의이전이기 때문에 외부로 유동화시키는 경우보다 부동산거래비용이 들지 않는 점에서 보다 유용하다.
채무자는 담보주택을 은행의 신탁계정(또는 신탁회사)에 위탁하고 수익증권을 받으면서 해당 부동산의 임차인으로 거주하게 한다. 채무자는 신탁자로부터 받은 1순위 수익증권을 은행에 제공하여 대출금을 소멸시키고, 은행은 동 수익증권을 보유하여 임대수익을 얻거나 다른 투자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후순위 수익증권은 채무자가 보유하는 만큼, 채무자는 1순위 가치를... | 주택가격의 하락은 주택보유자가 임차가구로 전환할 때의 비용도 증가시키지만 동시에 임차료 하락으로 인해 임차가구로 전환했을 때의 효용감소를 상대적으로 줄여주기도 한다.
임차가구의 평균소득은 감소한다.
주택가격 및 낙찰가율 하락의 충격이 오기 전에 비해 소득이 높은 집단은 주택구매로 유출되고 소득이 낮은 집단은 임차로 유입되는 비율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차가구의 가처분소득 대비 총부채 역시 증가한다.
경제전체로는 임차가구의 부채증가가 주택보유가구의 부채감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기 때문에 평균부채는 감소하고 가처분소득대비 총부채 역시 감소한다.
주택가격의 ... | 2. 전세가격 조정에 따른 리스크 점검
□ 전세가격 하락은 일차적으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나, 임대가구의 재무건전성이 대체로 양호한 점에 비추어 관련 리스크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o 임대가구의 소득구성을 보면 고소득(4~5분위) 비중이 2018년 3월 현재 64.1%로 전체가구(40.0%)를 크게 상회
o 실물자산을 많이 보유(가구당 평균 8.0억원)하고 있어 임대가구의 총자산(금융+실물자산) 대비 총부채(보증금 포함) 비율이 26.5%로 낮은 수준을 유지
― 특히 전체 임대가구중 총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이 100%를 초과하는 가구 비중이 2... | □ Cifuentes, Ferruci, and Shin(2005): 대차관계로 서로 복잡하게 얽힌 금융기관들이 유동성이 불완전한 자산(illiquid asset)을 보유하는 경제에서 자산 가격에 대한 소규모 충격으로 인하여 자산 가격이 폭락하고 금융시스템이 붕괴할 수 있는 이론적 가능성을 제시
○ 상호 대차관계로 연결된 금융기관의 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금융감독 당국은 자산 가치가 항상 일정 수준 이상을 유지하도록 요구하는 규제를 부과
○ 더하여 자산가치가 시가평가(marking-to-market) 되는 경우 자산에 대한 공급곡선은 우하향
* 자산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 다.은행의 자산유동화시장 활성화 방안
1)기초자산 부실 방지장치 마련
□ 자산유동화 시장의 기초자산의 가치가 시장여건 악화시 부실화 될 가능성이 존재
○ 신용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도 개인의 신용도 등 제반여건보다는 담보주택 가치 위주로 대출
○ 관행적인 대출로 인해 주택가격의 급락, 금리 상승으로 인한 대출금 회수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연관된 자산유동화 증권에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사태로 인해 미국의 자산유동화 시장의 성장이 정체하는 등 기초자산의 중요성이 한층 높아진 상태
□ 단기 일시상환 대출 및 변동금리... |
기재부가 고령화 추이에 맞춰서 노인 기준연령을 어떻게 하겠다고 해 | 1. 들어가며
지난 11일 기획재정부는 ｢2060년 미래 한국을 위한 중장기 적정인구 관리방안｣보고서(이하 ｢관리방안｣)를 통해 노인 기준연령을 현재의 만 65세에서 70세나 75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UN세계보건기구는 65세 이상의 고령자들을 세분화하여, 65세 이상 74세 미만자를 전기고령자, 75세 이상 85세 미만자를 후기고령자, 85세 이상자를 말기고령자로 구분하고 있는데, 기획재정부의 ｢관리방안｣은 전기고령자 집단을 최대한 경제활동에 참여시키자는 것이다.
이는 노인을 사회의 부담으로 바라보는 기존의 정책적 접근과 관점을 지양하고, 건강한 노... | 한편 정부는 2012년에 장기적으로 고령자 기준의 변경을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고, 보건복지부는 2020년에 경로우대제도 개선 논의에 착수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며, 현재 논의 중에 있다. 일부에서는 정부의 경로우대제도 개선 논의의 결과 연령기준이 상향된다면, 이를 시작으로 노후 소득보장제도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서비스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쳐 연령 기준이 상향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 2.3. 노인 세대의 퇴직자산과 퇴직소득 현황
□ 고령자 또는 노인 세대의 범위는 법령에 따라 상이하며 통계청의 인구추계조사는 65세 이상 인구를 노인가구의 기준으로 함
○ 노인복지법에서는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국민연금법은 60세 이상을 노인으로, 통계청의 인구추계조사는 65세 이상 인구를 노인가구의 기준으로 하는 등 법령에 따라 상이함
- 노인복지법: 65세 이상인 자를 노인으로 규정
- 국민연금법: 60세(특수직종 근로자는 55세)부터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노인으로 규정
- 고령자고용촉진법: 고령자는 55세 이상, 준고령자는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자를 노인... | 정의화의장, 세계 최고의 한국형 노인 복지 모델 정립해야” - 전국 노인대표자 초청 오찬간담회 참석 -
이어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현재 65세인 노인의 기준은 수많은 법과 제도에 연동되어 있어서 대한노인회의 연령 상향 조정 제안을 국회가 덮석 받아들이기는 힘들다”면서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인 만큼 특위 구성 등을 통해 제도와 예산을 어떻게 변경할 것인지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메르스 때문에 걱정이 많은 상황에서 보건과 복지를 같은 부처에 두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인 사람들이 많다”며 “노인청을 신설... | 1. 들어가며
우리나라는 고령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고령자 비율도 점차 높아져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 전망되고 있다. 2026년에는 총 인구의 약 20.8%인 1,084만명이, 2040년에는 약 32.3%인 1,650만명이 65세 이상 고령인구일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인간의 기대수명이 연장되어 인구구조가 고령화되어가는 것과 맞물려 공공 민간분야의 정년연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며, 민간분야의 정년은 60세 이상으로 규정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는 실정이다.
2015년 6월 현재 공무원의 정년은 일반직 공무원을 기준으로 60세이다. 2015년... | 2. 고령화와 퇴직소득 준비
2.1. 고령화의 현황
1) 고령화의 가속화
□ 지난 2000년에 인구 중 65세 이상의 고령인구 비율이 7.2%로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이후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음
○ 2010년 현재 고령인구 비율은 11%로 아직까지는 고령화사회에 머무르고 있음
○ 그러나 2018년에는 고령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14%를 넘는 고령사회, 2026년에는 고령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
○ 2018년부터 베이비붐세대(1953년~1965년생)가 고령인구에 편입되기 시작하고, 총인구는 2020년을 정점으로 감소할 전망
□ 우... | Ⅱ. 국내 고령화 및 노후소득보장 체계 현황
1. 국내 고령화 추이 및 현황
□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빠른 편
○ 일반적으로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중이 14% 이상인 경우 고령사회, 20% 이상인 경우 초고령사회라 지칭
○ 주요 선진국의 경우 대부분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를 거쳐 초고령사회로 바뀌는데 최소한 70~80년 이상이 소요
○ 2011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8년에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이후 8년 만인 2026년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고령화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바뀌는데 ... | - 2018년 재정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한 -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
나. 국민연금 가입상한 연령 조정
1) 현황
□ 국민연금 수급연령이 65세까지 연장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국민연금 가입상한 연령은 60세 미만을 유지
* 국민연금법 제6조(가입 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
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된다.
2) 문제점
□ 평균 기대수명이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고려, 가입연령 상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
○ 국민연금 도입 시점(1988년: 70.7세)에 비해 2016년 기대수명이 약10세 이상 증가하였으며... |
한국에서 노인 관련 법률을 제·개정할 때는 연령기준을 어떻게 해야 해 |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제 65세 이상인 노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노인연령기준”응답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59.1%가 70세 이상이라고 응답했으며, 80세 이상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13.3%로 65세 이상이라고 응답한 경우(12.9%)보다도 높게 나타났다.
이는 노인들이 인지하는 “노인”과 실제 법·제도적 차원의 “노인”사이에 상당한 간극이 있음을 보여준다. 2011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건강기대수명은 71.3세로서 이를 감안할 때, 건강수명 이후의 시기를 “노인”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노인관련법률의 “노인”에 대한 정의를 ... | 1. 들어가며
지난 4월 30일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은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록 의무화하였다.
이 법은 또한 법에 따라 정년을 연장하는 기업의 노사는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실행한 사업주나 근로자에게는 정부가 고용지원금,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법은 300명 이상의 기업과 공공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에는 2016년부터 적용되고, 300명 미만의 기업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 2.3. 노인 세대의 퇴직자산과 퇴직소득 현황
□ 고령자 또는 노인 세대의 범위는 법령에 따라 상이하며 통계청의 인구추계조사는 65세 이상 인구를 노인가구의 기준으로 함
○ 노인복지법에서는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국민연금법은 60세 이상을 노인으로, 통계청의 인구추계조사는 65세 이상 인구를 노인가구의 기준으로 하는 등 법령에 따라 상이함
- 노인복지법: 65세 이상인 자를 노인으로 규정
- 국민연금법: 60세(특수직종 근로자는 55세)부터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노인으로 규정
- 고령자고용촉진법: 고령자는 55세 이상, 준고령자는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자를 노인... | 노인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의 취업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시설의 폐쇄명령, 위반사실 공표 등을 내용으로 「노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3646호,2015.12.29. 공포, 2016. 12. 30. 시행)됨에 따라, 노인복지법시행령에 노인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요청의 절차·범위, 폐쇄명령 미이행시 시설 취소, 위반사실의 공표의 절차와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노인보호전문기관 직원의 노인학대 신고현장 출입, 노인학대 현장 출동시 동행요청, 노인학대 관련 범죄전력 확인, 의무위반사실 통보에 필요한 서식을 정... |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도적으로 고령화 관련 R&D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인은 고령친화산업법이다. 정부는 2000년대 중반부터 고령친화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 산업의 성장에 필요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06년에 제정된 『고령친화산업진흥법』은 정부로 하여금 고령친화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수립과 수행을 법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기본법과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 법률에 따르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고령친화산업발전계획’을 포함시켜야 하고(제4조), 고령친화제품의 표준... | 「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 등보건복지부 소관 10개 법안, 9.28일 국회 본회의 통과
< 그 외 법률안별 주요 내용 >
□ 그 외 법률안별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로,
○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① 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자 등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학대를 방지하고,
② 노인성질환에 대한 예방교육, 조기발견, 치료 등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해 나갑니다.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① 사실상 그 실효성이 없어진 3급 사회복지사 자격을 폐지하고 ② 사회복지법인 임원 선임과 관련된 금품 수수 등 금지조항 마련과 함께 사회복지...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촌고령사회 다문화가정 증가 등 부부간 연령차가 커지는 추세를 반영하여 고령농가의 보다 안정적 노후보장을 위하여 배우자의 농지연금 승계연령을 현행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배우자의 농지연금 승계연령을 60세로 완화(안 제19조의11)
농지연금 가입자 사망시 농지연금을 승계할 수 있는 배우자의 가입당시 나이를 현행 65세 이상으로 제한하던 것을 60세 이상으로 완화함 | 보건복지 70년사
저출산·고령화대책
제1절 정책 대전환의 배경
3. 고령화 대책 강화의 배경
고령화는 개인 고령화(수명연장)와 인구 고령화(노인인구 비율 증가)를 모두 포함하는 말이다. 인구 고령화의 가장 큰 요인은 저출산과 개인 고령화이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은 2000년대에 세계 최저로 떨어져 인구 고령화의 속도가 더욱 빠르게 진행될것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한편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말을 같이 연결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라는 말을 쓰게 되었다. 따라서 고령화 관련 법률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으... |
노인의 복지서비스 이용 나이 기준을 올릴 거면 서비스를 어떻게 하려고 노력해야 돼 | 한편, 노인 연령기준을 상향조정할 경우, 기존에 제공되던 복지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연령집단(60세~75세)에 대한 보완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또 다른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2010년 기준으로 가족들의 돌봄을 받을 수 없는 독거노인이 120만 명에 육박하고 있고, 통계청 장래가구추계에 따르면 2035년에는 독거노인이 343만 명에 이른다고 예측되고 있다.
따라서 국가와 사회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가족의 돌봄서비스를 대체할 필요성은 커지는 반면, 서비스 대상자의 연령 상향으로 인해 만 70세 또는 75세가 되어야 국가로부터 노인복지사업의 ... | 정의화의장, 세계 최고의 한국형 노인 복지 모델 정립해야” - 전국 노인대표자 초청 오찬간담회 참석 -
이어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현재 65세인 노인의 기준은 수많은 법과 제도에 연동되어 있어서 대한노인회의 연령 상향 조정 제안을 국회가 덮석 받아들이기는 힘들다”면서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인 만큼 특위 구성 등을 통해 제도와 예산을 어떻게 변경할 것인지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메르스 때문에 걱정이 많은 상황에서 보건과 복지를 같은 부처에 두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인 사람들이 많다”며 “노인청을 신설... | 한편 정부는 2012년에 장기적으로 고령자 기준의 변경을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고, 보건복지부는 2020년에 경로우대제도 개선 논의에 착수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며, 현재 논의 중에 있다. 일부에서는 정부의 경로우대제도 개선 논의의 결과 연령기준이 상향된다면, 이를 시작으로 노후 소득보장제도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서비스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쳐 연령 기준이 상향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 노인의 복지를 위해 맞춤 건강 관리 서비스를 실천하겠습니다. | □ 요양서비스 이용률은 제도의 시행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2011년 기준으로 등급을 판정받은 노인의 90%가 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등급별로 이용률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는 없고, 등급판정을 받고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는 총 32,136명임
- 1-2등급 판정을 받은 와상 및 중증노인 중 서비스 비이용자는 각각 5,299명과 6,315명으로, 이들 중 대다수는 상태가 위중하여 노인전문병원 등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됨
- 반면, 3등급 판정을 받은 노인들 중 서비스 비이용자들은 20,522명인데, 이들은 경증 ... | 박능후 장관, 노인복지정책 현장방문
□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7월 16일(화) 서울시 마포구 우리마포 시니어클럽에 방문하여, 노인복지정책 관련 어르신들과 의견을 나누고 장기요양 이동지원서비스(이하 돌봄택시) 시범사업 운영현장을 참관하였다.
○ 이는 기초연금 소득하위 20% 대상 최대 월 30만 원 지급, 노인 일자리 61만 개 확대, 장기요양 돌봄택시 시범사업 운영 등 올해 시행 중인 노인복지정책이 현장에서 원활히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어르신들의 고충을 듣고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되었다.
□ 박능후 장관은 간담회에서 기초연금액을 단계적으로 올리고 노인 일자... | 현재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급격한 인구 통계적 특성과 심화되는 사회적 불평등과 경제적 양극화의 흐름은 보다 정교하고 효율적인 지역 노인복지서비스의 제공 및 노인복지시설 체계의 관리를 요구하고 있다. 불과 몇 십 년 후에 벌어질 초고령화 사회가 낳을 사회경제적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재 운영 중인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지역 단위에서의 역량 평가와 지역 간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노인복지서비스의 지역 간 불균형은 향후 노인인구가 주류 인구집단으로 부상하면 훨씬 더 심각한 사회경제적 병리현상과 사회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 | 나) 노인복지정책
□ 민간주도로 노인복지 서비스를 활성화
― 1940년에 발족한 에이지 컨선 잉글랜드(ACE)는 노인들의 요구를 대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기구
⦁ 정보와 조언 제공, 야외 활동 촉진, 외로운 노인에 대한 정서적 지원, 거동이 불편한 노인 수발 등의 활동
□ 노인 보건서비스는 1차 보건보호와 2차 보건보호로 구분
― 1차 보건보호에는 일반의, 지역보건서비스 등이 포함되고 2차 보건 보호에는 병원서비스, 외래 및 응급 진료가 있음
― 특히 일반의, 지역보건서비스는 노인을 병원이나 보호시설보다는 가정에서 보호하려는 정책 때문에 그 필요... |
국방부는 국방예산안을 확정짓기 위해 어떻게 할 예정이야 | 3. 향후 과제
국방부는 국방중기계획을 토대로 작성된 2013년 국방예산안의 확정을 위해 향후 국회와의 협의 및 대국민 설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국방중기계획과 관련해서는 제도적이고 구조적인 차원에서 그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뿐만 아니라 이번 ｢2013-2017 국방중기계획｣의 일부 내용과 관련해서 향후 상당한 논란이 예상되고 있기도 하다.
이에 따라 이 글에서는 국방중기계획의 제도적 문제점과 함께 향후 이번 중기계획에서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들을 정리함으로서 결론에 대신하고자 한다. | ○ 계획/예산
- 국방부장관은 합리적인 군사력 건설을 위하여 방위력개선사업 분야 및 전력운영분야 등에 관한 중기계획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수립함
- 방위사업청장은 무기체계에 대한 소요의 우선순위와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을 고려하여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중기계획 요구서를 작성하고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이 경우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가 중기계획 요구서에 대한 보고를 요구할 경우 이를 보고하여야 함
- 국방부장관은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한 중기계획요구서를 제출받아 무기체계 등에 대한 소요의 적절성을 검증하여 미리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 국방수권법은 미국의 국방정책과 그에 따른 예산 지침을 담고 있는 것으로 매 회계연도마다 새롭게 제정되며, 상·하원에서 개별적으로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킨 후 조율을 통해 최종안을 도출함 | 한편, 2020년도 정부예산안 규모는 확장적 재정운용 기조에 따라 지난해보다 9.3% 늘어난 513조 5천억원으로 9월 2일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는 10~11월 상임위 예비심사와 예결특위 종합심사를 거쳐 12월 2일 본회의에서 확정된다. | 군은 이번 보고회를 기점으로 분기별 추진상황 점검을 통해 적극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할 것이며 예산 편성 순기에 맞춰 중앙부처를 방문해 우리 군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설명할 예정이다.
지역출신 중앙부처 공무원 등 인적네트워크를 전방위로 활용해 정부예산 확보 활동에 힘쓰고, 각 부처별 추가 공모사업을 신속히 파악해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 2019년도 정부예산은 11월 국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거쳐 12월 2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 제1차 - 제10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의 주요내용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Ⅳ. 정책적 시사점
3. 국회의 민주적 관여 강화
나. 국회의 예산심사 전 합의안 제출
□ 제4차 방위비분담협정 이후 계속해서 방위비분담협정 비준동의안이 늦게 제출되는 상황이 반복됨에 따라 국회의 예산심의·확정권 보장을 위해서는 비준동의안 통과가 국회의 예산심사 이전에 완결되어, 방위비분담금 확정 예산이 반영된 국방예산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미국 측에 우리 국회의 예산심의 확정절차의 준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양국의 협의를 통해서 “차기 방위비분담협정에... | 운영 중심의 국방개혁을 위하여 중요한 사항은 덜 필요한 부분에서 예산을 절약하여 더욱 필요한 부분에 집중하려는 노력이다. 국방예산의 증대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한다면 국방부 스스로의 “선택과 집중” 없이는 새로운 분야에 대한 투자나 확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국방의 모든 분야에서 효율성(efficiency)을 강조할 필요가 있고, 필수적인 분야 이외에는 예산 사용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오바마(Barack Obama) 대통령이 2012년 벽두에 국방전략지침(Defense Strategic Guidance)라는 중요한 지침을 발표하여 앞으로 10년 동안에 걸쳐... |
고등학교에서 창의성 교육이 이루어지게 하려면 어떻게 입시제도를 바꿔야 해 | (1) 각 부문별 정부정책의 문제점
①초·중등 학생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ㆍ흥미ㆍ잠재력을 높이는 융합교육: 초등 및 중학교에서는 나름대로 창의교육 융합교육이 적용되고 있으나, 고등학교의 경우 입시를 위한 암기식 교육에 몰입해 있어 창의성 교육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는 현행 대학입시제도 하에서는 사실상 해결이 어려우므로 성적이 아닌 창의적 잠재력을 평가하여 이것이 대학입시에 반영되는 방식으로 입시제도의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 궁극적으로, 문화와 예술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성숙되기 전까지는, 입시 비리를 근절할 특효방안이란 없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예술교육이 학생들의 인성 함양과 창의성 증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정량화하여 입시에 반영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학생들로 하여금 1인 1악기를 다루도록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 ◼ 교육부는 「2015년 교육과정」의 도입으로 시험과 경쟁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의 적성과 진로를 고려한 창의 및 토론형 교육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학교의 수업을 혁신하기 위하여 대학입시제도의 개편을 추진하였음
⚬ 현행 대학입시제도는 학생의 선발을 위한 전형이 복잡하고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교육부는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가 주관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대입제도의 개편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교육부는 2018년 4월에 「대학입시제도 국가교육회의 이송안」을 발표하고 국가교육회의에 이송함
⚬ 교육부가 국... | 그는 대학 입시 제도를 아예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 시대가 바뀌었으니 입시 제도도 함께 바뀌어야 한다. | 수능을 어떤 식으로든 변화시켜야 학교교육이 살고, 과목마다 교육과정에 기초한 실질적인 역량 기르기의 교육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 자유학기제 정책이 추구하는 또 다른 이념은 삶과 배움을 연계하는 교육실현에 있다.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교과 교육과정은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인해 학생들에게 획일적인 사고와 기준을 요구해왔다. 객관식 선다형 평가방식은 다양한 해결책보다 한 개의 정답을 요구함으로써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를 저해한다. 교과 영역의 정규수업은 지나치게 단순 지식의 전달로 흘러 토론과 실험, 실습 및 체험과 참여를 통한 실천 중심의 체험형･탐구형 학습이 매우 취약했던 것이다(홍후조, 2008). 그러나 미래의 교육체제는 삶과 학습, 노동과 여가 등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넘어... | 인문정신, 문화융성의 길을 열다
Ⅱ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과제
□ 토론, 협력학습 중심의 인문교육은 지식 습득, 입시 경쟁 위주 교육에서 인성 창의성 함양 교육으로의 전환에 필수 조건
* (2014.6, 인성교육 간담회) “교과목간 고립, 과도한 교과 내용으로 인한 암기·지식 습득 중심 교육과 이에 기반을 둔 평가체제로 인해 창의성 및 인성 함양에 한계”
* (인문특위 제안) “인문정신 함양을 위한 통합적인 교과를 개발하고, 토론과 협력학습을 강화하는 인문 교육을 시행할 필요”
⇨ (과제1) 초･중등 인성교육 실현을 위한 인문정신 함양 교육 강화
□ 창의성 제고를 위... |
인력 편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연구직 일자리를 늘려야 돼 | (2) 이공계 기피해소의 우선과제
①일자리 편중 해소를 통한 일자리 확대: 한국은 전체 일자리 중 과학기술분야 일자리 비중이 18.6%에 그치고 있다(미국 32.3%, EU 30%). 특히 연구인력은 대부분 대학 및 공공연구소를 선호하여 80%내외의 고급인력이 여기에 편중되어 있고, 대기업 소속은 18%다. 사실상 중소기업은 인력난에 허덕이는 상황이다.
이러한 인력의 편중과 일자리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기업의 과감한 R&D투자 및 이의 중소기업 연계를 통하여 연구직 일자리 확충에 힘써야 할 필요가 있다. 기초·원천분야의 연구개발 투자가 2007년 9.6조원에... | 사람 중심 R&D 혁신, ‘첫발은 대학연구인력 연구환경 개선’
대학 연구인력의 권익강화 및 연구여건 개선방안(안)
1. 의결주문
○ 「과학기술 분야 대학 연구인력의 권익강화 및 연구여건 개선 방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함
2. 제안이유
○ 문재인정부 국정철학인 연구자 중심의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과학기술분야 대학 연구인력의 권익강화 및 연구여건 개선 방안｣을 수립․추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추진 배경
□ 대학은 국내 박사급 인력(10만명)의 60%(6만명), 석․박사 과정 학생 연구원(7.9만명)의 80%(6.5만명)를 보유 (정부R&D(19조)의 22%(4.... | 이공계 출신 여성을 산업현장의 핵심 R&D인력으로 확충키로
□ 정부는 11.28일(목)에 기업 연구소장, 여성과학기술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터콘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산업 현장의 여성 R&D인력 확충방안」을 발표함
ㅇ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11.28)를 통해 정부안 수립·확정
ㅇ 정부와 관련단체 등으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책발표와 함께 여성연구원 고용촉진을 위한 다각적인 캠페인추진 예정
추진 배경
□ 여성연구원 채용, 복귀 등을 가로막는 걸림돌을 제거하여 양질의 여성 일자리 공급, 중소기업의 연구인력난 해소를 동시에 추진
... | 2. 국회입법조사처의 인력구조에 대한 시사점
○ 인력충원의 필요성
- 현재 조사일수를 8일에서 11일을 기준으로 인력을 추정하였을 때, 모든 팀에서 인력 충원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 각 팀 내에서의 인력 충원 분야 고려
- 각각의 팀내 업무 중에서 과중 분야가 존재하며, 이들 분야에 대한 인력 충원을 통한 업무의 재배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경제사회조사실의 우선적인 인력 재설계
- 경제사회조사실의 인력에 대한 충원 및 인력 재배분을 고려한 인력 재설계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조직구조 재설계와 연계한 인력구조 재설계
- 각 팀의 모... | 중장기 이공계 연구인력 양성, 기업현장의 목소리 듣다
□ 중장기 이공계 인재 양성․활용방안은 우수한 학생들이 이공계 인재로, 나아가 창의적․도전적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력양성 정책과 R&D 투자의 연계를 강화하여 성장단계별 지원체계를 내실화하는데 가장 큰 목표를 두고 있다.
ㅇ 기존 접근방식과 가장 큰 차이점은 현재의 인력실태와 주요 변화를 추적·모니터링 할 수 있는 통계 기반부터 만들어 간다는 점이다.
ㅇ 그간 이공계 연구인력의 배출규모와 고용현황, 수급전망 등과 관련하여 각 기관별 단편적인 통계 데이터는 있었지만, 분류체계가 일치하지 않거나 구체적인 정보가... | 사람 중심 R&D 혁신, ‘첫발은 대학연구인력 연구환경 개선’
□ 이에 동 방안에서는 연구자들의 행정부담은 줄이고, 학생연구원의 처우와 권리는 높이는 정책방향 하에 5대 과제를 담았다.
ㅇ 5대 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첫째, ‘대학 연구인력의 연구외적 행정부담 경감’이다.
ㅇ 대학의 부족한 연구행정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 우선, 학과 또는 연구실에서 행정인력을 직접 운영하여 연구자를 밀착 지원할 수 있도록 연구직접비에서 행정인력 인건비 사용을 허용하고,
- 아울러 연구간접비에서도 행정인력 인건비 사용 확대를 추진하기 위해 연구기관 간접비 산정 시 기관... | 여섯째, 전달체계에 대한 인력확충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인력의 문제는 막대한 사회복지예산의 효과성 및 효율성과 연관되는 만큼 지나치게 인색한 연구지원은 오히려 낭비라 판단해서는 안된다(이현주, 2007: 18-19). 확정된 급여 중 일부만 고려하여서는 인력추계의 정확성을 보증하기 어렵고, 증가하는 복지 수요분석에 기초한 인력추계가 필요, 최근 복지행정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전문지식의 수준이나 전문지식의 영역별 추계로 다변화 및 전문영역을 보다 분화시키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고용지원(자활사업 등 관련), 주거복지, 사례관리 등은 점차 그 전문지식... | 정부R&D, “연구몰입 환경 조성을 위해 자율과 책임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
□ 마지막으로, 연구자와 연구활동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① 학생연구원 등 청년과학자의 처우를 개선한다.
ㅇ 연구를 주업으로 하는 박사후연구원은 근로계약을 체결토록 하며,
ㅇ 종업원이 아닌 석․박사 과정 학생연구원들도 기술료 수입 등 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ㅇ 또한 학생연구원 인건비의 경우, 지금처럼 학생 개인의 참여율을 과제마다 일일이 계상하지 않고, 연초에 학생마다 필요한 인건비 총액을 정하여 지급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② 대학 등 기관의 ... |
WHO는 미성인에게 담배 공급이 안 되도록 어떤 방식으로 대책을 세우고 있어 | 3. 외국의 사례
WHO는 FCTC를 통해 가격 및 조세 조치, 비가격 조치, 담배연기 노출로부터 보호, 성분 규제, 포장ㆍ라벨 규제, 광고ㆍ판촉 및 후원 규제 등의 수요 감소조치와, 담배제품 불법거래 금지, 미성년자 판매ㆍ구매 금지, 담배경작자에 대한 대체활동 지원 등의 공급 감소조치를 포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국가들은 담배가격 인상, 경고그림 도입, 오도문구 사용 금지, 성분 공개 등 강력한 규제정책을 추진 중이다. | IV. WHO FCTC 이행 국외 규제 사례
WHO FCTC 가입국 중 FCTC 협약을 이행 중에 있거나 이행을 강화하고 있는 여러 국가들이 있는데, 그중 대표적으로 유럽연합을 포함하여 캐나다, 브라질, 그리고 非비준국인 미국의 규제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유럽연합(EU)
「유럽연합 담배제품 지침」(Tobacco Products Directive, 2014/40/EU)에 따라 2016년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면서 EU는 전례없는 담배 규제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타르, 니코틴, 일산화탄소 등의 배출량에 최대치 수준을 적용해야 한다.
• 회원국은 시장... |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로부터 청소년 보호한다!
□ 셋째, 학교 및 가정 내에서 청소년의 신종담배 사용을 인지하고, 지도·통제할 수 있도록 학교·학부모에게 신종담배의 특징과 유 해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ㅇ 신종담배의 모양, 제품 특성, 청소년 건강 폐해, 흡연 청소년을 돕기 위한 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5월 말 제품 출시 직후 학교로 제공하여 학교 및 가정 내에서 청소년의 신종담배 사용을 인지 하고 지도·통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넷째, 온라인상 불법 담배 판촉(마케팅) 감시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ㅇ 국가금연지원센터 내 ‘담배 마케팅 감시단’을...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흡연은 폐암, 심장병 등의 주요 원인으로 흡연자의 건강을 위협할 뿐 아니라 간접흡연에 의해 다른사람의 건강에도 피해를 입히고 있으며, 의료비 증가, 화재위험, 간접흡연에 따른 이웃간 갈등 등 사회적으로 국민들에게 막대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음.
정부는 흡연율 감소를 위해 WHO(세계보건기구) FCTC(담배규제기본협약)에 따라 가격인상,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 금연구역 확대 등 담배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담배업계의 담배 광고 및 판촉 행위도 증가하고 있어 정책효과를 저해하고 있음.
... | WHO, 우리나라 금연지원서비스를 세계 우수사례로 소개
붙임 WHO 세계흡연실태보고서 개요 및 제7차 보고서 주요 결과
□ WHO 세계흡연실태보고서(WHO report on the global tobacco epidemic)
○ WHO 담배규제부서인 Tobacco Free Initiative(이하 TFI)에서는 주요 담배규제정책(MPOWER)*에 대한 각국 현황을 분석해 2008년부터 2년마다 세계흡연실태보고서를 발간
- (분석대상) 194개 WHO 회원국
- (분석방법) WHO에서 각 국가로부터 기초자료를 수집하여 국가별 프로파일(country profile)을 작... | 보건복지부, 담배 불법 판매 및 판촉행위 적극 단속에 나선다!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인성) 국가금연지원센터는 불법 담배 판매 및 판촉행위를 단속하기 위해「담배 불법 판매 및 판촉행위 감시단(이하 ‘감시단‘)」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ㅇ 최근 젊은 층을 겨냥한 신종담배가 잇따라 출시되고, 특히 인터넷 등 온라인을 통해 불법 담배 판매 및 판촉행위가 우려됨에 따라, 적극적인 조치에 나선다고 밝혔다.
□ 감시단은 소비자단체, 대학생, 일반인 감시(모니터) 요원 약 6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및 담배소매점을 대상으로 불... | ‘담배 없는 미래’위한 길을 논의한다!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1월 23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담배 없는 미래세대를 위한 담배규제 정책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주최) 보건복지부, (주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ㅇ 이번 포럼에서는 담배회사의 궐련형 전자담배 및 담배광고 판촉에 대한 대응 전략을 논의하고, 향후 담배로부터 어린이, 청소년 등 미래세대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추진과제를 토론한다.
| 담뱃갑 경고그림·문구, 모두 바뀐다!
□ 경고그림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하는 가장 효과적인 금연 정책 중 하나로 2001년 캐나다를 시작으로 현재 세계 105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 담배규제 부문에서 비용효과성이 큰 정책은 ①담뱃세 인상 ②실내 작업장 공공장소 금연 ③ 담뱃갑 경고그림 확대 및 무광고 표준 담뱃갑 도입 ④담배 광고․판촉․후원 금지 ⑤대규모 금연캠페인 (2017, WHO)
○ 우리나라는 2016년 12월 23일 제도가 시행된 이후 2017년 담배 판매량과 흡연율이 감소하는 등 효과가 있었다.
* 담배판매량 2016년 36억6000만 갑 → 20... |
미국의 담배제조업자는 포장재에 덜 위험한 담배라고 표현하는 말을 어떤 방식으로 넣었어 | 한편 미국의 경우 2009년 ｢가족 흡연예방 및 담배규제법｣(Family Smoking Prevention and Tobacco Control Act) 제정을 통해 담배 제품의 위해평가, 마케팅, 판매 등에 대한 규제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청(FDA)에 부여하고, 관리비용을 담배회사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성분 공개 및 검사, 경고그림 표시, 오도문구 표시 금지 등 규제를 대폭 강화하였다.
다만, 동 법률은 ‘위험이 완화된 담배 제품(modified risk tobacco product)’관련 조항에서 담배제조자가 특정담배 제품이 다른 일반담배 제품보다 담배 ... | 담뱃갑에는 담배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문구가 분명히 적혀 있다. | 2. 우리나라 담배소송 판결 내용
오랜 흡연 경력이 있고 폐암 또는 후두암 판정을 받은 자 또는 이러한 암으로 사망한 자의 유가족들은 국가 및 담배제조회사인 주식회사 케이티엔지(KT&G)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제조물 결함
원고는 ‘담배회사는 담배의 의존성을 높이기 위하여 담배제조 성분을 조작하고 위해성분까지 포함시켜 제조하였으며 이러한 위해성을 알면서도 그에 대한 구체적 경고 및 규제조치를 하지 않은 채로 제조물인 담배를 제조·판매하였다. 이는 제조물의 결함에 해당... | 가열 담배가 기존 담배에 비해 90% 더 안전하다는 담배회사 주장 | 담뱃갑 경고그림·문구, 모두 바뀐다!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2월 23일(일)부터 출고되는 모든 담배는 새로운 경고그림 및 문구가 표시된다고 밝혔다.
□ 새로운 경고그림 및 문구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기존 경고그림(궐련류 10종, 전자담배용 1종)을 모두 새로운 그림으로 교체해 경고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였다.
○ 둘째, 궐련류 담배의 경고그림 중 효과성이 낮게 평가된 주제인 “피부노화”를 삭제하고 “치아변색”을 추가하였다.
○ 셋째, 전자담배의 경고그림 수위를 강화하고, 제품특성에 맞게 니코틴 중독 유발 가능성(액상형 전자담배) 및 암 발생 가능... | 2. 가향담배의 문제점 및 규제 여부
가. 문제점
담배 맛을 개선하기 위해 가향물질이 첨가된 담배제품은 비흡연자의 호기심을 유발하여 흡연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출 뿐 아니라 담배 유해물질의 흡수성을 높임으로써 중독 가능성과 암 발병 위험성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 담배에 과일향 등 단맛을 내는 설탕을 첨가하면 니코틴의 씁쓸한 맛을 완화시켜 흡연자에게는 담배의 맛과 풍미가 더 좋다고 느끼게 하고, 코코아 성분 중의 테오브로민과 커피의 카페인은 기관지를 확장시키는 효과가 있어 이들 성분이 담배에 첨가되면 니코틴이 흡연자의 폐에 보다 쉽게, 깊이 흡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 | 미국식품의약국(FDA)이 흡연율을 낮추려는 극약처방으로 담뱃갑 표지에 충격적인 그림과 단도직입적인 경고문구를 삽입한다고 워싱턴포스트 등이 10일 보도했다. | 담뱃갑에는 담배가 건강에 해롭다는 경고가 쓰여 있다. |
남성흡연율을 30퍼센트 이하로 줄이려면 담뱃값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 4. 개선과제
향후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금연 정
책 추진을 위하여 미국의 사례와 같이 현재 분산되어 있는 금연정책 관련 법령을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일원화하고, 동시에 다음과 같은 가격ㆍ비가격 정책을 병행하여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1) 담배가격 인상
담배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회적 합의를 기초로 담배가격을 일정 수 이상으로 인상시키고 물가상승폭에 따라 자동적으로 연동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2020년까지 남성흡연율을 30% 이하로 감소시키려면 비가격정책과 함께 내년부터 가격을 최소 2천원 이상 인상시킬 필요가 있는 것으로 제시되... | 한국이 비준한 FCTC 제6조에서도 담배가격 및 세율의 조정은 담배의 구매감소를 위한 효율적인 정책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세계은행(World Bank)의 보고서에도 담배가격의 10% 인상이 담배수요를 4~8%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성인남자 흡연율 역대 최저(38.1%), 간접흡연 노출도 크게 감소
3 조사 결과의 의의
□ 보건복지부 권준욱 건강정책국장은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이
늘어나고 있어, 비만, 흡연, 음주 등의 건강위험행태 개선을 통한
만성질환 예방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아울러, “1차 의료기관 중심의 만성질환 예방 관리 시스템 구축, 지난 7 발표한 국가차원의 비만관리대책을 적극 이행하는 한편,
○ 흡연율 감소의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금연구역 확대, 담배 광고·판촉 행위 규제 등 비가격 금연정책을 강화할 예정이며, 음주로 인한 사회적 폐해도 증가하는 만큼 ... | 보건복지부는 지난 몇 년간의 흡연율 하락이 2001년과 2004년의 담배가격 인상 정책 및 금연클리닉, 금연구역 확대 등 비가격정책의 효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흡연율 상승으로 인해 비가격정책의 한계를 보완할 추가적인 정책으로 가격인상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 (2) 문제점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 성인흡연율은 20% 후반에 정체되어 있으며, 특히 남성흡연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현재 금연정책 관련 법령은 보건복지부 소관 ｢국민건강증진법｣과 기획재정부 소관 ｢담배사업법｣으로 이원화 되어 있어,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가격정책과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담배가격이 인상된 2004년 이후 물가 상승 및 구매력 상승 등으로 인하여 실질가격은 다시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 3. 외국의 사례
WHO는 FCTC를 통해 가격 및 조세 조치, 비가격 조치, 담배연기 노출로부터 보호, 성분 규제, 포장ㆍ라벨 규제, 광고ㆍ판촉 및 후원 규제 등의 수요 감소조치와, 담배제품 불법거래 금지, 미성년자 판매ㆍ구매 금지, 담배경작자에 대한 대체활동 지원 등의 공급 감소조치를 포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국가들은 담배가격 인상, 경고그림 도입, 오도문구 사용 금지, 성분 공개 등 강력한 규제정책을 추진 중이다. | (4) 기타
효과적인 전자담배 규제를 위하여 법령상 ‘담배’의 정의에 전자담배를 포함시켜 현재 추진 중인 궐련담배 관련 각종 규제사항 등을 전자담배에도 적용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그밖에 판매 촉진을 위한 금품ㆍ향응 제공 등을 금지하고, 담배회사가 자사 홍보를 위해 사회ㆍ문화 행사 등에 후원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방안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5. 나가며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생명권과 보건권의 확립을 위하여 현재의 높은 흡연율을 감소시키는 것이 우선 급선무이며, 이를 위해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다양한 가격ㆍ비가격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동시... | Ⅰ. 서론
담배에 세금을 부과하는 이유는 흡연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과 관계가 있다. 흡연은 암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이며, 간접흡연은 흡연을 하지 않는 불특정 다수인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는 흡연에서 비롯된 위해를 치료하기 위해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고 이렇게 발생한 사회적 비용을 세금으로 흡연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다.
한편,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에 의해 규제되고 있다. 전자담배를 제조하고자 하는 제조회사는 담배사업법의 허가기준인 자본금 요건(300억원) 등 일정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국내에는 아직까지 전자담배의 제조허가를 받은... |
담뱃갑에 오도문자를 쓸 수 없게 만들려면 이해관계를 감안해서 어떻게 조치해야 하지 | (2) 담뱃갑 포장지 규제 강화
담뱃갑 포장지 50% 이상 면적에 경고그림 도입을 통하여 흡연자의 경각심을 제고 시킬 필요성이 있다. 보건복지부의 실태조사 결과 경고문구를 통한 흡연의 위해성 인지를 위해 경고그림 삽입이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제시되었다. 향후 호주의 시행사례를 참고하여 無디자인제도 도입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오도문구 사용 금지
오도문구 사용 금지는 제품의 특성, 건강에 대한 위험성 등에 관한 잘못된 인상을 조장할 수 있는 문구의 표시를 금지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저타르’ ‘라이트’ ‘마일드’등의 용어 등이 포함될 수 ... |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 담뱃갑의 75%까지 확대
< 1.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 표기면적 확대 >
□ 경고그림 및 문구의 표기면적을 현행 담뱃갑 앞·뒷면의 50%(그림 30% + 문구 20%)에서 75%(그림 55% + 문구 20%)로 확대한다.
□ 경고그림 및 문구는 크면 클수록 경고 효과가 커지며,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역시 담뱃갑 면적의 50% 이상, 가능한 한 큰 면적으로 표기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 담뱃갑 경고그림 제도는 전 세계 118개국에서 시행중인... | 한편 ‘위험이 완화된 담배 제품’논의의 경우 위험을 명백하게 감소시킨 담배를 개발하고 담배제조사에서 이를 증명할 경우 ‘저타르’ ‘마일드’와 같은 문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서 실제로 이를 통해 저위험 담배를 개발할 경우 담배를 끊기 어려운 중독자에게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나,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과 달리 오도문구 전반에 대한 표기를 금지하는 FCTC 비준국이며, 수요 감소를 통해 흡연율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현재의 금연정책과는 다소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고 보여진다. | 담뱃갑 경고그림·문구, 모두 바뀐다!
□ 경고그림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하는 가장 효과적인 금연 정책 중 하나로 2001년 캐나다를 시작으로 현재 세계 105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 담배규제 부문에서 비용효과성이 큰 정책은 ①담뱃세 인상 ②실내 작업장 공공장소 금연 ③ 담뱃갑 경고그림 확대 및 무광고 표준 담뱃갑 도입 ④담배 광고․판촉․후원 금지 ⑤대규모 금연캠페인 (2017, WHO)
○ 우리나라는 2016년 12월 23일 제도가 시행된 이후 2017년 담배 판매량과 흡연율이 감소하는 등 효과가 있었다.
* 담배판매량 2016년 36억6000만 갑 → 20... | 담뱃갑 경고그림·문구, 모두 바뀐다!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2월 23일(일)부터 출고되는 모든 담배는 새로운 경고그림 및 문구가 표시된다고 밝혔다.
□ 새로운 경고그림 및 문구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기존 경고그림(궐련류 10종, 전자담배용 1종)을 모두 새로운 그림으로 교체해 경고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였다.
○ 둘째, 궐련류 담배의 경고그림 중 효과성이 낮게 평가된 주제인 “피부노화”를 삭제하고 “치아변색”을 추가하였다.
○ 셋째, 전자담배의 경고그림 수위를 강화하고, 제품특성에 맞게 니코틴 중독 유발 가능성(액상형 전자담배) 및 암 발생 가능... | 경고그림은 흡연의 폐해를 직접 사진이나 그림으로 노출하는 것으로, 문구에 비해 담배의 위험성을 보다 쉽고 직관적으로 알릴 수 있다. 특히 흡연자들에 대한 금연 효과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흡연 예방에도 그 효과가 매우 커서 전 세계 102개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대표적인 금연정책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경고그림 도입을 위해 총 11차례의 입법 노력이 있었음에도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해 진전이 없는 상태였다. 정부의 강력한 금연정책 추진 의지로 2015년 6월 비로소 경고그림 표기 의무화의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1년 6개월의 준비 기간을... | 한편 미국의 경우 2009년 ｢가족 흡연예방 및 담배규제법｣(Family Smoking Prevention and Tobacco Control Act) 제정을 통해 담배 제품의 위해평가, 마케팅, 판매 등에 대한 규제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청(FDA)에 부여하고, 관리비용을 담배회사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성분 공개 및 검사, 경고그림 표시, 오도문구 표시 금지 등 규제를 대폭 강화하였다.
다만, 동 법률은 ‘위험이 완화된 담배 제품(modified risk tobacco product)’관련 조항에서 담배제조자가 특정담배 제품이 다른 일반담배 제품보다 담배 ...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흡연은 폐암, 심장병 등의 주요 원인으로 흡연자의 건강을 위협할 뿐 아니라 간접흡연에 의해 다른사람의 건강에도 피해를 입히고 있으며, 의료비 증가, 화재위험, 간접흡연에 따른 이웃간 갈등 등 사회적으로 국민들에게 막대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음.
정부는 흡연율 감소를 위해 WHO(세계보건기구) FCTC(담배규제기본협약)에 따라 가격인상,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 금연구역 확대 등 담배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담배업계의 담배 광고 및 판촉 행위도 증가하고 있어 정책효과를 저해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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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에 저타르 문구 사용을 허가하는 건 어떻게 흡연율을 줄이려는 금연정책과 상충돼 | 한편 ‘위험이 완화된 담배 제품’논의의 경우 위험을 명백하게 감소시킨 담배를 개발하고 담배제조사에서 이를 증명할 경우 ‘저타르’ ‘마일드’와 같은 문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서 실제로 이를 통해 저위험 담배를 개발할 경우 담배를 끊기 어려운 중독자에게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나,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과 달리 오도문구 전반에 대한 표기를 금지하는 FCTC 비준국이며, 수요 감소를 통해 흡연율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현재의 금연정책과는 다소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고 보여진다. | (2) 담뱃갑 포장지 규제 강화
담뱃갑 포장지 50% 이상 면적에 경고그림 도입을 통하여 흡연자의 경각심을 제고 시킬 필요성이 있다. 보건복지부의 실태조사 결과 경고문구를 통한 흡연의 위해성 인지를 위해 경고그림 삽입이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제시되었다. 향후 호주의 시행사례를 참고하여 無디자인제도 도입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오도문구 사용 금지
오도문구 사용 금지는 제품의 특성, 건강에 대한 위험성 등에 관한 잘못된 인상을 조장할 수 있는 문구의 표시를 금지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저타르’ ‘라이트’ ‘마일드’등의 용어 등이 포함될 수 ... | 담뱃갑 경고그림·문구, 모두 바뀐다!
□ 경고그림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하는 가장 효과적인 금연 정책 중 하나로 2001년 캐나다를 시작으로 현재 세계 105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 담배규제 부문에서 비용효과성이 큰 정책은 ①담뱃세 인상 ②실내 작업장 공공장소 금연 ③ 담뱃갑 경고그림 확대 및 무광고 표준 담뱃갑 도입 ④담배 광고․판촉․후원 금지 ⑤대규모 금연캠페인 (2017, WHO)
○ 우리나라는 2016년 12월 23일 제도가 시행된 이후 2017년 담배 판매량과 흡연율이 감소하는 등 효과가 있었다.
* 담배판매량 2016년 36억6000만 갑 → 20... | 건강 관심 증가, 담배 관련 상표출원에 영향 미치다 - 특허청, 담배 관련 상표출원 2015년 들어 감소추세 -
특허청(청장 최동규)이 세계 금연의 날을 앞두고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3년과 2014년에 거쳐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던 담배 관련 상표출원이 2015년 들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건강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금연캠페인, 금연구역 확대지정, 흡연경고문구 표시 의무화, 담뱃값 인상 등 금연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이 복합적으로 작용함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다.
담배를 지정상품으로 한 상표(이하 ‘담배 관련 상표... |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 근절을 위한 금연종합대책(안)
Ⅰ 추진배경
신종담배 확산 및 흡연 전용기구 등을 활용한 우회적 판촉행위 증가
□ 궐련형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 출시되어 신규 흡연자 유인 및 금연시도 약화
ㅇ 전자담배, 궐련형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가 금연의 수단 또는 덜 해로운 담배라는 잘못된 인식 형성
* FGI 조사결과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 궐련형 전자담배는 연기와 냄새가 덜 나고, 건강에 덜 유해하다고 많은 수가 인식(국가금연지원센터, 2017)
ㅇ 담배회사의 적극적 마케팅으로 궐련형 전자담배의 판매량 및 시장점유율 지속 상승
* 판매량 : 2017년 7...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흡연은 폐암, 심장병 등의 주요 원인으로 흡연자의 건강을 위협할 뿐 아니라 간접흡연에 의해 다른사람의 건강에도 피해를 입히고 있으며, 의료비 증가, 화재위험, 간접흡연에 따른 이웃간 갈등 등 사회적으로 국민들에게 막대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음.
정부는 흡연율 감소를 위해 WHO(세계보건기구) FCTC(담배규제기본협약)에 따라 가격인상,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 금연구역 확대 등 담배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담배업계의 담배 광고 및 판촉 행위도 증가하고 있어 정책효과를 저해하고 있음.
... | 4. 개선과제
향후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금연 정
책 추진을 위하여 미국의 사례와 같이 현재 분산되어 있는 금연정책 관련 법령을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일원화하고, 동시에 다음과 같은 가격ㆍ비가격 정책을 병행하여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1) 담배가격 인상
담배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회적 합의를 기초로 담배가격을 일정 수 이상으로 인상시키고 물가상승폭에 따라 자동적으로 연동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2020년까지 남성흡연율을 30% 이하로 감소시키려면 비가격정책과 함께 내년부터 가격을 최소 2천원 이상 인상시킬 필요가 있는 것으로 제시되... | 한편 미국의 경우 2009년 ｢가족 흡연예방 및 담배규제법｣(Family Smoking Prevention and Tobacco Control Act) 제정을 통해 담배 제품의 위해평가, 마케팅, 판매 등에 대한 규제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청(FDA)에 부여하고, 관리비용을 담배회사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성분 공개 및 검사, 경고그림 표시, 오도문구 표시 금지 등 규제를 대폭 강화하였다.
다만, 동 법률은 ‘위험이 완화된 담배 제품(modified risk tobacco product)’관련 조항에서 담배제조자가 특정담배 제품이 다른 일반담배 제품보다 담배 ... |
비흡연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어떻게 노력해야 해 | (4) 기타
효과적인 전자담배 규제를 위하여 법령상 ‘담배’의 정의에 전자담배를 포함시켜 현재 추진 중인 궐련담배 관련 각종 규제사항 등을 전자담배에도 적용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그밖에 판매 촉진을 위한 금품ㆍ향응 제공 등을 금지하고, 담배회사가 자사 홍보를 위해 사회ㆍ문화 행사 등에 후원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방안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5. 나가며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생명권과 보건권의 확립을 위하여 현재의 높은 흡연율을 감소시키는 것이 우선 급선무이며, 이를 위해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다양한 가격ㆍ비가격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동시... | 성인남자 흡연율 역대 최저(38.1%), 간접흡연 노출도 크게 감소
3 조사 결과의 의의
□ 보건복지부 권준욱 건강정책국장은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이
늘어나고 있어, 비만, 흡연, 음주 등의 건강위험행태 개선을 통한
만성질환 예방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아울러, “1차 의료기관 중심의 만성질환 예방 관리 시스템 구축, 지난 7 발표한 국가차원의 비만관리대책을 적극 이행하는 한편,
○ 흡연율 감소의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금연구역 확대, 담배 광고·판촉 행위 규제 등 비가격 금연정책을 강화할 예정이며, 음주로 인한 사회적 폐해도 증가하는 만큼 ... | 지선하 대한금연학회 회장(발표세션)과 조홍준 울산의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토론세션)가 좌장을 맡고, ▲담배 종결전을 위한 담배 규제정책 방안(서홍관 회장) ▲담배 및 니코틴 규제에 관한 법률 제정(조홍준 울산의대교수) ▲담배광고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정책(이성규 국가금연지원센터장) ▲실내 담배연기 퇴치를 위한 정책(임민경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 교수) ▲담배유행 퇴치를 위한 담뱃세의 올바른 활용 전략(조성일 교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담배회사의 역습, 신종담배에 관한 규제정책(이철민 서울대학교 병원)에 대해 발표한다. | 정부는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해 다중 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을 제정하여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흡연의 경우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흡연실을 따로 설치하는 것 이외에 다른 법적 제제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흡연이 가능한 구역일 경우 법적 관리가 전무한 실정이다 할 수 있다. 최근 들어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건물 내 금연이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아직 금연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시설들이 상당수 우리 주변에 있다. 이러한 시설을 이용할 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간접흡연을 통하여 건강영향을 받고 있으며, 또한 흡연으로 인한 열악한 실내공기의 노출로 ...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흡연은 폐암, 심장병 등의 주요 원인으로 흡연자의 건강을 위협할 뿐 아니라 간접흡연에 의해 다른사람의 건강에도 피해를 입히고 있으며, 의료비 증가, 화재위험, 간접흡연에 따른 이웃간 갈등 등 사회적으로 국민들에게 막대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음.
정부는 흡연율 감소를 위해 WHO(세계보건기구) FCTC(담배규제기본협약)에 따라 가격인상,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 금연구역 확대 등 담배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담배업계의 담배 광고 및 판촉 행위도 증가하고 있어 정책효과를 저해하고 있음.
... | 3. 외국의 사례
WHO는 FCTC를 통해 가격 및 조세 조치, 비가격 조치, 담배연기 노출로부터 보호, 성분 규제, 포장ㆍ라벨 규제, 광고ㆍ판촉 및 후원 규제 등의 수요 감소조치와, 담배제품 불법거래 금지, 미성년자 판매ㆍ구매 금지, 담배경작자에 대한 대체활동 지원 등의 공급 감소조치를 포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국가들은 담배가격 인상, 경고그림 도입, 오도문구 사용 금지, 성분 공개 등 강력한 규제정책을 추진 중이다. | 담배 연기를 막기 위하여 손에 코를 갖다대거나 흡연자들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 일부러 거리를 두는 시민들을 쉬사리 찾아볼 수 있었다. | 실내 흡연으로 인한 공동주택 입주민 피해방지방안 마련
입주민의 자발적 간접흡연 피해방지 노력 의무화, 간접흡연 분쟁 발생 시 공동주택 자율적 조정 기구 설치‧운영 근거 마련 등
< 공동주택 간접흡연 관련 국민의 소리 >
￭ 경고문과 안내문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함. 아파트나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법안 제정으로 타인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함(2016. 6. 국민생각함)
￭ 공동주택 내에서 일단 자체규약을 만들어서 시행해야 할 듯. 정부나 지자체에서 권고표준안을 만들어 배포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음(2016. 6. 국민생각함)
￭ 집... |
국제규범 MTCR은 사거리가 300km를 넘는 탄도미사일에 대해 어떤 조처를 하고 있지 | (2) 국제규범 위반
일각에서는 우리나라의 탄도미사일 사거리 연장이 MTCR과 같은 국제규범을 위반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동 규범은 사거리 300km를 초과하는 탄도미사일 개발관련 기술이나 부품의 이전을 금지하고 있지, 미사일 개발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한ㆍ미 미사일지침’을 개정하여 사거리가 300km를 초과하는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는 것 자체가 MTCR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 MTCR은 출범 당시 핵무기 운반 미사일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1993년 이후 생물ㆍ화학무기를 비롯한 모든 대량파괴무기의 운반미사일까지로 범위를 확대하였고, 평화적 목적의 우주발사체 개발도 이중용도 품목 및 기술의 범주로 간주하여 발사체 시스템 개발이나 기술이전을 철저하게 규제하고 있다. 따라서 발사체기술의 획득은 선진국과의 협력을 통한 간접적 기술획득과 원천기술의 자체개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 2. '한ㆍ미 미사일지침' 체결과 개정
‘한ㆍ미 미사일지침’이 마련된 것은 1979년인데, 이는 당시 우리나라가 1971년부터 개발하여 1978년 실험에 성공한 탄도미사일 ‘백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백곰’은 미국의 부품과 기술지원을 토대로 개발될 수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이 반영될 수밖에 없었다. 이 맥락에서 미국은 동 탄도미사일이 동북아 지역의 안보질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이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미국의 요청에 따라 ‘한ㆍ미 미사일지침’을 체결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마련된 지침을 ... | 그러나 이전과 달리 탄도미사일 사거리가 짧을 경우 탄도중량을 최대 2톤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하였다. 예를 들면 탄도미사일 사거리가 550km일 경우 탄두중량은 1,000kg까지 확대 가능하고, 300km일 경우에는 1.5톤에서 2톤까지 확대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무인항공기의 항속거리가 300km 이하일 경우 중량은 무제한이며, 항속거리가 300km 이상 시 2.5톤까지 확대 가능하게 되었다. 이 밖에도 정찰 무장·다목적 무인항공기(UAV)에 대한 연구개발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았다. 그리고 순항미사일의 경우 사거리 300km 범위인 경우 탑재중량도 무제한이 되었다... | (2) 탄도미사일 사거리 연장
한국의 탄도미사일 사거리가 연장될 경우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까지 사정거리에 포함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이 예상된다. 따라서 이번 개정협상에서는 탄도미사일 사거리 연장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이에 대한 주요한 반론 중의 하나는 한국의 탄도미사일 사거리와 상관없이 북한을 비롯한 러시아와 중국 등의 탄도미사일 사거리는 미국 본토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중국은 사거리가 1만 200km에 달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인 DF-31A를 이미 실전에 배치해 놓은 상태이... | 대륙간탄도유도탄또는 대륙간탄도미사일 사거리가 5,500 km 이상인 탄도유도탄으로, 주로 핵탄두를 탑재하기 위하여 개발되는 탄도 유도탄이다. 또한 기존의 화학 무기와 생물학적 무기도 대륙간 탄도 유도탄을 통해서 탑재 될 수 있다. | 탄도미사일은 사거리와 무관하게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에 해당한다.
이 발사체가 탄도미사일이라면 북한이 지난해 3월 강원 원산에서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했다고 주장한 이후 약 1년 만이다. | 2. 「한·미 미사일 지침」 의 체결과 개정
(1) 「한·미 미사일 지침」 의 체결
「한·미 미사일 지침」이 체결된 것은 197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이는 당시 한국이 1971년부터 개발하여 1978년 시험에 성공한 탄도미사일 ‘백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백곰’은 미국의 부품과 기술지원을 토대로 개발될 수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이 반영될 수밖에 없었다. 미국은 동 탄도미사일이 동북아 지역의 안보질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이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배경하에서 미국의 요청에 따라 「한·미 ... |
국가 안보와 우주개발을 고려해서 어떻게 한국과 미국 간의 미사일 지침을 손봐야 해 | (5) ‘한ㆍ미 미사일지침’ 존속 여부
현재까지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한ㆍ미 미사일지침’이 언제까지 존속할 것인가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그 기간을 명시하고, 일정 시점에 이르면 개정하거나 폐기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ㆍ미 원자력 협정’의 경우도 발효와 개정 시기 등을 명시하고 있다. 비록 ‘지침’은 ‘협정’과 달리 법적 효력이 거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굳이 명시할 필요가 있느냐는 주장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ㆍ미 미사일지침’이 우리나라 안보뿐만 아니라 우주개... |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28일 청와대에서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에 따른 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사용제한 해제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 6. 헤이글 장관은 미합중국의 핵우산, 재래식 타격능력, 미사일 방어 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하여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하고 강화할 것이라는 미합중국의 지속적인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 핵·WMD 위협에 대한 억제방안을 향상시키기 위해 양국의「북한 핵·WMD 위협에 대비한 맞춤형 억제전략」을 공식적으로 승인하였다. 동 전략은 전·평시 북한의 주요 위협 시나리오에 대한 억제의 맞춤화를 위해 동맹의 전략적 틀을 확립하고, 억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동맹능력의 통합을 강화할 것이다. 양국은 앞으로도 대한민국에 대한 확장억제의 신뢰성, ... | 한-미 미사일 협상 타결로 한국군의 미사일 사정거리가 800㎞로 확대됐지만 새 지침을 둘러싸고 국회 통제가 무시되는 등 절차상 하자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 문재인_정부
한편, 이를 계기로 38년 동안 묶여 있던 미사일 개발 제한의 족쇄를 풀게 되었다. 4일 밤 한미 정상이 전화협의를 통해 한미 미사일 지침의 한국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을 해제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기존에 한국은 사거리 800km, 최대 탄두중량 500kg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트레이드 오프(trade-off) 관계에서 탄두중량 제한이 사라지면서 사거리 제한도 사라지게 되면서 사실상 한미 미사일 지침을 폐기하게 되었다. 이는 북한의 핵실험만이 아니라 이전부터 공개적으로 지침의 개정을 요구해왔고 미국도 이례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왔기 때문인데 미국은 중... | 닉슨 독트린. 대한민국의 닉슨 독트린 관련 연표. - 2012년 10월, 이명박 대통령이 방미하여 오바마 대통령한테 사거리 800 km 동의를 받아냈다. 한미 미사일 지침 2차 개정이 되었다. 미국이 냉전 시절 서독에 16발을 배치한 MGM-31A 퍼싱 I 핵미사일의 사거리가 740 km이다. | 한-미 동맹의 새로운 지평, 우주분야 협력 강화 - 달 탐사 등 미국과의 협력 확대 본격화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10.14일 오후 (미국 현지시간) 박근혜 대통령의 미 항공우주청(NASA) 고다드 우주비행 센터(Goddard Space Flight Center) 방문 및 10.16일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 양국 우주협력이 한 단계 진전될 것이라고 밝힘
□ 먼저 한미간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우주협력에 필요한 기본적인 추진체계 마련을 위해 한미 우주협력협정(가칭)의 조속한 체결을 추진
ㅇ 한국과 미국은 2008년 우주기술협력의향서(교과... | 한국군 탄도미사일의 사거리 연장을 위한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이 북한의 로켓 발사가 실패로 끝나면서 흐지부지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
충북지방경찰청에서는 주취자가 일으키는 범죄 발생 때문에 어떻게 했어 | 1. 들어가며
그동안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지른 자에 대한 처벌강화와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사회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는 음주로 인해 발생되는 사회적 폐해와 낭비를 막아야 한다는 의견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를 반영하여 2010년 10월 충북지방경찰청에서 주취폭력자(일명 주폭)척결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그리고 올해 들어 서울지방경찰청을 포함한 여러 지방경찰청에서 주폭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엄정한 처벌원칙을 적용할 것을 천명하였다.
그러나 주취자에 대한 경찰의 강력한 처벌만으로는 주... | (2) 주취자 처리
경찰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ㆍ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자를 보호하기 위해「경찰관직무집행법」제4조에 보호조치 규정을 두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주취자에 대한 보호주체는 경찰관이며, 보호장소는 보건의료기관, 공공구호기관, 그리고 경찰관서 등이다.
한편, 경찰관은 주취자의 소란 및 난동행위에 대한 제재권한을 가지고 있다.「경찰관직무집행법」제6조에 따르면,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해지려고 할 때, 예방을 위해 관계인에게 경고를 하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법 조항은 다소 ... | 2. 주취자 처리 및 처벌제도
(1) 주취자 유형
주취자(酒醉者)는 술에 취한 음주자로서 특히 알코올의 영향에 의해서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울 정도로 취한 상태에 이른 자를 의미한다. 주취자는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여부에 따라서 단순주취자, 주취소란자, 범죄형 주취자로 나뉜다.
단순주취자는 “음주로 인해 정신이 없는 만취자”로서 보호의 대상이다. 반면 주취소란자는 “음주 후 고성방가, 방뇨 등으로 타인에게 불쾌함을 주는 자”이며, 흔히 통고처분이나 즉결심판 등을 받는다. 그리고 범죄형 주취자는 “술에 취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폭행 등 각종 범죄를 저지...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얼마 전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3개 지역의료기관에 주취자 원스톱(ONE STOP)응급의료센터를 설치하여 만취자와 상습 주취자에 대한 보호ㆍ상담ㆍ치료를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보건복지부에서는 지역내 알코올 남용 및 의존자를 대상으로 상담ㆍ치료ㆍ재활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고자 전국에 45개 알코올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들어 지방경찰청과 지역내 알코올상담센터 간에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지역이 늘고 있다. 그러나 주취자가 이 센터를 제대로 활용할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현재 상담ㆍ치료 등을 위해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본인이 이를 거부할 ... | 둘째, 주취자에 대한 일시보호 및 격리에 적합한 시설 마련이 필요하다. 주취자에 대한 일시보호시설이 없을 경우 이들의 생명ㆍ신체 위협의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고, 단순주취자가 지구대 대기 중에 범죄자로 변질될 가능성도 있다.
앞으로 주취자에 대한 일시보호 및 격리시설을 경찰관서 혹은 전문병원 등에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최근에 서울경찰청에서 ‘주취자 원스톱 응급의료센터’를 시범운영하고 있는데, 이 성과를 기초로 하여 주취자안정실 설치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 경찰이 주취 폭력의 엄중한 처벌과 단속을 시민에게 알렸다. | 15663
경찰이 초심찾기를 강조하며 쇄신에 나서고 있지만 경찰관 음주운전은 오히려 늘어나는 등 기강이 좀체 잡히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음주운전 단속 전담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를 낸 사실이 20일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경기도 일산경찰서에 따르면 일산서 경비교통과 소속 A 경사는 지난 16일 오후 7시쯤 일산서구의 한 골목길에서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를 후진하다가 접촉사고를 냈다. 당시 A 경사는 음주 상태(혈중 알코올농도 0.096%)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 경사는 비번인 날 집 근처에서 친구를 만나 소주를 마신 뒤 사고를 냈다. A 경사는 ... | Ⅰ. 서론
◼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에서 전역을 앞둔 20대 군인이 휴가를 나와 귀가하던 길에 만취운전자의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지는 일이 발생하면서, 음주운전의 처벌강화를 요구하는 여론이 거세짐
⚬ 2019. 10. 22.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하여도 살인죄에 준하는 형량을 적용하는 일명 ‘윤창호법(하태경의원 대표발의)’이 국회에 발의되는 등 제20대 국회에 음주운전 처벌강화와 관련하여 총 17건의 법률개정안이 발의됨
◼ 그 동안 음주운전 단속을 확대하고 처벌수위를 대폭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실시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잠재적 살인’으로 불리는 음주운전은 근절... |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어떤 기준으로 단순주취자와 주취소란자 그리고 범죄형 주취자로 분류돼 | 2. 주취자 처리 및 처벌제도
(1) 주취자 유형
주취자(酒醉者)는 술에 취한 음주자로서 특히 알코올의 영향에 의해서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울 정도로 취한 상태에 이른 자를 의미한다. 주취자는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여부에 따라서 단순주취자, 주취소란자, 범죄형 주취자로 나뉜다.
단순주취자는 “음주로 인해 정신이 없는 만취자”로서 보호의 대상이다. 반면 주취소란자는 “음주 후 고성방가, 방뇨 등으로 타인에게 불쾌함을 주는 자”이며, 흔히 통고처분이나 즉결심판 등을 받는다. 그리고 범죄형 주취자는 “술에 취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폭행 등 각종 범죄를 저지... | 1. 들어가며
그동안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지른 자에 대한 처벌강화와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사회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는 음주로 인해 발생되는 사회적 폐해와 낭비를 막아야 한다는 의견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를 반영하여 2010년 10월 충북지방경찰청에서 주취폭력자(일명 주폭)척결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그리고 올해 들어 서울지방경찰청을 포함한 여러 지방경찰청에서 주폭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엄정한 처벌원칙을 적용할 것을 천명하였다.
그러나 주취자에 대한 경찰의 강력한 처벌만으로는 주... | (2) 주취자 처리
경찰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ㆍ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자를 보호하기 위해「경찰관직무집행법」제4조에 보호조치 규정을 두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주취자에 대한 보호주체는 경찰관이며, 보호장소는 보건의료기관, 공공구호기관, 그리고 경찰관서 등이다.
한편, 경찰관은 주취자의 소란 및 난동행위에 대한 제재권한을 가지고 있다.「경찰관직무집행법」제6조에 따르면,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해지려고 할 때, 예방을 위해 관계인에게 경고를 하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법 조항은 다소 ... | Ⅰ. 서론
◼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에서 전역을 앞둔 20대 군인이 휴가를 나와 귀가하던 길에 만취운전자의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지는 일이 발생하면서, 음주운전의 처벌강화를 요구하는 여론이 거세짐
⚬ 2019. 10. 22.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하여도 살인죄에 준하는 형량을 적용하는 일명 ‘윤창호법(하태경의원 대표발의)’이 국회에 발의되는 등 제20대 국회에 음주운전 처벌강화와 관련하여 총 17건의 법률개정안이 발의됨
◼ 그 동안 음주운전 단속을 확대하고 처벌수위를 대폭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실시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잠재적 살인’으로 불리는 음주운전은 근절... | 술에 취해 행해지는 범죄들이 매우 많다. | Ⅱ. 음주운전규제에 관한 국제비교·분석
1. 음주운전의 법적 기준
가. 일반운전자에 대한 법적 기준
◼ 대부분의 나라는 술을 마시고 운전해서는 아니 되는 음주운전 법적 기준을 정하고 있음
⚬ 법적 기준을 초과하면 음주운전 범죄행위에 해당하여 형사 및 행정처분의 처벌대상임
◼ 나라별 법적 기준은 음주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부터 혈중알코올농도 0.08%까지 다양함
⚬ 헝가리, 체코, 루마니아 등은 음주운전을 허용하지 않으며 한 방울이라도 음주하고 운전하면 처벌받음
⚬ 스웨덴, 폴란드 등은 혈중알코올농도 0.02%의 엄격한 처벌 기준을 적용함
⚬ 일본 역시 2002년부터... | 범죄를 일으킬 때 술 취해 있었다고 해서 처벌을 줄여 주던 시절은 끝났고 지금은 오히려 처벌이 무거워집니다. | 3. 재범 기준의 재조정
◼ 주요국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통상 2회 이상 음주운전 위반자부터 재범으로 구분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3회부터 재범으로 분류함
⚬ 이로 인해 음주운전을 2회 위반하였음에도 최초위반자에게 적용하는 완화된 형사처벌 등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마치 2회까지는 심각한 범죄행위가 아닌 것으로 제재 취지가 왜곡될 수 있음
◼ 음주운전에 대한 제재 취지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2회 위반자부터 재범으로 분류하고 엄격하게 관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4. 운전면허 결격기간의 연장
◼ 3회 이상 위반하는 등 습관적인 음주 운전자에 대하여는 면허발급을 영구... |
술 취한 사람이 범죄행위를 눈앞에서 시도하면 경찰관은 예방 차원에서 우선 어떻게 조치해야 해 | (2) 주취자 처리
경찰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ㆍ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자를 보호하기 위해「경찰관직무집행법」제4조에 보호조치 규정을 두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주취자에 대한 보호주체는 경찰관이며, 보호장소는 보건의료기관, 공공구호기관, 그리고 경찰관서 등이다.
한편, 경찰관은 주취자의 소란 및 난동행위에 대한 제재권한을 가지고 있다.「경찰관직무집행법」제6조에 따르면,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해지려고 할 때, 예방을 위해 관계인에게 경고를 하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법 조항은 다소 ... | 경찰은 만취한 채로 일어난 우발적 범행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 1. 들어가며
그동안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지른 자에 대한 처벌강화와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사회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는 음주로 인해 발생되는 사회적 폐해와 낭비를 막아야 한다는 의견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를 반영하여 2010년 10월 충북지방경찰청에서 주취폭력자(일명 주폭)척결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그리고 올해 들어 서울지방경찰청을 포함한 여러 지방경찰청에서 주폭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엄정한 처벌원칙을 적용할 것을 천명하였다.
그러나 주취자에 대한 경찰의 강력한 처벌만으로는 주... | 경찰은 술에 취한 운전자를 현장에서 붙잡았다. | 한 남성이 술에 취해서 경찰 차량 앞으로 걸어갔다. | 경찰은 특히 선.후배 간 음주 강요, 얼차려 등 각종 악습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일명 갑질 횡포로 규정하고 교육 당국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예방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 둘째, 주취자에 대한 일시보호 및 격리에 적합한 시설 마련이 필요하다. 주취자에 대한 일시보호시설이 없을 경우 이들의 생명ㆍ신체 위협의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고, 단순주취자가 지구대 대기 중에 범죄자로 변질될 가능성도 있다.
앞으로 주취자에 대한 일시보호 및 격리시설을 경찰관서 혹은 전문병원 등에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최근에 서울경찰청에서 ‘주취자 원스톱 응급의료센터’를 시범운영하고 있는데, 이 성과를 기초로 하여 주취자안정실 설치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 2. 주취자 처리 및 처벌제도
(1) 주취자 유형
주취자(酒醉者)는 술에 취한 음주자로서 특히 알코올의 영향에 의해서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울 정도로 취한 상태에 이른 자를 의미한다. 주취자는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여부에 따라서 단순주취자, 주취소란자, 범죄형 주취자로 나뉜다.
단순주취자는 “음주로 인해 정신이 없는 만취자”로서 보호의 대상이다. 반면 주취소란자는 “음주 후 고성방가, 방뇨 등으로 타인에게 불쾌함을 주는 자”이며, 흔히 통고처분이나 즉결심판 등을 받는다. 그리고 범죄형 주취자는 “술에 취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폭행 등 각종 범죄를 저지... |
만취자 및 상습 주취자에 대한 보호 및 의료지원을 위해 서울지방경찰청은 어떤 조치를 취했어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얼마 전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3개 지역의료기관에 주취자 원스톱(ONE STOP)응급의료센터를 설치하여 만취자와 상습 주취자에 대한 보호ㆍ상담ㆍ치료를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보건복지부에서는 지역내 알코올 남용 및 의존자를 대상으로 상담ㆍ치료ㆍ재활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고자 전국에 45개 알코올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들어 지방경찰청과 지역내 알코올상담센터 간에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지역이 늘고 있다. 그러나 주취자가 이 센터를 제대로 활용할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현재 상담ㆍ치료 등을 위해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본인이 이를 거부할 ... | 둘째, 주취자에 대한 일시보호 및 격리에 적합한 시설 마련이 필요하다. 주취자에 대한 일시보호시설이 없을 경우 이들의 생명ㆍ신체 위협의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고, 단순주취자가 지구대 대기 중에 범죄자로 변질될 가능성도 있다.
앞으로 주취자에 대한 일시보호 및 격리시설을 경찰관서 혹은 전문병원 등에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최근에 서울경찰청에서 ‘주취자 원스톱 응급의료센터’를 시범운영하고 있는데, 이 성과를 기초로 하여 주취자안정실 설치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 (2) 주취자 처리
경찰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ㆍ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자를 보호하기 위해「경찰관직무집행법」제4조에 보호조치 규정을 두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주취자에 대한 보호주체는 경찰관이며, 보호장소는 보건의료기관, 공공구호기관, 그리고 경찰관서 등이다.
한편, 경찰관은 주취자의 소란 및 난동행위에 대한 제재권한을 가지고 있다.「경찰관직무집행법」제6조에 따르면,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해지려고 할 때, 예방을 위해 관계인에게 경고를 하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법 조항은 다소 ... | 2021년 음주폐해예방사업 추진계획
Ⅲ 추진경과
❍ 음주폐해예방 기반 구축
- 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 (2017.05.18.)
- 서울시 음주청정지역 지정(2018.1.1) : 서울시 직영공원 17개구 22개소
- 국민건강증진법 개정건의(3회) (2017.12.21./2018.6.15./2018.9.4.)
·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과태료), 동법 시행령 제33조(과태료의 부과기준등)
· 공공장소 음주제한구역 지정, 관리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개정건의 ※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 4(금주구역 지정 2020.12.29. 신설 / 2021... | 아동·청소년시설 금주구역으로 지정한다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은 11월 14일(수) 오후 2시, 서울 포스트타워 대회의실(10층)에서 보건·의료 분야 유공자, 종사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2018년 음주 폐해예방의 달」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행사는 ‘줄어드는 술잔, 여유 있는 아침’이라는 슬로건 아래,절주사업에 기여한 유공자들의 공로를 치하하고, 음주폐해예방의 중요성을 돌아보는 기념식 및 심포지엄으로 구성된다.
□ 더불어 이날 행사를 통해 보건복지부는 우리 사회 속 무분별한 음주로 인한 사회적 이슈... | 2. 주취자 처리 및 처벌제도
(1) 주취자 유형
주취자(酒醉者)는 술에 취한 음주자로서 특히 알코올의 영향에 의해서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울 정도로 취한 상태에 이른 자를 의미한다. 주취자는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여부에 따라서 단순주취자, 주취소란자, 범죄형 주취자로 나뉜다.
단순주취자는 “음주로 인해 정신이 없는 만취자”로서 보호의 대상이다. 반면 주취소란자는 “음주 후 고성방가, 방뇨 등으로 타인에게 불쾌함을 주는 자”이며, 흔히 통고처분이나 즉결심판 등을 받는다. 그리고 범죄형 주취자는 “술에 취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폭행 등 각종 범죄를 저지... | 경찰이 주취 폭력의 엄중한 처벌과 단속을 시민에게 알렸다. | 서울지방경찰청이 서울시병원회와 손잡고 응급치료 현장에 대한 폭력·난동 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한 응급 의료 환경 기반 조성을 추진한다. |
지식재산관리전문회사가 등장하면서 특허 등 지식재산은 어떻게 그 자체로 수익을 내는 자산이 됐어 | 1. 들어가며
최근 기업 및 국가의 경쟁력에서 지식재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면서 삼성과 애플의 스마트폰을 둘러싼 특허공방 등 기업 간 분쟁이 국가 전략적 보호무역주의의 결과로 비화되고 있다. 또한 소위 특허괴물(Patent Troll)이라고 알려진 지식재산관리전문회사(Non-Practicing Entities: NPE)가 출현하면서, 과거 제조기업이 기술독점을 통해 시장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었던 특허 등 지식재산은 특허소송 및 라이선싱을 통해 그 자체로 수익을 창출하는 자산이 되었다. | Ⅰ. 머리말
일반적으로 지적재산권(inte lectual property)이라고 하면 특허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지적재산권은 지적활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판매권 등의 재산권과 이미 생산된 원본(원고, 필름 등)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또한 기술 및 산업이 발전하면서 특허권 등의 전통적인 지적재산권 외에 최근 삼성과 애플간의 소송에서 문제가 되었던“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와 같은 새로운 지적재산권이 생겨나는 등 지적재산권의 범위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
최근 들어 휴대폰(스마트폰 포함), 반도... | Ⅰ. 지식재산(무형자산)의 중요성과 가치평가 관련 논의
1. 지식재산(무형자산) 및 지식재산 가치평가 개요
산업사회가 고도화될수록 무형자산(intangible assets)의 가치는 더욱 중요해진다. 자본이나 담보 능력은 부족하나 혁신적인 기술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창업·벤처기업은 무형자산을 무기로 사업을 일으키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혁신기술이 사회변화를 추동해 국가의 경쟁력마저 바꿔 놓는다. 최근 글로벌 이슈가 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 간 패권 경쟁은 미래성장산업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무형자산 권리 강화 전쟁이라고도 볼 수 있... | 기업들, 글로벌 지식재산(IP) 경쟁력 확보에 ‘이구동성’ -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 IP․기술 가치평가 업무협약식도 가져 -
□ 이어진 기조연설에서 대학생 창업기업 ‘엔씽(n.thing)’의 김혜연 대표는 “세계를 바라보는 청년, 지식재산 정책에 묻다”라는 주제로 청년창업가의 시각에서 창업 경험을 통해 느꼈던 지식재산의 중요성과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하였다.
ㅇ 또한 특별강연을 맡은 박광범 ‘메가젠 임플란트’ 대표는 자사의 사례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IP 경영전략’을 참석자들과 공유하였다. 메가젠 임플란트는 사내에 지식재산전담팀과 직무발명규정을 두고있으며,... | 지식기반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지식재산이 부가가치 창출의 핵심 원천이자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최근 지식재산을 둘러싼 기업간의 분쟁이 급증함에 따라 지식재산의 창출, 활용,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 수립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러한 업무는 점차 고도화․전문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식재산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기업의 지식재산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양성이 시급하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내 기업들은 지식재산 인력기반이 열악하여 급변하는 지식재산 환경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 | 지식재산서비스업이 일반 서비스업보다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나타나 - 산업특수분류 기반 2015년 지식재산서비스산업 현황 조사 결과 -
▲ 지식재산서비스 기업의 매출 관련 조사 결과
2014년도 지식재산서비스 사업 매출액은 총 4조 8,556억원으로 추정되며, 이중 산업재산권 관련 매출액은 약 1조 7,913억원, 저작권 관련 매출액은 약 3조 642억원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통계청(2014년 기준)이 발표한 일반 서비스업의 매출액 1,478조원의 0.3% 정도이나, 기업당 평균 매출액은 9억 9,438만원으로 일반 서비스업 사업체당 매출액 5억 4,400만원과 비교해보... | IP 경영으로 지식재산 생태계를 혁신해야 - 박원주 특허청장, 호남·제주지역 지식재산 경영인 간담회 개최 -
□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5월 2일 오후 2시 광주지식재산센터에서 호남·제주지역의 IP 경영인클럽 경영인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산업혁신을 위한 중소기업 지식재산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ㅇ IP 경영인클럽은 특허청의 글로벌 IP 스타기업 지원사업으로 해외 지재권확보 및 IP 전략수립 등과 관련된 도움을 받아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업경영에 도입하여 기업의 혁신을 이룬 기업인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모임으로, 이들 기업은 지역 내 수출 ... | 제목 : 혁신금융 실천을 위한 지식재산금융포럼 창립 및 포괄적 업무협약 체결
- 금융위원회 특허청 금융기관,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를 위한 협업 -
2 지식재산의 중요성과 혁신금융의 방향
□ 한국도 IP금융 활성화를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혁신금융 추진방향」 발표(2019.3.21일)를 계기로 미래 성장성 모험자본 중심의 ‘혁신금융’을 강력하게 추진 중
* 2018.12월, 금융위 특허청은 ‘지식재산금융 활성화 종합대책’을 발표 : 금융 친화적 가치평가체계 구축 및 회수구조 마련을 위한 다각도 정책을 추진중
ㅇ 혁신금융은 기업의 미래 성장잠재력이... |
지식경제부가 세운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는 어떻게 기술분야별 특허권을 사서 모을 예정이야 | 4. 글로벌 특허분쟁 대응정책
지식재산 창출-활용-보호의 선순환 체계 구축함으로써 근본적인 지식재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부는 2011년 7월부터 「지식재산기본법」을 시행,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설치한 바 있다. 그 밖에 글로벌 특허분쟁에 직접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지식경제부는 2010년 7월 민관합동으로 지식재산전문기업인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Intellectual Discovery)를 설립, 2011년부터 5년간 정부출연금 1,500억 원을 포함하여 총 5,000억 원 규모로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을 수행할 계획이다... | 지재위, 신기술 IP 창출 촉진과 중소‧벤처기업 IP 보호로 혁신 성장 기반 마련
□ 안건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호 안건 : 유망 신기술 분야의 중점 지식재산 확보전략(안)>
□ 5개 대분야 기술*(136개 소분야)을 대상으로 특허 출원·거래·분쟁과 표준화 동향 등과 관련한 지표 15개를 분석하여 총 25개의 중점 IP(원천·표준·유망 특허) 확보가 필요한 기술분야를 도출했다.
* ①사물인터넷, ②인공지능, ③빅데이터/클라우드, ④3D프린팅, ⑤지능형로봇
□ 중점 지식재산(IP) 확보전략으로서, 도출된 기술분야에 대해 창출·활용이 촉진되도록 연구개발(R&D)... | 공공 ICT 유망 특허․기술 이전을 위한 기업 설명회 실시 - 사업화 유망특허 및 기술을 기업에 이전하고 사업화 지원 -
□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 장관 최양희)는 10월 28일(금) 오후 2시, 코엑스에서 국가 ICT 연구개발(R&D)을 통해 출연(연)과 대학이 확보한 특허·기술을 중소기업에 소개하는「2016 ICT R&D 유망특허·기술 이전설명회」를 개최하고, 특허·기술 설명 및 이전상담 등을 진행한다.
□ 미래부는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 센터장 ***)를 통해 출연(연) 등에서 보유한 1,375건(2015년 기준)의 등록 특허 중 제품·서비스화가 유... | 특허청, 벤처형 조직으로 지식재산 혁신업무 추진
□ (특허창업지원과)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혁신성장동력 분야의 스타트업이 보유한 특허 중에서 기술성과 사업성이 있는 ‘혁신특허’를 발굴할 예정이다.
ㅇ 또한, 혁신특허 및 스타트업 정보를 창업 관계부처와 민간 투자자에게 제공하여 기술창업 지원과 투자를 촉진하고, 혁신특허 보유 스타트업에게는 특허컨설팅, 투자로드쇼를 직접 지원할 계획이다.
ㅇ 이로 인해 스타트업은 혁신특허에 기반하여 투자를 받을 수 있고, 창업 관계부처와 민간 투자자는 객관적으로 분석된 혁신특허 정보를 통해 정책지원과 투자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 | 특허청, 특허 빅데이터에서 미래 유망기술 찾는다. - 2015년 국가 특허전략 청사진 구축 본격 시작 -
금년에 6대 산업분야에 대한 청사진을 추가로 구축하여 18대 전 산업분야에 대한 1차 특허전략 청사진 구축을 완성할 계획으로, 지난 2월부터 2015년 사업 추진을 위해 정부․민간․학계를 대표하는 분야별 최고전문가 60여 명으로 전략위원회를 구성하고, 20여 개의 특허분석 기관도 선정하는 등 사업 추진 체계를 완성하였고, 지난주부터 산업분야별로 킥오프하여 8개월여의 특허분석 대장정을 시작하였다.
앞으로 특허청은 ① 6대 산업분야별로 특허관점의 객관적 기술체계를 구... | 미래성장동력 나갈 길, 특허에서 찾다. - 미래부‧특허청, 미래성장동력 분야 특허분석 결과 발표 -
【 분석 의의 및 향후계획 】
□ 이번 특허분석은 미래의 먹거리가 될 미래성장동력 분야를 특허데이터 기반으로 종합 분석한 최초 시도로, 기술 측면의 강점과 한국의 경쟁력을 객관적으로 확인하여, 국가 R&D 정책의 방향성을 가늠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
□ 특허청 권혁중 산업재산정책국장은 “특허는 고급 기술 정보이면서 시장의 독점권을 보장하는 권리 정보로서 이를 심층 분석하면 기술 시장 관점의 고급정보를 얻을 수 있다”면서,
◦ “특허청은 미래성장동력 특허분석을... | ◇ 5.12일 아시아경제 <“반도체 패권전쟁 한창인데…특허기술 방어까지 해야 하는 삼성”>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보도내용]
최근 특허법 관련 규제 강화 움직임(K디스커버리 법제화 추진),
K디스커버리가 통과되면 특허소송 당사자 간 관련 자료를 직접요구하고 법원에 현장 조사도 요청할 수 있고,
해외기업들의 국내기업에 대한 소송이 급증할 것이라고 보도
[특허청 입장]
특허청이 도입하고자 하는 “증거수집 절차”는 규제*가 아니라 소송 절차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도입하는 것임
* “규제”는 기업 활동을 제한하는 행정조치임
ㅇ 이를 ... | R&D 내비게이션, 특허 빅데이터 활용 가이드 발간 - 현장에서 꼭 필요한, 특허정보를 활용한 연구개발(IP-R&D) 사례집 -
□ 특허청(청장 성윤모)과 한국특허전략개발원(원장 ***)은 연구개발 시 ‘현장에서 꼭 필요한 IP-R&D 전략’(이하 사례집)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ㅇ 두 기관은 특허(IP) 정보를 활용한 연구개발(IP-R&D) 전략을 중소기업 및 대학 공공(연) 등에 지원해왔다. 그간 R&D의 결과물로만 생각한 특허를 R&D 과정에서 활용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특허 빅데이터(특허정보)는 기술적 문제에 대한 다양한 해결방안이 기록... |
정부는 2013년도 국가재정운용예산기금안을 어떤 방안으로 했다고 했어 | 1. 들어가며
정부는 지난 10월 2일 ‘2013년도 예산·기금안’과 ‘2013~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현재 우리 경제가 처한 현실을 감안하여 미래를 위해 균형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경기 방어를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하는 ‘경제활력ㆍ민생안정 예산’으로 편성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정부는 예산안의 중점으로 경제회복을 위한 ‘활력 예산’, 일자리·복지·안전을 위한 ‘든든 예산’, 경제체질을 강화하는 ‘튼튼 예산’, 재정의 군살을 뺀 ‘알뜰 예산’ 등을 내세웠다. | 정부는 ‘2011년 예산ㆍ기금안’, ‘2011~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심의ㆍ의결하여, 지난 10월 1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2011년 예산안은 본 예산을 기준으로 사상 처음 300조원을 넘어선 309.6조원으로, 서민에게 희망을 주고 미래 성장 기반을 확충하며 재정건전성을 회복한다는 목표로 편성되었다. | 국회예산정책처, ｢2013년도 예산안 중점 분석｣ 발간
｢2013년도 예산안 중점 분석｣ 요약
1. 예산총칙안 분석
❑ 2013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총계는 297.5조원으로 2012년 대비14.8조원(5.2%) 증가
❑ 목적예비비는 2.7조원으로 2012년 대비 1.5조원 증액되었으나, 일부 사용 목적이 예비비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목적예비비 증액규모가 과도
◦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지출을 위해 편성되는 것인데, 목적예비비 중 지방재정 보조분 1.3조원(2011 ․ 2012년 취득세 감면 및 2012년 영유아 보육료 지자체 부담에 대한 보전분) 및 남수... | 국회예산정책처, ｢2013년도 예산안 중점 분석｣ 발간
｢2013년도 예산안 중점 분석｣ 요약
3. 기금 총괄 분석
❑ 기금의 수입은 자체수입, 정부내부수입, 보전수입(차입금과 여유자금회수 등)으로 구성되는데, 2013년도 기금의 수입 규모(총계 기준)는 전년 대비 120.0조원(31.6%) 증가한 499.5조원으로 편성
◦ 기금수입 중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중(평균)은 사업성기금 48.4%, 사회보험성기금 50.8%로 높지만, 금융성기금(35.3%)과 계정성기금(18.3%)은 그 특성상 정부내부수입이나 보전수입에 비해 낮은 수준
◦ 자체수입(법정부담금, 융자원금회수... | 4. 맺음말
유럽 재정위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경기부양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 뿐만 아니라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는 시점에서 편성된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년 예산안은 정부 교체기의 예산안으로 정부정책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서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현 정부의 마지막 예산안이지만 차기 정부가 나라살림을 꾸려나가야 하는 예산안이기 때문에 국회의 조정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것이다.
또한 이번 예산안은 서로 상충될 수 있는 정책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데 그 목표가 있는 만큼 상충되는 정책목표가 서로 ... | 제6조(예산에의 반영 등) ①정부는 다음 각 호의 비용 및 재원이 회계연도마다 예산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비용
2. 2027년까지 기금의 부채를 전액 상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
②금융위원회는 매년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 상황을 고려하여 재정에서 지원이 필요한 자금을 세출예산에 반영하도록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구한다.
③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 부족 재원이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등으로 충당되도록 하여야 한다. [전... | 2. 예산안의 주요 내용
정부가 발표한 2016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부는 2016년 예산과 기금을 포함한 총 수입을 2015년(본예산 기준)보다 9.1조 원(2.4%) 증가한 391.5조 원 수준으로 편성하였다. 이는 국세수입이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올해보다 2조 원(0.9%) 증가에 그치나, 기금수입은 사회보장성 기금 수입 증가 등으로 7.6조 원(5.6%)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에 기인한 것이다.
총지출은 2015년(본예산 기준)보다 11.3조 원(3.0%) 증가한 386.7조 원으로 편성하였다. 이는 어려운 세입여건 하에서도 경제활... | 국회예산정책처, ｢2013년도 예산안 중점 분석｣ 발간
｢2013년도 예산안 중점 분석｣ 요약
12. 재정융자 및 이차보전사업 예산안 분석
❑ 2013년 재정융자사업 예산안은 17개 부처, 36개 회계․ 기금의 136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며 2012년 예산(27조 6,101억원) 대비 5,948억원(2.2%) 감소한 27조 153억원
◦ 국민주택기금을 관리하는 국토해양부 융자사업은 전체 재정융자사업 예산안의 50.3%(13조 5,902억원)를 차지
❑ 2013년 이차보전사업 예산안은 11개 부처, 8개 회계․ 기금의 26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며 2012년 예산(5,2... |
군의 중점 추진과제는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을 어떻게 대처하려고 해 | 중점 추진과제별로 살펴보면 우선,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국내ㆍ외 기업 투자촉진 등 내수활성화 방안, 수출지원 강화 등을 통한 실물경기회복지원 방안, 지방재정 지원 방안, 지역 SOC 투자 강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제시 하였다. 그리고 일자리, 복지, 안전을 위해서는 일자리 확충, 고용구조개선 등 일을 통한 소득·복지 증진과 생애주기·수혜계층별 맞춤형 복지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폭력·재해 등 국민안전 위해 요인에 대한 예방투자 확대 및 군의 핵심전력 투자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 따라서 초등학생들의 통일 의식 및 의지 촉진을 위해, 안보 문제를 다루되 가령북한의 위협이나 도발을 ‘외세에 의해 이루어진 분단과 냉전질서 속의 대립이 빚은 아픈 상처와 버려야 할 유산’으로 접근, 분단 비용의 일환으로 풀이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 또는 군사 안보 문제는 도덕 교과보다 사회 교과에서 주로, 국방 일반과 동북아 질서를 설명하는 차원에서 다룰 수 있다. 그리고 『통일교육지침서』에도 간단히 언급되었다시피 이제는 비군사적, 비전통적 안보도 군사적 안보 못지않게 중시해야 할 시대이며 이는 북한과의 긴밀한 협력과 공동 대응을 필요로 한다. 이런 점과 함께, ... | 뇌에 대한 근원적 이해 도전, 뇌질환 극복을 통한 국민부담 경감 및 삶의 질 제고, 뇌연구 기반 신기술 창출을 목표로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6대 분야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 Ⅰ. 들어가며
□ 정부는 지난 2018년 7월 27일 「국방개혁 2.0」을 발표하고 2022년까지 추진할 주요 국방개혁의 과제를 발표하였음
◦ 정부는 2017년 9월 국방부장관 직속으로 국방개혁추진단을 설치하였고, 이어 동년 9월 18일 청와대에 이상철 국가안보실 1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방개혁TF를 설치하여 국방개혁안을 만들기 시작한 지 약 10개월만에 「국방개혁2.0」을 발표하였음
◦ 「국방개혁 2.0」은 평화롭고 강한 대한민국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강한군대, 책임국방의 구현’을 모토로 하여 △전방위 안보위협 대응,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정예화, △선진화된 국가에... | 서류의 핵심 내용은 분명히 군대와 관련된 것이다. | 이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 국토 조성, 교통 서비스･산업 혁신, 공공인프라 안전･효율 제고, 혁신 기반 조성을 4대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하였다. 스마트 국토 조성을 위해서는 교통, 에너지, 수자원, 방범 등 각종 도시 정보가 생산･관리･공유되는 플랫폼으로서 ‘스마트시티’를 구현하고 지능정보기술의 연계･활용 기반이 되는 공간정보 고도화 기술개발 등에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다. 교통 서비스･산업 혁신을 위해서는 인공지능(AI)･빅데이터 분석 기술 등을 활용해 혼잡구간 원인 분석, 대중교통 증편, 실시간 교통량 조절, 도심 주차문제 해결 등 교통서비스를 수요자 맞춤형으로 개... | 연구안전 분야 신산업 활성화를 통해 창조경제 실현 및 연구실 안전 제고, 일석이조(一石二鳥) 기대! - 제1회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에서 연구안전 신산업 활성화 방안 확정 -
연구안전 분야 신시장 개척 및 신산업 활성화 방안(요약)
7대 중점 추진과제
4. 연구안전 신기술 개발 추진
o 연구안전 관련 신기술 개발로 선진적 연구안전체계 구축 및 관련산업의 경쟁력 강화 추진
- 고위험 분야(화학‧생물) 연구 활성화에 따라 사전적‧예방적 연구안전체계 구축을 위한 신기술 개발 추진
-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접목을 통한 연구안전체계 고도화가 가능한 3대... | 정만기 차관은 최근 랜섬웨어 공격 등 해킹위협과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자연재난에 대해 철저히 사전대응하고,
ㅇ 새정부 출범이후 변화되는 정책 환경에서 국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흔들림 없이 맡은 업무를 충실히 추진할 것을 강조함 |
입법부는 2013년도 예산안을 살펴볼 때 각각의 사업에 있어 어떻게 해야 해 | 4. 맺음말
유럽 재정위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경기부양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 뿐만 아니라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는 시점에서 편성된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년 예산안은 정부 교체기의 예산안으로 정부정책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서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현 정부의 마지막 예산안이지만 차기 정부가 나라살림을 꾸려나가야 하는 예산안이기 때문에 국회의 조정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것이다.
또한 이번 예산안은 서로 상충될 수 있는 정책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데 그 목표가 있는 만큼 상충되는 정책목표가 서로 ... | 국회예산정책처, ｢2013년도 예산안 중점 분석｣ 발간
｢2013년도 예산안 중점 분석｣ 요약
8. 공공기관 정부지원 예산안 평가
❑ 2013년도 공공기관 정부지원 예산안 규모는 41.1조원으로 정부 총지출 예산안 342.5조원의 12%에 달하고 있음.
❑ 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과 관련하여 발행한 채권의 이자비용 상당액에 대한 정부지원 예산안 중 일부 감액조정 검토 필요
◦ 한국수자원공사가 발행하는 채권의 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연도 평균 금리를 적용하여 2013년 이자비용 예산안을 과다하게 산출하였는바, 이자비용을 과다하게 추정한 부분에 ... | 국회 법사위, 출입국 시스템 선진화 예산 지원한다
법사위는 그러나, 사업의 추진 상황과 법령의 근거 여부 등을 꼼꼼히 살핀 후, 그동안 깜깜이 집행이 이루어졌거나, 법률에 근거 없이 편성되었거나, 계획이 부실하여 집행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은 합리적으로 감액하였다.
법무부 소관 예산은 법률에 근거 없이 편성되었던 형사공공변호인제도 관련 예산 17억 9,400만원, 과도하게 편성된 홍보예산 1억 7,000만원 및 연례적으로 불용이 있어 집행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비 3억 5,600만원 등 28억6,200만원을 감액하였다.
법제처 소관 예산은 예산의 집행가... | 구체적으로 입법영향평가를 통하여 추계한 비용과 재원조달방식의 충분성과 실현가능성 등의 정보를 평가하여, 새로운 사업들에 대한 예산자원의 배분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중요한 점은 새로운 사업들에 대한 순비용과 기준선예산과 합하여 총액지출상한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다. 여기서 한 가지 쟁점은 입법영향평가의 경우, 미래의 순비용을 추계하고 총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초점이 있기 때문에, 지출계획심사제도가 중점을 두는 정부의 우선순위에 따른 배분방식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즉, 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출가치와 재원조달역량 면에서 어떤 것이 좋은가가 문제... | 국회예산정책처, ｢2013년도 예산안 중점 분석｣ 발간
｢2013년도 예산안 중점 분석｣ 요약
3. 기금 총괄 분석
❑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기금은 모두 64개(부실채권정리기금 2012년 11월 청산 예정)로 기금의 총수입은 전년 대비 9.8조원(8.9%) 증가한 119.3조원, 총지출(금융성기금과 외국환평형기금 제외한 54개 기금의 내부거래 및 보전거래 이외의 지출)은 전년 대비 2.8조원(2.8%)증가한 100.1조원 규모
◦ 기금의 총지출 증가율은 2012년도의 5.0%에 비해 2.2%p 둔화, 사업성기금의 사업비 증가율이 6.8%에서 1.7%로 감소하고... | 2013년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계속사업(이하 ‘계속사업’)은 43개 부처, 1,974개 세부사업이며, 이들 사업의 2013년 예산안은 193조 7,230억원(전년대비 5.9% 증가)으로, 정부 총지출(342.5조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6.6%임. | 둘째, 절차에 따라 지역 사회 및 시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장의 기술적 수정을 받아들여, 독립예산분석관은 시장의 예산안에 대한 변경과 관련한 최종 권고안을 작성한다. 시의회는 최종 예산 심의에서 이러한 권고안에 의존한다.
셋째, 입법 검토 기능을 담당한다. 독립예산분석관은 시의회 및 주택 당국 등 입법기관이 심의할 수 있도록 모든 항목을 검토한다. 이처럼 하는 것은 종종 다른 관할 구역과의 비교를 통해 또는 정부 감독 및 전문 조직이 채택한 모범 사례에 대한 자문을 통해 제안된 입법안의 정책 및 재정적 영향을 결정하고 분석하기 위함이다.
넷째, 재정 감시 역할이다... | 국회예산정책처, ｢2013년도 예산안 중점 분석｣ 발간
｢2013년도 예산안 중점 분석｣ 요약
26. 보육 및 유아교육 예산안 분석
❑ 2013년 보육 및 유아교육 예산은 국고와 지방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포함하여 총 10조 409억원으로 전년(8조 2,846억원) 대비 21.2%(1조 7,563억원)증가
◦ 재원별로 국고 3조 5,090억원(34.9%%), 지방비 3조 5,498억원(35.4%),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조 9,821억원(29.7%)임.
◦ 주요사업으로는 보육료 지원(5조 5,677억원), 양육수당 지원(1조 3,066억원), 유아학비 지원(1조 3,... |
정부는 현금서비스를 결제일에 또 리볼빙으로 갱신하는 것을 어떻게 제한해서 카드회사의 자산건전성을 제고하려고 하지 | 2. 제도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
(1) 신용카드사의 자산건전성 강화 측면
정부의 이번 제도개선 방안은 카드사의 자산건전성을 강화하고, 리볼빙 거래를 축소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다.
먼저, 정부는 리볼빙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강화하였다. 리볼빙자산 중 이용한도 대비 소진비율이 80% 이상인 경우, 통상적인 수준 이상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해 자산건전성을 ‘요주의’로 분류하는 것이다. 다만 강화된 충당금 적립 시기는 일시적인 충당금 적립 부담을 고려해 2013회계연도 결산기말부터 적용하되, 카드사별로 자체 계획을 수립해 선제적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 4. 맺으며
정부가 이번 제도개선 방안을 통해 리볼빙 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신용카드사의 자산건전성을 보강하고, 리볼빙 명칭을 일원화하며, 표준약관을 제정하는 등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간 신용카드와 관련해서 가맹점수수료, 카드발급의 증가, 카드대출의 증가에 따른 제2의 카드대란 발생 가능성 등의 이슈가 크게 논의되어 왔으나, 상대적으로 리볼빙의 문제는 간과되어 온측면이 없지 않다.
리볼빙이 카드사들에게 리스크 대비 큰 수익을 남겨 카드사만 배불린다는 비판이 있기도 하나, 그 활용여부에 따라 카드소비자들에게... | 2.최근 여전업 관련 제도 변화
가.신용카드시장 건전성 강화
□ ‘11.3월 정부는 카드자산 대손충당금의 합리적 조정, 복수카드 정보 공유 확대, 회원모집질서 확립을 위한 특별점검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신용카드시장 건전성 강화 방안을 발표
○ 예상손실률 분석을 통해 대손충당금 적립율을 조정하였는데, 신용판매자산 중 정상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자산과 카드대출(카드론·현금서비스·리볼빙)자산의 대손충당금 적립율을 대폭 상향조정
○ 복수카드 정보공유 범위를 발급사 기준으로 3장→2장 이상 소지자로 확대하고, 카드사별 리볼빙 이용잔액(실적)을 공유정보에 추가하며, 신용카드 이용... | 다.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 ‘11.12월 정부는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을 통해 신용카드 관련 부작용 해소를 추진
○ 신용카드 남발 및 남용 억제, 휴면 신용카드 감축 및 신규발생 억제, 부당한 부가서비스 제공 관행 개선, 신용카드 가맹점의 권익 제고, 직불형 카드 이용 활성화를 중점적으로 추진
□ 우선 신용카드 남발 및 남용 억제를 위해 카드 발급기준의 합리화, 카드 이용한도 책정기준의 합리화, 과도한 신용카드 이용 권유행위제한 등을 추진
○ 신용카드 발급은 발급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자일 것, 가처분소득 등 결제능력이 있을 것, 개인신용등급이 6등급 이... | 5) 여전사
□ ˊ09.04월 『대부업 등록과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금융회사가 수수료와 연체이자율을 연 49%로 제한하였음.
○ 법률 개정 전에는 금융회사들이 받는 연체이자율이 연 49%를 넘지 못한다는 규정만 있었기 때문에 여전사들은 이자와는 별도로 취급수수료를 별도로 수취
○ 법률 개정에 따라 여전사 등 금융회사는 이자율의 산정 시 각종수수료, 공제금액, 사례금, 연체이자 등 명칭에 관계없이 대출과 관련되어 수령한 금액 전체를 이자로 간주하여야 함.
○ 이에 따라 취급수수료, 대출기간 연장 수수료도 선이자로 간주
○ 반면 대출금액의 1~2% ... | 제목 : *** 금융위원장,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 」 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 첫번째 후속조치로서 성실상환자 대상 50만원 한도의 신용카드 발급 지원 개시 (7.1) -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소액신용카드 발급 개요
1. 신용카드 발급대상
신용회복위원회, 국민행복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아 월 변제액을 24개월 이상 상환하고 신청일 현재 미납이 없는 분을 대상
변제계획 이행을 완료한 분에 대해서는 기간과 관계없이 발급
KB국민카드의 자체 발급기준에서 정한 심사적격 대상
* 다른 금융회사 연체여부 등 신용위험 측정... | □ 32개주가 고금리의 페이데이 론 영업을 허용하고 있으며 주정부는 단기소액대출에 대한 남용적 또는 약탈적 대출에 한해 금리 등을 제한적으로 규제하고 있음.
○ 조지아주는 법에서 명시적으로 페이데이 론 영업을 금지하고 있고 뉴욕, 뉴저지 등 11개주는 법상 금리제한규정을 두고 금리상한(예: 25~30%)을 엄격히 운영하여 사실상 페이데이 론 업자의 영업여지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 페이데이 론 영업을 금지하고 있음.
○ 메인 등 5개주는 차입자의 예금의 일정 비율로 대출총액을 제한하고 있고, 콜로라도주는 대출 후 최소 6개월의 추가대출 금지기간을 두고 있음.
○... | □ 일각에서는 현행 3당사자 구조가 신용카드사의 신규진입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수수료 인하를 저해한다는 의견을 제시
○ 3당사자 구조 하에서는 카드사가 카드 발급업무와 전표 매입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기 때문에 신규 진입자가 회원유치 및 가맹점 유치를 병행해야 하는 진입장벽이 존재하고,
○ 이는 다시 수수료 인하를 어렵게 하는 경쟁제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의견이 일각에서 제기
□ 신용카드 결제대상이 포지티브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어 신용카드 사용이 제한되는 문제점도 존재
○ 신용카드 결제대상을 물품, 용역, 상품권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금융상품, 세금 등이 결제... |
우리나라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선출 과정에서 어떻게 캄보디아와 부탄을 꺾고 선발되었지 | 1. 들어가며
지난 10월 19일 우리나라가 아르헨티나, 호주, 룩셈부르크, 르완다 등과 함께 2년(2013년~2014년) 임기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되었다([표 1] 참조). 이로써 우리나라는 지난 1995년에 이어 두 번째로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되었다.
이번 안보리 진출은 최근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강화와 무관하지 않다. 실제로 이번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선출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아시아에서 ‘캄보디아’ 및 ‘부탄’과 경쟁을 벌여 압도적인 표차로 선정되었다. 비록 이번 선출과정에서 일부 국가들의 견제로 인해 2차 투표까지... | (2) 안보리 구성
안보리는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의 5개 상임이사국과 총회에 의해 선출되는 10개의 비상임이사국으로 구분된다. 상임이사국과 비상임이사국은 임기와 투표권 등의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첫째, 상임이사국은 임기제한이 없는 반면에, 비상임이사국은 2년 임기로 되어 있다. 이에 따라 5개국을 한조로하여 2년을 임기로 하여 교체된다.
둘째, 안건 절차문제에 대한 결정은 15개 이사국 중 9개 이사국의 찬성에 의해 이뤄지나, 안건의 실질문제는 반드시 5개 상임이사국이 포함한 9개 이사국의 찬성에 의해 결정된다. 즉 상임이사국은 실질문제에 대해서 비... | 가. UN 개혁 및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노력
□ 일본은 UN 가입 이후 현재까지 11번에 걸쳐 UN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에 선임되었으며, 다시 2022년 6월 비상임이사국 선거에 입후보한 상태임. 일본은 UN 회원국 중 최다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에 해당함
○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은 2년이 임기이며, 매년 5개 의석을 새로 선출함. 임기가 만료된 국가는 연속해서 재선될 수 없음. 비상임이사국은 안보리의 결정 사항에 관하여 투표권은 가지나, 상임이사국이 가지는 거부권은 없음
○ 2022년 선거에서 일본이 선출될 경우, 2023년부터 2024년까지 2년간 비상임이사국이... |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또는 국제 연합 안전 보장 이사회는 회원국의 평화와 안보를 담당하는 유엔의 한 기관이다. 대한민국, 일본에서는 간략하게 안보리로, 중화권에서는 안리회로 줄여 부르기도 한다. 유엔의 다른 기관들이 회원국 정부에 대해 조언만을 할 수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안전 보장 이사회의 결정은 유엔 헌장에 의거해 회원국들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 안전 보장 이사회는 상임 이사국 5개국과 2년 임기의 비상임 이사국 10개국을 합하여 총 15개국으로 구성된다. 상임 이사국은 제2차 세계 대전 승전국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비상임 이사국의 ... | 2. 유엔 안보리 개관
(1) 안보리 탄생과 구성
안보리는 1945년에 마련된 유엔 헌장에 의거하여 탄생하게 되었다. 안보리 이사국은 총 11개국(상임이사국 5개국, 비상임이사국 6개국)으로 출범했다가, 1965년 개혁을 통해 현재는 총 15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안보리는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5개 상임이사국과 총회를 통해 선출되는 10개 비상임이사국으로 구분되는데, 상임이사국과 비상임이사국은 임기와 투표권 등의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첫째, 상임이사국은 임기제한이 없는 반면, 비상임이사국은 2년 임기로 되어있어 5개국을 한조로 하여 2년마다 교... | (2) 제시된 안보리 개혁안
첫째, G4(브라질, 독일, 인도, 일본) 개혁안이다. 이에 따르면 안보리에 6석의 상임이사국과 4석의 비상임이사국을 추가하는 것이다. 새로이 추가되는 상임이사국은 아프리카에 2석, 아시아에 2석(일본, 인도), 중남미 및 캐리비안 지역에 1석(브라질), 유럽 및 다른 지역에 1석(독일)을 추가하는 방안이다.
둘째, ‘합의를 위한 단결’(UfC: Uniting for Consensus)의 개혁안으로 G4의 상임이사국 진출을 반대하는 방안이다. UfC는 한국을 비롯하여 이탈리아, 멕시코, 스페인, 파키스탄,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캐나다, ... |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또는 국제 연합 안전 보장 이사회는 회원국의 평화와 안보를 담당하는 유엔의 한 기관이다. 대한민국, 일본에서는 간략하게 안보리로, 중화권에서는 안리회로 줄여 부르기도 한다. 유엔의 다른 기관들이 회원국 정부에 대해 조언만을 할 수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안전 보장 이사회의 결정은 유엔 헌장에 의거해 회원국들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 안전 보장 이사회는 상임 이사국 5개국과 2년 임기의 비상임 이사국 10개국을 합하여 총 15개국으로 구성된다. 상임 이사국은 제2차 세계 대전 승전국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비상임 이사국의 임기는 2년이며 중임은 가... | 3. 유엔관련 우리나라 역사
우리나라의 유엔 관련 역사는 1947년 11월 남한 단독 총선거를 감시하기 위한 ‘유엔한국임시위원단’(UNTCOK)의 설치 결정으로 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한국전쟁의 발발 직후 1950년 6월 유엔안보리는 유엔의 한국전쟁 참전을 결의한바 있으며, 10월과 12월의 안보리 결의를 통해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UNCURK)과 ‘유엔한국재건단’(UNKRA)이 설치된 바 있다.
또한 1953년 정전회담에서 남측은 유엔군이 주도한 바 있다.
1973년 유엔은 남북대화를 통한 평화통일 촉구 및 UNCURK 해체를 선언한다. 이후 1983년 북한의 ... |
유엔은 6·25전쟁이 일어난 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과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을 발족했어 | 3. 유엔관련 우리나라 역사
우리나라의 유엔 관련 역사는 1947년 11월 남한 단독 총선거를 감시하기 위한 ‘유엔한국임시위원단’(UNTCOK)의 설치 결정으로 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한국전쟁의 발발 직후 1950년 6월 유엔안보리는 유엔의 한국전쟁 참전을 결의한바 있으며, 10월과 12월의 안보리 결의를 통해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UNCURK)과 ‘유엔한국재건단’(UNKRA)이 설치된 바 있다.
또한 1953년 정전회담에서 남측은 유엔군이 주도한 바 있다.
1973년 유엔은 남북대화를 통한 평화통일 촉구 및 UNCURK 해체를 선언한다. 이후 1983년 북한의 ... | 그러나 냉전의 지속과 함께 여러 국가의 유지 병력 파병 및 결의는 극도로 이루어지기 어려웠다. 탈냉전에 이르면서 유엔 자체적으로 과거 동의안에 대한 결의가 이뤄졌으며 2015년 기준으로 현재 16곳에 파견되어 있다. 대개는 민족 간 분쟁, 정치적 상황으로 인한 치안 붕괴에 해당한다. 유엔은 1950년부터 1953년까지 벌어졌던 한국 전쟁에 개입했다. 1950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괴뢰정부)이 대한민국을 침략한 직후에 안보리는 이를 침략 행위로 규정하고 즉각 철수를 요구했다. 이어서 7월, 처음으로 유엔군을 결성하여 참전했는데, 6.25전쟁 당시 참전국은 195... | 또한 1950년 6 25 전쟁 발발 이후 채택된 일련의 유엔 결의에서 북한 개입의 법적 근거를 찾는 견해들이 있다. 유엔 안보리는 1950년 7월 7일 결의 84호를 채택하였는데 동 결의의 핵심적인 내용은 유엔 회원국들에게 미국이 주관하는 통합군사령부에 군대를 보내고 미국은 군사령관을 임명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다. 유엔 안보리 결의 84호에 의하여 설치된 통합군사령부(Unified Command)는 현재까지 통상적으로 유엔군사령부(United Nations Command: UNC)로 불리고 있다. 한편, 1950년 10월 7일 유엔 총회는 결의 376(V)호를 채택하... | 유엔
탈냉전에 이르면서 유엔 자체적으로 과거 동의안에 대한 결의가 이뤄졌으며 2015년 기준으로 현재 16곳에 파견되어 있다. 대개는 민족 간 분쟁, 정치적 상황으로 인한 치안 붕괴에 해당한다. 유엔은 1950년부터 1953년까지 벌어졌던 한국 전쟁에 개입했다. 1950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괴뢰정부)이 대한민국을 침략한 직후에 안보리는 이를 침략 행위로 규정하고 즉각 철수를 요구했다. 이어서 7월, 처음으로 유엔군을 결성하여 참전했는데, 6.25전쟁 당시 참전국은 1951년 초까지 총 16개국이었다. 군대 파견을 신청한 국가 21개국 중 실제로 파병을 한 ... | 기록으로 보는 한국과 유엔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10월 ‘이달의 기록’ 주제로 ‘유엔’ 선정 -
□ 국제연합(United Nations, 이하 유엔으로 표기)은 제2차 세계대전 후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해 창설된 국제기구이다. 우리나라는 정부수립 지원, 6.25전쟁 유엔군 참전, 전후 복구 등 정치·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유엔으로부터 받은 바 있다. 오늘날에도 유엔 외교는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는데, 70년이 넘는 한국과 유엔의 관계를 기록으로 만나본다.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원장 ***)은 국제연합일(10.24.)을 계기로 10월 ‘이달의 기록’ 주제를 ... | 한국_전쟁
남한 정부는 25일 북한군이 남침을 개시한 즉시로 주미 한국대사 장면에게 긴급 훈령을 내려 미국 국무성에 사태의 절박성을 알렸고, 미국은 이날 오후 2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열어 한국 문제에 대한 대책을 건의, 북한군의 즉각 철퇴 촉구를 결의케 했다. 27일 재개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다시 ‘공산군의 무력 침략을 배제하는 데 필요한 원조를 한국에 보낼 것을 모든 유엔가입국에 권고하자’는 미국 대표의 제안을 7대 1로 가결했다. 이에 미국은 28일 트루먼 대통령의 명령으로 맥아더 전투사령부를 한국에 설치하고 해군과 공군을 우선 한국 전선에 파견했다. 뒤... | 유엔 평화유지군은 1988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창설 때부터 창설국들은 국가 간 분쟁 상황이 일어나면 산발적인 전쟁의 재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자는 데 동의했다. 그러나 냉전의 지속과 함께 여러 국가의 유지 병력 파병 및 결의는 극도로 이루어지기 어려웠다. 탈냉전에 이르면서 유엔 자체적으로 과거 동의안에 대한 결의가 이뤄졌으며 2015년 기준으로 현재 16곳에 파견되어 있다. 대개는 민족 간 분쟁, 정치적 상황으로 인한 치안 붕괴에 해당한다. 유엔은 1950년부터 1953년까지 벌어졌던 한국 전쟁에 개입했다. 1950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괴뢰정부)이 ... | 유엔
유엔 평화유지군은 1988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창설 때부터 창설국들은 국가 간 분쟁 상황이 일어나면 산발적인 전쟁의 재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자는 데 동의했다. 그러나 냉전의 지속과 함께 여러 국가의 유지 병력 파병 및 결의는 극도로 이루어지기 어려웠다. 탈냉전에 이르면서 유엔 자체적으로 과거 동의안에 대한 결의가 이뤄졌으며 2015년 기준으로 현재 16곳에 파견되어 있다. 대개는 민족 간 분쟁, 정치적 상황으로 인한 치안 붕괴에 해당한다. 유엔은 1950년부터 1953년까지 벌어졌던 한국 전쟁에 개입했다. 1950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괴뢰정... |
대만은 어떤 방법으로 고카페인 먹거리를 구분하고 있어 | 4. 주요국의 카페인 관련 규제
최근 여러 나라에서 고카페인 음료 표시 제도나 카페인 함량을 표시하는 제도 등을 통해 카페인 음료를 관리하고 있는 추세이다. 카페인 함유음료의 규제형태로는 고카페인 함유 표시, 카페인 함유량 표시, 1인 1일당 카페인 섭취허용량 설정 등이 있다.
(1) 카페인 함유 또는 함량 표시
유럽연합(EU)은 2004년 7월부터 리터(L)당 150mg 이상인 경우 ‘고카페인 함유’라는 표시를 하게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호주는 카페인 첨가음료에 카페인 함유량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대만은 2006년 캔 제품과 패스트푸드를 대상으로 카페인 ... | (2) 카페인 권장량 설정
어린이나 청소년은 부작용 정도가 성인보다 심하게 나타날 수 있어 외국의 일부 전문가들은 어린이의 경우 하루 카페인 섭취량을 100mg 이하로 권고하고 있다. 캐나다는 연령별(4~12세)로 45~85mg의 양을 제한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어린이의 카페인 1일 권장량을 체중 1kg당 2.5mg 이하로 설정하고 있으며, 성인은 400mg, 임산부는 300mg 이하이다. 몸무게 30kg인 어린이의 카페인 1일 권장량은 75mg 이하로, 고카페인 음료 1캔만 마셔도 1일 권장량을 초과하는 수준이다.
(3) 에너지 음료 판매 규제
에너지 ... | 국내에 카페인 함량 혹은 부작용에 관한 경고 문구의 표기 의무가 없어서 ‘고카페인’이라는 문구만이 레드불, 핫식스, 야(ya) 등에 적혀 있다. | 고카페인 음료에 주의 문구 표시를 전면 의무화해야 한다. | 카페인은 메틸크산틴 계열의 중추신경계통(CNS) 각성제이다.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향정신성 약물(psychoactive drug)이다. 카페인은 수용체에 대한 아데노신의 작용을 가역적으로 차단하여 결과적으로 아데노신에 의한 졸음을 예방한다. 2014년 기준 미국 성인의 85 %는 카페인을 섭취하고 평균 164mg을 섭취한다. 커피 나무, 차, 과라나 열매 등에 존재하며, 카카오 열매와 콜라 열매에도 존재한다. 콜라, 초콜릿 등에도 포함되어 있으며 승화하는 특성이 있다. 이들 식물은 해충을 죽이기 위해 카페인을 사용한다. | 이에 따라 학교에서는 커피 성분이 들어 있는 등 ‘고카페인 함유 표시’ 제품은 팔지 못한다. | 2012년 5월 대만정부는 TIFA 회담 재개를 위해 락토파민(성장촉진제)이 함유된 미국산 소고기의 수입을 허용하려고 하였으나 야당과 시민단체의 강력한 반발로 인하여 답보상태에 빠지기도 했다. 하지만 20012년 7월 대만 국회의 의결로 미국산 락토파민 함유 소고기 수입의 허용되었으며, 2013년 2월 1일 대만 외교부와 주 대만미국협회(AIT; American Institute in Taiwan)는 ‘대만-미국 무역투자 기본협정(TIFA)’에 의한 통상회담 재개에 합의하였다. 대만 기업의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자, 양안 관계가 냉각될 경우 중국에 진출한 대만기... | 타이완 요리(Taiwan 料理, 중국어 정체자: 臺灣菜, 병음: Táiwān cài 타이완차이[*], 민난어: Tâi-oân-chhài 따이우안차이)는 동아시아에 있는 타이완의 요리이다. 대만 요리(臺灣料理)로도 부른다. |
어린이와 청소년을 표적으로 삼는 성범죄에 미리 대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 1. 들어가며
우리나라에서 지난 2011년 한 해 동안 신고된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2천여 건이며, 낮은 신고율을 고려할 때 훨씬 많은 사건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성범죄자들은 성인 여성보다 생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약자인 아동들을 전략적으로 범행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는 아동들이 손쉬운 범행 대상이 되지 않도록 그들에 대한 돌봄 서비스를 정비ㆍ강화하는 것이 아동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는 근본적인 대책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성인들의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혼자 지내는 아동들에 대한 ‘방과후 공적 돌봄 서비스’(이하, ‘돌봄서비스’라 함)... | □ 한편, 2019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여성가족부의 용역으로 실시한 ｢2019 성매매실태조사｣에서 아동･청소년의 성적 유인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여 발표함
◦ 이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 성적 유인 및 성매매와 관련하여 지난 3년간 인터넷을 통해 원치 않은 성적 유인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11.1%였으며, 이것이 만남까지 이어지는 경험이 있는 경우는 2.7%로 나타남
◦ 이 중 인터넷 성적 유인 피해 경험 중 성에 관한 유인이 9.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성적 정보에 관한 대화 유인은 3.3%, 나체/신체의 일부를 찍은 사진･동영상 송부 유인은 ... | 이 그래프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의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 추이를 보여준다. 2015년 기준으로 성범죄 관련 피해자 수는 4,31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4,201명이었던 2017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0년에는 가장 적은 3,397명으로 기록되었다. 반면, 가해자 수를 기준으로 보면, 2015년에는 3,36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2018년 3,219명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0년에는 2,607명으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러한 추이는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한 노력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 Ⅳ. 음란채팅 피해방지 및 회복 방안
1. 사전적 피해방지 방안
가. 지역사회 캠페인
음란채팅으로 가볍게 시작하다가 가해자의 공갈협박으로 몸캠피싱으로 이어지거나 2차 성폭행 피해로 이어진다는 사실과 채팅영상물이 디지털 매체에 유포되면 그 영상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고 죽을 때까지 괴롭힘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지역사회 캠페인을 통해 홍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홍보는 부모와 청소년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도록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먼저 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방송사나 언론사를 통해 공익광고 형식으로 만들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방송은 국민들이... | 미국에서 미성년자의 성보호를 위한 대상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이다. 다만 12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성범죄를 범하거나 또는 12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가 폭행ㆍ협박 또는 무의식ㆍ약물중독을 이용한 경우에는 30년의 징역형(동법 제2241조제c항), 12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15년의 징역형으로 처벌한다(동법 제2243조제a항). | 따라서 P2P를 통한 음란·폭력물로부터 청소년 자녀들을 보호하려는 기존의 연구나 입법·행정적 노력들은 실효성을 상실하고 있으며, 많은 경우 선언적 규정에 그치거나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청소년들의 일탈된 행동을 예방하고 무차별적인 유해매체물의 홍수에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대책을 세우는 것이 시급하다. | 음란채팅은 청소년에서 성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에서 발생 또는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쯤에서 방지할 근본적인 대안과 발생한 피해에 대해 조기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먼저 피해방지 방안으로 지역사회 캠페인을 통해 음란채팅에 따른 후유증이 너무 크고 고통스럽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공영방송을 통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홍보해야 한다. 초･중･고･대학생 및 부모를 대상으로 각각의 교육 매뉴얼을 통해 정규교육으로 지정하여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온라인 그루밍은 비접촉(온라인) 또는 접촉(오프라인) 성적 관계를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18세 미만 아동과 관계를 맺기 위해 인터넷 또는 다른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는 것을 가리킨다. 온라인 그루밍은 이메일, 즉석 메시지 앱, SNS, 채팅방, 온라인 게임 사이트, 사진 공유 사이트,데이트 앱을 통해서 발생하며 이 모든 수단은 개인 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모바일 폰으로 접근이 가능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온라인 그루밍은 아동성학대물 및 성폭력물 제작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아동성학대와 관련될 수 있다. 영국아동학대예방기구(NSPCC)는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 강간, 그루... |
생계형 방임으로 어린이가 표적이 되는 성폭력을 사전에 막으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해 | 5. 나가며
비정규직 600만명 시대의 대한민국에서 경제적 양극화는 돌봄ㆍ안전 및 치안의 양극화로 이어져 아동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심각한 학대형 방임에 대응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개입과 함께 생계형 방임에 대응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의 강화를 통해, 아동들이 가정의 해체와 기능 약화로 방임되고 있는 상황을 해소하는 것이 아동대상 성폭력 예방의 근본적인 대책이 될 것이다. | 1. 들어가며
우리나라에서 지난 2011년 한 해 동안 신고된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2천여 건이며, 낮은 신고율을 고려할 때 훨씬 많은 사건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성범죄자들은 성인 여성보다 생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약자인 아동들을 전략적으로 범행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는 아동들이 손쉬운 범행 대상이 되지 않도록 그들에 대한 돌봄 서비스를 정비ㆍ강화하는 것이 아동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는 근본적인 대책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성인들의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혼자 지내는 아동들에 대한 ‘방과후 공적 돌봄 서비스’(이하, ‘돌봄서비스’라 함)... | 1. 들어가며
최근 뉴스보도에 따르면, 지속적인 친아버지의 성추행을 피해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서 생활해 온 여고생이 출소한 아버지의 요청으로 쉼터를 떠나 아버지와 함께 생활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고 한다. 아버지가 성폭력 가해자이지만 친권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피해 청소년을 보호하고 있던 시설에서도 피해 청소년을 보호자에게 돌려보내지 않을 별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우리사회는 보호와 애정, 양육의 책임자인 부모가 자녀대상 성폭력 범죄를 자행한 경우해당 자녀에 대한 친권을 박탈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통해 피해 아동 및 청소년의 안전 및 ... | 아동학대 및 방임은 아동 혹은 부모를 둘러싼 다층적인 환경체계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발생한다. 이러한 생태체계적 관점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학대 및 방임의 발생 원인에 관한 국내의 연구들은 대부분 부모 개인의 특성 혹은 가족 특성에 관심을 기울여 왔으며(안선경, 양지혜, 정익중, 2012; 오승환, 2003; 조윤오, 2011), 가족이 거주하는 지역사회 특성이나, 물리적 주거 환경의 영향 등을 살펴본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김광혁, 김정석, 2012; 이봉주, 김세원, 2005; 정선영, 2016). 그러나 아동학대 및 방임의 예방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다... | 아동 성범죄를 막기 위해 근원적 처방이 반드시 필요하다. | (2) 비가해부모에 대한 규제조치 마련
가해부모를 감싸고 피해자녀를 오히려 비난하고 추궁하는 비보호적 비가해부모에 대한 친권제한 및 친권상실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가해부모에게 친권상실이 선고되더라도 피해 청소년에 대한 실제적 보호조치는 사실상 무력화된다. 비가해부모가 가해부모를 대신하여 피해 자녀를 통제하고 위협하는 방식의 친권행사를 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단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친족성폭력 피해 청소년의 비보호적 부모의 행위를 「아동복지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아동학대에 포함시켜 친권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 | 넷째, 서비스 제공기관 등의 차원에서 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규정한 B-Ⅰ 영역에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아동 관련 기관의 취업을 제한하고, 제한을 위해 범죄전력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혹시 취업 후에 범죄가 발견된 경우 해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들이 포함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제29조의3(아동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 등), 제29조의4(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자 취업의 점검･확인), 제29조의5(취업자의 해임요구 등)가 포함된다.
다섯째, 지역사회의 구조와 문화 차원에서 학대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정책을 규정한 C-Ⅰ 영역에는 국가의 포괄적... | 2017 경기도 아동학대예방 세미나 아동학대예방 및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방안
아동학대예방 및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조례 개정의 필요성
셋째, 아동학대 행위자의 80% 이상이 부모이며,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피해아동의 약 26%가 만7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이고 학대행위자의 30%이상이 양육태도 및 방법 등 정보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가족에 대한 접근 특히 양육자에 대한 양육지원이 절실하다고 여겨진다.
영국 재가복지 서비스의 특징은 보건서비스와 사회복지서비스가 통합되어지역사회 복지정책으로 정착했다는... |
통신사실확인자료와 통신자료의 제공은 법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구분돼 | (2) 주요쟁점
그러나 위 사안과 관련하여 고려해야할 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의 적용범위를 어느 범위까지로 할 것인지에 대한 입법적 판단이 요구된다.
이는 특히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와 제13조의2에 규정되어 있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 및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통신자료의 제공’ 규정을 비교해 보면 명확해 진다.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과 ‘통신자료’의 제공은 법원의 허가와 같은 영장주의 원칙이 적용 되는지 여부에 있어 차이가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양자가 요청 및 제공 대상 정보의 범위에 차이가 있지... |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나 통신의 내용이 아닌 통화나 통신의 단순 내역(통화나 문자전송 일시, 착⋅발신 상대방의 가입자번호, 통화시간, 기지국 위치 등)이다. | □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동법 제2조)를 제공요청할 수 있음
□ 동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통신사실확인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사유, 해당 가입자와의 연관성 및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록한 서면으로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아야 함
□ 동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일반적인 통신사실확인자료의 경우 수사에 필요한 경우 요청가능하고 실시간 추적자료나 특정한 기지국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수사에 필요하고 다른 방법으로는 범죄의 실행을... | ◦ 다만,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 또는 전기통신을 수단으로 하는 범죄에 대하여 실시간 위치정보 혹은 기지국 수사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보충성 없이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감청대상 특정 범죄에 대하여는 실시간 위치정보 수사의 경우에는 허가 요건으로 필요성만을 요구함
- 기지국 수사의 경우에도 감청대상 범죄와 그 외 일부 통신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는 필요성만 있으면 보충성 없이 위치정보 허가를 요청할 수 있음
◦ 기지국 수사와 실시간 위치정보를 제외하고는 모든 범죄에 대하여 수사의 필요성이 있으면 통신... | 나. 과잉입법금지 및 적법절차원칙
□ 그러나 수사의 필요성만으로 통신사실확인자료 수집이라는 강제처분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과잉입법금지원칙에 반한다고 판시하여, 수사의 필요성 이외 보충성이라는 요건을 추가하고 정보 주체자에게 통지하는 적법절차원칙의 준수가 필요하다고 봄
◦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비록 비내용적 정보이지만 여러 정보의 결합과 분석을 통해 정보주체에 관한 정보를 유추해낼 수 있는 ①민감한 정보인 점, ②수사기관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요건을 필요성만으로 규정하여 제대로 된 통제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점이 있어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 대상 범죄를 한정하거나 요... |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법제처의 법령 정비계획에 따라「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제37조(과태료)가 2009. 7. 31.자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로 전부 개정된「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명칭 및 관련 규정을 반영하고 있지 않아 이를 바로잡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7조에서 준용하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제15조제8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를 받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를 ‘제7조에서 준용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9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를 받고 이를 제출하지 ... | □ 현재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사용 목적의 제한을 둔 “관련성”을 엄격하게 해석하지 않을 경우 사용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는 점, 압수･수색 영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기준에 비하여 「통신비밀보호법」상의 허가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이 완화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압수, 수색 영장 발부율에 비하여 약 5%가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판단 주체가 법원의 법관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수사기관의 제공요청 남용에 대한 통제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음
◦ 허가 및 영장 모두 법원의 중립적인 판단을 받는 것이지만 허가여부 판단의 기준이 영장에 비하여... | 다만, 법원의 허가를 받기 어려운 긴급 상황시에는 요청서만으로 통신 사실확인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으나, 지체없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정부는 녹색성장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가 넓게 형성하도록 어떻게 해야 해 | ⑵ 녹색성장의 필요성 강조
우리 정부는 그동안 UN, OECD 등 국제 기구 및 G20정상회의, 리오+20 정상회의 등 국제회의를 통해 녹색성장이 국제사회의 공동자산(“Green Growth for All”)이 되도록 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리고 녹색성장이 환경·에너지·자원 위기를 극복하는 전략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우리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핵심 요소로 녹색성장을 주목하게 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영국, 호주, 스웨덴, 노르웨이, 중국, 에티오피아 등 많은 국가의 장관들이 녹색경제(green... | □ 특히, 유럽의 주요 선진국들은 녹색성장을 정책적으로 구체화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립하면서 EU, UN, G8정상회의,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를 통해 세계의 녹색성장을 주도하는 추세임.
○ 프랑스는 5개월간의 환경대토론회를 거쳐 기후변화의 대응과 생태적 발전 전략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고 실천 법안을 통과시킴.
○ 독일과 영국도 기후변화의 대응, 신재생에너지 등을 중심으로 녹색성장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음.
□ 세계는 이처럼 기후변화와 녹색성장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경제체제를 빠르게 전환되고 있음.
○ 유엔과 G8 및 G20 정상회의 등 외교무대의 협상이 기... | Ⅴ. 결론과 정책적 시사점
녹색성장은 압축적 산업화를 통해 극적인 경제성장을 기록한 우리나라가 직면한 또 다른 도전과제이다. 산업화의 성과와 더불어 세계 9위의 이산화탄소 배출국으로 세계적인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야 함은 물론 기후변화로 예상되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에 적응해야 하는 것이다.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기술과 성장 패러다임으로는 향후 시장의 선택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녹색성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주장을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는 이런 녹색성장을 추진하기 위해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녹색성장 국가전략과 녹색성장 5개년 계획 등을... | 2012 WCC를 통해 녹색성장 등 우리나라의 우수 환경정책모델을 전 세계에 전파하여, 녹색선진국으로서 위상을 높이고 생물다양성, 기후변화 등 국제환경 이슈에 대한 논의를 선도하는 글로벌 그린리더십이 강화될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ㅇ 이를 위해 이번 총회가 친환경적인 국제행사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정부 부처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 줄 것을 주문했다. | □ 특히, 최근 들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측면에 초점을 두고 녹색성장 및 추진 과제에 대해 활발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음.
○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세계와 지역별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과 비용, 기후변화에 대한 비용효과적인 대응방향, “Carbon Leakage” 문제, 개도국의 동참을 위한 인센티브 문제 등을 논의하고 있음.
○ 또한 녹색성장에 필요한 분야별 정책과제에 대한 논의로 국제적인 정책메커니즘과 개별 국가차원의 정책메커니즘의 논의로 구분할 수 있음
– 국제적인 정책메커니즘에 대한 논의는 기후변화에 대한 비용... | 아․태지역 환경과 경제 상생의 신(新) 패러다임 도출: “녹색성장”
□ 이번 회의에서 ‘녹색성장을 위한 서울이니셔티브’가 52개 회원국의 만장일치 하에 채택되었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아태지역의 환경과 경제개발 정책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였다는 것으로 환경 외교적 측면에서 더할 나위없는 커다란 의미를 갖는다.
○ 먼저, 21세기 들어 환경문제가 새로운 국제질서 형성에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각 국가들은 환경이슈를 중심으로 자국의 이니셔티브를 더욱 확대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다.
○ 일본의 경우 폐기물관리 분야에서 3R(Reduce, Reus... | 아․태지역 환경과 경제 상생의 신(新) 패러다임 도출: “녹색성장”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녹색성장)을 위한 서울이니셔티브
IV. 후속조치
23. 제5차 장관회의의 후속조치의 하나로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녹색 성장)을 위한 서울 이니셔티브는 녹색 성장에 관한 서울 이니셔티브네트워크를 구축하면서 출범하게 됨. 제1차 회의에서 녹색성장에 관한 서울이니셔티브 네트워크는 ESCAP 회원국(준회원의 참여 환영)의 참여를 통하여 추진방안과 구체적 활동을 마련할 것임.
V. 재원조성
24. 서울 이니셔티브 후속조치를 위한 재원조성은 대한민국 정부, ESCAP 회... | “Rio+20 정상회의 아·태지역 준비회의 개최”
□ 환경부는 녹색성장위원회와 외교통상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선도국가로서 이번 회의에 적극적으로 아·태지역 입장마련 문안협상에 참여하여 우리의 입장을 반영할 계획이다.
○ 한국은 “녹색경제”와 관련하여 2008년 새로운 국가전략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천명한 이후 지속가능발전의 이행과 Rio+20의 성공을 위해 녹색성장을 통한 녹색경제를 이루어나가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이번 회의에서 한국은 저탄소 녹색성장은 녹색경제 의제와 맥락을 같이하는 환경과 자연자원의 보전, 에너지 효율의 극대화 등을... |
퇴임한 공직자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재직했던 파트와 업무 연관성을 가진 사기업에 취직할 수 있어 | 2.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의 법적 근거 및 퇴직공무원 재취업현황
(1) 취업제한제도의 법적 근거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의 법적 근거는 「공직자윤리법」제17조부터 제19조의2까지이다. 동법 제17조 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급이나 직무분야에 종사한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퇴직일부터 2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예외로 두고 있다.
또한, 동법 제17조 제2항에서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업무로 인ㆍ허가, 보조금ㆍ장... | (2) 영국
우리나라의 공직자윤리법상의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제도와 유사한 제도로 영국은 ‘일반공무원 관리규정(Civil Service Management Code)’과 ‘각료규정(Ministerial Code)’이 있다.
일반공무원 관리규정은 일반직 공무원의 복무와 관련된 인사, 보수, 교육훈련, 윤리, 취업제한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각료규정은 일반공무원 관리규정과 주요 내용은 거의 유사하나 장관 및 차관 등의 정무직 공무원들에게 적용되는 점이 다르다.
취업유예기간은 퇴직 후 2년 이내이며, 사전승인제도를 두고 있다. 또한, 영국 및 국외소재의 공기업... | 부패방지법권익위법에 따르면 재직 중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퇴직 및 파면, 해임되거나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공직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 동안 취업이 제한된다. 비위 면직자들은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퇴직 전 5년간 소속됐던 부서 및 기관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간업체 혹은 협회에 취업할 수 없다.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취업심사대상 법무법인 외형거래액 규모 등 위임사항 규정 -
○ 둘째, 개정 법률에서 새로 도입된 행위제한제도와 관련하여 용어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을 구체화했다.
- 재직 중 본인 처리업무 영구 취급금지*와 관련, '처리'를 재직중 공식적으로 수행한 경우로, '취급'을 재직 중 처리한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본인 또는 사기업체의 재산상의 권리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구체화했다.
*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재직 중 직접 처리한 일정 업무를 퇴직 후에 취급금지
- 1+1 업무제한*과 관련하여, '근무기관'을 ... | 공직자윤리법 제17조와 금감원 퇴직 임직원 윤리규정 제15조에 따르면 금감원 4급 이상 직원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이나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 “원전 업계 퇴직자 재취업 금지 7월부터 시행” - 산업부, 원전비리 종합개선대책 본격 추진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윤상직)는 원전비리 관련 개선대책의 이행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① 원전 공기업* 퇴직자 재취업 제한, ② 원전부품 구매 중 수의계약 최소화, ③ 구매계획 사전공개 등을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힘
* 한수원, 한전기술,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
ㅇ 상기 대책들은 원전 납품 비리 재발방지를 위한 정부의 종합개선 대책(6.7, 국가정책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것임
< 원전공기업 퇴직자 재취업 제한 >
□ 원전 공기업들은 각 기관... | 상원의원은 전직 입법부와 행정부 공직자에 대한 규제를 정하고 있는 연방법에 따라서 퇴임 후 2년 동안 제3자를 대표하여 양원의원이나 의회직원을 만나서는 안된다(18 U.S.C.§207). 또한 상원의원이나 상원직원을 상대로 로비활동을 해서도 안된다(「상원의사규칙」 제37장제8조). | 현행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는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3,960개)가 가입하고 있는 협회는 취업심사 대상이지만,
❍ 단서조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협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임명하거나 임원의 선임을 승인하는 협회는 심사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었다. |
영국 공무원은 공직을 떠난 뒤에 어떻게 취업제한에 걸리지 않고 비영리조직에서 일할 수 있어 | (2) 영국
우리나라의 공직자윤리법상의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제도와 유사한 제도로 영국은 ‘일반공무원 관리규정(Civil Service Management Code)’과 ‘각료규정(Ministerial Code)’이 있다.
일반공무원 관리규정은 일반직 공무원의 복무와 관련된 인사, 보수, 교육훈련, 윤리, 취업제한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각료규정은 일반공무원 관리규정과 주요 내용은 거의 유사하나 장관 및 차관 등의 정무직 공무원들에게 적용되는 점이 다르다.
취업유예기간은 퇴직 후 2년 이내이며, 사전승인제도를 두고 있다. 또한, 영국 및 국외소재의 공기업... | 2.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의 법적 근거 및 퇴직공무원 재취업현황
(1) 취업제한제도의 법적 근거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의 법적 근거는 「공직자윤리법」제17조부터 제19조의2까지이다. 동법 제17조 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급이나 직무분야에 종사한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퇴직일부터 2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예외로 두고 있다.
또한, 동법 제17조 제2항에서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업무로 인ㆍ허가, 보조금ㆍ장... | 1. 들어가며
우리나라는 퇴직공직자의 전관예우 및 알선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직급 이상의 공무원이 퇴직 후 일정 기관에 재취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미국, 영국,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2011년 6월 3일에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전관예우 근절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이 개선방안의 핵심은 크게 네가지로 대별된다. 첫째, 퇴직자가 취업 이후 청탁, 알선 등 부당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규제하는 소위 ‘행위제한제도’를 도입한다. 둘째, 장ㆍ차관 및 1급 이상 고위공직자 등에 대해서는 ‘퇴직전 1년간 근무한... | 영국은 「일반공무원관리규정」· 「각료규정」 상공직자의 윤리규정이 엄격하고 고위공직자의 취업심사가 무척 까다로운 편이어서 판·검사의 재취업이나 전관 변호사활동은 드문 상황이다.
독일은 판·검사가 변호사로 전직하는 경우가 많지 않고, 「연방공무원법」에서도 퇴직공무원의 취업제한·업무취급제한을 두고 있다.
일본은 과거에 “前官禮遇(젠간레이구)”를 통해 귀족·고관대작이 의전을 누릴 수 있도록 했으나, 현재는 평생법관제가 정착되어 있어 전관예우가 발생하지 않게 하고 있으며 비리·독직(瀆職)을 저지른 공무원(판·검사 포함)에게 엄중한 징계·처벌이 내려지므로 비리가 사전에 예방되고... | 현행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는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3,960개)가 가입하고 있는 협회는 취업심사 대상이지만,
❍ 단서조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협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임명하거나 임원의 선임을 승인하는 협회는 심사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었다. | 부패방지법권익위법에 따르면 재직 중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퇴직 및 파면, 해임되거나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공직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 동안 취업이 제한된다. 비위 면직자들은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퇴직 전 5년간 소속됐던 부서 및 기관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간업체 혹은 협회에 취업할 수 없다. | 또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체계를 통해 취업제한기관을 관리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취업 승인 심사는 업무 연관성이 있으나 취업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취업제한기관이라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법제도 상에서 퇴직공무원 취업제한기관의 범위를 강화하는 한편, 이러한 심사제도를 통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허가하도록 하여, 관련 기관 및 사무에 대해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 다음으로, 각 부처별로 민간위탁사무와 퇴직 고위공직자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민간위탁 시 ...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취업심사대상 법무법인 외형거래액 규모 등 위임사항 규정 -
○ 둘째, 개정 법률에서 새로 도입된 행위제한제도와 관련하여 용어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을 구체화했다.
- 재직 중 본인 처리업무 영구 취급금지*와 관련, '처리'를 재직중 공식적으로 수행한 경우로, '취급'을 재직 중 처리한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본인 또는 사기업체의 재산상의 권리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구체화했다.
*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재직 중 직접 처리한 일정 업무를 퇴직 후에 취급금지
- 1+1 업무제한*과 관련하여, '근무기관'을 ... |
물산업 육성 및 진출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어떻게 갖춰야 하지 | 3. 국내 물산업 육성정책
정부에서는 물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9년 7월 ‘녹색성장 5개년 계획’에 물산업을 포함시켰다. 이후 2010년 10월 환경부에서는 ‘물산업 육성전략’ 및‘물산업 해외진출 전략’을 수립하였다.
또한 제18대 국회에서는 물산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으로서 ｢물산업육성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물산업 육성전략’의 주요내용은 [표 1]과 같으며, 전체 과제(총 28개 세부과제) 중 환경부는 절반규모의 사업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환경부와 농림수산식품부의 공동사업을 포함하여 나머지 과제를 담당하... | 21세기 블루골드 시장, 우리가 주도한다
물산업 육성 전략
Ⅱ 국내외 물산업 동향
2 국내 물산업 여건
□ (산업여건) 설계, 건설, 플랜트 시공경험 및 역량은 확보되었으나, 운영관리경험, 자금확보 능력 등 토탈 솔루션 역량 부족
ㅇ (연관산업) 국내 물 재이용산업은 아직 산업기반이 미흡하며, 먹는샘물 시장은 급격한 성장 추세
- (물 재이용) 국내 물 재이용은 규모가 작고(8.9억톤, 수자원 이용량의 2.6%) 청소용수, 하천유지용수 등 그 용도가 제한적
․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재이용 민간공급업체나 전문 설계‧시공업체가 국내에 全無
- (먹는샘물) 국내 먹는샘물 ... | 물산업, 미래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한다
물산업육성 5개년 세부추진계획
Ⅰ. 장기적 여건변화 분석
2. 상하수도 분야의 주요 국제동향
□ 상하수도 사업의 민간참여 확대
◦ 사업자의 민영화 및 광역화 등을 통한 물산업 경쟁력 강화
- 현재 세계 인구의 9%가 민간기업에 의해 상하수도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으며, 2015년에는 17%로 증가될 전망
- 광역화 및 민간 위탁 등을 통해 중소규모 사업의 한계를 극복
□ 소수 물 전문기업에 의한 시장영향력 확대
◦ 소수 다국적 물 전문기업으로의 집중화 현상
- 2015년에는 20여개 기업이 전체 시장의 50% 이상을 점유할 것으... | 4년차 맞는 정부3.0, 이제 국민 생활 속으로..!
산․학․연․관 2인3각, 물산업 한류를 꿈꾸다(한국수자원공사)
□ 주요내용
ㅇ (협업구축) 물 산업 중소기업 육성 및 해외진출 지원위해 국내․외 산․학․연․관 25개기관 협업체계 구축
ㅇ (기업육성) 기술개발부터 금융지원까지 Global 강소기업 육성(23개社)
※(R&D지원) 39억원→(성능검증) Test-bed 33개제공→(국내판로) 842억원→(금융지원) 573억원
ㅇ (역량강화) KOTRA와 협업으로 해외수출 맞춤형 역량진단 시행(21개社 36名)
ㅇ (브랜드化) K-water의 인지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 특히 국토해양부는 물 산업, 도시개발, 교통인프라건설, 그린에너지 산업의 4대 분야를 집중 양성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세계물포럼의 한국 유치를 교두보로 하여 해수담수화 산업 등 물 산업과 관련된 업종의 활발한 해외진출을 기대하고 있다. | 5. 나가며
제7차 세계물포럼을 개최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약 7년여의 기간 동안 준비해 왔다. 오랜 기간 준비하여 개최한 만큼 물산업 진흥, 물 거버넌스의 구축,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제고 등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실행해야 할 것이다.
특히, 물 부족, 수질오염 등으로 21세기를 선도할 블루 골드(Blue Gold)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세계 물시장 진출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물산업 발전과 기술개발을 위한 ‘대구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비롯한 정부의 물산업 육성전략이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더불어, 제7차 세계물포럼의 핵심가치인 ‘실행(... | 21세기 블루골드 시장, 우리가 주도한다
물산업 육성 전략
Ⅰ 물산업 개념 및 중요성
□ (개념) 물산업은 “각종 용수(생활, 공업 등)의 생산과 공급, 하․폐수의 이송과 처리 및 이와 연관된 산업”을 총칭
* 상수도사업, 하․폐수처리사업, 재이용사업 등의 서비스․건설․운영관리업과 먹는샘물사업, 해수담수화 사업 등이 포함
□ (중요성) 인구증가, 기후변화에 따른 물부족 심화, 수질오염 등으로 21세기를 선도할 Blue Gold산업으로 부상
* 연평균 6.5%씩 성장, 2025년에 8,650억$(1,038조원) 시장 형성 전망(GWI)
ㅇ 플랜트, 화학, 소재 산업 등... | 이 센터는 △물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개발 △물시장 동향 분석, 데이터베이스 구축 △물산업 기술 개발과 연구 지원 △물산업체 해외 진출 마케팅 지원 △물기업 수출종사자 교육 등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
프랑스는 어떻게 자국 물산업의 우월함을 홍보할 수 있었어 | 4. 외국의 물산업 육성정책
(1) 프랑스
프랑스 정부는 세계 물시장에서 자국 물기업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적극적인 보호 및 지원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외국자본에 의한 적대적 기업인수를 저지하기 위해 경영권을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있으며, 물기업의 사업 활동에 있어 자율성을 보장함으로써 Veolia, Suez와 같은 글로벌 물기업이 탄생·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프랑스는 1996년 세계물위원회(World Water Council)를 설립하여 국제사회의 물관련 의제설정을 주도해 오고 있다. 또한 다양한 물관련 기구 및 국제 교육 프로그램을 ... | 라. 프랑스
(1) 유역관리 체계
□ 기후‧지형적 여건상 안정적인 수자원 공급 및 관리가 가능
○ 연중 비가 고르게 내리고 하천유량 변화도 적어서 수자원 확보가 용이하고 많은 산지와 풍부한 지하수층 덕분에 저장능력도 뛰어남
- 다만, 급속한 산업화‧도시화 결과로 급격한 수질악화 경험
□ 프랑스 물관리 체계의 특징은 ‘참여’와 ‘분권’으로 요약되며, 특정부처 중심의 물관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물관련 정책 조정기능이 발달
- 국가물위원회, 부처간물문제협의회, 유역위원회 등
○ 실질적인 물관리 기능은 독자세원을 갖춘 6개 유역단위로 분권... | (3) 프랑스
□ 프랑스는 1992년 「물기본법」 개정 이후 프랑스의 물관리 체계는 6개의 유역 및 지방정부 중심으로 전환됨으로써 유역차원에서 유역수자원계획을 수립하고 각 유역별로 지방에 초점을 맞춘 수자원 계획을 수립함
○ 수자원 조사의 경우, 중앙정부 주도가 아닌 유역관리공사에서 각 유역 특성에 맞게 자체적으로 조사·분석을 실시하고 National Water Data Network에서 수집된 자료에 대해 종합관리를 하고 있음
- 각 유역에서 수집·가공된 자료의 품질유지를 위하여 유역별 자료 생산자는 자신의 자료품질에 대하여 책임을 짐
- 각 유역에서 수집된 자료는... | 이것은 더 통합 된 국가 정체성을 촉진하고 지역의 고립주의를 파괴하여 역사 학자에 의해 인정되었다. 프랑스인은 공공 보건 의료 시스템("sécurité sociale"라고 불린다)과 "원천징수" 사회 복지 시스템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1998년, 프랑스의 건강 지불의 75%는 공공 보건 의료 시스템을 통해 지급되었다. 1999년 7월 27일 이후로, 프랑스에는 프랑스 영주권자를 위한 보편적인 의료 보험이 있다(3개월 이상 안정적으로 거주). 191개 회원국의 보건 시스템을 측정하는 다섯 성과 지표를 사용하여, 프랑스는 이탈리아, 스페인, 오만, 오스트리아, 일본(세... | 미래부, 「한국의 좋은물 연구 활성화 방안」발표 - 과학기술을 통해 우리나라 좋은물로 '코리아 프리미엄' 창출 도모
□ 미래부는 동 방안이 과학기술을 통해 우리나라 고유 자산의 숨어있는 가치를 찾아내고 더욱 높여서 국민 일상생활에 편리하게 이용하거나 관련 산업 등을 육성하는 ‘코리아 프리미엄 창출 전략’시리즈의 일환으로 수립했다고 밝혔다.
ㅇ 동 방안은「과학기술을 통한 한국 전통문화 프리미엄 창출전략」(6월말 발표)에 이은 ‘코리아 프리미엄 창출 전략’의 두 번째 시리즈로, 올해 말에는 ‘천연물 연구’에 대한 방안도 발표하는 등, 우리나라 고유 자원의 가치를 높이는 ... | 물산업진흥법 시행, 세계적 물산업 강국으로 도약하는 큰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질의응답
1. 물산업 전망 및 지원 필요성은 ?
□ 글로벌 물산업은 발전 가능성이 높은 유망 산업으로 주요 선진국은 물시장 선점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 글로벌 물산업 시장 규모는 ’17년 기준 7,252억 달러 규모로 ’22년까지 연 평균 4.2% 성장(Global Water Intelligence)하고 ’11년부터 ’30년까지 총 18조 달러가 투자될 것으로 전망(OECD)
□ 공공분야 비중이 높은 물산업 특성상 국가 차원의 강력한 지원 없이는 글로벌 기술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나오기... | 프랑스의 라디오 방송사가 채용을 위해 선전을 했다. | 프랑스에서는 다문화를 오히려 국가 발전 기회로 활용했다. |
싱가포르가 물산업 성장전략을 이루기 위해 어떤 방법을 선택했어 | (3) 싱가포르
싱가포르의 물산업 육성정책은 단기간 동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는 점에서 세계 여러 국가의 벤치마킹 모델이 되고 있다.
과거 싱가포르는 풍부한 강수량에도 불구하고, 물기근 국가로 분류되어 있었다. 하지만, 1980년대부터 물안보 대응차원에서 정부주도의 물관리 사업이 시작되었고, 1990년대 들어서 물기업 육성 계획을 본격적으로 수립·시행하였다.
그 결과, 현재 싱가포르는 수자원의 자체 생산과 공급이 가능해졌으며, 세계적인 물기업(Hyflux, SembCorp 등)을 보유하게 되었다. 또한 시설중심의 사업뿐만 아니라 운영·관리를 아우르는 물관련 토털 솔... | 싱가포르는 대표적인 물 부족 국가로, 하수처리수 재이용으로 물 수요의 30%를 충당하며, 재이용시설인 'NEWater' 공장에서 다중여과공법을 적용, 재처리한 10%는 음용수 등 생활용수로, 70%는 산업용수로 활용 | 5. 문제점 및 개선과제
우리나라가 물산업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현재 ‘물산업 육성정책’의 문제점을 되짚어보고, 다음 사항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첫째, 물산업 관련 기관 및 부처를 연계하는 물산업 네트워크 형성이 미흡하여 상호협력 및 정보교환에 한계가 있다.
현재 환경부를 중심으로 물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계획은 수립되어 있으나,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물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은 수립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물산업 클러스터 구축이 시급하다.
싱가포르의 물산업 클러스터 구축사례와 같이 국토해양부, 환경부, K-Water, 민간업체 등이 공동... | 물산업, 미래 전략산업으로 중점 육성된다
□ 앞으로 상수도, 하·폐수 처리, 해수담수화 등 물 관련 산업이 범정부적 지원을 통해 미래전략 산업으로 집중 육성된다.
◦ 환경부, 건설교통부 및 산업자원부는 2015년까지 우리나라가 글로벌 물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종합적 추진계획을 2월 14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하였다.
□ 일명 떠오르는 황금산업으로 비유되고 있는 물산업은 세계적으로 830조원 규모(‘03년 기준)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고, 특히 중국 등 개도국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 그러나 국내에는 선진국의 다국적 기업과 경쟁할 만한 물 전문기... | 3. 국내 물산업 육성정책
정부에서는 물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9년 7월 ‘녹색성장 5개년 계획’에 물산업을 포함시켰다. 이후 2010년 10월 환경부에서는 ‘물산업 육성전략’ 및‘물산업 해외진출 전략’을 수립하였다.
또한 제18대 국회에서는 물산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으로서 ｢물산업육성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물산업 육성전략’의 주요내용은 [표 1]과 같으며, 전체 과제(총 28개 세부과제) 중 환경부는 절반규모의 사업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환경부와 농림수산식품부의 공동사업을 포함하여 나머지 과제를 담당하... | 싱가포르는 정부주도의 명확한 비전과 전략적 목표 설정을 통해 비교적 단시간에 아시아지역 오일허브로 급부상 | 물산업, 미래 전략산업으로 중점 육성된다
□ 한편, 상하수도 분야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물전문 기업을 창출하기 위한 공공부문의 구조개편이 추진된다.
◦ 이를 위해 현재의 행정구역 중심의 비경쟁적 구조를 개선하고 기업형식의 운영체제를 도입하는 여러 대안을 관계부처,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참여하에 검토하고,
◦ 구체적인 향후 추진방안을 담는 로드맵(Road-map)을 2006년말까지 마련한다.
□ 아울러 국내 생수산업이 세계적 수준의 브랜드 파워를 갖출 수 있도록 각종 지원대책이 마련된다.
◦ “수질개선부담금”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2007년... | 싱가포르는 서울시의 약 1.15배 크기인 도시국가 (city-state)로서 도시계획과 연계된 육상교통이 발달 되어 있으며, 정부의 주도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으로 원활한 교통순환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싱가포르 육상교통청(LTA)에서는 종합계획에 이은 “Land Transport Sustainability Update 20143)”를 발표하여 사회, 경제, 환경적인 지속가능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세계적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차량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본고에서는 싱가포르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4가지 주요 교통전략과 세부내용을 살... |
한국이 물산업에서 도약하려면 어떤 절차를 통해서 관련 네트워크를 만들어 나가야 해 | 5. 문제점 및 개선과제
우리나라가 물산업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현재 ‘물산업 육성정책’의 문제점을 되짚어보고, 다음 사항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첫째, 물산업 관련 기관 및 부처를 연계하는 물산업 네트워크 형성이 미흡하여 상호협력 및 정보교환에 한계가 있다.
현재 환경부를 중심으로 물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계획은 수립되어 있으나,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물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은 수립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물산업 클러스터 구축이 시급하다.
싱가포르의 물산업 클러스터 구축사례와 같이 국토해양부, 환경부, K-Water, 민간업체 등이 공동... | 4. 세계물포럼 개최를 통한 기대 효과 및 향후 과제
(1) 국내 물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
이번 세계물포럼에서 마련된 외국정부와의 협력체계를 통해, 국내 물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다만, 국내 물산업의 지속적인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정부의 효율적인 지원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우선적으로 해외사업에 대한 투자실패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별 정치·경제·사회에 대한 시장조사 자료를 구축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해외건설협회, 한국물포럼 등 관련 기관의 ... | 물산업육성 및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 이행점검 결과 및 향후대책
Ⅱ. 이행 점검 결과
나. 미흡한 점 및 개선 방향
◇ 물산업 육성정책 추진을 통해 원천기술 개발 등은 성과가 있었지만 글로벌 경쟁력확보를 위해 민간의 역량강화와 해외진출지원 네트워크 활성화에 대한 보완이 필요
물산업 육성 기반구축
ㅇ (물산업 육성방향) 정부의 물산업 육성전략에 따라 고도수처리분야 기술경쟁력 확보 등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해외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토탈솔루션 역량확보 등이 미흡
⇨ 기존 상하수도 시설 설계·시공분야 위주에서 운영 및 소재·부품제조의 고부가가치 분야 육성방안에 중점을 둘 필... | 4년차 맞는 정부3.0, 이제 국민 생활 속으로..!
산․학․연․관 2인3각, 물산업 한류를 꿈꾸다(한국수자원공사)
□ 주요내용
ㅇ (협업구축) 물 산업 중소기업 육성 및 해외진출 지원위해 국내․외 산․학․연․관 25개기관 협업체계 구축
ㅇ (기업육성) 기술개발부터 금융지원까지 Global 강소기업 육성(23개社)
※(R&D지원) 39억원→(성능검증) Test-bed 33개제공→(국내판로) 842억원→(금융지원) 573억원
ㅇ (역량강화) KOTRA와 협업으로 해외수출 맞춤형 역량진단 시행(21개社 36名)
ㅇ (브랜드化) K-water의 인지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 3대 환경혁신으로 환경·경제 생(生)·생(生)발전 - 해맑은 환경, 활기찬 기업, 행복한 국민 -
Q&A
3. 新기후체제를 헤쳐 갈 환경한류 조성
13. 글로벌 물시장에 국내 물기업이 성공적으로 진출하기 위한 전략이 있는지?
□ 물산업 클러스터를 기반으로 기술개발에서 실증화, 국내 사업화 및 해외진출을 전주기 지원하여 국내 물기업의 경쟁력을 제고
❍ 클러스터 입주기업의 기술개발에서 검‧인증, 국내 사업화, 해외진출을 단계별 지원하는 핵심 인프라*와 연계 프로그램이 필요함
* ① 검‧인증 및 성능 확인을 위한 실증화시설, ② 산학 융합연구(연구동), 시장 맞춤형 인력 ... | 5. 나가며
제7차 세계물포럼을 개최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약 7년여의 기간 동안 준비해 왔다. 오랜 기간 준비하여 개최한 만큼 물산업 진흥, 물 거버넌스의 구축,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제고 등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실행해야 할 것이다.
특히, 물 부족, 수질오염 등으로 21세기를 선도할 블루 골드(Blue Gold)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세계 물시장 진출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물산업 발전과 기술개발을 위한 ‘대구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비롯한 정부의 물산업 육성전략이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더불어, 제7차 세계물포럼의 핵심가치인 ‘실행(... | 물산업, 미래 전략산업으로 중점 육성된다
□ 한편, 상하수도 분야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물전문 기업을 창출하기 위한 공공부문의 구조개편이 추진된다.
◦ 이를 위해 현재의 행정구역 중심의 비경쟁적 구조를 개선하고 기업형식의 운영체제를 도입하는 여러 대안을 관계부처,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참여하에 검토하고,
◦ 구체적인 향후 추진방안을 담는 로드맵(Road-map)을 2006년말까지 마련한다.
□ 아울러 국내 생수산업이 세계적 수준의 브랜드 파워를 갖출 수 있도록 각종 지원대책이 마련된다.
◦ “수질개선부담금”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2007년... | 2008 WATER KOREA 개최 한국의 블루골드(Blue Gold)를 말한다!
□ Water Korea 행사에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영국, 독일, 호주, 네덜란드 6개국에서 130여개 업체, 440개 부스(해외 5개 업체, 32개 부스)의 상하수도 관련 업체와 서울시 등의 수도사업자 및 물관련 기업, 기관이 참여하여
○ 국․내외 상하수도 산업의 현주소와 미래를 한눈에 보여 주는 한편, 상하수도 관련 기업들에게 제품 및 기술 개발을 독려하는 열린 홍보의 장을 제공할 계획이다.
□ 올해 WATER KOREA에서 주목되는 행사는 “한국 상수도 100년사 발간기념... |
퀘벡 선언문은 혐오 메시지가 어떤 방법으로 전파되는 것을 막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했어 | 2. IPU「퀘벡 문화다양성 선언」
제127차 IPU 총회에서 채택된 ‘퀘벡 선언문’은 국가 및 국제적 차원에 있어 다양성 보호를 위한 의회의 역할에 대한 권고로 이루어져 있다.
제22조는 국가적 차원에서 다양성 보호를 위해, 의회가 사회집단 간 다양성의 수용을 강화하고 상호 존중을 도모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할 뿐 아니라, 의회를 포함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집단의 참여를 증진 시키기 위한 정치적 조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문화·종교·인종·민족 및 언어를 근거로 한 차별을 예방하고 척결하기 위해, 혐오 메시지가 언론 또는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는 것을... | 5. 일본
□ 일본에서도 혐오표현의 규제를 둘러싸고 학자와 실무자들의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임
○ 이들의 주장의 대부분이 혐오표현의 행위 자체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고, 교육이나 계몽활동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거의 일치하고 있음
□ 그러나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를 신설하는 것에 대한 평가는 논자에 따라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 이러한 의견들을 세부적으로 분류하면 1) 혐오표현이 가져올 심각한 피해를 감안하여 적극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 2) 헌법상 일정한 조건 아래에서 규제가 허용될 수 있다는 입장, 3) 그 외... | 2. 혐오표현 규제의 원칙
□ 혐오표현을 규제한다면 그 목적은 인간의 존엄성 존중과 평등권 보호를 위하여 소수자 집단과 개인을 보호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할 것임
○ 그러나 혐오표현은 평등과 표현의 자유의 조화를 찾으면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호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임
□ 어떠한 행위가 혐오를 선동하는 것인지를 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표현이 해악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성의 정도, 해당 표현의 목적성, 해당 표현의 내용과 정황 등을 기준으로 해야 할 것임
□ 선동은 물리적 폭력이나 차별이라는 구체적 행위를 유도하는 혐오를 부추기는 것뿐만 아니라, 구체적 행위를 ... | 5. 외국의 혐오표현 규제 동향
미국에서는 혐오표현에 대한 연방차원의 규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미국사회의 강력한 지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혐오표현을 법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견해가 없는 것은 아니고 현재도 규제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또한 미국은 연방정부 차원뿐만 아니라 많은 주에서도 차별이나 편견에 근거해 행해지는 범죄에 대응하는 증오범죄법(Hate Crime Act)을 가지고 있으며, ‘행위’에 관해서는 그 동기에 주목해 일반범죄행위와는 법적으로 다른 취급을 하는 것이 판례에 따라 용인되고 있다.
영국은 「2... | □ 한편, 유럽국가들은 이른바 ‘아우슈비츠의 거짓말’로 대표되는 홀로코스트 부정과 관련하여 독일과 프랑스는 이를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역사적 사실에 관한 언론을 처벌하는 것에 대하여는 혐오표현의 규제에 적극적인 두 나라에서조차도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어 위헌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영국은 이러한 언론을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홀로코스트를 부정하는 주장을 한 극우정당의 대표를 「1986년 공공질서법」 위반으로 유죄판결한 사례가 있음
□ 이러한 입법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 국가들은 사회적 경험과 역사적 배경에 근거한 특정한 혐오표현만을 규제하고 ... | □ 혐오표현의 목적을 인간의 존엄과 평등권 보호를 위하여 소수자 집단과 그 구성원을 보호하는데 초점을 두고 해당 표현이 해악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성의 정도, 해당 표현의 목적성, 해당 표현의 내용과 정황 등을 혐오표현의 기준으로 해야 할 것임
○ 혐오표현의 대상과 그 대상의 차별·적의·폭력에 대한 취약성 등을 고려하여 보호해야 할 집단을 확장해 나가야 할 것임
○ 이를 위해 표현의 내용과 정황의 검토를 필수적으로 하고 고의성을 요건으로 하여 형사적 남용을 방지하면서 표현의 자유와의 조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사회적 비난의 정도가 차이가 있다면 이를 반영한 규제의... | Ⅲ. 혐오표현에 대한 해외 입법례
1. 미국
□ 1992년 미국대법원은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의 관계에서 편견에 근거한 표현의 규제를 포함한 조례를 위헌으로 판단하였음
○ 이 사건은 흑인의 자택부지에서 십자가를 불태웠던 백인소년이 기소되었을 때 십자가를 태우는 행위 등 편견에 근거한 표현행위를 규제하는 미네소타(Minnesota) 주 세인트 폴(St. Paul) 시의 「편견을 동기로 하는 범죄조례」의 합헌성이 문제된 것으로 이 조례의 해당 조문을 위헌으로 판단하였음
□ 이 판결에 따라 미국에서는 혐오표현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을 유지하기 어렵게 ... | 3. 독일
□ 독일에서 혐오표현 규제의 근거법률은 형법(Strafgesetzbuch: StGB) 제130조제1항과 제2항의 대중선동죄(Volksverhetzung)에 관한 규정임
○ 이 조항은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 후에도 줄어들지 않던 반유대주의가 1950년대 이후 더욱 증가하는데 대응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지만, 그 보호대상은 유대인에 국한되지 않고 넓게 ‘주민의 일부’라고 규정하고 있음
○ 이 조문은 독일형법 제7장 ‘공공질서에 대한 죄’(Straftaten gegen die öffentliche Ordnung)에 규정되어 있으며, 주된 보호법익은 공공의 평온이... |
문화다원주의의 일환으로 어떻게 이주자가 모국문화를 누리거나 표현하고 교류할 창구를 마련할 수 있어 | (2) 동화주의 정책에서 문화다원주의 정책으로의 전환
이주민 유입에 초점을 맞춘 이민자 정책이 다문화정책의 초보적인 단계였다면, 이제는 이를 넘어서 사회통합에 역점을 두는 문화다원주의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동화주의가 이주민들에게 우리나라 국민으로의 합류를 허용하는 대가로 이주민의 문화적 정체성을 포기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인 반면, 문화다원주의는 주류사회 문화의 존재를 인정하는 동시에 다양한 집단의 문화정체성을 존중하는 것이다.
문화다원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일반 국민의 다문화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는 문화다양성 교육이 시급한데, 이 때 주류인 대중문화 뿐 아니라... | 이로 말미암아 정찬영․김영순(2010)은 축제를 일상으로부터의 단절이자 해방이고 삶의 새로운 에너지를 획득할 수 있는 공간이며, 구성원들의 사회통합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문화사회에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도구라고 했다. 이는 다문화축제를 통해 다양한 문화 간의 관계를 맺고 그것을 표현하여 공유함으로써 공존과 혼종의 상태를 유발시키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다문화축제는 국내거주 외국인들과 함께하는 교류의 장으로써 서로를 이해하고, 진정한 문화적 공생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다문화축제는 다양한 문화를 통해 즐거움과 화... | 궁극적으로, 다문화 오픈 소셜 플랫폼은 문화적 격차(cultural divide)의 합리적 해결을 위한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다양한 사회구성원에 의해 나타나는 문화 균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정부-시민사회-다문화가정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문화 거버넌스(immigration governance)’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다문화 오픈 소셜 플랫폼의 형성은 북유럽)의 복지국가나 뉴욕과 같은 다문화 도시의 정부 및 민간 서비스를 참조할 수 있다. | “상호문화도시와 경기도 상호문화 이해 증진 방안”
Ⅰ. 배경 및 필요성
□ 전 세계적으로 다문화사회에서 상호문화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방법 모색 필요성 대두
○ 국내에서도 상호문화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과거 국내 다문화정책은 동화주의로부터 다문화주의로 변화해왔으며 정부와 사회는 다문화현상을 기회로 돌리기 위하여 다방면의 노력을 추진하고 있음
- 교육부(2020) ｢2020년 다문화교육 지원계획｣에 따르면 다문화학생 교육지원과 함께 전체 학생 대상 차별⋅편견 방지 및 상호문화교육 등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이 함께 살아가는 교육으로 확장... | “상호문화도시와 경기도 상호문화 이해 증진 방안”
Ⅰ. 배경 및 필요성
□ 전 세계적으로 다문화사회에서 상호문화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방법 모색 필요성 대두
○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와 유럽연합(European Union)은 다문화사회에서 상호문화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방법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음을 언급함
- 유럽에서는 1990년대 다문화주의를 채택하고 다양한 문화의 공존을 강조하는 다문화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이민자 문화의 차이점이 뚜렷해지고 일반국민과 이민자 사이의 거리감이 강화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 다문화주의를 대체하는 상호문화주의 개념을 고안... | “상호문화도시와 경기도 상호문화 이해 증진 방안”
Ⅲ. 다문화사회에서 상호문화사회로의 전환
2. 다문화정책과 상호문화정책 비교
□ 공공분야에서 다문화정책과 상호문화정책 비교
- 다문화주의가 실현되는 사회는 문화, 민족, 기타 다양한 집단이 함께 생활하지만 서로 건설적이고 실제적인 접촉은 없는 사회이며, 다양성이 사회에 위협이 되고, 편견과 인종주의 등 각종 차별의식이 발생하는 사회로 정의됨
- 상호문화주의가 실현되는 사회는 다양성이 사회, 정치, 경제 각 분야에 긍정적인 자산으로 간주되고, 가치, 전통, 규범에 대한 사회적 상호작용, 교류, 상호존중의 수준이 높은 사... | 이처럼 다문화주의를 특정 사회가 지향해야할 가치로 잠정 정의할 수 있다면, 그러한 가치지향의 구체적인 실천적 전략으로서 다문화정책을 설정할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정책실현과정에서 나타난 다문화정책 역시 매우 다양한 지형을 보여주고 있다. 예컨대 특정한 대상자들을 일정 영역에서 선별적인 권리만을 부여하는 차별적 배제정책이 있는가 하면, 이주대상이나 범주를 제한하기 보다는 이주민들이 자국의 사회성원으로 동화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지원정책, 다양한 인종과 문화의 공존을 목표로 하는 다문화주의 모형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1970년대 이후 이민국가에 해당하는 캐나다, ... | 범부처가 협업하여 추진하고 있는 다문화 및 외국인정책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복지적 지원 중심의 접근에서 탈피하여 문화예술, 체육, 관광, 미디어, 종교 등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 영역을 적극 활용하고, 문화기반 시설 내 자연스러운 문화체험 활동 중심의 문화다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내국인의 실질적인 태도의 변화를 인식개선을 유도하는 등 타 부처의 사업과 차별화를 두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① 인식개선 및 문화교류(무지개다리 사업, 북한이탈주민 문화적응 지원 등), ② 한국어교육(한국어교육자료 개발･보급, 교원 재교육과정 운영), ③ 문화기반시설... |
고용노동부는 법 개정을 통해 회의적 어감을 주는 고령자나 준고령자의 명칭을 어떻게 하려고 해 | 2. 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1) 고령자ㆍ준고령자라는 명칭을 장년으로 변경
현행 법령은 55세 이상인 사람을 ‘고령자’,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사람을 ‘준고령자’로 정의하고 있다(「고촉법」제2조, 「고촉법 시행령」제2조).
개정안은 고령자·준고령자를 장년(長年)으로 통합 변경하고, 이에 따라 법률 명칭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장년의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장년은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과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취업하고 있거나 취업의사가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안 제2조 제1호).
고용노동부는 개정... | 또한 다른 법률에서 이미 고령·고령자·노인이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장년이라는 신조어에 가까운 용어를 추가하면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법률용어의 표준화라는 원칙에도 어긋 난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장년’은, 법률용어는 알기 쉬운 우리말로 표현하고 어려운 한자식 용어 등은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법률용어의 표준화 기준」(국회사무처예규 제31호)에도 어긋난다.
고령자의 일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한다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법률용어를 바꾼다고 사회적 인식이개선될지 의문이다. 따라서 그... | 1. 들어가며
지난 4월 30일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은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록 의무화하였다.
이 법은 또한 법에 따라 정년을 연장하는 기업의 노사는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실행한 사업주나 근로자에게는 정부가 고용지원금,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법은 300명 이상의 기업과 공공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에는 2016년부터 적용되고, 300명 미만의 기업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업주가 고용보험 취득·상실 신고 의무를 이행하여 고령자 고용현황 및 정년제도의 운영현황을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고령자 고용현황 및 정년제도 운영현황 제출을 생략하고, 정년제도 운영현황의 경우 정년제 준수가 현저히 저조한 사업주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며, 별지 서식을 현행법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령자 고용현황 제출 생략 근거 마련(안 제10조제2항)
나. 정년제도 운영 현황 제출 생략 및 선별적 제출에 따른 정비(... | 나. 고령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우대조항 신설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 제41조, 제43조, 제47조의2)
고용에 있어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50세 이상의 고령자 및 준고령자도 훈련비용 우대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제27조제2항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 시행령 개정 | 이 개정에서는 ‘정년 60세’에 대해서는 노력의무규정을 유지하되 정년에 도달한 노동자가 희망하는 경우 65세까지 재고용하는 노력의무규정이 신설되어 법조문에도 65세라는 나이가 등장하게 되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정년에 도달한 노동자의 정년을 60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제한했다는 점과, 재고용의 경우에 개별 노동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 작업시설 개선 등 여러 조건을 강화한 후에도 고용기회를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재고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점이다. 전자에서 60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정년을 제한한 것은 정년 60세 노력의무를 달성한 사업주에 대해서만 재... | 1. 들어가며
지난 11일 기획재정부는 ｢2060년 미래 한국을 위한 중장기 적정인구 관리방안｣보고서(이하 ｢관리방안｣)를 통해 노인 기준연령을 현재의 만 65세에서 70세나 75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UN세계보건기구는 65세 이상의 고령자들을 세분화하여, 65세 이상 74세 미만자를 전기고령자, 75세 이상 85세 미만자를 후기고령자, 85세 이상자를 말기고령자로 구분하고 있는데, 기획재정부의 ｢관리방안｣은 전기고령자 집단을 최대한 경제활동에 참여시키자는 것이다.
이는 노인을 사회의 부담으로 바라보는 기존의 정책적 접근과 관점을 지양하고, 건강한 노... |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품질 등이 우수한 고령친화제품을 고령친화우수제품으로, 서비스의 질이 우수한 고령친화사업자를 고령친화우수사업자로 각각 지정할 수 있었음.
고령친화우수제품의 경우 매년 다양한 제품이 지정되는 등 그 필요성과 효용이 인정되나, 고령친화우수사업자의 경우 고령친화산업 현장에서 필요성과 효용이 적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개정(’21.8월)을 통해 관련 규정을 삭제·정비함.
이에 따라,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상 고령친화우수사업자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
장년층에 속하는 직원이 비자발적으로 직장을 옮길 때 사업주는 어떻게 도와줘야 해 | (3) 전직지원서비스 제공 의무화
개정안은 사업주에게 비자발적 사유(정년퇴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등)로 이직하는 장년근로자에게 전직지원서비스(취업알선·재취업·창업교육 등)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안 제21조의 3).
(4) 기타
개정안은 사업주와 근로자에 대한 몇 가지 지원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①장년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으로 생긴 일자리에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어려운 장년 근로자 등을 새로 고용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고용지... | 우즈베키스탄 출신 L은 상기 문제로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에 상담을 요청했다. 외국인지원센터는 사업장 변경을 희망하는 서류를 노동청과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했지만 사업장변경 사유가 되지 못한다는 이유로 거절되었다. 고용노동부 외국인정책본부 담당 사무관에게 동일한 민원을 제기했지만 역시 거절되었다.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 상담을 진행하는 3개월 동안 회사기숙사에 지내면서 통원허리치료를 받았고, 사업주는 L을 볼 때 마다 온갖 험한 소리를 했다. 사업장을 떠나게 되면 무단이탈이 되기 때문에 L은 뚜렷한 대책 없이 동일 사업장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 | 다음으로 비정규직의 다른 유형들과 달리, 한시적 근로자들은 연령에 따라서도 특징적인 점이 있다. 중년층과 비교할 때, 비정규직 전 유형에서 만35세 미만의 청년층과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들이 정규직으로 덜 전환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대체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의 차이는 아닌데, 고령자인 한시적 근로자들은 중년층들보다 유의미하게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가능성이 낮은 편이다(β=-1.564, Odds ratio=0.209, p<.05). 그리고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들은 어떤 형태의 한시적 근로자이냐와 무관하게 정규직으로 전환되기보다는 비정규직으로 남아있는 경... | 정년연장, 재취업 지원 등을 통해 고용을 안정화하고, 장년층에 적합한 좋은 일자리를 확대하여 자영업 진입 최소화 | 그리고 정년을 연장해 노동자를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도 일정 기간 지지하여 돕기 위한 돈을 준다. | 일반적으로 전직지원제도에 대한 정의는 연구자에 따라 개념적으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Meyer & Shadle(1994)은 “사업주가 조직의 변화나 전환에 직면하여 사업주와 조직을 떠나는 종업원 모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직업을 상실한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새로운 직무나 경력 또는 생활스타일 등에 대한 컨설팅 도는 경력 상담과정”으로 정의하고 있다(Meyer & Shadle, 1994). Pickman(1994)은 “직업을 상실한 종업원에게 효과적인 경력계획을 개발해주고 새로운 직업을 찾도록 지원해 주는 과정”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O'Donnell(199... | □ 최근 퇴직자의 재고용 프로그램 가동이나 정년연장 등은 기업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임금피크제 도입 등으로 최대한 이를 완화시키면서 숙련노동자의 현장기술 노하우의 승계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ㅇ 다만, 고령의 숙련기술자가 지닌 현장 노하우인 이른바 암묵지(暗黙知, Tacit Knowledge)를 정상 승계시키려면 관련 현장과 현장별 기술승계기간을 분석하여 순차적인 청년고용을 확대하는 한편 해당 분야의 은퇴자에 대한 교육훈련분야의 재고용프로그램 등 다양한 방안을 도입하는 정책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음
ㅇ 특히 이번 실태조사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정... |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을 사용하는 근로자를 둔 사업주가 그 기간 동안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 사업주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나, 현재 출산휴가ㆍ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사업주에게 동 장려금 지원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 이에, 출산휴가ㆍ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업주에게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지원하고자 함. |
제도적 측면에서 어떤 방법으로 고령자의 작업능력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킬 수 있지 | 또한 다른 법률에서 이미 고령·고령자·노인이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장년이라는 신조어에 가까운 용어를 추가하면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법률용어의 표준화라는 원칙에도 어긋 난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장년’은, 법률용어는 알기 쉬운 우리말로 표현하고 어려운 한자식 용어 등은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법률용어의 표준화 기준」(국회사무처예규 제31호)에도 어긋난다.
고령자의 일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한다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법률용어를 바꾼다고 사회적 인식이개선될지 의문이다. 따라서 그... | 고령화 사회의 파고, ICT로 극복한다 - 미래부, ‘디지털 에이징 심포지엄‘ 개최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10월 29일(화)NIA 무교청사 대강당에서 노인복지 및 노인단체 관련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조경제 실현과 고령화문제 극복을 위한 디지털 에이징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디지털 에이징 (Digital Ageing)
o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노인들의 사회참여와 일자리 제공, 복지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개인과 사회의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려는 새로운 전략
o 제20차 세계 노년학 및 노인의학대회(IAGG 2013, 6. 23... | 연령통합사회에서는 노인은 젊은이에게, 젊은이는 노인에게 서로 간 영향을 주고받으며, 모든 연령대에 이익이 되는 사회를 추구한다(김경호, 2005). 연령통합사회는 Riley(1998)에 의해 그 개념이 소개 된 이후, 연령통합구성을 위한 환경과 정책의 변화와 관련된 본격적 추진은 2002년 UN의 마드리드 “Society for all ages” 선언에서 시작되었다(Zelenev, 2006). 연령통합사회는 연령으로 인한 장벽이 존재하지 않는 사회로, 연령으로 인해 교육이나 일자리 등에 제한을 받지 않으며 다양한 연령의 사람들과 교류하는 사회를 말한다(Uhlenber... | 한편 정부는 2012년에 장기적으로 고령자 기준의 변경을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고, 보건복지부는 2020년에 경로우대제도 개선 논의에 착수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며, 현재 논의 중에 있다. 일부에서는 정부의 경로우대제도 개선 논의의 결과 연령기준이 상향된다면, 이를 시작으로 노후 소득보장제도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서비스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쳐 연령 기준이 상향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 둘째, 노정대화 창구의 미비로 노사갈등은 증폭되었다. 공공기관의 특성상 주요 정책은 기획재정부가 입안하지만 정책의 집행은 기관별로 수행된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구조여서 노동조합의 역할은 배제되거나 축소될 수밖에 없었다. 셋째, 임피제는 정년연장에 따른 단기 처방이었고 보다 본질적인 것은 고령화에 대한 노사의 대응전략 마련이었다.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은 임피제 도입에 따른 ‘임금 조정기간’ ‘임금 감액’ ‘신규 채용’ 등 기본 사항만 합의했을 뿐 임피제 대상자의 직무(업무), 직책 등 인사관리의 전체적인 방안 등에 대한 논의는 충분하지 않았다. ... | 다. 고령화, 다문화사회 등 지역사회 변화에 대비한 정주기반 강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는 지역발전 동력을 떨어뜨릴 수도 있지만 이를 새로운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는 방안을 발굴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반정비가 필요하다. 첫째, 고령친화형 도시로의 공간 및 지역사회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① 집락재편 등 마을단위 공간체계 변화를 통한 공공서비스의 효율적 공급, ② 고령친화모델을 도시부분에 확대 적용한 고령친화형 도시 조성, ③ 기초생활권 및 읍면단위 개발사업에 고령친화형 사업 도입 등을 고려해야 한다. 둘째, 지역사회단위의 공동... | 우리나라에서 노인이라고 정책적으로 규정하는 연령은 일반적으로 65세지만 노인이 인식하는 노인의 연령은 점차 늦어지고 있다. 70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1994년 20%에 불과하였으나 2004년 55.8%, 2008년 68.3%로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2008년 현재 노인들의 약 10%는 75세 이상이 되어야 노인이라고 생각하며, 약 8%는 80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윤경, 2010). 한편, 노인들이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은 경제적 문제와 건강문제로 이 문제는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8-20... | 단카이 세대의 만 60세 정년퇴직으로 인한 「2007년 문제」 대두시, 가장 우려되던 문제 중 하나는 과학기술분야를 중심으로 한 숙련된 기술자와 연구자의 부족 문제였다. 일본에서는 전문기술 숙련자를 대상으로 한 정년제도의 연장과 청년 실업 증가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성이 없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 또한, 여타 국가들과는 달리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고령 취업률이 증가하는 특수한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과학기술분야의 숙련자들이 고문 등으로 재취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먼저, 기업 등 민간부문의 과학기술인력의 경우, 일본 역시 석·박사 학위 등을 소지하지 ... |
미국은 회사가 전직지원서비스로 주는 금액의 일정 부분을 어떻게 마련해 | 참고로 해외 사례를 보면, 프랑스는 경영상 해고시 기업의 전직지원서비스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벨기에는 45세 이상 퇴직자에 대해 전직지원을 받는 것을 의무화(비용은 기업과 개인이 상황에 따라 지불)하였다. 한편 미국·일본·독일에서는 전직지원서비스가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다수의 기업이 이를 시행하고 있으며, 미국·일본에서는 이에 대해 일부 예산을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
사업주를 대변하는 경총은 현재 법률상 노력의무사항인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이 극소수이고, 전직지원에 대한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 속에서 규제를 신설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특히 정년퇴직하는 근로... | 일반적으로 전직지원제도에 대한 정의는 연구자에 따라 개념적으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Meyer & Shadle(1994)은 “사업주가 조직의 변화나 전환에 직면하여 사업주와 조직을 떠나는 종업원 모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직업을 상실한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새로운 직무나 경력 또는 생활스타일 등에 대한 컨설팅 도는 경력 상담과정”으로 정의하고 있다(Meyer & Shadle, 1994). Pickman(1994)은 “직업을 상실한 종업원에게 효과적인 경력계획을 개발해주고 새로운 직업을 찾도록 지원해 주는 과정”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O'Donnell(199... | WPRS는 6가지 재취업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여기에는 오리엔테이션(orientation), 진단평가(assessment), 카운슬링(counseling), 배치서비스(placement service), 일자리탐색 워크숍(a job search workshop), 직업훈련 소개, 직업훈련 권고(referral to training)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서비스는 실업급여 신청자에게만 제공되는데, 실업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다가 최근에는 소폭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2010년에 각각의 고용서비스 대상자 수가 대폭 증가한 것은 금융위기에 ... | 근로자 지원제도는 기본적으로 현행 고용안전망을 최대한 활용하되 일부 내용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마련되었다. 이미 고용보험을 통해 전직 지원프로그램 등 실업자의 전직ㆍ재취업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 ◦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독일, 일본, 프랑스, 영국 등 상당수 국가에서 자발적 이직자에게도 일정기간 지급을 유예한 후에 구직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자발적 이직자라 할지라도 장기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 사회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자발적 이직자에게 구직급여를 지급할 경우 고용보험기금의 부담이 클 것으로 보이므로 고용보험기금의 재정여력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 2017년 한국노동연구원은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수급자격을 인정할 경우 첫해에는 1조 3,831억원, 그 다음해에는 1조... | ◦ 급여보호프로그램은 중소기업, 비영리단체, 자영업자 등이 직원의 인건비를 계속 지불할 만한 인센티브를 마련하여 실업을 최소화하고자 제공되는 제도로, 고용주에 대한 직접적 재정지원이라는 측면에서 재난지원금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대출상환지원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기존의 대출 및 신규 대출에 대한 이자를 일정 기간 면제해 주는 것으로서 간접적 재난지원금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실업수당 확대는 취약계층 보호를 통한 가계소득 보전과 소비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정책으로 코로나19 위기 기간 중 일시적으로 수혜대상과 금액을 자영업... | 전직지원교육과 관련하여 ｢군인사법｣ 제46조의2(전직지원교육)는 군인으로서 복무한 후 전역하는 사람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직지원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인 교육 대상은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데,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임용되어 의무복무기간 이상 복무한 사람으로서 전역 전에 전직지원교육을 원하는 사람으로 하고 있다. 전직지원교육 기간은 전역 전 1년의 범위에서 예산과 복무부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하며, 개인의 희망에 따라 군내교육과 위탁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군인사법 시행령｣
60조의2(전직지원... | 한편, 퇴직지원을 일찍이 시작한 미국에서는 퇴직자에게 재취업을 촉진하고, 조건이 좋은 직장을 선택하게 하며 정신건강을 높이는 효과를 얻기 위해 1∼12단계 또는 1∼5단계에 이르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영국은 조기퇴직 시 정부가 많은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리는 한편, 고용주에게 다양한 연령층을 고용하는 것이 이익이 되고 나이에 대한 편견을 갖는 것이 오히려 손해가 된다는 것을 알리고 있다. 또한, 조기퇴직이 육체적･정신적으로 해롭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노력한다(고용노동부, 2014). 본 연구에서는 선진국의 다양한 퇴직지원 프로그램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도 마련... |
존엄사와 소극적 안락사를 구별하는 관점에서는 어떻게 죽음을 맞게 해야 존엄사로 봐 | 한편, 존엄사의 정의도 안락사의 개념에 있어서의 논란과 같이 여전히 의견 대립이 있고, 안락사와 존엄사의 관계에 대하여도 의견이 분분하다. 예컨대, 안락사와 존엄사를 구분하는 견해의 개념정의에 의하면, ‘존엄사’(death with dignity)란 “죽음에 직면한 환자가 품위있게 죽음을 맞도록 하기 위하여 생명유지조치를 중지하는 것”을 말한다.
존엄사는 안락사의 일종이지만 소극적 안락사와 존엄사는 다르다고 보는 입장에서 ‘존엄사’는 “의식회복의 가능성이 없는 식물 인간에 대하여 그에 부착된 생명유지장치를 제거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하면서 죽음을 맞게 하는 것”... | 2. 안락사와 존엄사의 개념적 혼란
우리나라에서 안락사에 관한 논쟁은 약 30여년간 지속되었으나, 그 개념정의에는 합의점을 찾지 못한채 많은 논란만을 가져 왔다. 최근에는 ‘안락사’ 대신 ‘존엄사’라는 용어가 사용되면서 안락사와 존엄사의 개념과 용어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용어의 정의 및 적용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요청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안락사는 불치의 질병에 걸려 죽음의 단계에 들어선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그 환자가 죽음을 맞이하도록 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안락사라는 용어는 ‘아름다운 죽음’이라는 뜻을 가진 Enthanatos라는 그리스어에서... | 동의 여부에 따라 안락사는 자발적 안락사와 비자발적 안락사로 나뉜다. 자발적 안락사는 환자의 직접적인 동의가 있을 경우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이고, 비자발적 안락사는 환자의 직접적인 동의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요구 혹은 국가의 요구에 의해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 3. 존엄사 법제화의 필요성
이처럼 존엄사와 안락사의 개념적 정의와 관련한 사회적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국가는 존엄사에 대한 입법·정책적 방향 설계에 거듭 실패할 수 밖에 없다. 독일의 국가윤리위원회는 2006년 6월 13일 말기의료에 관한 견해에서 적극적 안락사, 소극적 안락사, 직접적 안락사의 용어가 오해의 소지가 있고 오류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용어의 사용을 포기한다고까지 하였다.
이처럼 혼란스러운 용어의 정의 속에서 우리나라 대법원은 2009년 5월 21일 인공호흡기 제거청구사건 판결에서 “국가는 구체적인 입법을 통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구체화할 필요가... | ‘존엄사’는 스위스 네덜란드 벨기에 등 유럽의 몇몇 나라와 미국의 일부 주에서 인정된다. | 소극적 안락사는 의식이 없는 그 생명의 인위적 연장을 중단한다. | 안락사. 안락사와 관련된 국가들. 미국. 워싱턴주. 워싱턴주에서는 2008년 11월에 선거를 통해 60%의 찬성표를 얻어 존엄사 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2009년 3월 부터 효력이 발생하였다. 워싱턴 주에서 존엄사가 행해지기 위해서는 환자의 나이가 적어도 18세이고, 워싱턴주의 거주민에게만 시행 될 수 있다. 또한, 환자가 6개월 정도 살 수밖에 없는 것을 의사 2명이 진단 내려야하고, 존엄사를 원하는 환자는 15일 사이로 2회에 걸쳐 구두로 존엄사를 요구 하여야 하며, 2명의 참관인이 속에서 서면으로 요구 하여야 한다. |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말기 보장’을 위한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
I. 수립 배경
□ 생애말기의 적절한 의료와 돌봄, 편안한 임종은 기본적 권리
ㅇ 고령화와 함께 생애말기(end of life)*가 삶의 질에서 중요요인으로 대두
* 환자·가족·의료진이 질환 경과 상 삶이 제한적임을 인지하는 사망 전 1∼2년간
→ 생애말기에는 환자․가족의 신체․심리적 고통, 돌봄 부담이 급증
ㅇ 국제사회는 좋은 죽음(Good Death)에 대한 인식과 생애말기 돌봄전략 마련
* (英) 2008년 ‘생애말기돌봄전략’ 수립: 좋은 죽음은 ①익숙한 환경에서 ②존엄과 존경을 유지한 ... |
콜밴의 운임 비용은 어떻게 정해져 | 콜밴은 기능과 외관이 대형택시와 유사하여, 외국인 관광객은 물론 일반인들도 양자를 구분하기가 어렵다. 외관상으로 대형택시는 차량 외관 중간에 황금색 띠가 있고, 택시임을 표시하는 외부등(갓등)이 있으며, 미터기가 설치되어 있고, 차량번호 앞자리가 30번대로 시작한다.
반면에 콜밴은 미터기나 외부등이 설치 할 수 없으며, 차량 외부에 용달화물이라고 표시되고, 차량번호 앞자리가 80번대로 시작한다.
콜밴과 대형택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요금체계이다. 대형택시는 여객을 운송하는 자동차이기 때문에 미터기가 설치되어 있고, 지역별, 거리별 운임제로 요금을 받는다.
콜밴의 운임은... | (2) 부당운임 수수 처벌 강화
콜밴의 부당요금 징수를 근절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수화물 개수, 탑승거리와 이동거리에 따른 일관성 있는 요금제를 도입하는 것 이지만,4) 용달 등 다른 화물자동차 요금체계와의 일관성 문제, 택시업계의 반대 등으로 인해 도입이 쉽지 않다.
차선책으로 운수종사자의 과태료와 운송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을 상향조정하고 영업정지 기간을 연장하는 등 현행보다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와 아울러 부당운임 수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콜밴의 요금산정방식을 알려주고, 콜밴 탑승후 영수증을 요구하도록 하며, 영수증 상의 금... | 택시 유사표시행위는 현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나, 승객이 택시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는 것은 운송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이기 때문에 개선명령을 통해 단속하고 있다.
콜밴이 부당요금을 징수하였을 때는 ①승객에게 부당 운임을 환급하여야 하고, ②부당 운임을 수수한 운수종사자(운전자)에게는 50만 원의 과태료 부과, ③부당운임 환급 불이행 시 운송사업자는 운행정지 10일과 5~10만 원의 과징금 등을 부과 받게 된다.
하지만 승객의 부당요금에 대한 신고가 있다 해도, 흥정을 통해 요금을 결정하는 콜밴의 성격상 승객과 운수종사자간 합의하지 않은... | (3) 기타
｢자동차관리법｣에 규정된 택시미터기 변조 및 변조된 택시미터기 설치·매매에 대한 처벌 조항을 콜밴에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화물자동차인 콜밴에 불법적으로 택시미터기를 설치하거나, 미터기를 매매 또는 매매를 알선하는 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할 것이다.
5. 나가며
콜밴 불법영업 근절을 위해서는 불법행위자에 대한 단속 및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외국인 관광객들에 대한 홍보 확대 등의 행정지도를 강화하며, 그리고 업계의 자정 노력 등이 동시에 추진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국토해양부,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시 등은 콜밴 불법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 승객의 요금에 대한 예측가능성 제고 및 부당요금 기준 마련을 위해 밴형 화물차를 사용하여 화주와 화물을 함께 운송하는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에 대해 운임 및 요금을 신고하도록 함. | 항공운송산업과 경쟁정책
Ⅲ. 정부규제 현황
3. 가격규제
□ 국제선을 운항하는 정기항공운송사업자가 그 운임 및 요금을 설정 또는 변경시, 관련 항공협정 규정에 따라 운임 및 요금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거나 또는 신고하여야 함
* 관련 법규정 : 항공법 제117조 (운임 및 요금의 인가 등)
①국제항공노선을 운항하는 정기항공운송사업자는 당해 국제항공노선에 관련된 항공협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항공노선의 여객 또는 화물(우편물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운임 및 요금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거나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 <table border><tbody><tr><td>구 간</td><td>\( C_{b \text { Cost }} \) or \( C_{\text {curCost }} \)</td></tr><tr><td>4 ~ 7</td><td>2</td></tr><tr><td>8 w 15</td><td>4</td></tr><tr><td>16 ~ 31</td><td>6</td></tr><tr><td>32 ~ 63</td><td>8</td></tr><tr><td>64 ~ 127</td><td>10</td></tr><tr><td>128 ~ 255</td><td>12</td></tr><... | 나. 운송사업자 비용
도로부문의 운송사업자 비용은 크게 운송수단 관련비용(재료비, 감가상각비), 운송서비스 관련 비용(인건비, 연료비, 수선비), 관리 및 영업비용(임차료, 기타 재료비), 보험 및 재무비용(보험료, 대손상각), 인프라 사용 관련비용(전력비, 수수료), 유지관리(잡비, 복리후생비), 세금(조세) 항목으로 구분될 수 있다.
위의 도로부문의 운송사업자 비용 항목들을 UNITE의 이상적 계정(Ideal Accounts)과 시험적 계정(Pilot Accounts)의 포함여부 등을 고려하여 국내 도로부문의 운송사업자 비용 항목을 설정하면 [표 2-14]와 같다... |
택시의 운송질서를 해치는 유사표시행위는 어떻게 단속돼 | 택시 유사표시행위는 현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나, 승객이 택시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는 것은 운송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이기 때문에 개선명령을 통해 단속하고 있다.
콜밴이 부당요금을 징수하였을 때는 ①승객에게 부당 운임을 환급하여야 하고, ②부당 운임을 수수한 운수종사자(운전자)에게는 50만 원의 과태료 부과, ③부당운임 환급 불이행 시 운송사업자는 운행정지 10일과 5~10만 원의 과징금 등을 부과 받게 된다.
하지만 승객의 부당요금에 대한 신고가 있다 해도, 흥정을 통해 요금을 결정하는 콜밴의 성격상 승객과 운수종사자간 합의하지 않은... | 제목 「120교통민원신고」개인택시 행정처분 결과 (4월)
1.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120교통민원신고」에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 운수종사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의 기회를 부여하고,
2.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2021.4.20)」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 액수)에 ... | (3) 기타
｢자동차관리법｣에 규정된 택시미터기 변조 및 변조된 택시미터기 설치·매매에 대한 처벌 조항을 콜밴에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화물자동차인 콜밴에 불법적으로 택시미터기를 설치하거나, 미터기를 매매 또는 매매를 알선하는 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할 것이다.
5. 나가며
콜밴 불법영업 근절을 위해서는 불법행위자에 대한 단속 및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외국인 관광객들에 대한 홍보 확대 등의 행정지도를 강화하며, 그리고 업계의 자정 노력 등이 동시에 추진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국토해양부,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시 등은 콜밴 불법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 택시 표시등에서도 상업용 광고 본다 - 행정자치부, 택시업계 등 건의사항 변경 고시안에 반영 -
관련법령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사업용 자동차와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외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 개정 2016.7.6. >
1. 창문 부분을 제외한 차체의 옆면 또는 뒷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2. 표시면적은 각 면(창문 부분은 제외한다) 면적의 2분의 1 이내여야 한다.
②∼⑤ (생략)
⑥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는 전기를 사용하거나 발광방식의 조명을... | 택시가 신호 위반 등 불법 운행할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 제목 2021. 5월 120교통민원신고 심의결과에 따른 행정처분(법인택시)
2021. 4월에 120교통민원신고로 접수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법인택시에 대해 사전통보서에 의한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5월 서대문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처분 하고자 합니다.
1. 의견제출기간 : 2021. 4. 21. ~ 2021. 5. 7.
2. 5월 심의위원회 개최 : 2021. 5. 17.
3. 행정처분 근거 규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3조(사업정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6조(과징금...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불법촬영 등의 성폭력범죄를 택시 운전자격 취득 제한 대상범죄에 추가하고,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가 아닌 제3자에게 임차한 자동차를 운전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8346호, 2021. 7. 27. 공포, 2022. 1. 28. 시행)됨에 따라 20년간 택시 운전자격 취득을 제한하고 있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대상 범죄에 같은 법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에 따른 죄를 추가하고, 임차... | 교통순경이 손님 때문에 정차 위반 택시 운전기사에게 딱지를 떼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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