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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법원조직법은 어떤 방식을 통해 기본권 보장 등의 다양한 법적 모색을 가능하게 했어	4. 시사점과 개선방향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헌법과 ｢법원조직 법｣은 대법원 구성을 다양화하여 기본권 보장과 민주주의 확립에 있어 다각적인 법적 모색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근본 규범으로 하고 있다. 더욱이 합의체로서의 대법원 원리를 채택하고 있는 것 역시 그 구성의 다양성을 요청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현직 법원장급 고위법관을 중심으로 대법원을 구성하는 관행은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어떤 국가권력이든 국민의 기본권 보호의 실효성 확보라는 목적을 가지는 것이다. 어떤 헌법기관도 기본권적 가치에 반하는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를 정당화할 수는 없기 때문에, 법원이라고 하더라도 법률의 해석에서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에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단이 달라서 국민의 혼란이 가중되는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다만 재판소원을 막연하게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소원의 요건과 범위를 합리적으로 정하여 부분적 또는 제한적 도입을 검토해 볼 수 있다.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보장 실효성을 강화하는 것이라면 더욱 그러하다.	3. 입법적 해결방안 현대의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현상, 정치현상, 경제현상 등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적 판단에 있어서 헌법재판소가 위헌 또는 합헌이라는 양단의 결정만 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변형결정이 불가피하다면, 헌법의 통일적해석과 법체계의 일관성을 위해서 헌법재판소의 변형결정에 대한 법률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는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45조 등의 개정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18대 국회에서 이미 몇차례 관련 법안이 제출되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변형결정의 근거규정을 마련한다면 헌법재판소와 법원 간의 불필...	헌법소원제도는 개인의 주관적 기본권보장제도이자 객관적 헌법질서보장제도이다. 헌법재판소도 헌법소원의 본질은 개인의 주관적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헌법질서의 보장도 겸하고 있다고 하여 학설의 입장을 따르고 있다. 헌법소원은 최후의 헌법수호기관을 통하여 가장 직접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헌법재판의 꽃이라 할 수 있다. 헌법소원을 통하여 보다 폭넓은 개인의 권리구제를 가능하도록 한다면, 더 많은 국가작용이 헌법의 핵심적인 가치인 기본권에 부합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국가질서의 형성은 더욱 직접적으로 국민을 위한 제도를 형성하면서...	이러한 방안은 반드시 헌법개정을 염두에 두지 않더라도 ｢법원조직법｣이나 ｢변호사법｣의 개정에서 법관의 자격을 조정하는 방안을 통하여도 논의가 가능한 사항임	1. 들어가며 현행 헌법의 헌법소원제도는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 제111조제1항제5호는 헌법소원에 대한 심판의 범위를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으로 제한하면서 그 요건을 법률에 위임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은 법원의 재판을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에 영향을 주는 공권력은 입법과 행정 영역뿐만 아니라 사법 영역에서도 발동되고 있다. 또한, 기본권 침해의 많은 사례가 행정부의 공권력 작용에서 비롯되는데,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	스페인 헌법 제81조 ① 조직법은 기본적 권리 및 공적 자유의 구체화에 관한 법률, 조례 및 선거제도를 승인하는 법률, 헌법에서 정한 그 외의 법률을 의미한다. ② 조직법을 승인, 개정 또는 폐지할 때에는 법률안 전체에 관한 최종표결로 하원의 절대다수를 요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01조 ①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②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 ③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맡을 일을 하다가 위법 행위를 발견한 공무원은 어떻게 대처해야 해	2.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발생시 공무원의 신고ㆍ고발 제도 (1) 법률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은 ‘공무원은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된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공무원의 직무상 고발을 의무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6조는 ‘공직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수사기관ㆍ감사원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의무에 대해 정하고 있다.	□ 판무관은 신고된 사건에 대한 조사를 하여 문제를 처리하며 처리되지 못한 사건에 대하여는 의회에 보고함. 또한 공직자들이 직장 내 부정행위 사실에 관하여 신고를 했거나 신고할 의향을 보임으로써 보복 조치를 받는 일이 없도록 보호함 □ 신고자가 판무관에게 공직자가 위법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공개했거나 공개 의도를 말했다는 이유, 이 법에 반하는 위법한 작위나 부작위를 거부했거나 거부 의사를 말했다는 이유, 이 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행위를 하였거나 그러한 의사를 말했다는 이유 등으로 징계 등 불이익 처분을 하는 것은 금지됨 ○ 불이익 처분의 ...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직무상 범죄를 발견한 경우에도 수사기관의 고발의무를 강제하고 있지 않다 보니, 조직 내부의 온정주의 또는 제 식구 감싸기 식의 문화가 작용하여 직무상 고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리고 내부 신고자에 대한 신변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조직생활을 유지하려는 자에게 직무관련 범죄에 대한 고발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부패행위에 대해 범죄혐의가 명확한 경우는 반드시 신고ㆍ고발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신고ㆍ고발 의무 불이행을 징계 사유의 하나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안을 들 수 있...	공무원들의 비리를 슬쩍 눈감아준 직원이 적발되었다.	만약 불법 행위를 보게 되면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공무원은 업무에 성실하고 인사 관련 비리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	불법 행위를 저지른 자는 누구든지 경찰서에 고발하여야 한다.	5. 캐나다 □ 캐나다의 공익신고 보호와 관련된 법률은 2001년 제정된 「공직자내부공익신고보호법(Public Service Whistleblowing Act)」임 □ 직장 내 윤리실천 기준에 대한 교육을 촉진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를 처리하며, 내부공익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공직사회에서 발생하는 위법행위를 예방하는 데 목적을 둠. 공공부문이 적용대상임 □ 공직자들로 하여금 직장 내 위법한 작위나 부작위를 상설 신고창구인 공직위원회(Public Service Commission)의 판무관(Public Service Commissioner)에게 ...
호주 퀸즈랜드의 공직자는 다른 공직자의 부정한 행위를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해	(2) 호주 호주 퀸즈랜드는 내부고발자 보호법(Whistle blowers protection Act, 1994)을 통하여 공무원이 공공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불법, 과실, 부당한 행위 등에 대하여 제보 또는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 법은 공무원이 타 공무원의 불법행위, 부패행위를 관련 기관에 제보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무원의 신고의무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호주 내부고발자 보호법의 특이점으로는 공직비리 제보자 보호가 매우 강화되어 있다는 것인데, 예를 들어 보복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인사위원...	5. 캐나다 □ 캐나다의 공익신고 보호와 관련된 법률은 2001년 제정된 「공직자내부공익신고보호법(Public Service Whistleblowing Act)」임 □ 직장 내 윤리실천 기준에 대한 교육을 촉진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를 처리하며, 내부공익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공직사회에서 발생하는 위법행위를 예방하는 데 목적을 둠. 공공부문이 적용대상임 □ 공직자들로 하여금 직장 내 위법한 작위나 부작위를 상설 신고창구인 공직위원회(Public Service Commission)의 판무관(Public Service Commissioner)에게 ...	□ 판무관은 신고된 사건에 대한 조사를 하여 문제를 처리하며 처리되지 못한 사건에 대하여는 의회에 보고함. 또한 공직자들이 직장 내 부정행위 사실에 관하여 신고를 했거나 신고할 의향을 보임으로써 보복 조치를 받는 일이 없도록 보호함 □ 신고자가 판무관에게 공직자가 위법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공개했거나 공개 의도를 말했다는 이유, 이 법에 반하는 위법한 작위나 부작위를 거부했거나 거부 의사를 말했다는 이유, 이 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행위를 하였거나 그러한 의사를 말했다는 이유 등으로 징계 등 불이익 처분을 하는 것은 금지됨 ○ 불이익 처분의 ...	2.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발생시 공무원의 신고ㆍ고발 제도 (1) 법률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은 ‘공무원은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된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공무원의 직무상 고발을 의무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6조는 ‘공직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수사기관ㆍ감사원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의무에 대해 정하고 있다.	나. 조사절차 (1) 신고 이해충돌 회피의무 위반을 포함하여 의원의 윤리규정 위반에 대한 신고는 윤리감찰관에게만 할 수 있다. 윤리위원회에 직접 신고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의원 윤리조사는 반드시 윤리감찰관의 조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윤리위반의 신고는 의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도 윤리감찰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하다. 신고되지 않은 사안이더라도 윤리감찰관의 직권으로 조사하는 것이 가능하다. 신고자가 의원일 경우에는 윤리감찰관에게 신고장을 접수하면서 동시에 조사대상 의원에게도 신고장을 함께 보내는 것이 의원 간의 예의로 간주된다. 그런데 윤리감찰관이 의원윤리와 관련된...	라. 신고자 보호·보상 영국에서 부정청구 신고자는 공익신고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공익신고법(Public Interest Disclosure Act)」에 의해 보호된다. 근로자는 범죄행위가 행해졌거나, 행해지고 있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신고할 수 있는데, 이때 범죄행위에는 위 사기행위(Fraud)가 포함된다. 신고자는 공익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제47B조). 만약 근로자가 불이익 처분을 받은 경우 근로자는 고용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제3조, 제48조). 이 경우 법원은 구제명령 및 배상명령을 할 수 있다(제49조제2항). 이...	(3) 독일 독일은 공무원의 부패방지를 위한 개별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연방행정지침 등을 통하여 각 행정관청에 부패방지를 위한 담당관을 임명하고, 담당관 및 기관의 상사가 부하직원을 감시하고 감독하도록 함으로써 감독의무자가 부패행위를 신고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부패방지를 위한 담당관으로 지정된 자는 부패행위를 한 혐의가 있는 자를 조사하고, 그 혐의 사실을 해당 기관의 책임자에게 보고하며, 형사소추 여부에 관한 조언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의무 또는 보고의무를 위반한 담당관 등은 연방공무원징계법에 따라 징계 대상이 된다.	□ 의원의 이해충돌 위반혐의를 신고할 수 있는 주체에서도 차이가 있음. 미국과 영국, 프랑스는 일반인도 이해충돌을 의회에 신고할 수 있지만, 캐나다의 경우 일반인의 이해충돌 신고는 허용되지 않음 ○ 미국 하원의 경우 일반인의 직접 신고는 하원윤리실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윤리위원회 신고를 위해서는 의원의 보증이 필요함 ○ 영국 하원의 경우 의원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신고도 가능하지만, 신고접수는 윤리감찰관으로 일원화되어 있음 ○ 캐나다는 의원만이 이해충돌 신고가 가능함 ○ 프랑스는 의원과 일반인 모두 윤리감찰관에게 이해충돌 신고를 할 수 있음 □ 영국·캐나다·프랑스 하원...
독일은 부패방지 담당관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때 어떤 방법을 써	(3) 독일 독일은 공무원의 부패방지를 위한 개별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연방행정지침 등을 통하여 각 행정관청에 부패방지를 위한 담당관을 임명하고, 담당관 및 기관의 상사가 부하직원을 감시하고 감독하도록 함으로써 감독의무자가 부패행위를 신고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부패방지를 위한 담당관으로 지정된 자는 부패행위를 한 혐의가 있는 자를 조사하고, 그 혐의 사실을 해당 기관의 책임자에게 보고하며, 형사소추 여부에 관한 조언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의무 또는 보고의무를 위반한 담당관 등은 연방공무원징계법에 따라 징계 대상이 된다.	3. 외국의 반부패·청렴을 위한 입법과 정책의 동향 부패인식지수에서 상위권에 해당하는 덴마크, 뉴질랜드, 핀랜드 등은 공공기관의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그 대신 이들 국가에서 청렴도 제고는 부패방지를 위한 법제나 전담기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1) 덴마크 2013년 부패인식지수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덴마크의 경우 부패현상이 낮게 발생하고 있는 관계로 부패규제를 위한 특별한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지 않다. 다만, ｢덴마크 형법｣(Danish Criminal Code)에서 다양한 뇌물 관련 범죄 등을 규정하고 있다. ｢덴마크 형법｣은 공공업무와 관...	2) 민주적 책임성 독일은 두 가지 방식을 통해 입법지원 조직의 책임성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우선, 입법과정 중 위원회 회의에 복수의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 및 개입하는 구조를 구축함으로써 상임위 스태프의 권한을 견제한다(Linn and Sobolewski, 2015: 111-114). 독일의 상임위 회의는 미국과 달리 비공개이며 이익집단의 로비 역시 미국에 비해서는 약한 편이다. 그러나 독일은 의원 외에도 정부부처 담당자나 교섭단체의 지정을 받은 전문가 등이 사실상 위원회 모임에 자유롭게 참석하며 상당한 권한을 위임받은 채 법안 수정 과정에 직접 개입하곤 한다. 그...	한편, 독일은 주로 두 가지 방식을 통해 입법지원 주체의 민주적 책임성과 전문성간 충돌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우선 독일의 경우, 입법 과정 중 상임위 모임에 복수의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함으로써 상임위 전문위원들의 관료적 주도권을 견제하는 구조를 취한다. 이는, 의원 외에도 정부 부처 담당자나 교섭단체의 지정을 받은 전문가 등이 사실상 위원회 모임에 자유롭게 참석해 상당한 권한을 위임받은 채 법안 수정 과정에 직접 개입하게 됨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의원들은 상임위 스태프 이외의 관련 전문가들과도 정보 및 의견을 교환할 수 있게 된다.	다음으로 독일의 경우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독일에서는 이사회를 감시ㆍ자문하는 감사회에서 감사위원회가 만들어지는 만큼, 감사위원회는 이미 상당한 정도로 경영인의(절대적) 영향력이 배제된 환경을 바탕으로 독립성이 보장되고 있다. 사실 독일과 같은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현행 「상법」상 회사기관의 구성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하는 만큼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감사위원회위원의 독립성이라는 명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구ㆍ논의ㆍ검토영역에서 독일제도를 배제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5. 맺음말 대주주로부터 감사위원회위원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절대적인 방...	4. 시사점 부정부패를 척결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공통적인 흐름으로 볼 수 있다. UN은 공공부문의 부패 예방을 위하여 협약 당사국의 투명성을 증진시키고,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UN 반부패협약」(2003)을 채택한 바 있고, OECD 역시 ‘공직사회의 이해 충돌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2003)을 마련하여 회원국에 관련 제도 마련을 권고한 바 있다. OECD 국가 중 가장 발전된 이해충돌방지 장치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미국은 1962년 「뇌물 및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하여 부정청탁, 각종 불법사례 수수행위 등을 금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직무상 범죄를 발견한 경우에도 수사기관의 고발의무를 강제하고 있지 않다 보니, 조직 내부의 온정주의 또는 제 식구 감싸기 식의 문화가 작용하여 직무상 고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리고 내부 신고자에 대한 신변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조직생활을 유지하려는 자에게 직무관련 범죄에 대한 고발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부패행위에 대해 범죄혐의가 명확한 경우는 반드시 신고ㆍ고발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신고ㆍ고발 의무 불이행을 징계 사유의 하나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안을 들 수 있...	2. 독일 □ 독일 기본법에는 의회의 국정조사권이나 국정감사권에 대한 포괄적 규정을 담은 조항이 없지만, 독일 기본법 제44조에 연방하원 1/4의 결의가 있을 경우 설치된 조사위원회는 형법 절차에 준하여 증거 제출과 증인소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개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독일 기본법은 의회의 추상적인 권한 등에 관한 진술이 없이 조직, 구성, 운영에 대한 내용만을 담고 있다는 점을 특징으로 하고, 기본법은 연방하원의 경우 조사위원회, 유럽연합위원회, 외교국방위원회, 청원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이외의 위원회들은 원이 구성될 때마다 다른...
수사기관은 조직 구성원의 행동을 감독하는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서 감사 담당 인사를 어떻게 해야 해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직무상 범죄를 발견한 경우에도 수사기관의 고발의무를 강제하고 있지 않다 보니, 조직 내부의 온정주의 또는 제 식구 감싸기 식의 문화가 작용하여 직무상 고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리고 내부 신고자에 대한 신변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조직생활을 유지하려는 자에게 직무관련 범죄에 대한 고발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부패행위에 대해 범죄혐의가 명확한 경우는 반드시 신고ㆍ고발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신고ㆍ고발 의무 불이행을 징계 사유의 하나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안을 들 수 있...	BT2내부 감사를 위한 특별 요구 조건들 BT2.1내부 감사의 의무사항들 1.일반적으로 내부 감사의 감사 활동은 위험 지향 접근법을 바탕으로 기관의 모든 활동 및 과정을 다루어야 한다. 2.내부 감사는 주요 프로젝트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내부 감사는 독립성을 유지해야 하며 이해의 상충을 피해야 한다. 3.다른 회사에 중요한 아웃 소싱을 하는 경우,그리고 인소싱 회사 내에서 수행된 감사 업무가 AT4.4및 BT2의 요구 조건들을 충족시키는 경우,기관의 내부 감사는 자체적인 감사 활동을 수행하지 않을 수 있다. 아웃 소싱 기관의 내부 감사는 정기적으로 ...	자체감사기구의 전문성을 위한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중요한 요인으로 감사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 강화가 있다. 감사원에서 연간 40시간 이상을 권고하고 있지만 실제 지방자치단체 사정들로 인해 교육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여건에 맡기지 말고 감사담당 공무원들이 필수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교육 의무시간을 명시하여 개인별 교육 시간을 관리하여야 한다. 둘째, 감사직렬을 신설하는 것이다. 감사담당자로의 근무기간을 2년 이상에서 3~4년으로 연장한다고 해도 자체적 순환보직은 자체...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 Ⅱ. 세부 추진내용 4 감사업무 실효성 제고 (법 §20, 令 §13 등 개정) 나. 개정 내용 (1) 감사업무의 독립성 보장 (法 §20, 令 §13) □ 금융회사가 감사위원회의 직무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하는 선언적 규정 삽입 <참조 조문>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7조(감사기구의 장의 독립성 보장) ① 중앙행정기관 등의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활동에서 독립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 “감사조직의 독립적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지배구조내부규범 기재사항으로 의무화하여 관련 정책을 시장에 공시하도록 함 * ① 감사위원회의 감사담당부서...	“윤리경영! 창조경제의 미래를 밝힌다” - 미래부 소속 정부출연(연) 자체감사 활성화 워크숍 개최 - □ 첫 번째 발표자인 기초기술연구회 김홍진 사무처장은 ‘과학기술계 출연(연) 자체감사현황 및 외부지적사항’ 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자체감사기구 인력, 감사․비상임감사의 주요 임무 등을 비롯하여 외부감사지적 사항을 조직․인사부문, 예산․회계부문, 연구비관리부문 등으로 유형화하여 사례위주로 발표하였으며, □ 이어 한국원자력연구원 장*감사부장과 한국전기연구원 * 감사부장은 ‘자체감사 활성화의 제약요인 및 개선방안’ 발표를 통해 자체감사 기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	6. 결어 주요국의 최고회계검사기관들의 사례를 보면 그 소속이 어디이건 직무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고회계검사기관장 및 구성원의 신분과 임기, 인사권, 예산권에 대해 철저하게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직무수행대상과 방식의 결정에 있어서도 자율성을 철저하게 보장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현행 우리 감사원법도 감사원이 대통령의 소속이지만 직무상 독립되어 있다고 선언하고 있다(동법 제2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원법의 다른 규정은 감사원장의 직무나 인사 등에서의 자율성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국회의 감사요구권(국회법 제127조의...	감독당국은 모집종사자가 감독당국이 요구한 조치를 이행하는지 여부를 점검해야 하고, 감독당국의 우려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 해당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 18.8.1 감독당국은 모집종사자에게 요구한 조치의 결과 및 해당 조치의 실효성을 검토해야 한다.	미래부 산하 공공기관 감사(監事), ‘소속기관 정상화계획 이행여부 모니터링 강화’ - 공공기관 감사(監事) 회의 개최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 이하 미래부)는 6.2(월). 14:00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 적용되는 산하 50개 기관의 감사가 참석하는 감사회의를 소집하여, 앞으로 공공기관 감사로 하여금 소속기관의 정상화계획 이행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 또한 최문기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비정상적인 과거 관행을 정상으로 되돌려 놓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가 문제의식을 갖고 올바른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위성 DMB 사업이 폐지되면서 서비스 가입자들은 보상을 어떻게 받게 돼	1. 들어가며 2012년 8월 31일로 위성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 이하 DMB) 서비스가 종료된다. 2012년 7월 5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성 DMB 가입자 수가 크게 줄었기 때문에 사업개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DMB 사업자인 SK텔링크가 신청한 위성 DMB 사업 종료 신고를 수리했다. 이에 따라 신규 가입자 모집은 중단되고, 기존 가입자에게는 현금으로 1만 원씩 보상금이 지급된다. 이로써 2005년 5월 상용서비스를 시작하여 최대 가입자 205만 명에 이르렀던 위성 DMB 서비스는 7년 만에 종료...	3. 위성 DMB 실패요인 (1) 일관성 없는 정부정책 정부는 초기에 수천억 원을 투자하여 시작했던 위성 DMB가 시장에 안착하기도 전인 출범 1년도 안돼 지상파 DMB라는 대안미디어를 허가하였다. 처음부터 무료 서비스를 원칙으로 하는 지상파 DMB와 유료 서비스를 지향하는 위성 DMB간의 경쟁에서 위성 DMB가 패배할 수 밖에 없음은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그렇게 강행한 지상파 DMB 서비 스도 스마트폰 보급과 N스크린의 확대 때문에 위성 DMB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2) 기술발전과 대안서비스의 등장 2010년 말에 도입된 스마트폰 ...	5. 맺음말 위성 DMB 종료가 발표되면서, 시장의 관심은 벌써 비워지는 2.6GHz 주파수로 쏠리고 있다. 2.6GHz 주파수는 매우 인기가 높은 주파수 대역이기 때문에, LTE용으로 쓰일 것이라는 예측도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IT 기술의 등장속도와 생존시간 등을 고려할 때, 위성 DMB서비스의 퇴장은 어쩔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티폰, 현재의 위성 DMB, 앞으로 Wibro 사례 등을 통해 향후 뉴미디어 정책 마련에 대한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향후 뉴미디어 서비스를 도입함에 있어, 미래 시장에 대한 현명한 예견...	2. DMB 추진과정과 현황 (1) 서비스 도입과 확대(2005-2007년) 방송통신위원회는 2003년에 DMB 도입방안을 발표하였고, 2004년 3월「방송법」을 개정하여 DMB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2005년 5월과 12월에 연이어 위성 DMB와 지상파 DMB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초기 DMB 서비스의 인기는 폭발적이었는데, 1년 만에 전체 DMB 이용자 수는 600만 명, 2년 반 만에 1천만 명을 돌파하였다. 또한 DMB 서비스는 CDMA에 이은 전략 수출상품으로 주목받았다. 정부는 DMB 기술의 해외 진출을 위해 2004년부터 여러 국...	신기술의 경우 서비스의 상용화 후에도 서비스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조건이 분명히 드러나는 가치사슬구조가 제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2005년 DMB상용화 이후, 가장 강력한 위협요인으로 작용한 스마트폰 시대의 도래에 대해 위성 DMB 서비스는 대체할 수 있는 가치사슬구조를 마련하지 못하였다. 특히, 위성 DMB 단말기조차 생산이 중단된 상태에서 결국은 서비스 종료의 시기만 기다리고 있는 수동적인 대응 모습만 나타난 것이다. 더구나 국내 토종기술을 글로벌 스탠더드로 확장하겠다는 계획은, LTE에 밀려나고 있는 WiBro 사례와 같이, 정부의 체계책으로 평가되었다.	미래부,‘접시없는 위성방송(DCS)’임시허가 부여 - 방송음영지역에서 위성 안테나 없는 위성방송 시청 가능 - □ 미래부는 외부전문가 평가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DCS를 ‘임시허가(유효기간 1년)’하되, 이용자보호 및 공정경쟁을 위한 조건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ㅇ 주요 조건으로 서비스 종료 시를 대비한 이용자 보호, 망 이용대가 산정 근거 검증 등을 위해 △ DCS 서비스 전에 이용약관 신고 및 이용요금 승인을 받도록 명시했으며, ㅇ △ DCS 서비스 지역은 접시 안테나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위성 방송신호 수신이 안되는 물리적 위성방송 음역지역으로 제한했다. 이...	과기정통부, 엘지유플러스(LGU+)2세대 이동통신(2G) 서비스 폐업 승인 주요 이용자 보호계획 □ 기타 이용자 ㅇ LGU+망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 이용자 : LGU+로 전환시 위 보상 프로그램 동일 적용 - 같은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내 3세대 이동통신(3G) 이상 전환시는 1회에 한해 요금 2.5만원 지원 ㅇ 사물인터넷(IoT) 이용자 : 4세대 이동통신(LTE) 이상에서도 기존과 동일하게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통신모뎀 무상 지원, 2세대 이동통신(2G)에서 쓰던 요금제와 동등 수준의 요금제 제공	관련 규정에 따라 검증을 수행한 결과, 당초 사업자가 제출한 가입자 중 일부는 산정에서 제외되었으며, 특히 공동수신설비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한 약 61만명 및 위성방송 수신만 가능한 예외지역 가입자 약 12만명이 가입자 수에서 제외되어 당초 사업자 제출 통계와 차이가 발생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어떻게 DMB 도입 추진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구축했어	2. DMB 추진과정과 현황 (1) 서비스 도입과 확대(2005-2007년) 방송통신위원회는 2003년에 DMB 도입방안을 발표하였고, 2004년 3월「방송법」을 개정하여 DMB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2005년 5월과 12월에 연이어 위성 DMB와 지상파 DMB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초기 DMB 서비스의 인기는 폭발적이었는데, 1년 만에 전체 DMB 이용자 수는 600만 명, 2년 반 만에 1천만 명을 돌파하였다. 또한 DMB 서비스는 CDMA에 이은 전략 수출상품으로 주목받았다. 정부는 DMB 기술의 해외 진출을 위해 2004년부터 여러 국...	3. 위성 DMB 실패요인 (1) 일관성 없는 정부정책 정부는 초기에 수천억 원을 투자하여 시작했던 위성 DMB가 시장에 안착하기도 전인 출범 1년도 안돼 지상파 DMB라는 대안미디어를 허가하였다. 처음부터 무료 서비스를 원칙으로 하는 지상파 DMB와 유료 서비스를 지향하는 위성 DMB간의 경쟁에서 위성 DMB가 패배할 수 밖에 없음은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그렇게 강행한 지상파 DMB 서비 스도 스마트폰 보급과 N스크린의 확대 때문에 위성 DMB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2) 기술발전과 대안서비스의 등장 2010년 말에 도입된 스마트폰 ...	나. 국회의 법안 심사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출범 □ 법률안의 제출 ○ 정부는 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2008년 1월 11일)하였고, 같은 제명의 법률안을 안상수 의원 등 130인이 발의(2008년 1월 21일)함 □ 법률안의 심사 ○ 소관 상임위원회는 두 법률안을 심사하였는데 소관 사무의 범위, 위원의 임명권, 우정사무의 소관, 연구개발출연금의 부과 주체 등을 주요하게 논의함 □ 기능의 일원화와 위원회제의 선택 ○ 방통위는 위원회 형태를 띤 기구이며, 방송‧통신과 관련된 의사결정 및 집행기능을...	미래부,‘접시없는 위성방송(DCS)’임시허가 부여 - 방송음영지역에서 위성 안테나 없는 위성방송 시청 가능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위성방송과 인터넷멀티 미디어방송(IPTV) 전송방식을 결합한 ‘접시없는 위성방송 서비스’ (이하, ‘DCS’)에 대해 11월 5일자로 임시허가 한다고 밝혔다. DCS : Dish Convergence solutio ㅇ 이번 DCS 임시허가는 허가 등의 근거법령이 없는 경우 미래부 장관이 ‘임시허가’ 할 수 있도록 규정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ICT 특별법’)‘에 따른...	1. 들어가며 2012년 8월 31일로 위성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 이하 DMB) 서비스가 종료된다. 2012년 7월 5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성 DMB 가입자 수가 크게 줄었기 때문에 사업개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DMB 사업자인 SK텔링크가 신청한 위성 DMB 사업 종료 신고를 수리했다. 이에 따라 신규 가입자 모집은 중단되고, 기존 가입자에게는 현금으로 1만 원씩 보상금이 지급된다. 이로써 2005년 5월 상용서비스를 시작하여 최대 가입자 205만 명에 이르렀던 위성 DMB 서비스는 7년 만에 종료...	□ 방송의 디지털 전환 후의 디지털 방송 활성화 추진정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제도를 정비해야 함 ○ 방송통신위원회는 FM방송용 가용주파수를 확보하고, CD 수준의 고품질 라디오 구현을 위해 라디오방송의 디지털화를 추진할 계획으로, 관련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함 - 2012년까지 디지털라디오 방식을 검토하여 선정하고, 2013년 시험방송실시와 관련 법령정비를 통해 디지털라디오로의 전환 도입계획을 마련할 예정임 ○ 무료 지상파 다채널방송인 MMS(Multi-Mode Service) 도입과 관련하여서도 꾸준히 논의되어 오고 있으나, 아직 방향이 결...	운전 중 DMB 시청 근본부터 차단! 처벌근거 마련 등 - 도로교통법 개정안 입법예고 - □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자동차가 이동하는 중에는 DMB 등 화상 표시장치 시청 및 조작 행위를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늘부터 4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는 지난 5월 1일 운전 중 DMB를 시청하던 화물차 운전자가 사이클 선수단을 추돌한 사고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운전 중 DMB 시청의 위험성과 처벌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 “운전 중 DMB 시청 금지”만을 규정하고, 국민정서와 단속의 어려움 때문에 처벌조항을 두지 않았...	방송통신위원회가 2009년 6월 발표한 「방송통신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과 7월 국회에서 통과된 미디어 관련법 개정안으로 방송소유 규제가 완화되면서 종합편성채널 도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되었다.
신기술은 상용화된 이후에도 서비스 저변을 넓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해	신기술의 경우 서비스의 상용화 후에도 서비스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조건이 분명히 드러나는 가치사슬구조가 제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2005년 DMB상용화 이후, 가장 강력한 위협요인으로 작용한 스마트폰 시대의 도래에 대해 위성 DMB 서비스는 대체할 수 있는 가치사슬구조를 마련하지 못하였다. 특히, 위성 DMB 단말기조차 생산이 중단된 상태에서 결국은 서비스 종료의 시기만 기다리고 있는 수동적인 대응 모습만 나타난 것이다. 더구나 국내 토종기술을 글로벌 스탠더드로 확장하겠다는 계획은, LTE에 밀려나고 있는 WiBro 사례와 같이, 정부의 체계책으로 평가되었다.	해당 통신사는 신규 고객을 모으기 위해 서비스를 확대했다.	▶안정적 확산을 위한 업계의 자구 노력 강화 □ 신종 전자지급서비스가 소비자의 보안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면서 시장에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관련 업계의 혁신적인 노력이 필요 1 새로운 전자지급서비스의 확산을 위한 다양한 마케팅 전략 개발 ― 새로운 지급서비스의 확산을 위해서는 소비자가 과거의 지급수단 선택 습관을 바꿀 수 있도록 유인 제공이 필요 ㅇ 장기적으로는 신종 전자지급서비스의 편의성을 향상시켜 소비자의 지급 패턴을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되, 단기적으로는 모바일 지급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혜택을 제공하는 형태로 서비스를 개발 ― 다양한 사업자간 협업을 통...	마음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었다.	(3) 인식 확산 빅데이터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한다. 일반인들의 인식 개선도 중요하지만 기업·기관의 정보화 담당자나 의사결정자가 빅데이터를 단순한 비용 지출이 아니라 의사결정의 합리성을 개선하는 투자라고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빅데이터 도입의 성공사례를 확산시켜 빅데이터 도입을 망설이는 수요자에게 구체적인 선례를 제공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정보통신융합등 문화의 확산 장려)에 빅데이터와 같은 신규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홍보, 인식개선, 성공사례 확산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뉴스에서는 혁신적 기술이 사업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술이 개발되면 상업화하는 길을 반드시 찾아야 하다.	서비스 플랫폼 기술의 확장 적용을 통해 VR 사용자 뿐만 아닌 일반 PC 사용자를 대상으로 공존현실 응용 콘텐츠 및 실감 커머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미디어시장에서는 위성 DMB가 끝나면 어떻게 2.6GHz 주파수를 사용하려고 해	5. 맺음말 위성 DMB 종료가 발표되면서, 시장의 관심은 벌써 비워지는 2.6GHz 주파수로 쏠리고 있다. 2.6GHz 주파수는 매우 인기가 높은 주파수 대역이기 때문에, LTE용으로 쓰일 것이라는 예측도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IT 기술의 등장속도와 생존시간 등을 고려할 때, 위성 DMB서비스의 퇴장은 어쩔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티폰, 현재의 위성 DMB, 앞으로 Wibro 사례 등을 통해 향후 뉴미디어 정책 마련에 대한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향후 뉴미디어 서비스를 도입함에 있어, 미래 시장에 대한 현명한 예견...	1. 들어가며 2012년 8월 31일로 위성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 이하 DMB) 서비스가 종료된다. 2012년 7월 5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성 DMB 가입자 수가 크게 줄었기 때문에 사업개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DMB 사업자인 SK텔링크가 신청한 위성 DMB 사업 종료 신고를 수리했다. 이에 따라 신규 가입자 모집은 중단되고, 기존 가입자에게는 현금으로 1만 원씩 보상금이 지급된다. 이로써 2005년 5월 상용서비스를 시작하여 최대 가입자 205만 명에 이르렀던 위성 DMB 서비스는 7년 만에 종료...	3. 위성 DMB 실패요인 (1) 일관성 없는 정부정책 정부는 초기에 수천억 원을 투자하여 시작했던 위성 DMB가 시장에 안착하기도 전인 출범 1년도 안돼 지상파 DMB라는 대안미디어를 허가하였다. 처음부터 무료 서비스를 원칙으로 하는 지상파 DMB와 유료 서비스를 지향하는 위성 DMB간의 경쟁에서 위성 DMB가 패배할 수 밖에 없음은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그렇게 강행한 지상파 DMB 서비 스도 스마트폰 보급과 N스크린의 확대 때문에 위성 DMB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2) 기술발전과 대안서비스의 등장 2010년 말에 도입된 스마트폰 ...	공공용 주파수 수급체계 마련, 위성주파수 양도․임대 승인제도 도입 【 위성주파수 양도․임대 승인제도 도입 】 □ 미래창조과학부는 2011년 KT의 무궁화3호 위성 매각에 대한 2013년12월 주파수 할당 취소 등 행정조치 후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보완을 추진해왔다. ㅇ [위성망의 국제등록] 각 국가가 이용하는 위성망은 국제전기통신연합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ITU, 이하 ITU)에 국제등록을 하는데, 3년간 사용을 중지하면 국제등록이 삭제된다. - [개정안의 위성망 보호 제도] 위성망 국제등록 유지를 위해 위성망 이용이 ...	2. DMB 추진과정과 현황 (1) 서비스 도입과 확대(2005-2007년) 방송통신위원회는 2003년에 DMB 도입방안을 발표하였고, 2004년 3월「방송법」을 개정하여 DMB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2005년 5월과 12월에 연이어 위성 DMB와 지상파 DMB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초기 DMB 서비스의 인기는 폭발적이었는데, 1년 만에 전체 DMB 이용자 수는 600만 명, 2년 반 만에 1천만 명을 돌파하였다. 또한 DMB 서비스는 CDMA에 이은 전략 수출상품으로 주목받았다. 정부는 DMB 기술의 해외 진출을 위해 2004년부터 여러 국...	미래부, 와이브로 정책방향 확정 - 와이브로뿐만 아니라 LTE TDD에도 문호 개방 -  기존 와이브로 사업 및 미할당 주파수 활용관련 정책방향 □ 현재 제공 중인 와이브로 서비스는 유지하며, 기 할당한 주파수에서 기술방식 변경을 통한 LTE TDD 전환은 불가 o 다만, 현재 가입자에 대한 이용자 보호대책 마련을 전제로 주파수 일부 회수를 공식적으로 요청할 경우 주파수 회수 및 활용방안 검토 □ 현재 미할당된 2.5GHz 대역 주파수(40MHz폭)는 신규사업자가 와이브로와 LTE TDD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 o 2.5GHz 대역에서의 와이브로와 LTE TDD...	공공용 주파수 수급체계 마련, 위성주파수 양도․임대 승인제도 도입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공공용 주파수의 수급체계를 마련하고 위성주파수 양도․임대에 대한 승인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전파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4월20일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국무 조정실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 정부입법 과정을 거쳐 10월 23일 국회에 제출되었다고 밝혔다. 【 공공용 주파수 수급체계 마련 】 □ 주파수는 방송통신 사업 뿐 아니라 재난 통신망 구축, 해상 및 도로의 안전 확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안보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 [현행 공공용 주파수 공급 방식...	미래부,‘접시없는 위성방송(DCS)’임시허가 부여 - 방송음영지역에서 위성 안테나 없는 위성방송 시청 가능 - □ 미래부는 외부전문가 평가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DCS를 ‘임시허가(유효기간 1년)’하되, 이용자보호 및 공정경쟁을 위한 조건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ㅇ 주요 조건으로 서비스 종료 시를 대비한 이용자 보호, 망 이용대가 산정 근거 검증 등을 위해 △ DCS 서비스 전에 이용약관 신고 및 이용요금 승인을 받도록 명시했으며, ㅇ △ DCS 서비스 지역은 접시 안테나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위성 방송신호 수신이 안되는 물리적 위성방송 음역지역으로 제한했다. 이...
원자 에너지를 평화롭게 이용하려면 어떤 조치가 이루어져야 돼	‘한ㆍ미 원자력협정’ 개정방향에 대한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의견차이로 인해, 동협상결과에 대해선 아직까지 확실한 것이 없어 미리 예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한 최근 후쿠시마에서 발생한 원전사고로 인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ㆍ미 원자력협정’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우리의 권한과 선택을 제약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 따라서 이번 협상을 통해 우리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 원자력이 평화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한ㆍ미 원자력협정’이 개정...	원자력 발전은 열을 발생시키기 위해 핵 에너지를 방출하는 핵 반응을 사용하는 것이다. 원자력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사용된다. 원자력은 핵분열, 핵 붕괴, 핵융합에서 얻을 수 있다. 현재 원자력의 대부분은 원소의 핵분열에 의해 생산된다. 핵 붕괴 과정은 방사성 동위원소 열전 발전기와 같은 응용 분야에 사용된다. 핵융합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은 아직 상업적 응용이 없는 연구 단계에 있다.	일반적으로 핵분열 조각은 불안정하기 때문에 방사선을 방출하면서 차례로 붕괴되어 일정한 붕괴계열을 거쳐 마침내는 안정핵종으로 된다. 이들 핵조각 및 붕괴과정에서 생긴 핵종을 핵분열 생성물이라 한다. 핵분열로 생긴 중성자를 이용하여 어느 세대의 처음에 있었던 중성자 수에 대하여 그 세대의 마지막에 있는 중성자 수의 비, 즉 증배계수가 1이 되는 임계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연쇄반응(핵 연쇄 반응)을 조절, 운전하는 장치가 원자로이다. 다시 말해서 원자로는 우라늄(U), 플루토늄(Pu), 토륨(Th) 등이 핵분열성 물질을 연료로 사용하여 그 핵분열의 연쇄반응을 ...	제7회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 기념행사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원자력산업 회의가 주관하는, 제7회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이하 원자력의 날)｣ 기념행사가 12월 27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개최되었다. * 원자력의날은 2009.12.27일 UAE 원전수출을 계기로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어,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번갈아가며 행사를 주최 □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축사를 통해서, 그 동안 원자력이 경제와 국민에게 기여한 성과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에너지전환이라는 시대적 변화에 부응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2014 IFNEC(국제원자력협력체제) 집행위원회에서 기조연설 □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10월 17일(금) 한국에서 처음으로 개최하는 2014 IFNEC(국제원자력협력체제) 집행위원회에서 전 세계 36개국 대표들이 모인 가운데, 주최국으로서 환영사 겸 기조연설을 하였다. □ 최양희 장관은 환영사 겸 기조연설에서, ○ 한국의 원자력 이용 증진 노력과 그간의 원자력 안전강화 활동을 소개하고 핵비확산과 핵안보 강화를 위한 국제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한국은 사용후 핵연료 재활용 기술 개발, 순환형 선진핵주기 시스템 개발, 중소형 원...	원자력공학(原子力工學, 영어: Nuclear Engineering)은 핵분열, 핵융합 등의 원자 에너지를 공학적으로 응용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공학으로 방사성동위원소의 이용도 포함된다. 원자력기술은 원자핵의 분열 또는 융합에서 생성되는 에너지를 발전, 추진, 난방 등에 사용하는 기술과 방사선을 의학, 공학, 농학, 기초연구 등에 사용하는 기술로 나뉜다.	핵에너지 생성의 3가지 유형인 핵분열, 핵융합, 방사성 붕괴 중에서 현재 원자력발전에 이용되는 것은 핵분열 방식이다. 핵융합 방식은 아직 연구 단계에 있으며, 방사성 붕괴에 의한 핵에너지는 그 양이 상대적으로 미량이어서 직접 발전에 이용하기 힘들다. 따라서 우라늄 같은 방사성 물질을 원자로에서 인공적으로 분열시켜 나오는 원자력 에너지로 발전을 한다.	국민과 함께하는 원자력, 향후 5년간의 국가 원자력 정책 청사진 제시 - 안전과 소통 강화로 국민신뢰 회복 - □ 정부는 국무조정실,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향후 5년간(2017~2021년)의 원자력 진흥·이용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제5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을 1.25(수) 확정하였다. ○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은 원자력 진흥·이용 관련 종합 계획으로 1997년부터 매 5년마다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 제5차 계획의 주요 내용은 ○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원자력 이용개발을 통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원자력 진흥·이용의 장기비...
변칙적인 경영권 승계 등을 엄벌하기 위해 형사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하고자 해	물론 배임죄가 포괄구성요건으로 사용되어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기업활동에 대해 배임죄의 적용이 확대된 것은 그 만큼 기업활동에서 반 사회적 행위가 많이 일어났었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된다. 즉, 정경유착, 총수의 제왕적ㆍ독단적 경영, 부당거래와 분식회계, 불법적인 비자금 조성, 탈법적 증여로 인한 기업승계 등으로 요약되는 우리의 기업경영 모습은 시장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명백한 반시장적 행위이다. 그리고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규제하고자 하는 것 또한 정당한 경영판단에 의한 실패가 아니라 경영판단을 빙자한 부당한 비자금 조성,...	3. 개정안에 관한 논의 이러한 특경가법의 개정안에 대한 재계의 반발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재벌이라는 특정계층을 겨냥하여 형벌을 가중하는 입법으로 표적입법에 해당한다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업무상 배임죄의 기준이 모호하여 자칫하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1) 표적입법 해당성 개정안에 대하여 기업총수라는 특정계층을 가중처벌의 대상으로 한다는 발상 자체가 법치주의에 어긋나는 것으로, 비록 개정안이 ‘재벌총수’나 ‘대기업 오너’를 특정하지 않고 범죄액수에 대한 형량 자체를 높인다는 것이지만, 입법목적 자체를 두...	또한 신뢰에 대한 침해는 명백한 반면 공익적 필요는 경제 환경에 따라 가변되는 특성을 가지므로 신뢰의 침해 시 공익적 필요의 현저함이 필요할 수 있다. 따라서 경과 조치 등을 통해서 공익을 달성을 도모할 수 있으나 일정한 시한을 정하는 것보다 당사자에게 다양한 옵션을 부여하여 경제 상황의 변화에 따른 최적의 대응이 가능하게 해야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과거 입법적 불비로 경제 관련 법령에서 금지 조항과 관련하여 처벌조항이 없었던 경우 소급적으로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은 입법 불비에 따른 처벌의 불확실성 등을 감안하여 최소한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법인 등의 과거 불법 행위...	경영진에 대한 형사적 수단은 실무상 매우 이례적인 경우에 이루어진다. 1974년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의 양벌규정도 사업주인 법인 처벌을 전제로 하고, 이에 이사 등 관리자가 일정한 형태로 가담한 경우에 그들을 처벌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앞서 언급한 대로 한국의 산업안전보건법의 양벌규정에 따르면 행위자(주로 근로자)를 먼저 처벌하고, 그 사고에 대한 감독상의 의무위반을 확인할 수 있으면 법인을 처벌하는 형태(제71조)와 정반대라고 할 수 있다. 1974년 산업안전보건법 은 경영진 이외에도 제7조, 제8조, 제36조 등을 통하여 개인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	6. 법인설립 및 신탁계약을 불법적으로 이용한 사례 및 위험성 분석 가. 서설 □ 우리나라에서 법인설립과 신탁계약 등을 불법적 목적으로 활용한 사례나 위험도에 대하여 학계에서 객관적으로 연구한 자료는 거의 없음. 법인과 신탁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매우 은밀한 영역이므로 조사 권한이 없는 민간기관이 이를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으로 보임 나. 법인 설립을 불법적으로 이용한 사례 □ 국세청에서는 역외탈세추적전담센터를 발족하여 운영하면서, 해외정보 수집활동과 분석을 통해 조세피난처 등에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기업자금을 불법유출한 혐의가 있는 4개 기업과 그 사주에 대해 ...	Ⅴ. 맺음말 법인의 형사책임 내지 처벌에 관한 논의가 염두에 두고 있는 오늘날의 기업은 전통적인 행사책임론이 전제로 하고 있는 자연인과는 달리 시스템 내지 조직구조라고 하는 특질을 가지고 있다. 기업범죄 내지 법인범죄가 종종 자연인으로서의 개인의 의한 범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면서도 그 원인을 기업 내부의 특정 개인에게 귀속시킬 수 없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도 그와 같은 특질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 점을 고려해서 기업 내지 법인의 형사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기업 내지 법인의 고유한 책임형식을 상정하는 기업시스템과실책임을 입법적...	영국의 경우, 법인의 범죄능력을 긍정하고 있지만, 동일성이론에 따르면 기업 구성원의 활동이 고도로 분업화되어 있는 규모가 큰 기업의 경우 재해사망 등에 대한 중과실치사죄 적용이 쉽지 않았다. 이에 2007년에 기업살인법(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 2007)을 제정하게 되었고, 여기에서는 조직체의 관리되거나 구성되는 방식으로 인해, 즉 운영실패로 인해 사람의 사망을 유발하고, 그 사망에 대하여 조칙체가 지는 관련 관리 의무에 중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 당해 조직체를 살인죄로 처벌한다(기업살인법 제1(1)조, ...	이러한 기업집단의 지배구조 왜곡현상은 지배주주가 정상적인 배당 등을 통해 이익을 얻기 보다는 편법적 행위를 통해 사익을 추구하며, 내부거래 등을 활용하여 막대한 부를 손쉽게 축적하고, 신사업 진출과 경영권 승계의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유인으로 작용되곤 하였다.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 규제를 신설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기존의 부당지원행위 규제(법 제23조 제1항 제7호)가 경제력집중 억제 규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저해성 입증을 요구하는 판례의 태도에 따른 공정위의 부담으로 규제의 실효성이 크게 약화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감경의 정도를 어떻게 정해야 재판관의 자의에 따른 형량감경을 방지할 수 있어	따라서 ｢형법｣ 제53조의 작량감경은 법관의 자유재량이 아닌 기속재량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럴 경우 법관의 작량감경에 관한 재량을 어느 정도 입법을 통한 제한이 가능할 것이다. 현행 작량감경제도의 문제점은 법관의 자의에 의한 형량감경이 가능하다는 점과 판결문에 작량감경에 대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상급심에서 작량감경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런 문제점으로부터 작량감경에 대한 다음과 같은 대안을 도출할 수 있다: 1) 법관의 재량에 의한 작량감경사유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2) 범죄의 정상에 비추어 감경사유가 월등한 경...	작량감경 자체의 문제점과 양형기준에 이미 작량감경사유가 반영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작량감경제도를 폐지하자는 주장도 있지만, 우리의 처벌법규의 체계를 고려할 때 작량감경이 가지는 순기능을 무시할 수 없고 구체적 사례에서 양형의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법관의 판단에 의한 감경제도는 존재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작량감경이 가지는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는 분명하게 있으므로, 작량감경이 통일적으로 투명하게 작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는 있음	나. 자의적 권한행사의 위험성 □ 형의 감경 여부 및 그 정도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기 때문에 형을 감경할 것인지 하지 않을 것인지의 여부 및 감경한다면 그 정도는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지가 관할관의 재량에 맡겨져 있어, 자칫 관할관의 자의적인 권한행사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은 문제임 ○ 현실적으로 확인조치권의 행사는 관할관의 개인성향에 따라서 부대별로 확인조치 여부 및 감경의 정도가 상이하여 양형상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 □ 지휘관의 자의적 권한행사 가능성의 비교가능한 예: 군기소휴직 ○ 「군인사법」 제48조제2항에 의하면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형사사...	법관이 작량감경을 하는 경우, 판결문에 작량감경사유를 구체적으로 판시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현행 ｢형사소송법｣ 제323조는 유죄판결의 경우 판결이유에 범죄사실·증거요지·적용법령을 명시하도록 하고, 법률상 범죄성립 조각사유와 법률상 가중·감경 사유를 명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작량감경사유를 명시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음	제81조의7(양형기준의 효력 등) ① 법관은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할 때 양형기준을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한다.	법원조직법 제81조의6 제2항에 따르면, ‘합리적 양형’(reasonable sentence)은 범죄의 죄질 및 범정(犯情)과 피고인의 책임을 반영하고, 일반예방 및 피고인의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고려하며, 균등하고, 차별 없는 양형이라고 할 수 있다. 또 합리적 양형을 위해서 양형의 ‘적정성’ 및 ‘균등성’도 제고되어야 한다(양형위원회규칙 제2조 제2항). 이러한 ‘합리적 양형’을 달성하기 위하여, 양형기준제도에서는 양형과정에 대한 다양한 절차, 양형인자 및 원칙 등을 제시하고 있다. 양형기준제도에 의한 개별적 범죄의 권고형량은 행위의 해악성 등에 의하여 등급화된 ...	고등군사법원에서 발간한 심판관 매뉴얼의 형사처벌에 대한 불이익을 보면 다음 [표 8]과 같음 하지만 추후에 있을 징계 때문에 형벌을 감경할 필요가 있다는 논리대로라면 공무원들에 대한 형사처벌은 모두 형을 감경해야만 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실제 공무원들의 뇌물죄 또는 횡령죄와 같은 범죄로 인한 재판에 있어서 공무원으로서 국가에 그동안 이바지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작량감경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어왔는데, 이는 일반국민들의 법감정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것으로 부적절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음	가해자의 반성 여하에 따라 형량을 약간 조절한다.
표집평가를 어떻게 시행하자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19대 국회에서 나왔어	(2) 평가방식 변경 논란 교과부는 교육목표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해 평가의 실시 및 공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ㆍ교사ㆍ학교ㆍ지역간 경쟁을 심화시키고 사교육비를 증가시키며 각종 비교육적인 행위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표집평가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이 있다. 제19대 국회에도 관련 법률안이 발의되었다. 제19대 국회에는 “해당 학년 전체 학생수의 100분의 5 이내의 표본을 선정하여 실시”하도록 규정한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후의원 대표발의, 2012.6.27.)이 발의되었다. 그리고 표집평가 방식으로도, 교육과정 개선 및 교육정책...	4. 개선방안 (1) 법률적 위임근거 마련 및 재량의 범위 규정 ｢초ㆍ중등교육법｣ 제9조 제1항 또는 제4항을 개정하여 “학생 학업성취도평가의 대상ㆍ기준ㆍ절차 및 평가 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10조를 개정하여 평가의 대상과 기준, 절차, 평가결과의 공개를 대통령령으로 직접 규정하고, 그 가운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교과부장관의 재량범위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현행 시행령 제10조는 법률적 위임근거가 미비한 상황에서 평가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교과부장...	2. 평가실시 및 결과활용 현황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파악하기 위한 평가는 1986년부터 다양한 명칭으로 시도되었다. 2002년부터 표집평가 방식의 평가가 도입되었고, 현 정부가 출범한 2008년부터 전수평가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2012년에는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가 평가대상에서 제외되었고, 7월 중순이던 시행일이 6월말로 조정되었다. 학교 학업성취도 향상도 공시 범위가 고교에서 중ㆍ고교로 확대되었고, 평가 관련 비위학교에 대한 행ㆍ재정 불이익 조치 및 비위교원에 대한 처벌 강화방침도 발표되었다.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라 함)는 2011년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교자치 확대로 교육주체인 학부모의 학교참여 요구는 지속 증대하고 있으나 제도상 제약으로 학교자치기구 임원 선거에 투표참여율이 저조함. 이에, 학교운영위원회 임원 선출방법에 전자투표를 도입하여 학부모의 투표참여 편의를 제고하고 학교운영위원의 대표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방법에 전자투표 신설(안 제59조 제2항) -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거 방법을 기존의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외에 전자투표 신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2017.12.29. 대통령령 제28516호로 개정된 것) 제81조 제5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사건번호 2018헌마221)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고입전형에서 평준화지역 후기학교 지원에 관련 규정 정비(안 제81조 개정) - 판결 주문에 따라 시행령 제81조 제5항 중 ‘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제외한다.’ 는 위헌으로 확인되어 삭제하고자 함 - 판결 취지에 따라 시행령 제81조 제5항 중 ‘제90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특수목적고등...	｢낙오 학생 방지법｣을 시행한 이후 그 성과를 평가하여 약 5년 주기로 의회에서 재승인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 법률에 대해 획일적인 적용방식(one-size-fit-all approach)에 대한 비판적 주장, 기초학력 보장 목표 미달학교에 대해 교장 및 교직원 해고를 포함한 냉혹한 조치를 요구하는 점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었다.	○ 2003년에 국가교육위원회 산하에 학교의 평가를 지원할 독립기구인 학교평가센터(School Evaluation Council)를 설치함. 학교평가센터에서는 5-10% 정도의 표집학생을 대상으로 학습결과를 평가하고 이를 기초로 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 학교평가센터에서는 원하는 학교에 평가 문항을 판매하며, 전국 단위에서 실시된 평가결과를 주제별로 분석함. 해당학교에 학교별 평가결과와 전국적 평균 등을 제공하나, 학교 간 서열표 등은 작성하지 않음 □ 정규 교육과정 이외에도 등교 전과 방과 후 활동에 대한 평가를 실시함 ○ 「기초교육법」 제48c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하는 학교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들에 대하여 교육수요자인 학생·학부모의 의견 수렴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학교 구성원들의 학교운영에 대한 참여를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의견 수렴 범위를 학생·학부모가 알아야 하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중요 심의사항으로 확대(안 제59조의4) - 학부모의 의견수렴 범위를 ‘학부모 경비부담 사항’에서 학칙의 제·개정, 학교급식 등으로 대상을 확대 및 구체화 - 학생 대표 등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제시가 가능한 사항을 학칙 제·개정 등으로 구체화
학업성취도평가 결과는 어떤 방식으로 비공개하는 것이 좋겠다는 견해가 있어	(5) 평가결과 공개 논란 학교별로 공시된 학업성취도평가 결과를 언론이 취합하여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의 서열화와 과열경쟁 등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으므로, 정보공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비공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교과부는 평가 결과가 공개됨에 따라 교사 및 학교장의 열정과 의지가 높아져서 학교의 교육력이 향상되고, 그 혜택이 학생들에게 돌아가고 있으므로 공개방식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대의견에는 학업성취도평가의 실시 및 공개가 학교에서의 경쟁을 심화시키고 학교를 서열화하여 고교평준화제도를 해제하려 한다는 우려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세계화의 추세와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경쟁은 피할 수 없으며, 서열화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고착된 채 변하지 않는 서열이 더욱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2. 평가실시 및 결과활용 현황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파악하기 위한 평가는 1986년부터 다양한 명칭으로 시도되었다. 2002년부터 표집평가 방식의 평가가 도입되었고, 현 정부가 출범한 2008년부터 전수평가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2012년에는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가 평가대상에서 제외되었고, 7월 중순이던 시행일이 6월말로 조정되었다. 학교 학업성취도 향상도 공시 범위가 고교에서 중ㆍ고교로 확대되었고, 평가 관련 비위학교에 대한 행ㆍ재정 불이익 조치 및 비위교원에 대한 처벌 강화방침도 발표되었다.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라 함)는 2011년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기...	4. 개선방안 (1) 법률적 위임근거 마련 및 재량의 범위 규정 ｢초ㆍ중등교육법｣ 제9조 제1항 또는 제4항을 개정하여 “학생 학업성취도평가의 대상ㆍ기준ㆍ절차 및 평가 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10조를 개정하여 평가의 대상과 기준, 절차, 평가결과의 공개를 대통령령으로 직접 규정하고, 그 가운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교과부장관의 재량범위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현행 시행령 제10조는 법률적 위임근거가 미비한 상황에서 평가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교과부장...	나. 외부 평가 □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평가를 실시하고 그 핵심적인 결과를 공개하고 있으나, 교육평가의 목적이 교육목적에 부합하도록 규정함 ○ 「기초교육법」 제21조(Educational evaluation) 제1항은 “교육평가의 목적은 이 법의 목적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교육개발을 지원하며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이라고 규정함 ○ 동법 동조 제2항은 “교육 제공자는 교육 내용과 효과를 평가해야 하고, 교육 운영에 대한 사항은 외부 평가를 실시해야 하도록” 규정하고, “외부적 평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독립적인 전문 기관으로서 교육부 산하 교육평가위원...	점수를 공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2) 평가방식 변경 논란 교과부는 교육목표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해 평가의 실시 및 공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ㆍ교사ㆍ학교ㆍ지역간 경쟁을 심화시키고 사교육비를 증가시키며 각종 비교육적인 행위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표집평가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이 있다. 제19대 국회에도 관련 법률안이 발의되었다. 제19대 국회에는 “해당 학년 전체 학생수의 100분의 5 이내의 표본을 선정하여 실시”하도록 규정한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후의원 대표발의, 2012.6.27.)이 발의되었다. 그리고 표집평가 방식으로도, 교육과정 개선 및 교육정책...	현재 지식기반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은 창의성과 인성을 갖추고 자신이 원하는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단지 시험성적만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방식은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을 구분하는 역할에 지나치게 치우쳐 어떤 상황에서 문제해결력과 창의력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학생평가 방식의 문제를 개선하고자 2013년부터 ‘학생이 무엇을 어느 정도 성취하였는가’를 강조하는 성취평가제가 중학교 1학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나 학교 현장에서는 많은 혼선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또한 학교 현장은 수행평가를 강화하고 있어 서술형평가와 논술형평가 그리고 정의적...
교과부가 어떻게 기초학력 확보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해	(3) 기초학력 보장의 책무성을 다하기 위한 교원 또는 부담임 지원교과부는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정책을 교육정책의 우선순위에 놓고 기초학력 보장의 책무성을 다하기 위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그에 걸맞게 해당 학교 교원들이 기초학력 미달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교원 또는 부담임교사를 추가배치할 필요가 있고, 행정지원 인력을 투입하여 업무를 경감하고, 승진 가산점 또는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초 학력 책임제는 교육청에서 이번에 계획했다.	2012년 이후 기초학력 부진에 관한 국가 통계에서 특성화고등학교는 공식적으로 제외된 상태이다. 교육부는 2019년 3월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한 아이도 놓치지 않고 기초학력 책임진다”라는 방안을 밝혔다. 그 때 제시한 기초학력 미달 통계에서 직업계 고교 정보는 없다. 유은혜 부총리는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 적용을 대폭 확대하여 학생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으나,“모든 학생”속에 특성화고등학교와 마이스터고등학교는 제외된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기초학력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인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직업계 고...	미국의 기초학력 보장 강화 01. 들어가며 미국은 2015년 12월에 기존의 ｢낙오 학생 방지법｣(No Child Left Behind: NCLB)을 대체하는 성격의 ｢모든 학생 성공법｣(Every Student Succeeds Act: ESSA)을 제정하였다. ｢모든 학생 성공법｣은 주(州)정부가 공립 유･초･중･고교를 지원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연방정부의 예산 확보･집행 지침을 규정한 연방 법률이고, 그 입법 목적은 공립학교의 모든 학생들에게 ① 공정하고, 균등하며,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고, ② 학업성취 격차를 줄이기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데에 있다. 한국의 ...	학생들이 적어도 최소 기초 학력은 달성하도록 해야 한다.	한국의 제20대 국회에는 2건의 기초학력 보장 관련 법률안이 발의되었고, 2019년 6월 26일에 이 법률안들을 종합·조정한 ｢기초학력 보장법안｣(교육위원장 대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하여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국가 차원의 대규모 기초 학력 지원 사업이 진행되면서 단위학교에서는 큰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학교는 단 한 명의 학습부진학생도 놓치지 않기 위해 시스템을 구축해갔으며, 선생님들은 학습 부진학생들을 헌신적으로 지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교와 교사의 역량만으로는 지원하기 어려운 학생들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학습장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 학습속도가 늦어 어려움을 겪는 학생, 학습결손의 누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 ADHD 등 정서행동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 돌봄(보육)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는 학생 등 담임이나 교과교사들이 지도 지원하기 ...	(3) 결과활용의 목적 적합성 논란 교과부는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기초학력 미달학생 및 밀집학교를 집중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2012년 기준으로 기초학력 미달학생 및 밀집학교 지원에 투입된 총 예산은 195억 원이다. 우선순위가 높은 교육정책이라고 보기에는 예산이 적어, 평가결과 활용의 목적 자체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기초학력 미달학생을 직접 가르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부담임교사를 해당학교 또는 학급에 지원하여 담임교사 및 교과 담당교사 등과 협력하여 해당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예산이 거의 소요되지 않는 인턴교사를 일부 지원하...
미국연방 헌법에 대통령이 대법원의 판사를 어떻게 임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지	이 글에서는 해외 주요국의 대법관 임명절차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미국의 경우 (1) 개요 미국의 최고법원은 연방대법원(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으로, 9인의 연방대법관(Justice)으로 구성된다. ｢미국연방헌법｣ 제2절제2조는 “대통령은 상원의 조언과 동의에 의해 대법원의 판사를 임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우리의 예와 같이 대통령이 임명하되 의회의 동의를 요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관의 자격에 대해서는 헌법상명문규정도 두지 아니하고, 이를 규율하는 법률도 별도로 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론상 대법관의 자격...	미국에서 헌법재판을 담당하는 최고법원인 미국 연방대법원은 9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는데 연방대법관으로 임용되기 위해 필요한 자격은 미국 헌법을 비롯한 어느 법률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음	대한민국 헌법 제104조 ①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러시아연방 헌법 제128조 1. 러시아연방 헌법재판소, 러시아연방 대법원 판사는 러시아연방 대통령이 지명한 후 연방회의에 의해 임명된다. 2. 다른 연방법원의 판사는 러시아연방 대통령이 연방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임명한다. 3. 러시아연방 헌법재판소, 러시아연방 대법원 및 기타 연방법원의 권한, 구성 및 활동절차는 연방 헌법률에 의하여 규정된다.	미국(아메리카합중국) 헌법 제2호 행정부 제1항 (대통령 선거, 취임, 면직) 행정권은 미국 대통령에게 속한다.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동일한 임기의 부통령과 함께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하여 선출된다. 각 주는 그 주의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가 연방의회에 보낼 수 있는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의 총수와 동수의 선거인을 임명한다. 다만, 상원의원이나 하원의원 또는 미국에서 위임에 의한 또는 유급의 관직에 있는 자는 선거인이 될 수 없다. 선거인은 각기 자기 주에서 회합하여 비밀투표에 의하여 2명을 선출한다. 다만, 2명 중 적어도 1명은 선거인과 동일한 주...	오스트리아연방 헌법 제86조 (1) 이 법에 달리 정하지 않는 한, 판사는 연방정부의 신청에 따라 연방대통령에 의해, 또는 그의 전권위임에 근거해 관할 연방장관에 의해 임명된다. 연방정부 또는 연방장관은 연방법률에 따라 이를 위해 선임된 (법원)평의회의 임명제청을 얻어야 한다. (2) 관할 연방장관에게 제출되고 그에 의해 연방정부에 이첩된 임명제청은 충분한 지원자가 있는 한 최소 3명을 포함해야 하지만, 한 개 이상의 직책이 임명되어야 할 경우에는 임명되는 법관보다 적어도 두 배의 인원을 포함하여야 한다.	실제 측면에서, 대통령을 승계하는 것으로 항상 취급되어 왔으며, 수정 헌법 제25조(미국 수정 헌법 제25조)에 의하여 분명한 취임이 결정되었다. 제2조 또한 탄핵 제도(탄핵)와 대통령, 부통령, 판사 등의 공직 추방에 대해서도 정의하고 있다. 제3조는 연방 대법원(미국 연방 대법원)을 포함한 사법 제도에 대해 정의하고 있다. 미국 대법원이라는 법원이 있어야 하고 존재하지만, 의회는 재량으로 하급 법원을 설립하는 판결과 명령은 대법원에 의해 심사될 수 있다고 정의하고 있다. 각 형법 사건에서는 배심제 재판을 요구하고, 반역을 정의하고 의회에 그 처벌을 결정하도록 요구...	멕시코합중국 헌법 제96조 대법관을 임명하기 위하여 대통령은 3명의 후보자 명단을 상원에 제출하고, 해당 후보자가 상원에 출석하여 청문회를 거친 후 30일 이내에 출석한 상원의원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 후보자 중 1명을 공석을 충원할 대법관으로 임명한다. 이 기간은 연장할 수 없다. 상원이 해당 기간 내에 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통령이 후보자 중 1명을 임명한다. 상원이 후보자 전부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은 새로운 후보자 명단을 제출하고, 전 단락의 절차에 따른다. 상원이 2차 후보자를 전부 거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후보자 중 1명을 임명한다.
지방은 국립예술단체의 공연을 열 때 어떻게 해	(2) 공연예술 인력의 수도권 집중 수도권과 지방의 공연 인프라의 차이는 시설건립과 같은 물적 인프라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문화예술작품의 창작·유통을 담당하는 인적 인프라의 경우에도 해당된다. 국립오페라단, 국립발레단 등 국립예술단체 12단체 중 국립민속국악원을 제외한 11단체가 서울에 소재하기 때문에, 이들 단체들이 지방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공연비를 부담하고 초청하도록 되어 있다. 다시 말해, 수도권 주민들이 아무 부담 없이 국립단체의 문화예술 공연을 향유하는 데 반하여, 지방 주민들은 추가 부담을 하게 되는 셈이다. 이는 문화복지 차원에서 지역민의 ...	국립 극장과 국악원에서는 여러 종류의 국악 뮤지컬을 선보인다.	경주 예술의 전당에서 국립 발레단의 아름다운 공연을 볼 수 있다.	(3) 지방 공연장의 문화거버넌스의 구축 수도권과 지방의 공연문화의 질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단순한 재정적 지원보다, 지방 문예회관의 자체 기획 창작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 공연 프로그램의 질을 끌어올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지자체로서는 특색 없고 일회적이며 소모적인 지방 축제의 개최를 남발하기 보다는, 지방 문예회관이 지역기반 문화예술단체 또는 상주단체를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제작·운영하는 기획 프로그램이 늘어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지방 문예회관들은 개별 시설의 운영에 급급한 나머지, 기획 프로그램보다 대관사업 ...	연극 분야에서 보편지원으로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공공극장의 대관지원이다. 2018년 공연예술실태조사 보고서(문화체육관광부, 예술경영지원센터)에 따르면 전국에 분포된 공연시설 및 공연장 중 공공이 운영하는 것은 총 496개 시설에 725개의 공연장이다. 또 공연예술단체는 전체 2,861개로 이중 공공 공연예술단체는 국립 14개, 공립(광역, 기초 자치단체) 333개로 총 347개이고, 민간 공연예술단체는 2,234개, 민간 기획사가 280개이다. 이에 대해 단순 계산을 해보면 전국 725개의 공공 공연시설(국립, 공립)이 시설보수기간 등으로 8주 정도로 ...	부안 예술 회관에서는 이번 주말에 국악 공연도 선보인다.	그 공연은 국립 국악원 학예 연구사의 상세한 해설이 곁들여진다.	그 지휘자가 지휘하는 공연이 예술의 전당에서 곧 열린다.
지방 공연문화를 강화하려면 공동사업을 진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정부가 어떻게 해야 해	(3) 지방 공연장의 문화거버넌스의 구축 수도권과 지방의 공연문화의 질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단순한 재정적 지원보다, 지방 문예회관의 자체 기획 창작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 공연 프로그램의 질을 끌어올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지자체로서는 특색 없고 일회적이며 소모적인 지방 축제의 개최를 남발하기 보다는, 지방 문예회관이 지역기반 문화예술단체 또는 상주단체를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제작·운영하는 기획 프로그램이 늘어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지방 문예회관들은 개별 시설의 운영에 급급한 나머지, 기획 프로그램보다 대관사업 ...	셋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각 행위주체 간에 사회통일교육을 위한 유기적인 협업행정을 활성화해야 한다. 특히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자율적 노력을 독려하고 지원하기 위해 국고보조사업(자치단체보조) 등이나 세제 또는 각종 평가에 따른 보상과 인센티브 제공 등의 방식으로 지방정부의 사회통일교육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지역통일교육센터의 위상을 강화하는데 힘쓰고 이들과 지방정부 각 행위주체들 사이에 쌍무적 업무협약(MOU)이 체결되어 원활한 업무협조가 이루어지도록 유인하고 관련 거버넌스 시스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적극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업협동조합이 수행하는 특정지역만들기 사업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조언이나 지도, 기타 지원을 할 수 있음. 그리고 해당 조합의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음	레지옹(régions)의 통합과 협력 코뮌(intercommunalités 혹은 communauté de communes) 그리고 메트로폴(métropoles)과 같은 새로운 행정구역의 개편과 정비는 문화권역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문화 지방 분권화 정책과 관련해 새로운 지역 상황이 주는 영향>에 대한 상원의회의 보고서는 올랑드 정부 들어서 지자체의 체제개편, 국가지원금의 축소와 국가의 지방 분권화 서비스의 개혁 등에 따른 문화정책의 변화를 잘 반영하고 있다. 먼저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 봤을 때, 레지옹의 규모가 확대되어 문화권역 또한 커지게 되었고, 공공...	핵심적인 시 직원들의 기업가적인 노력은 종종 대중의 지지를 고조시킨다. 산호세에서는 최고 전략가인 킴 월쉬(Kim Walesh)가 경제 개발부(Office of Economic Development)에 자리를 잡으며, 새로운 예술 시설, 서해안 라이브(Left Coast Live)와 01SJ 같은 축제, 산호세의 선구자적인 창조적 기업가 프로젝트(Creative Entrepreneur Project) 등에 대한 시 의회와 시장의 지지를 얻어내는 데 성공했다. 시 정부의 헌신적 태도 또한 주 정부와 연방 정부의 자원에 접근하기 위한 필수 요소이다. 사례마다, 주 정부와...	즉 제주형 커뮤니티 아트 사업에서는 기부, 지원, 모금, 협찬의 방식은 적합하지 않다. 제주는 커뮤니티 아트모델을 적용하기에 최적화된 곳이고 인구 유입과 문화예술자원이 충분하므로 지역주민의 자치 조직으로 효율성 있는 운영이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제주도만의 고유한 연대 의식이 때로는 배타적으로 보일 수는 있지만 지역 주민을 하나로 묶어 주민의 사업 참여율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사업 초기의 수익이나 활동기반 자체가 불안정하다는 우려는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이익은 재투자 재원으로 사용함으로써 사업 지속가능...	법과 제도에 따라, "지역문화진흥법"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주체 간의 소통과 협력을 직접 지원하는 지역문화협력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 개선방안 ○ 서산시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노사민정협의회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조례를 제·개정하여 사무국의 설치 의무화와 운영지침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예산증액 방법을 강구함 - 예를 들어, 각 지역노사민정협의회가 심의·협의한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성과를 지표화함으로써 예산증액의 근거를 마련함 ○ 각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역할과 기능 등을 강조함으로써 사업에 필요한 지방비를 확보함 - 지방비 확보를 통해 해당 지역의 ...
여수시는 정부가 해양관광지로 이용되는 여수 신항을 대신할 항구 마련을 위해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라고 요구해	(2) 여수시 2011년 5월 12일 여수시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여수엑스포 사후활용 방안으로서 ‘국제해양관광휴양도시’ 대안이 가장 큰 호응을 얻었다. 이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후활용 기본방향(해양리조트 건설)과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다만, 여수시에서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조직위 및 정부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첫째, 박람회장 내 여수신항(新港)이 엑스포 이후 국제적인 해양관광ㆍ레저 항만으로 탈바꿈함에 따라 여수신항을 대체할 수 있는 여수신북항 조기 건설을 위한 지원방안 수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둘째, 마리나 리조트 조성을 ...	국회의 지원이 필요한 제주 현안 Ⅲ.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사안 3 제주 신항만 개발 조속 추진 ◇ 크루즈 산업 등 해양관광산업의 중심지로 도약 및 발전을 위한 제주 신항만 개발 조속 추진 필요 핵심사항 ❍ 접안시설 부족으로 크루즈 관광객 및 여객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할 경우, 대한민국이 고부가 가치 산업인 크루즈 사업에서 도태 우려 * 제주도 크루즈 관광객 2010년(5.4만명) 대비 2016년 22배(120만명) 증가 ❍ 국제자유도시의 고부가가치* 항만인프라 구축을 위한 제주신항 완공 시급 * 직접 경제효과(2016년) : 쇼핑지출액 1조4천억원, 선박입항...	또한 지역현안 사업을 건의하면서 환경부와 해양수산부 관련 국회의원들에게 2022년도 국고현안 사업을 설명하며 안정적인 정주여건 개선과 여수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임을 강조하고 많은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문제는 그 방법론이라 할 수 있다. 과거 2012년 서해 풍력사업을 지원할 해상풍력 지원항만을 정부가 지정한 바 있다. 당시에는 군산항이 지정되어 군산항 내에 전용부두를 건설하고 항만을 중심으로 풍력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계획이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승인되었다. 그러나 각종 예산문제와 경제성 문제 등이 제기되면서 지원항만 사업이 표류하였다. 이후 컨소시엄에 참여하여 전용부두를 건설하는 역할을 맡은 (주)한진이 2016년 경제성을 이유로 부두건설 계획을 취소하면서 최종적으로 지원항만 사업이 철회되었다. 약 5년의 노력이 무산되었다. 이후 현재까지도 군산시와 의회...	감동과 매력의 「국제관광도시」도약을 위한 2014 부산관광진흥계획(안) Ⅳ. 전략별 추진사업 전략 2 크루즈 등 해양관광 활성화 2-7 해양관광 활성화 제도 개선 □ 개선방안(대책) ㅇ 의원 입법으로 추진 중인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국제크루즈 활성화를 위한 지원 이외에도 연안크루즈 지원사항 추가 ㅇ 해상관광코스 접근성을 제약하는 부산항계 내 유람선 운항금지 해제 〈부산항 항법 등에 관한 규칙(부산해양항만청 고시) 개정〉 ㅇ 여객선에 적용되는 면세유를 유람선에도 지원(조세특례제한법 개정) □ 기대효과 ㅇ 부산항계내 유람선 운항금지 해제로 유수 해외...	감동과 매력의 「국제관광도시」도약을 위한 2014 부산관광진흥계획(안) Ⅳ. 전략별 추진사업 2-5 ★용호만 연안크루즈 활성화 사업 추진 □ 필요성 ㅇ 다양한 유람선 운항, 관광 인프라 조성으로 관광 명소화 추진 및 해양 관광 수요에 적극 대응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연계 추진 □ 사업개요 ㅇ 용호만 유람선 터미널 조성 ※ 임시터미널 : 150.37㎡(45.5평) - 위치․규모 : 남구 용호동 959번지, 건물 1,903.43㎡(577평), 지상 3층 - 기간․사업비 : 2010～2013년, 59억원(국비 29.5, 시비 29.5) ㅇ 접안시설 및 안전시설 확충 * 방파...	행정자치부는 향후에도 여수 수산시장 주변시설 개선을 위한 특별교부세 지원 검토, 지역 새마을금고와 함께 피해상인에 대한 대출금 만기연장 및 납부유예 등 다각적인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③ 어항/선착장을 활용한 마리나 건립 □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리나 시설 확충계획과 관련하여 전남지역의 복합레저보트의 수요 창출을 위해 복합레저보트를 정박시키고 활용할 수 있는 마리나 및 주변 시설을 확충 ○전남지역에서 마리나 시설은 소호마리나(여수)와 목포마리나에 불과하므로 수산업위주의 어항을 관광레저 기능을 가진 다기능 항만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 ◾ 해양수산부(구, 국토해양부)는‘제1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2010.1월)을 수립하여 43개항만을 마리나 개발 대상항만으로 지정하여 2019년까지 개발할 예정이며 전남 지역에서는 기 개발된 목포 및 여수 ...
사라고라 엑스포는 1995년부터 어떤 과정을 거쳐 전시관 대부분을 영구시설물로 설계했어	3. 엑스포 사후활용 사례 합리적인 엑스포 사후활용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과거 엑스포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성공 또는 실패 요인을 명확히 구분하고, 충분히 학습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역대 엑스포 사후활용 성공사례의 공통적 요소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엑스포 정신을 고려한 공공성과 사후활용을 통한 수익창출을 목표로 한 수익성의 균형을 유지하였다. 2005년 일본 아이치 엑스포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자연의 예지’라는 주제구현에 맞게 박람회장을 자연공원으로 조성함으로써 공공성과 수익성 측면에서 엑스포 성공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둘째, 이...	엑스포과학공원(EXPO科學公園, EXPO Science Park)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룡동 대덕연구단지 내에 위치한 대한민국 내 유일의 과학테마파크이다. 1993년 대전 세계박람회 행사가 끝난 뒤 1994년 8월 재개장하여 지금까지 계속 운영되고 있다. 개장 초기 운영주체는 산업자원부였지만 1999년 1월 대전광역시로 무상양여되었고, 같은 해 7월 지방공사 대전엑스포과학공원을 설립하여 운영되었다. 이후 2011년 11월 지방공사 대전엑스포과학공원과 대전컨벤션뷰로가 합병한 대전마케팅공사가 출범하면서 현재는 대전마케팅공사가 엑스포과학공원을 운영하고 있다. 엑스포과학공원...	1. 들어가며 2012년 5월 12일 ‘살아있는 바다, 숨 쉬는 연안’이라는 주제로 개막된 여수세계박람회(이하 ‘여수엑스포’)가 8월 12일 폐막했다. 여수엑스포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가 목표로 했던 관람객수 800만 명은 초과달성 했으나, 일각에서는 최초 수입목표액 6,423억 원(부지매각 3,566억 원 포함) 달성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엑스포 폐막 이후 사후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조직위 및 여수시는 그간 엑스포와 연계한 남해안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수차례 개최한 바 있다. 최근에는 국토해양부를 비롯한 지역주민·단체, 학...	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을 위한 기초연구 제4장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해외사례 검토 제3절 건축자산의 리모델링을 통한 보전 및 활용 사례 6. 공장, 창고건물의 활용 2) HANGAR : 그래피티와 전면 입구공원 조성 ② 설계컨셉 및 현재 활용현황 오래된 공장지역에서 정치, 아카데미, 소셜 액터등이 함께 창조한 도시재생 사례인 the Hangar centre는 19세기에 지어진 직물 공장의 집합적 건축적 가치를 활용한 사례이다. 이후 22@Barcelona 플랜에 맞추어 2000년에 들어 폐쇄된 창고를 창고, 공방, 예술공간으로 활용해 나가기 시작하였다. 현재...	벡스코(영어: Busan EXhibition & COnvention Center, BEXCO)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시티 APEC로 55에 있으며, 1998년 10월 공사를 착공하여 2001년 5월 부산전시컨벤션센터(BEXCO)라는 이름으로 준공, 2001년 9월에 개관했다. 벡스코 전시장은 단층 무주전시장으로서 3개의 홀로 분할 가능한 총 26,508㎡의 제1전시장과 2012년 5월 완공한 19,872㎡의 제2전시장으로 이루어져 총 실내전시면적이 46,380㎡ 규모로 20,000㎡ 이상의 대형국제행사를 동시에 2건 이상 개최할 수 있다. 또한, 최대 5,340명...	카익사포룸은 현대식 건물이지만, 현대 이전의 예술가들의 회고전도 개최하는 등, 마드리드에서 방문객들이 많이 찾는 미술관 중 하나로 발전했다.	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을 위한 기초연구 제4장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해외사례 검토 제3절 건축자산의 리모델링을 통한 보전 및 활용 사례 6. 공장, 창고건물의 활용 2) HANGAR : 그래피티와 전면 입구공원 조성 ① 개요 HANGAR의 원래 용도는 직물공장(The Can Ricart Factory)으로 1970년대부터 그 기능을 상실하였고, 소유주는 공간을 다양한 작은 회사들과 예술가들에게 나누어 임대하기 시작했하였다. 공장 소유자는 이 건물의 잠재적 부동산 가치를 고려하여, 전체 건물을 철거하고 호텔과 34개의 작은 사무공간, 그리고 다양한 예술 그룹을...	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을 위한 기초연구 제4장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해외사례 검토 제3절 건축자산의 리모델링을 통한 보전 및 활용 사례 7. 토목시설의 활용 1) Biblioteca, Universitat Pompeu Fabra – Barcelona, Spain ① 건축물의 개요 본 건물은 저수시설을 대학 도서관으로 변용하여 사용하는 사례이다. 1874년 건설된 저수시설은 1888년 바르셀로나의 만국박람회의 준비시설의 일부로서 지상 18미터의 높이에 깊이 4미터 저수조로 건설되어 1만 톤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로 건 설되었다. 1993년에 이르러 새로운 ...
러시아는 폭서로 인해 곡물생산에 지장이 생기자 어떤 조치를 시행했어	러시아 농업부는 밀 수확량이 31%, 보리 수확량이 30.9% 감소하는 등 올해 곡물 생산량이 지난해에 비해 평균 32%나 감소할 것으로 추산하였다. 미 농무부의 7월 세계 밀 생산량 전망에서도 러시아 전망치가 불과 1개월 사이에 400만 톤이나 감소하였다[표 1 참조]. 러시아는 2010년 여름 최악의 폭염과 가뭄으로 곡물생산이 타격을 받자 전면적으로 곡물수출을 금지하여 국제 곡물가격 폭등을 초래한 적이 있으므로, 금번의 러시아의 사태에 국제 곡물시장이 주목하고 있다. 이상기후가 이번 국제 곡물가격 급등의 주 요인으로 작용하였는데, 이와 함께 투기자금도 하나의 요인...	그는 1930년대 초반에 들어서 농업 국유화도 매우 급진적으로 실행했는데, 이에 반발한 부농들은 자신들이 가진 모든 작물을 불태웠고, 자살을 기도하거나 도주를 시도했다. 작물이 불태워지고, 경작지가 내팽겨지자 소련의 농업 생산력은 매우 낮아지게 되었고 이는 1932년 대기근인 홀로도모르를 불러왔다. 이 당시 아사자는 약 200-300만 명에 달한다고 알려졌다. 1930년대 소비 정책으로는, 자국의 생산품의 소비를 장려했고, 수입품 억제와 함께 수출에 특화된 상품을 생산하는 공정을 대량 생산하여 수출 증대에 힘썼다. 스티하노프 운동을 통해서 개개인의 생산성을 중요시한 ...	러시아의 추운 기후적 특성으로 인해 많은 경우 요리 재료들은 해외 수입에 의존한다. 러시아 세관은 이에 관한 까다로운 법령을 창시하였으며 만약 이 법령이 발효될 경우, 과일, 채소, 고기 등의 재료를 밀수입하는 행위는 7년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최근 이러한 음식 수입 문제가 불거지면서 약 470톤에 달하는 치즈를 밀수한 업자들이 체포되는 등 규제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 러시아인의 선조인 동슬라브족이 생활했던 자연 환경은 동유럽 대평원의 숲 지대였다. 따라서 숲의 나무를 베어 내어 태워서 경작하고, 사냥과 어로와 함께 숲이 제공하는 생산물을 채집하는 것을 통한 식생...	현재 실질적으로 모든 국가의 농장들은 재등록되었다. 그들의 대다수는 공동배당 소유제에 기초한 집단농장이 되었다. 일부의 농장은 이른바 농민농장 및 협동조합 협회(ассоциация крестьянских хозяйств и кооперативов)로 변형되었다. 그러나 현실적인 경제 상황은 농업의 시장경제화 및 상품생산화가 크게 진전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 농민은 외국 농산물 수입업자들과 힘겹게 여전히 경쟁하고 있고, 농업의 위기 현상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래 시장개혁의 취지대로 하자면 우선순위로 추진되었어야 할 개인적 차원의 자영농에 의한 농장경영...	〈참고 3〉 최근 애그플레이션 현황 및 시사점 ▶검토배경 □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곡물 등 국제식량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전세계적으로 애그플레이션(agflation) 우려가 고조 o 곡물 수입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경우 국제식량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최근 가공식품 및 외식을 중심으로 물가 오름세가 확대 →최근 애그플레이션 전개 양상과 특징을 살펴보고 향후 국내물가 흐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 ▶최근 애그플레이션 현황 ① 국제식량가격 □ 최근 국제식량가격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주요 생산국 수출제한 등으로 상승세가 크게 확대 ▪ 곡물가격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	1. 들어가며 2000년대 초반까지 국제 곡물가격은 일정한 가격변동 범위 내에서 장기간 안정 추세를 유지하였다. 그런데 그 후 빈번한 기상이변 발생, 바이오연료용 곡물수요 급증, 투기자본의 곡물시장 유입 등으로 곡물수급의 불안정성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2007~2008년, 2010~2011년에 국제곡물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는 폭등세를 나타내 글로벌 식량위기를 초래하였다. 이와 같은 국제 곡물수급 불안정성 확대는 밀, 옥수수, 콩의 자급률이 각각 0.7%, 0.8%, 9.4%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곡물수입이 미국 등 소 수 국가에 집중되어 있고, 도입도 소수의 곡...	□ 이러한 우크라이나의 행동에 대해 러시아는 압박정책으로 대응함 ○ 구체적으로 러시아는 국제사회에 우크라이나를 악의적이며 신뢰할 수 없는 국가로 묘사하는 동시에, 러시아 에너지에 의존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압박수단으로 1992년과 1993년 사이에 석유와 가스의 가격을 170차례 인상하고 수차례 연료공급을 중단하겠다는 위협으로 맞대응함	오늘날에는 수수, 옥수수, 호밀, 밀과 같은 곡물들로도 만들고 있다. 이러한 곡물들로 밀술을 증류한 뒤 활성탄으로 여과하여 냄새와 맛을 없앤다. 최근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러시아의 연간 알코올 섭취량은 15.7ℓ로 세계 4위에 해당되며, 음주로 인한 사망률은 남성 20%, 여성 6%에 육박하여 세계 1위를 차지했다. 이처럼 춥고 척박한 러시아의 고유한 문화로 알려진 높은 도수 중심의 술 소비는 이미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건강 문제라는 사회적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이에 2012년부터 주류세를 20% 인상했고, 최저판매가격(0.5ℓ당 89루블, ...
응급의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바뀌면서 공휴일과 심야 응급환자 진료는 어떻게 해	1. 들어가며 2012년 8월 5일부터 응급의료기관 당직제도 개선에 관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이라 함)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ㆍ시행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통해, 그 동안 낮은 연차의 레지던트가 담당하는 사례가 많았던 공휴일 및 야간 응급환자 진료를 진료과목별 당직전문의가 직접 담당하게 됨에 따라, 응급의료서비스의 질이 한층 개선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반국민들이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에 내원하게 되면, 언제든지 당직전문의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과밀하고 혼잡한 응급실 환경을 개선하고, 야간·휴일에 소아환자들이 응급실을 찾지 않아도 진료 받을 수 있도록 365일 평일 18시~24시, 휴일 09시~21시 진료하는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및 약국(달빛어린이병원·약국)을 운영하면, 이 기관에 야간진료수가를 추가 지급(’17.1.시행)하기로 함	나.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공휴일의 법정휴일화 그 동안 관공서의 공휴일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거 공무원에 한하여 의무적 효력을 지녀왔으며, 국민 전체를 기속하지는 않았다. 공휴일은 2018년 3월 20일 근로기준법 제55조 개정에 따라 비로소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등 국민 전체를 기속하는 법정휴일로 확대되었다. 이에 그간 기업의 여건에 따라 달리 운용되어온 공휴일이 비로소 전 국민이 향유할 수 있는 보편적인 휴식제로 거듭났으며, 보다 더 강화된 휴식권을 토대로 장시간의 근로환경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상 개정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규모 행사 개최 시 응급환자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응급의료 인력 및 응급이송수단을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786호, 2020. 12. 29. 공포, 2021. 12. 3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대규모 행사 시 응급의료 인력 및 응급이송수단 확보 등의 응급의료 준비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규모 행사 개최 시 응급의료 준비사항(제41조의2) 법률에서 위임된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한 응급의료인력 및 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786호, 2020. 12. 29. 공포, 2021. 12. 30. 시행)되어 응급구조사시험 응시제한 기준 및 대규모 행사 범위를 신설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위원회의 전문성 및 논의과정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고액의 상환의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분할납부기간을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운영 개선(안 제6조) 1) 민간 위원들의 회의소집 요구권 및 필요한 안건을 제시하여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위원회 논의...	2. 주요 제도개선 내용 먼저, 응급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당직의사의 자격을 ‘전문의 또는 3년차 이상의 레지던트’에서 ‘전문의’로 강화하고, 당직의사를 두어야 하는 진료과목을 ‘내과ㆍ외과 등 일부 진료과목’에서 ‘해당 응급의료기관에 개설된 모든 진료과목’으로 확대했다. 다음으로, 당직전문의의 의무이행을 담보할 수 있도록 당직전문의 명단을 응급실에 게시하도록 하는 한편, 당직전문의에 의한 응급환자 진료의무를 위반한 응급의료기관에 대해서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요약 □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2021년 7월 제정되어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동 법률은 공휴일 지정과 적용에 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함으로써 국가 공휴일 제도에 대한 법적 통일성ㆍ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함 □ 기존 공휴일 제도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공서 공휴일에 대한 사항만 규율하였고 민간영역은 관공서 공휴일을 준용하여 근로계약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휴일을 결정하였음 ∘ 이는 관공서 공휴일이 민간기업에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결과를 초래했는데, 휴일의 평등한 보장과 휴식권 강화 여론 등에 따라 공휴일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촉발됨 ...	「보건의료기본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등 보건복지부 소관 7개 법안, 2월 26일 국회 본회의 통과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보건의료기본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 등 보건복지부 소관 7개 법안이 2월 26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법률안별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으로, ○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보건의료 공급자 대표 위원과 수요자 대표 위원을 같은 수로 하고, 위원 수를 최대 20명 에서 25명으로 확대하여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균형 있게 구성·운영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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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view

This dataset extends nlpai-lab/ko-triplet-v1.0 with freshly mined hard negatives for each (anchor, positive) pair, intended for fine-tuning Korean text embedding models.

The hard negatives were identified using Qwen/Qwen3-Embedding-8B, retrieving candidates from a corpus built from the deduplicated union of the original dataset's document and hard_negative columns.

Dataset Structure

anchor (string): Query
positive (string): Document relevant to the anchor
negative_1 ... negative_7 (string): Mined hard negative documents (descending similarity)
Total rows: 370,106

Mining Methodology

Hard negatives were mined with sentence-transformers' mine_hard_negatives utility using the TopK-PercPos strategy (sampling_strategy="top", relative_margin=0.05): for each anchor, candidates are retrieved from the corpus and only those scoring within the top 95% of the positive's similarity score are kept, up to 7 negatives per anchor.

Filtering

Some queries in the source dataset are bare comma-separated keyword lists rather than natural-language questions (e.g. "대통령, 경제, 회복, 고용, 안정, 대책, 발표하다"). To keep training focused on natural-language questions, rows with this kind of anchor were filtered out, removing 341,707 of the original 711,813 rows (~48%) and leaving 370,106 rows.

Usage

from datasets import load_dataset

dataset = load_dataset("whybe-choi/ko-triplet-hn", name="percpos", split="t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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