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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_03.형사A(생활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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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도346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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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 {"id": 41015548, "dataType": "판결문", "caseNm": "횡령", "caseTitle":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도3463 판결", "courtType": "판례(대법원)", "courtNm": "대법원", "judmnAdjuDe": "2001-11-27", "caseNoID": "2000도3463", "caseNo": "2000도3463"}, "jdgmn": "[1]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 있어서 수탁자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의 성립 여부(적극)\n[2] 명의수탁자가 신탁 받은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토지수용보상금 중 일부를 소비하고, 이어 수용되지 않은 나머지 부동산 전체에 대한 반환을 거부한 경우, 그 반환거부행위는 그 금원 횡령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닌 별개의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jdgmnInfo": [{"question":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 있어서 수탁자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가?", "answer": "긍정"}], "Summary": [{"summ_contxt": "[1] 부동산을 그 소유자로부터 매수한 자가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제3자와 맺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도인으로부터 바로 그 제3자에게 중간생략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제3자가 그와 같은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그 명의로 신탁된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였다면 신탁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고, 그 명의신탁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이루어졌고 같은 법이 정한 유예기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이 무효로 된 후에 처분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summ_pass": "그 제3자가 그와 같은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그 명의로 신탁된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였다면 신탁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 "keyword_tagg": [{"id": 1, "keyword": "횡령"}], "Reference_info":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55조 제1항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항 [2] 형법 제355조 제1항",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도3170 판결(공1999하, 2384), 대법원 2000. 2. 22. 선고 99도5227 판결(공2000상, 884), 대법원 2000. 3. 24. 선고 98도4347 판결(공2000상, 1101)"}, "Class_info": {"class_name": "형사A(생활형)", "instance_name":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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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 있어서 수탁자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의 성립 여부(적극)
[2] 명의수탁자가 신탁 받은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토지수용보상금 중 일부를 소비하고, 이어 수용되지 않은 나머지 부동산 전체에 대한 반환을 거부한 경우, 그 반환거부행위는 그 금원 횡령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닌 별개의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1] 부동산을 그 소유자로부터 매수한 자가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제3자와 맺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도인으로부터 바로 그 제3자에게 중간생략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제3자가 그와 같은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그 명의로 신탁된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였다면 신탁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고, 그 명의신탁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이루어졌고 같은 법이 정한 유예기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이 무효로 된 후에 처분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526
|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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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도346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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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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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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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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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도3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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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령"
] |
[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 있어서 수탁자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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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in_l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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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_03.형사A(생활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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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도15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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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 {"id": 41017189, "dataType": "판결문", "caseNm":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caseTitle": "대법원 2000. 3. 10. 선고 2000도159 판결", "courtType": "판례(대법원)", "courtNm": "대법원", "judmnAdjuDe": "2000-03-10", "caseNoID": "2000도159", "caseNo": "2000도159"}, "jdgmn": "[1]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소정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의 의미\n[2]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한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증거능력 유무(소극)\n[3] 피해자의 모의 편향되고 유도적인 반복 질문에 따라 녹취한 만 3세 1개월 남짓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jdgmnInfo": [{"question":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한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증거능력이 있는가?", "answer": "부정"}], "Summary": [{"summ_contxt": "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는 것인데, 다만 전문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고,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또는 제3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그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을 물론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것인바, 여기서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summ_pass": "여기서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keyword_tagg": [{"id": 1, "keyword":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id": 2, "keyword": "형사소송법"}], "Reference_info": {"reference_rules": "[1]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제316조 제2항 [2]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제316조 [3] 형사소송법 제308조, 제316조 제2항",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도523 판결(공1995하, 2431), 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도2865 판결(공1997상, 1512), 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도2742 판결(공1999상, 692),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도3786 판결(공2000상, 112)"}, "Class_info": {"class_name": "형사A(생활형)", "instance_name":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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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소정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의 의미
[2]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한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증거능력 유무(소극)
[3] 피해자의 모의 편향되고 유도적인 반복 질문에 따라 녹취한 만 3세 1개월 남짓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는 것인데, 다만 전문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고,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또는 제3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그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을 물론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것인바, 여기서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 695
|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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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3. 10. 선고 2000도159 판결
|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
대법원
|
2000-03-10
|
2000도159
|
[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형사소송법"
] |
[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한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증거능력이 있는가?"
] |
[
"부정"
] | 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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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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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L_03.형사A(생활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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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도22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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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 {"id": 41017133, "dataType": "판결문",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caseTitle": "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courtType": "판례(대법원)", "courtNm": "대법원", "judmnAdjuDe": "2000-03-28", "caseNoID": "2000도228", "caseNo": "2000도228"}, "jdgmn": "싸움 중에 이루어진 가해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jdgmnInfo": [{"question": "싸움 중에 이루어진 가해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가?", "answer": "부정"}], "Summary": [{"summ_contxt":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싸움의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71. 4. 30. 선고 71도527 판결, 1993. 8. 24. 선고 92도1329 판결 등 참조).\n그런데도 원심이 피고인의 행위가 과잉방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과잉방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summ_pass": "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 "keyword_tagg": [{"id": 1, "keyword": "법리 오해"}, {"id": 2, "keyword": "정당방위"}], "Reference_info": {"reference_rules": "형법 제21조",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1. 4. 30. 선고 71도527 판결(집19-1, 166), 대법원 1984. 5. 22. 선고 83도3020 판결(공1984, 1162),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도1491 판결(공1987, 271),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도1329 판결(공1993하, 2679)"}, "Class_info": {"class_name": "형사A(생활형)", "instance_name":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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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 중에 이루어진 가해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싸움의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71. 4. 30. 선고 71도527 판결, 1993. 8. 24. 선고 92도1329 판결 등 참조).
그런데도 원심이 피고인의 행위가 과잉방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과잉방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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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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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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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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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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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도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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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리 오해",
"정당방위"
] |
[
"싸움 중에 이루어진 가해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가?"
] |
[
"부정"
] | true
|
train_long
|
train_long-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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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_03.형사A(생활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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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도114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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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 {"id": 41015845, "dataType": "판결문", "caseNm": "업무상배임·사기(예비적 죄명: 배임수재)·사기미수·농업협동조합법위반", "caseTitle": "대법원 2001. 6. 26. 선고 2000도1148 판결", "courtType": "판례(대법원)", "courtNm": "대법원", "judmnAdjuDe": "2001-06-26", "caseNoID": "2000도1148", "caseNo": "2000도1148"}, "jdgmn": "농협의 조합장이 이사회의 의결 없이 동일인에 대한 대출최고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한 행위가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174조 제4호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jdgmnInfo": [{"question": "농협의 조합장이 이사회의 의결 없이 동일인에 대한 대출최고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한 행위가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174조 제4호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가?", "answer": "부정"}], "Summary": [{"summ_contxt": "피고인이 동일인에 대한 대출최고한도에 관한 위 대출규정 등을 위반하여 대출을 집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위 대출규정 등 그 자체를 위반한 것이 됨은 별론으로 하고(농업협동조합법 제173조에서는 조합의 임원등이 위 법이나 정관의 규정에 위반된 행위를 하여 조합에 손실을 끼친 경우를 처벌하고 있다.) 이사회의 의결을 얻지 아니하고 대출을 집행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의 선고를 한 원심판결은 그 이유의 설시가 다소 미흡하나 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농업협동조합법 제174조 제4호의 법리에 관한 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summ_pass": "이사회의 의결을 얻지 아니하고 대출을 집행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의 선고를 한 원심판결은 그 이유의 설시가 다소 미흡하나 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다."}], "keyword_tagg": [{"id": 1, "keyword": "농업협동조합법"}, {"id": 2, "keyword": "원심판결"}], "Reference_info": {"reference_rules": "구 농업협동조합법(1999. 9. 7. 법률 제601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3조(현행 제170조 참조), 제174조 제4호(현행 제171조 제4호 참조)", "reference_court_case": ""}, "Class_info": {"class_name": "형사A(생활형)", "instance_name":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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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의 조합장이 이사회의 의결 없이 동일인에 대한 대출최고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한 행위가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174조 제4호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피고인이 동일인에 대한 대출최고한도에 관한 위 대출규정 등을 위반하여 대출을 집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위 대출규정 등 그 자체를 위반한 것이 됨은 별론으로 하고(농업협동조합법 제173조에서는 조합의 임원등이 위 법이나 정관의 규정에 위반된 행위를 하여 조합에 손실을 끼친 경우를 처벌하고 있다.) 이사회의 의결을 얻지 아니하고 대출을 집행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의 선고를 한 원심판결은 그 이유의 설시가 다소 미흡하나 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농업협동조합법 제174조 제4호의 법리에 관한 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435
|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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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6. 26. 선고 2000도1148 판결
|
업무상배임·사기(예비적 죄명: 배임수재)·사기미수·농업협동조합법위반
|
대법원
|
2001-06-26
|
2000도1148
|
[
"농업협동조합법",
"원심판결"
] |
[
"농협의 조합장이 이사회의 의결 없이 동일인에 대한 대출최고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한 행위가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174조 제4호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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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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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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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도348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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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 {"id": 41015727, "dataType": "판결문", "caseNm": "공무집행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 "caseTitle":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도3485 판결", "courtType": "판례(대법원)", "courtNm": "대법원", "judmnAdjuDe": "2002-04-12", "caseNoID": "2000도3485", "caseNo": "2000도3485"}, "jdgmn": "[1]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직무를 집행하는’의 의미\n[2] 공무집행방해죄의 전제가 되는 공무집행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 기준\n[3] 노사분규 동향을 파악하거나 파악하기 위해 현장에서 대기중이던 근로감독관을 폭행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n[4]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관계의 성립 요건 및 결과적가중범인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주관적 성립 요건\n[5]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한 노동조합원 중 일부가 시위진압 경찰관들과의 몸싸움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에서 금속연맹 지역 본부장의 직책을 가지고 그 집회 및 시위에 적극적으로 참가한 피고인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인정한 사례", "jdgmnInfo": [{"question":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한 노동조합원 중 일부가 시위진압 경찰관들과의 몸싸움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에서 금속연맹 지역 본부장의 직책을 가지고 그 집회 및 시위에 적극적으로 참가한 피고인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인정할 수 있는가?", "answer": "긍정"}], "Summary": [{"summ_contxt": "어느 범죄에 2인 이상이 공동가공하는 경우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암묵적으로라도 수인 사이에 의사가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지며, 또 결과적가중범의 공동정범은 기본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는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을 하여 공무원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결과적가중범으로서 행위자가 그 결과를 의도할 필요는 없고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으면 족하다.", "summ_pass":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을 하여 공무원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결과적가중범으로서 행위자가 그 결과를 의도할 필요는 없고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으면 족하다."}], "keyword_tagg": [{"id": 1, "keyword": "공무집행방해"}, {"id": 2, "keyword":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Reference_info": {"reference_rules": "[1] 형법 제136조 제1항 [2] 형법 제136조 제1항 [3] 형법 제136조 제1항 [4] 형법 제15조 제2항, 제30조, 제144조 제2항 [5] 형법 제30조, 제144조 제2항",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도383 판결(공1999하, 2273) [2] 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도453 판결(공1991, 1678),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도2797 판결(공1992, 1074), 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도506 판결(공1992, 2059),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도2673 판결(공1997상, 583), 대법원 2000. 7. 4. 선고 99도4341 판결(공2000하, 1851) [4] 대법원 1980. 5. 27. 선고 80도796 판결(공1980, 12894), 대법원 1987. 9. 8. 선고 87도1507 판결(공1987, 1605), 대법원 1988. 9. 13. 선고 88도1114 판결(공1988, 1294), 대법원 1990. 6. 26. 선고 90도765 판결(공1990, 1636),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도1674 판결(공1993하, 2682), 대법원 1994. 3. 8. 선고 93도3154 판결(공1994상, 1225),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1831 판결(공1994하, 2690), 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도2842 판결(공1995상, 947), 대법원 1995. 9. 5. 선고 95도1269 판결(공1995하, 3458),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도1720 판결(공1997하, 3537)"}, "Class_info": {"class_name": "형사A(생활형)", "instance_name": "공무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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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직무를 집행하는’의 의미
[2] 공무집행방해죄의 전제가 되는 공무집행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 기준
[3] 노사분규 동향을 파악하거나 파악하기 위해 현장에서 대기중이던 근로감독관을 폭행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4]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관계의 성립 요건 및 결과적가중범인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주관적 성립 요건
[5]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한 노동조합원 중 일부가 시위진압 경찰관들과의 몸싸움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에서 금속연맹 지역 본부장의 직책을 가지고 그 집회 및 시위에 적극적으로 참가한 피고인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인정한 사례
어느 범죄에 2인 이상이 공동가공하는 경우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암묵적으로라도 수인 사이에 의사가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지며, 또 결과적가중범의 공동정범은 기본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는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을 하여 공무원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결과적가중범으로서 행위자가 그 결과를 의도할 필요는 없고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으면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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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도34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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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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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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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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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도3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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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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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한 노동조합원 중 일부가 시위진압 경찰관들과의 몸싸움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에서 금속연맹 지역 본부장의 직책을 가지고 그 집회 및 시위에 적극적으로 참가한 피고인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인정할 수 있는가?"
] |
[
"긍정"
] |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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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in_l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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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in_long-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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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_03.형사A(생활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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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도185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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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 {"id": 41014481, "dataType": "판결문", "caseNm":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뇌물수수·직권남용·뇌물공여·건축법위반", "caseTitle": "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858 판결", "courtType": "판례(대법원)", "courtNm": "대법원", "judmnAdjuDe": "2000-06-27", "caseNoID": "2000도1858", "caseNo": "2000도1858"}, "jdgmn": "[1] 고의로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공문서를 작성하였으나 그 법령적용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에 거짓이 없는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성립 여부(소극)\n[2] 건축 담당 공무원이 건축허가신청서를 접수·처리함에 있어 건축법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설계된 사실을 알면서도 기안서인 건축허가통보서를 작성하여 건축허가서의 작성명의인인 군수의 결재를 받아 건축허가서를 작성한 경우, 위 건축허가서를 작성한 행위를 허위공문서작성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jdgmnInfo": [{"question": "고의로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공문서를 작성하였으나 그 법령적용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에 거짓이 없는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는가?", "answer": "부정"}], "Summary": [{"summ_contxt": "건축 담당 공무원이 건축허가신청서를 접수·처리함에 있어 건축법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설계된 사실을 알면서도 기안서인 건축허가통보서를 작성하여 건축허가서의 작성명의인인 군수의 결재를 받아 건축허가서를 작성한 경우, 건축허가서는 그 작성명의인인 군수가 건축허가신청에 대하여 이를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한다는 내용에 불과하고 위 건축허가신청서와 그 첨부서류에 기재된 내용(건축물의 건축계획)이 건축법의 규정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거나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군수가 위 건축허가통보서에 결재하여 위 건축허가신청을 허가하였다면 위 건축허가서에 표현된 허가의 의사표시 내용 자체에 어떠한 허위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이러한 건축허가에 그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잘못이 있고 이에 담당 공무원의 위법행위가 개입되었다 하더라도 그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건축허가서를 작성한 행위를 허위공문서작성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summ_pass": "군수가 위 건축허가통보서에 결재하여 위 건축허가신청을 허가하였다면 위 건축허가서에 표현된 허가의 의사표시 내용 자체에 어떠한 허위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이러한 건축허가에 그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잘못이 있고 이에 담당 공무원의 위법행위가 개입되었다 하더라도 그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건축허가서를 작성한 행위를 허위공문서작성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keyword_tagg": [{"id": 1, "keyword": "허위공문서작성"}], "Reference_info": {"reference_rules": "[1] 형법 제227조 [2] 형법 제227조",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2211 판결(공1983, 536),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도554 판결(공1996하, 1963)"}, "Class_info": {"class_name": "형사A(생활형)", "instance_name":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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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의로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공문서를 작성하였으나 그 법령적용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에 거짓이 없는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성립 여부(소극)
[2] 건축 담당 공무원이 건축허가신청서를 접수·처리함에 있어 건축법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설계된 사실을 알면서도 기안서인 건축허가통보서를 작성하여 건축허가서의 작성명의인인 군수의 결재를 받아 건축허가서를 작성한 경우, 위 건축허가서를 작성한 행위를 허위공문서작성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건축 담당 공무원이 건축허가신청서를 접수·처리함에 있어 건축법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설계된 사실을 알면서도 기안서인 건축허가통보서를 작성하여 건축허가서의 작성명의인인 군수의 결재를 받아 건축허가서를 작성한 경우, 건축허가서는 그 작성명의인인 군수가 건축허가신청에 대하여 이를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한다는 내용에 불과하고 위 건축허가신청서와 그 첨부서류에 기재된 내용(건축물의 건축계획)이 건축법의 규정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거나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군수가 위 건축허가통보서에 결재하여 위 건축허가신청을 허가하였다면 위 건축허가서에 표현된 허가의 의사표시 내용 자체에 어떠한 허위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이러한 건축허가에 그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잘못이 있고 이에 담당 공무원의 위법행위가 개입되었다 하더라도 그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건축허가서를 작성한 행위를 허위공문서작성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 744
|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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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85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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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뇌물수수·직권남용·뇌물공여·건축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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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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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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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도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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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공문서작성"
] |
[
"고의로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공문서를 작성하였으나 그 법령적용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에 거짓이 없는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는가?"
] |
[
"부정"
] |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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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in_l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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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in_long-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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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_03.형사A(생활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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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도22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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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 {"id": 41017130, "dataType": "판결문", "caseNm":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아동복지법위반·학대", "caseTitle": "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도223 판결", "courtType": "판례(대법원)", "courtNm": "대법원", "judmnAdjuDe": "2000-04-25", "caseNoID": "2000도223", "caseNo": "2000도223"}, "jdgmn": "[1] 구 아동복지법 제18조 제5호 소정의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는’ 행위에 행위자 자신이 직접 아동의 음행의 상대방이 되는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n[2] 형법 제273조 제1항에서 말하는 ‘학대’의 의미", "jdgmnInfo": [{"question": "학대행위의 성립은 단순히 상대방의 인격에 대한 반인륜적 침해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유기에 준할 정도에 이르러야 함을 요구하는가?", "answer": "긍정"}], "Summary": [{"summ_contxt": "학대행위는 형법의 규정체제상 학대와 유기의 죄가 같은 장에 위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단순히 상대방의 인격에 대한 반인륜적 침해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유기에 준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풀이함이 상당한바,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 관계를 맺게 된 전후의 경위 등이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 관계를 가진 행위를 가리켜 위와 같은 의미의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라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도 정당하고, 거기에 학대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간의 비정상적 관계가 단순 일과성에 그친 것이 아니라 장장 8년간에 걸쳐 지속되어 왔다는 등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사정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위 판단을 좌우할 만한 결정적인 것은 되지 못한다.", "summ_pass":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 관계를 가진 행위를 가리켜 위와 같은 의미의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라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도 정당하다."}], "keyword_tagg": [{"id": 1, "keyword": "학대"}], "Reference_info": {"reference_rules": "[1] 구 아동복지법(2000. 1. 12. 법률 제615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5호(현행 제29조 제6호 참조) [2] 형법 제273조 제1항",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1986. 7. 8. 선고 84도2922 판결(공1986, 1016)"}, "Class_info": {"class_name": "형사A(생활형)", "instance_name":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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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 아동복지법 제18조 제5호 소정의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는’ 행위에 행위자 자신이 직접 아동의 음행의 상대방이 되는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형법 제273조 제1항에서 말하는 ‘학대’의 의미
학대행위는 형법의 규정체제상 학대와 유기의 죄가 같은 장에 위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단순히 상대방의 인격에 대한 반인륜적 침해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유기에 준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풀이함이 상당한바,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 관계를 맺게 된 전후의 경위 등이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 관계를 가진 행위를 가리켜 위와 같은 의미의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라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도 정당하고, 거기에 학대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간의 비정상적 관계가 단순 일과성에 그친 것이 아니라 장장 8년간에 걸쳐 지속되어 왔다는 등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사정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위 판단을 좌우할 만한 결정적인 것은 되지 못한다.
| 591
|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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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도22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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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아동복지법위반·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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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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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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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도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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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대"
] |
[
"학대행위의 성립은 단순히 상대방의 인격에 대한 반인륜적 침해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유기에 준할 정도에 이르러야 함을 요구하는가?"
] |
[
"긍정"
] |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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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in_l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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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in_long-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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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_03.형사A(생활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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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도166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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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 {"id": 41017126, "dataType": "판결문", "caseNm": "사기", "caseTitle": "대법원 2000. 6. 23. 선고 2000도1660 판결", "courtType": "판례(대법원)", "courtNm": "대법원", "judmnAdjuDe": "2000-06-23", "caseNoID": "2000도1660", "caseNo": "2000도1660"}, "jdgmn": "항소심 판결에서 제1심판결에 기재한 법령의 적용을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jdgmnInfo": [{"question": "항소심 판결에서 제1심판결에 기재한 법령의 적용을 인용할 수 있는가?", "answer": "부정"}], "Summary": [{"summ_contxt":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은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판결이유에 범죄될 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하고, 같은 법 제369조는 '항소법원의 재판서에는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재하여야 하며 원심판결에 기재한 사실과 증거를 인용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므로, 항소심 판결에서 제1심판결에 기재한 범죄될 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인용할 수 있으나 법령의 적용은 인용할 수 없다.", "summ_pass": "항소심 판결에서 제1심판결에 기재한 범죄될 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인용할 수 있으나 법령의 적용은 인용할 수 없다."}], "keyword_tagg": [{"id": 1, "keyword": "인용"}], "Reference_info":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 제364조, 제369조", "reference_court_case": ""}, "Class_info": {"class_name": "형사A(생활형)", "instance_name":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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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판결에서 제1심판결에 기재한 법령의 적용을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은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판결이유에 범죄될 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하고, 같은 법 제369조는 '항소법원의 재판서에는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재하여야 하며 원심판결에 기재한 사실과 증거를 인용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므로, 항소심 판결에서 제1심판결에 기재한 범죄될 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인용할 수 있으나 법령의 적용은 인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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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6. 23. 선고 2000도166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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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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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도1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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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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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판결에서 제1심판결에 기재한 법령의 적용을 인용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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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도270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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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 {"id": 41016774, "dataType": "판결문", "caseNm": "강도상해·특수절도·특수절도미수·도로교통법위반", "caseTitle": "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704 판결", "courtType": "판례(대법원)", "courtNm": "대법원", "judmnAdjuDe": "2000-08-18", "caseNoID": "2000도2704", "caseNo": "2000도2704"}, "jdgmn": "소년법 제60조 제2항 소정의 ‘소년’인지 여부는 사실심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jdgmnInfo": [{"question": "소년법 제60조 제2항 소정의 ‘소년’인지 여부는 사실심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가?", "answer": "긍정"}], "Summary": [{"summ_contxt": "소년법 제60조 제2항에서 소년이라 함은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소년법 제2조에서 말하는 소년을 의미하고, 소년법 제2조에서의 소년이라 함은 20세 미만자로서, 이는 심판의 조건이므로 범행시뿐만 아니라 심판시까지 계속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하며, 따라서 소년법 제60조 제2항의 소년인지의 여부의 판단은 원칙적으로 심판시 즉 사실심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summ_pass": "소년법 제60조 제2항의 소년인지의 여부의 판단은 원칙적으로 심판시 즉 사실심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keyword_tagg": [{"id": 1, "keyword": "판결 선고"}, {"id": 2, "keyword": "소년법"}], "Reference_info": {"reference_rules":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도2393 판결(공1992, 556),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1241 판결(공1997상, 828)"}, "Class_info": {"class_name": "형사A(생활형)", "instance_name": "강도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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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제60조 제2항 소정의 ‘소년’인지 여부는 사실심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소년법 제60조 제2항에서 소년이라 함은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소년법 제2조에서 말하는 소년을 의미하고, 소년법 제2조에서의 소년이라 함은 20세 미만자로서, 이는 심판의 조건이므로 범행시뿐만 아니라 심판시까지 계속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하며, 따라서 소년법 제60조 제2항의 소년인지의 여부의 판단은 원칙적으로 심판시 즉 사실심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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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7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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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상해·특수절도·특수절도미수·도로교통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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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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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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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도2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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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선고",
"소년법"
] |
[
"소년법 제60조 제2항 소정의 ‘소년’인지 여부는 사실심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가?"
] |
[
"긍정"
] |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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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in_l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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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in_long-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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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_03.형사A(생활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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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도261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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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 {"id": 41014480, "dataType": "판결문",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범인도피", "caseTitle": "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도2617 판결", "courtType": "판례(대법원)", "courtNm": "대법원", "judmnAdjuDe": "2000-07-28", "caseNoID": "2000도2617", "caseNo": "2000도2617"}, "jdgmn": "[1] 원진술자인 피고인이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간인, 서명, 무인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술내용을 다투는 경우,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n[2] 검사 작성의 타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원진술자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 및 임의성이 인정되고, 검사 작성의 공동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그 공동 피고인이 법정에서 성립 및 임의성을 인정한 경우, 그 각 조서의 증거능력 유무(적극)", "jdgmnInfo": [{"question": "검사 작성의 타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원진술자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 및 임의성이 인정되고, 검사 작성의 공동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그 공동 피고인이 법정에서 성립 및 임의성을 인정한 경우, 그 각 조서의 증거능력이 있는가?", "answer": "긍정"}], "Summary": [{"summ_contxt": "원진술자인 피고인이 간인과 서명, 무인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는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간인과 서명, 무인이 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 제3항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된 것이라고 볼 사정이 없는 한 원진술자의 진술내용대로 기재된 것이라고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원진술자인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진술내용이 자기의 진술내용과 다르게 기재되었다고 다투더라도 그 조서에 간인, 서명, 무인한 사실이 있음을 시인하여 조서의 형식적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한편, 그 간인과 서명, 무인이 위의 법조항에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특히 신빙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라면 그 피의자신문조서는 원진술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summ_pass": "그 간인과 서명, 무인이 위의 법조항에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특히 신빙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라면 그 피의자신문조서는 원진술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keyword_tagg": [{"id": 1, "keyword": "피의자신문조서"}, {"id": 2, "keyword": "형사소송법"}], "Reference_info": {"reference_rules": "[1]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44조 [2] 형사소송법 제312조",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도748 판결(공1984, 1378), 대법원 1986. 3. 25. 선고 86도218 판결(공1986, 738),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도769 판결(공1992, 2318),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도1747 판결(공1994상, 859) [2] 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도314 판결(공1991, 1561),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도2930 판결(공1996상, 1311), 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도1860 판결(공1999하, 1828)"}, "Class_info": {"class_name": "형사A(생활형)", "instance_name":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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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진술자인 피고인이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간인, 서명, 무인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술내용을 다투는 경우,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검사 작성의 타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원진술자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 및 임의성이 인정되고, 검사 작성의 공동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그 공동 피고인이 법정에서 성립 및 임의성을 인정한 경우, 그 각 조서의 증거능력 유무(적극)
원진술자인 피고인이 간인과 서명, 무인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는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간인과 서명, 무인이 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 제3항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된 것이라고 볼 사정이 없는 한 원진술자의 진술내용대로 기재된 것이라고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원진술자인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진술내용이 자기의 진술내용과 다르게 기재되었다고 다투더라도 그 조서에 간인, 서명, 무인한 사실이 있음을 시인하여 조서의 형식적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한편, 그 간인과 서명, 무인이 위의 법조항에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특히 신빙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라면 그 피의자신문조서는 원진술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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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도26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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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범인도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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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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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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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도2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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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신문조서",
"형사소송법"
] |
[
"검사 작성의 타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원진술자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 및 임의성이 인정되고, 검사 작성의 공동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그 공동 피고인이 법정에서 성립 및 임의성을 인정한 경우, 그 각 조서의 증거능력이 있는가?"
] |
[
"긍정"
] |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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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in_l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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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in_long-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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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_03.형사A(생활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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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도176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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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 {"id": 41014482, "dataType": "판결문",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caseTitle": "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도1765 판결", "courtType": "판례(대법원)", "courtNm": "대법원", "judmnAdjuDe": "2000-06-09", "caseNoID": "2000도1765", "caseNo": "2000도1765"}, "jdgmn": "진술을 요할 자에 대한 소재탐지촉탁결과 그 소재를 알지 못하게 된 경우 및 진술을 요할 자가 법원의 소환에 불응하고 그에 대한 구인장이 집행되지 않은 경우가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공판정에 출정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jdgmnInfo": [{"question": "진술을 요할 자에 대한 소재탐지촉탁결과 그 소재를 알지 못하게 된 경우 및 진술을 요할 자가 법원의 소환에 불응하고 그에 대한 구인장이 집행되지 않은 경우가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공판정에 출정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가?", "answer": "긍정"}], "Summary": [{"summ_contxt": "법원이 수회에 걸쳐 진술을 요할 자에 대한 증인소환장이 송달되지 아니하여 그 소재탐지촉탁까지 하였으나 그 소재를 알지 못하게 된 경우 또는 진술을 요할 자가 일정한 주거를 가지고 있더라도 법원의 소환에 계속 불응하고 구인하여도 구인장이 집행되지 아니하는 등 법정에서의 신문이 불가능한 상태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공판정에 출정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summ_pass": "구인장이 집행되지 아니하는 등 법정에서의 신문이 불가능한 상태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공판정에 출정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 "keyword_tagg": [{"id": 1, "keyword": "형사소송법"}, {"id": 2, "keyword": "증인소환장"}, {"id": 3, "keyword": "소재탐지촉탁"}], "Reference_info":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314조",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0. 4. 10. 선고 90도246 판결(공1990, 1102), 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도523 판결(공1995하, 2431), 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도1097, 97감도34 판결(공1997하, 2581)"}, "Class_info": {"class_name": "형사A(생활형)", "instance_name":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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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을 요할 자에 대한 소재탐지촉탁결과 그 소재를 알지 못하게 된 경우 및 진술을 요할 자가 법원의 소환에 불응하고 그에 대한 구인장이 집행되지 않은 경우가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공판정에 출정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법원이 수회에 걸쳐 진술을 요할 자에 대한 증인소환장이 송달되지 아니하여 그 소재탐지촉탁까지 하였으나 그 소재를 알지 못하게 된 경우 또는 진술을 요할 자가 일정한 주거를 가지고 있더라도 법원의 소환에 계속 불응하고 구인하여도 구인장이 집행되지 아니하는 등 법정에서의 신문이 불가능한 상태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공판정에 출정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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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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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도176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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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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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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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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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도1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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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증인소환장",
"소재탐지촉탁"
] |
[
"진술을 요할 자에 대한 소재탐지촉탁결과 그 소재를 알지 못하게 된 경우 및 진술을 요할 자가 법원의 소환에 불응하고 그에 대한 구인장이 집행되지 않은 경우가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공판정에 출정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가?"
] |
[
"긍정"
] |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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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in_l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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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in_long-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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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_03.형사A(생활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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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도330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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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 {"id": 41016768, "dataType": "판결문", "caseNm": "살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caseTitle": "대법원 2000. 10. 24. 선고 2000도3307 판결", "courtType": "판례(대법원)", "courtNm": "대법원", "judmnAdjuDe": "2000-10-24", "caseNoID": "2000도3307", "caseNo": "2000도3307"}, "jdgmn": "[1]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을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및 간접증거의 증명력\n[2]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사용하여 주취정도를 계산함에 있어 그 전제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입증 정도", "jdgmnInfo": [{"question":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사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계산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를 추정할 수 있으나, 범죄구성요건사실의 존부를 알아내기 위해 위와 같은 과학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려면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은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데, 위드마크 공식의 경우 그 적용을 위한 자료로는 섭취한 알콜의 양, 음주시각, 체중 등이 필요하므로 그런 전제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역시 엄격한 증명이 필요한가?", "answer": "긍정"}], "Summary": [{"summ_contxt": "음주하고 운전한 직후에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 표본을 검사하여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른바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사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계산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를 추정할 수 있으나, 범죄구성요건사실의 존부를 알아내기 위해 위와 같은 과학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려면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은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데, 위드마크 공식의 경우 그 적용을 위한 자료로는 섭취한 알콜의 양, 음주시각, 체중 등이 필요하므로 그런 전제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역시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운전자인 피고인이 평균인과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요소들을 갖추고 있다고 쉽게 단정할 것이 아니라 이 역시 증거에 의하여 명확히 밝혀져야 하는바, 위 모든 증명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도움 등을 받아야 하고, 만일 그 공식의 적용에 있어 불확실한 점이 남아 있고 그것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작용한다면 그 계산결과는 합리적인 의심을 품게 하지 않을 정도의 증명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summ_pass": "위 모든 증명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도움 등을 받아야 하고, 만일 그 공식의 적용에 있어 불확실한 점이 남아 있고 그것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작용한다면 그 계산결과는 합리적인 의심을 품게 하지 않을 정도의 증명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keyword_tagg": [{"id": 1, "keyword": "합리적인 의심"}, {"id": 2, "keyword": "위드마크 공식"}], "Reference_info": {"reference_rules": "[1] 형사소송법 제308조 [2]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23조 제1항",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3327 판결(공1993상, 1333),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공1994하, 2695), 대법원 1995. 5. 9. 선고 95도535 판결(공1995상, 2146),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974 판결(공1997하, 2754), 대법원 1998. 11. 13. 선고 96도1783 판결(공1998하, 2908),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9도3273 판결(공1999하, 2457),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1252 판결(공2000상, 890) [2] 대법원 2000. 6. 27. 선고 99도128 판결(공2000하, 1798)"}, "Class_info": {"class_name": "형사A(생활형)", "instance_name":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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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을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및 간접증거의 증명력
[2]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사용하여 주취정도를 계산함에 있어 그 전제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입증 정도
음주하고 운전한 직후에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 표본을 검사하여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른바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사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계산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를 추정할 수 있으나, 범죄구성요건사실의 존부를 알아내기 위해 위와 같은 과학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려면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은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데, 위드마크 공식의 경우 그 적용을 위한 자료로는 섭취한 알콜의 양, 음주시각, 체중 등이 필요하므로 그런 전제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역시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운전자인 피고인이 평균인과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요소들을 갖추고 있다고 쉽게 단정할 것이 아니라 이 역시 증거에 의하여 명확히 밝혀져야 하는바, 위 모든 증명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도움 등을 받아야 하고, 만일 그 공식의 적용에 있어 불확실한 점이 남아 있고 그것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작용한다면 그 계산결과는 합리적인 의심을 품게 하지 않을 정도의 증명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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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10. 24. 선고 2000도33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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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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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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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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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도3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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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리적인 의심",
"위드마크 공식"
] |
[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사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계산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를 추정할 수 있으나, 범죄구성요건사실의 존부를 알아내기 위해 위와 같은 과학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려면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은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데, 위드마크 공식의 경우 그 적용을 위한 자료로는 섭취한 알콜의 양, 음주시각, 체중 등이 필요하므로 그런 전제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역시 엄격한 증명이 필요한가?"
] |
[
"긍정"
] | true
|
train_long
|
train_long-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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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_03.형사A(생활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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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도349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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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 {"id": 38017497, "dataType": "판결문", "caseNm":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caseTitle": "대법원 2000. 10. 24. 선고 2000도3490 판결", "courtType": "판례(대법원)", "courtNm": "대법원", "judmnAdjuDe": "2000-10-24", "caseNoID": "2000도3490", "caseNo": "2000도3490"}, "jdgmn": "[1] 함정수사의 의미\n[2] 히로뽕 매수 및 매도미수로 인한 구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범의가 함정수사에 의하여 유발·야기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jdgmnInfo": [{"question":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범의가 함정수사에 의하여 유발·야기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answer": "부정"}], "Summary": [{"summ_contxt": "피고인의 전력, 피고인과 공소외인 간의 히로뽕 매매의 교섭과정, 피고인에 대한 수사착수의 경위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히로뽕 매수 및 매도미수로 인한 구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범의가 함정수사에 의하여 비로소 유발·야기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같은 취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함정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은 옳은 것으로 여겨지고, 거기에 함정수사에 의한 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n상고를 기각한다.", "summ_pass": "피고인의 범의가 함정수사에 의하여 비로소 유발·야기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같은 취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함정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은 옳은 것으로 여겨지고, 거기에 함정수사에 의한 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상고를 기각한다."}], "keyword_tagg": [{"id": 1, "keyword": "향정신성의약품"}, {"id": 2, "keyword": "함정수사"}], "Reference_info": {"reference_rules": "[1] 형법 제13조,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2] 형법 제13조,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 구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2000. 1. 12. 법률 제6146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42조 제1항 제1호",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2. 6. 8. 선고 82도884 판결(공1982, 664), 대법원 1983. 4. 12. 선고 82도2433 판결(공1983, 848),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도1377 판결(공1992, 3336)"}, "Class_info": {"class_name": "형사A(생활형)", "instance_name": "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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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함정수사의 의미
[2] 히로뽕 매수 및 매도미수로 인한 구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범의가 함정수사에 의하여 유발·야기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피고인의 전력, 피고인과 공소외인 간의 히로뽕 매매의 교섭과정, 피고인에 대한 수사착수의 경위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히로뽕 매수 및 매도미수로 인한 구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범의가 함정수사에 의하여 비로소 유발·야기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같은 취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함정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은 옳은 것으로 여겨지고, 거기에 함정수사에 의한 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상고를 기각한다.
| 417
|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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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10. 24. 선고 2000도34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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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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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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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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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도3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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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정신성의약품",
"함정수사"
] |
[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범의가 함정수사에 의하여 유발·야기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 |
[
"부정"
] |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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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in_l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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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in_long-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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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_03.형사A(생활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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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도223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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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 {"id": 41017123, "dataType": "판결문", "caseNm": "살인(예비적죄명 : 상해치사)·사체유기", "caseTitle": "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231 판결", "courtType": "판례(대법원)", "courtNm": "대법원", "judmnAdjuDe": "2000-08-18", "caseNoID": "2000도2231", "caseNo": "2000도2231"}, "jdgmn": "[1] 살인죄에 있어서 범의의 인정 기준 및 피고인이 살인의 범의를 자백하지 않고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이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 살인의 범의에 대한 판단 기준\n[2] 인체의 급소를 잘 알고 있는 무술교관 출신의 피고인이 무술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울대(聲帶)를 가격하여 사망케 한 행위에 살인의 범의가 있다고 본 사례", "jdgmnInfo": [{"question": "인체의 급소를 잘 알고 있는 무술교관 출신의 피고인이 무술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울대(聲帶)를 가격하여 사망케 한 행위에 살인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있는가?", "answer": "긍정"}], "Summary": [{"summ_contxt": "[1]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되는 것인데, 피고인이 살인의 범의를 자백하지 아니하고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이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범행 후에 있어서의 결과회피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n[2] 인체의 급소를 잘 알고 있는 무술교관 출신의 피고인이 무술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울대(聲帶)를 가격하여 사망케 한 행위에 살인의 범의가 있다.", "summ_pass": "인체의 급소를 잘 알고 있는 무술교관 출신의 피고인이 무술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울대(聲帶)를 가격하여 사망케 한 행위에 살인의 범의가 있다."}], "keyword_tagg": [{"id": 1, "keyword": "살인"}], "Reference_info": {"reference_rules": "[1] 형법 제13조, 제250조 [2] 형법 제13조, 제250조",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8. 2. 9. 선고 87도2564 판결(공1988, 548),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3612 판결(공1994상, 1373),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도2511 판결(공1995상, 733), 대법원 1998. 6. 9. 선고 98도980 판결(공1998하, 1932)"}, "Class_info": {"class_name": "형사A(생활형)", "instance_name":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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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살인죄에 있어서 범의의 인정 기준 및 피고인이 살인의 범의를 자백하지 않고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이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 살인의 범의에 대한 판단 기준
[2] 인체의 급소를 잘 알고 있는 무술교관 출신의 피고인이 무술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울대(聲帶)를 가격하여 사망케 한 행위에 살인의 범의가 있다고 본 사례
[1]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되는 것인데, 피고인이 살인의 범의를 자백하지 아니하고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이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범행 후에 있어서의 결과회피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2] 인체의 급소를 잘 알고 있는 무술교관 출신의 피고인이 무술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울대(聲帶)를 가격하여 사망케 한 행위에 살인의 범의가 있다.
| 666
|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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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23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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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예비적죄명 : 상해치사)·사체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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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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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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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도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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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
] |
[
"인체의 급소를 잘 알고 있는 무술교관 출신의 피고인이 무술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울대(聲帶)를 가격하여 사망케 한 행위에 살인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있는가?"
] |
[
"긍정"
] |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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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in_l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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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in_long-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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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_03.형사A(생활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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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도301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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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 {"id": 41016763, "dataType": "판결문", "caseNm": "횡령", "caseTitle":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013 판결", "courtType": "판례(대법원)", "courtNm": "대법원", "judmnAdjuDe": "2000-11-10", "caseNoID": "2000도3013", "caseNo": "2000도3013"}, "jdgmn": "[1]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의 정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동업재산의 횡령의 경우, 그 횡령금액의 산정방법\n[2]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의 정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동업재산의 횡령의 경우, 동업재산에 대한 지분 내지 손익분배의 정산을 통해 잔여재산분배로써 지급하여야 할 금원을 횡령금액으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횡령금액에 대한 심리미진 등의 이유로 파기한 사례", "jdgmnInfo": [{"question":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의 정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동업재산의 횡령의 경우, 동업재산에 대한 지분 내지 손익분배의 정산을 통해 잔여재산분배로써 지급하여야 할 금원을 횡령금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answer": "부정"}], "Summary": [{"summ_contxt":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피해자가 투자한 금원이나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한 후 이영규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중 일부를 피고인이 별도로 개인적으로 도급받아 시공중인 건물신축공사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사실을 엿볼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의 횡령금액을 밝히기 위하여 피고인이 원심에 제출한 장부가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장부의 기재내용까지도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석명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유에 속하는 동업재산을 사용한 내역을 조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동업재산 중 동업에 속하는 이 사건 공사 이외에 다른 용도로 임의 소비한 금액을 밝혀 이를 피고인의 횡령금액으로 산정하였어야 할 것이다. 위 금원을 피고인의 횡령금액으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에는 횡령금액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summ_pass": "위 금원을 피고인의 횡령금액으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에는 횡령금액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keyword_tagg": [{"id": 1, "keyword": "횡령"}], "Reference_info":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55조 제1항 [2] 형법 제355조 제1항",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2. 9. 28. 선고 81도2777 판결(공1982, 1039),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도2824 판결(공1996상, 1460)"}, "Class_info": {"class_name": "형사A(생활형)", "instance_name":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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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의 정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동업재산의 횡령의 경우, 그 횡령금액의 산정방법
[2]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의 정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동업재산의 횡령의 경우, 동업재산에 대한 지분 내지 손익분배의 정산을 통해 잔여재산분배로써 지급하여야 할 금원을 횡령금액으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횡령금액에 대한 심리미진 등의 이유로 파기한 사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피해자가 투자한 금원이나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한 후 이영규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중 일부를 피고인이 별도로 개인적으로 도급받아 시공중인 건물신축공사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사실을 엿볼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의 횡령금액을 밝히기 위하여 피고인이 원심에 제출한 장부가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장부의 기재내용까지도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석명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유에 속하는 동업재산을 사용한 내역을 조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동업재산 중 동업에 속하는 이 사건 공사 이외에 다른 용도로 임의 소비한 금액을 밝혀 이를 피고인의 횡령금액으로 산정하였어야 할 것이다. 위 금원을 피고인의 횡령금액으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에는 횡령금액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 739
|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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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01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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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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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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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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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도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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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령"
] |
[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의 정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동업재산의 횡령의 경우, 동업재산에 대한 지분 내지 손익분배의 정산을 통해 잔여재산분배로써 지급하여야 할 금원을 횡령금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 |
[
"부정"
] |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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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in_l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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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in_long-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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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_03.형사A(생활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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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노634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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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 {"id": 38016029, "dataType": "판결문", "caseNm": "명예훼손", "caseTitle": "서울지방법원 2001. 4. 13. 선고 2000노6341 판결：상고기각", "courtType": "판례(하급심)", "courtNm": "서울지방법원", "judmnAdjuDe": "2001-04-13", "caseNoID": "2000노6341", "caseNo": "2000노6341"}, "jdgmn": "민사소송 법정에서 당사자가 상대방측 증인이 상대방과 내연의 관계에 있다고 말하고, 그 후 주위 사람들에게 위와 같은 내연의 관계를 적시한 서명서를 보여주고 말하여 증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각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jdgmnInfo": [{"question": "민사소송 법정에서 당사자가 상대방측 증인이 상대방과 내연의 관계에 있다고 말하고, 그 후 주위 사람들에게 위와 같은 내연의 관계를 적시한 서명서를 보여주고 말하는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가?", "answer": "불명"}], "Summary": [{"summ_contxt":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공소외 1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진술을 하므로 위 법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하였는데 판사가 그 이유를 묻자 피해자가 공소외 1과 내연의 관계에 있기 때문이라고 대답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법정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한 자료로서 위 법원에 제출할 목적으로 피해자와 공소외 1과의 관계를 잘 알 만한 위 B 등 17명을 대상으로 서명서에 날인을 받은 사실, 위 B 등은 피해자와 공소외 1이 친밀한 관계에 있다는 소문을 들어서 잘 알고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n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공소외 1과의 재판과정에서 공소외 1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진술로 인하여 당해 재판부가 그릇된 사실인정을 하지 않을까 우려되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해 위와 같이 말하고 서명서에 날인을 받은 것이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의도는 미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들은 그 동기와 목적, 수단·방법, 피고인의 변론권과 피해자의 명예감정과의 이익형량 등을 고려할 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summ_pass": "피고인으로서는 공소외 1과의 재판과정에서 공소외 1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진술로 인하여 당해 재판부가 그릇된 사실인정을 하지 않을까 우려되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해 위와 같이 말하고 서명서에 날인을 받은 것이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의도는 미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들은 그 동기와 목적, 수단·방법, 피고인의 변론권과 피해자의 명예감정과의 이익형량 등을 고려할 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keyword_tagg": [{"id": 1, "keyword":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id": 2, "keyword": "피해자의 진술"}], "Reference_info": {"reference_rules": "[1] 형법 제20조, 제307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325조", "reference_court_case": ""}, "Class_info": {"class_name": "형사A(생활형)", "instance_name":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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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법정에서 당사자가 상대방측 증인이 상대방과 내연의 관계에 있다고 말하고, 그 후 주위 사람들에게 위와 같은 내연의 관계를 적시한 서명서를 보여주고 말하여 증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각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공소외 1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진술을 하므로 위 법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하였는데 판사가 그 이유를 묻자 피해자가 공소외 1과 내연의 관계에 있기 때문이라고 대답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법정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한 자료로서 위 법원에 제출할 목적으로 피해자와 공소외 1과의 관계를 잘 알 만한 위 B 등 17명을 대상으로 서명서에 날인을 받은 사실, 위 B 등은 피해자와 공소외 1이 친밀한 관계에 있다는 소문을 들어서 잘 알고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공소외 1과의 재판과정에서 공소외 1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진술로 인하여 당해 재판부가 그릇된 사실인정을 하지 않을까 우려되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해 위와 같이 말하고 서명서에 날인을 받은 것이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의도는 미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들은 그 동기와 목적, 수단·방법, 피고인의 변론권과 피해자의 명예감정과의 이익형량 등을 고려할 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766
|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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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 2001. 4. 13. 선고 2000노6341 판결：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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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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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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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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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노6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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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피해자의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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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 법정에서 당사자가 상대방측 증인이 상대방과 내연의 관계에 있다고 말하고, 그 후 주위 사람들에게 위와 같은 내연의 관계를 적시한 서명서를 보여주고 말하는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가?"
] |
[
"불명"
] |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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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in_l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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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in_long-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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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_03.형사A(생활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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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도190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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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 {"id": 41017125, "dataType": "판결문", "caseNm": "무고·치료감호", "caseTitle": "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판결", "courtType": "판례(대법원)", "courtNm": "대법원", "judmnAdjuDe": "2000-07-04", "caseNoID": "2000도1908", "caseNo": "2000도1908"}, "jdgmn": "[1]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의 의미\n[2]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재범의 위험성’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n[3] 공판조서의 증명력", "jdgmnInfo": [{"question":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가?", "answer": "긍정"}], "Summary": [{"summ_contxt":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여기에서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함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summ_pass":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keyword_tagg": [{"id": 1, "keyword": "무고"}], "Reference_info": {"reference_rules": "[1] 형법 제156조 [2] 사회보호법 제8조 제1항 [3] 형사소송법 제56조",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도2354 판결(공1984, 60), 대법원 1988. 9. 27. 선고 88도99 판결(공1988, 1357),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도231 판결(공1996상, 313),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도1949 판결(공1998하, 2476) [2] 대법원 1984. 5. 22. 선고 84감도103 판결(공1984, 1166), 대법원 1990. 8. 28. 선고 90감도103 판결(공1990, 2059) [3] 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도1252 판결(공1996하, 3088),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도2890 판결(공1999상, 275)"}, "Class_info": {"class_name": "형사A(생활형)", "instance_name": "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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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의 의미
[2]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재범의 위험성’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3] 공판조서의 증명력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여기에서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함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 437
|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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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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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치료감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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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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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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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도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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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고"
] |
[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가?"
] |
[
"긍정"
] | true
|
train_l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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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in_long-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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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_03.형사A(생활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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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도108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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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 {"id": 41016758, "dataType": "판결문", "caseNm": "허위감정", "caseTitle": "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도1089 판결", "courtType": "판례(대법원)", "courtNm": "대법원", "judmnAdjuDe": "2000-11-28", "caseNoID": "2000도1089", "caseNo": "2000도1089"}, "jdgmn": "[1] 허위감정죄에 있어서 감정내용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을 요하는지 여부(적극)\n[2] 감정인이 감정사항의 일부를 타인에게 의뢰하여 그 감정 결과를 감정인 명의로 법원에 제출한 경우, 허위감정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n[3] 허위감정죄의 죄수와 기수시기", "jdgmnInfo": [{"question": "허위감정죄에 있어서 감정내용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을 요하는가?", "answer": "긍정"}], "Summary": [{"summ_contxt": "허위감정죄는 고의범이므로, 비록 감정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고 하더라도 감정인의 주관적 판단에 반하지 않는 이상 허위의 인식이 없어 허위감정죄로 처벌할 수 없음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으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제2차 내지 제4차 감정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함에 있어 이 사건 감정사항의 일부를 설비전문업체인 공소외 설비사무소에 용역을 의뢰하여 그 직원인 공소외인이 작성한 감정 결과를 그대로 위 각 감정보고서에 기재한 것이라 하더라도 공소외인은 피고인의 업무보조자에 불과하고, 감정의견은 피고인 자신의 의견과 판단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그 감정 결과의 적정성을 당연히 확인하였다고 볼 것이다.", "summ_pass": "허위감정죄는 고의범이므로, 비록 감정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고 하더라도 감정인의 주관적 판단에 반하지 않는 이상 허위의 인식이 없어 허위감정죄로 처벌할 수 없음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다."}], "keyword_tagg": [{"id": 1, "keyword": "허위감정"}], "Reference_info": {"reference_rules": "[1] 형법 제13조, 제154조 [2] 형법 제13조, 제154조 [3] 형법 제37조, 제154조", "reference_court_case": ""}, "Class_info": {"class_name": "형사A(생활형)", "instance_name": "허위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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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허위감정죄에 있어서 감정내용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을 요하는지 여부(적극)
[2] 감정인이 감정사항의 일부를 타인에게 의뢰하여 그 감정 결과를 감정인 명의로 법원에 제출한 경우, 허위감정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3] 허위감정죄의 죄수와 기수시기
허위감정죄는 고의범이므로, 비록 감정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고 하더라도 감정인의 주관적 판단에 반하지 않는 이상 허위의 인식이 없어 허위감정죄로 처벌할 수 없음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으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제2차 내지 제4차 감정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함에 있어 이 사건 감정사항의 일부를 설비전문업체인 공소외 설비사무소에 용역을 의뢰하여 그 직원인 공소외인이 작성한 감정 결과를 그대로 위 각 감정보고서에 기재한 것이라 하더라도 공소외인은 피고인의 업무보조자에 불과하고, 감정의견은 피고인 자신의 의견과 판단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그 감정 결과의 적정성을 당연히 확인하였다고 볼 것이다.
| 484
| 108
|
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도10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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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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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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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1-28
|
2000도1089
|
[
"허위감정"
] |
[
"허위감정죄에 있어서 감정내용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을 요하는가?"
] |
[
"긍정"
] | true
|
train_long
|
train_long-17
|
TL_03.형사A(생활형).zip
|
/2000도296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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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 {"id": 41015555, "dataType": "판결문", "caseNm": "사기 {인정된 죄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caseTitle": "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0도2968 판결", "courtType": "판례(대법원)", "courtNm": "대법원", "judmnAdjuDe": "2001-10-26", "caseNoID": "2000도2968", "caseNo": "2000도2968"}, "jdgmn":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소정의 알선수재죄에서 공무원이나 그 직무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n[2]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n[3]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여 사건수리 절차를 밟기 전의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나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유무(한정 적극)", "jdgmnInfo": [{"question":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소정의 알선수재죄에서 공무원이나 그 직무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가?", "answer": "부정"}], "Summary": [{"summ_contxt":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에서 말하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한다 함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는 행위로서 반드시 알선의 상대방인 공무원이나 그 직무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는 없다.", "summ_pass": "공무원이나 그 직무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는 없다."}], "keyword_tagg": [{"id": 1, "keyword":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id": 2, "keyword": "구체적으로 특정"}], "Reference_info": {"reference_rules":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2]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3]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조 제1호, 제3조, 제4조 / 형사소송법 제195조, 제199조 제1항, 제312조",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8. 11. 22. 선고 87도2353 판결(공1989, 36),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도367 판결(공1997하, 1957), 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도3115 판결(공2000하, 2470) [2]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도2260 판결(공1987, 325),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도2496 판결(공1992, 722), 대법원 1996. 5. 31. 선고 96도197 판결(공1996하, 2087), 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도1097, 97감도34 판결(공1997하, 2581), 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도82 판결(공1999상, 1095),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도1900 판결(공1999하, 1560),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공2001상, 813) [3] 대법원 1989. 6. 20. 선고 89도648 판결(공1989, 1105),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도252 판결(공1995상, 1512)"}, "Class_info": {"class_name": "형사A(생활형)", "instance_name":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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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소정의 알선수재죄에서 공무원이나 그 직무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2]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3]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여 사건수리 절차를 밟기 전의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나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유무(한정 적극)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에서 말하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한다 함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는 행위로서 반드시 알선의 상대방인 공무원이나 그 직무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는 없다.
| 319
|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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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0도29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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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인정된 죄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
대법원
|
2001-10-26
|
2000도2968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구체적으로 특정"
]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소정의 알선수재죄에서 공무원이나 그 직무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가?"
] |
[
"부정"
] | true
|
train_long
|
train_long-18
|
TL_03.형사A(생활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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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도174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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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 {"id": 41015667, "dataType": "판결문", "caseNm": "업무상횡령", "caseTitle":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도1743 판결", "courtType": "판례(대법원)", "courtNm": "대법원", "judmnAdjuDe": "2001-09-04", "caseNoID": "2000도1743", "caseNo": "2000도1743"}, "jdgmn": "[1] 피고인의 자필진술서의 증거능력의 요건과 그 입증 정도\n[2] 불법영득의사의 실현행위로서 횡령행위에 대한 입증 정도", "jdgmnInfo": [{"question":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가?", "answer": "긍정"}], "Summary": [{"summ_contxt": "[1] 피고인의 자필로 작성된 진술서의 경우에는 서류의 작성자가 동시에 진술자이므로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인정되어 형사소송법 제313조 단서에 의하여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는 증거능력이 있고, 이러한 특신상태는 증거능력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검사가 그 존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이는 소송상의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n[2]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지만,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돈이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일단 피고인이 이를 임의소비하여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다.", "summ_pass":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keyword_tagg": [{"id": 1, "keyword":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id": 2, "keyword": "합리적인 의심"}], "Reference_info": {"reference_rules": "[1] 형사소송법 제313조 [2] 형법 제355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98 판결(공1994하, 2679),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도1962 판결(공1998상, 823), 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57 판결(공2000상, 1005)"}, "Class_info": {"class_name": "형사A(생활형)", "instance_name":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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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인의 자필진술서의 증거능력의 요건과 그 입증 정도
[2] 불법영득의사의 실현행위로서 횡령행위에 대한 입증 정도
[1] 피고인의 자필로 작성된 진술서의 경우에는 서류의 작성자가 동시에 진술자이므로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인정되어 형사소송법 제313조 단서에 의하여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는 증거능력이 있고, 이러한 특신상태는 증거능력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검사가 그 존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이는 소송상의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2]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지만,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돈이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일단 피고인이 이를 임의소비하여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다.
| 602
|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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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도174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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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
|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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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9-04
|
2000도1743
|
[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합리적인 의심"
] |
[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가?"
] |
[
"긍정"
] | true
|
train_long
|
train_long-19
|
TL_03.형사A(생활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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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도387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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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 {"id": 41016767, "dataType": "판결문", "caseNm": "위계공무집행방해", "caseTitle":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도3874 판결", "courtType": "판례(대법원)", "courtNm": "대법원", "judmnAdjuDe": "2000-10-27", "caseNoID": "2000도3874", "caseNo": "2000도3874"}, "jdgmn": "행형법상의 징벌을 받은 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jdgmnInfo": [{"question": "행형법상의 징벌을 받은 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되는가?", "answer": "부정"}], "Summary": [{"summ_contxt": "행형법상의 징벌을 받은 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본다. 피고인이 행형법에 의한 징벌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고 하더라도 행형법상의 징벌은 수형자의 교도소 내의 준수사항위반에 대하여 과하는 행정상의 질서벌의 일종으로서 형법 법령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과는 그 목적,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징벌을 받은 뒤에 형사처벌을 한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summ_pass": "피고인이 행형법에 의한 징벌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고 하더라도 행형법상의 징벌은 수형자의 교도소 내의 준수사항위반에 대하여 과하는 행정상의 질서벌의 일종으로서 형법 법령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과는 그 목적,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징벌을 받은 뒤에 형사처벌을 한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keyword_tagg": [{"id": 1, "keyword": "법령에 위반한 행위"}, {"id": 2, "keyword": "일사부재리의 원칙"}], "Reference_info": {"reference_rules": "헌법 제13조 제1항 / 행형법 제46조",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도1463 판결(공1988, 197)"}, "Class_info": {"class_name": "형사A(생활형)", "instance_name": "위계공무집행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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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형법상의 징벌을 받은 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행형법상의 징벌을 받은 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본다. 피고인이 행형법에 의한 징벌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고 하더라도 행형법상의 징벌은 수형자의 교도소 내의 준수사항위반에 대하여 과하는 행정상의 질서벌의 일종으로서 형법 법령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과는 그 목적,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징벌을 받은 뒤에 형사처벌을 한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 282
| 63
|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도3874 판결
|
위계공무집행방해
|
대법원
|
2000-10-27
|
2000도3874
|
[
"법령에 위반한 행위",
"일사부재리의 원칙"
] |
[
"행형법상의 징벌을 받은 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되는가?"
] |
[
"부정"
] | true
|
train_long
|
train_long-20
|
TL_03.형사A(생활형).zip
|
/2000도258.json
|
{"info": {"id": 41016773, "dataType": "판결문", "caseNm": "횡령", "caseTitle":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258 판결", "courtType": "판례(대법원)", "courtNm": "대법원", "judmnAdjuDe": "2000-09-08", "caseNoID": "2000도258", "caseNo": "2000도258"}, "jdgmn": "[1] 부동산 입찰절차에서 수인이 대금을 분담하되 그 중 1인 명의로 낙찰받기로 약정하여 그에 따라 낙찰이 이루어진 후 그 명의인이 임의로 그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그 처분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n[2] 법원이 횡령죄로 공소제기된 사건을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배임죄로 인정하여 처벌하지 않은 것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jdgmnInfo": [{"question": "부동산 입찰절차에서 수인이 대금을 분담하되 그 중 1인 명의로 낙찰받기로 약정하여 그에 따라 낙찰이 이루어진 후 그 명의인이 임의로 그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그 처분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하는가?", "answer": "부정"}], "Summary": [{"summ_contxt": "부동산 입찰절차에서 수인이 대금을 분담하되 그 중 1인 명의로 낙찰받기로 약정하여 그에 따라 낙찰이 이루어진 경우, 그 입찰절차에서 낙찰인의 지위에 서게 되는 사람은 어디까지나 그 명의인이므로 입찰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은 경락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자가 누구인가와 상관없이 그 명의인이 취득한다 할 것이므로 그 부동산은 횡령죄의 객체인 타인의 재물이라고 볼 수 없어 명의인이 이를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summ_pass": "그 부동산은 횡령죄의 객체인 타인의 재물이라고 볼 수 없어 명의인이 이를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keyword_tagg": [{"id": 1, "keyword": "횡령"}], "Reference_info":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55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646조의2 [2] 형법 제355조 제1항, 제2항 / 형사소송법 제298조",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도3170 판결(공1999하, 2384), 대법원 2000. 3. 24. 선고 98도4347 판결(공2000상, 1101), 대법원 2000. 4. 7. 선고 99다15863, 15870 판결(공2000상, 1138) [2]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도2651 판결(공2000상, 109)"}, "Class_info": {"class_name": "형사A(생활형)", "instance_name":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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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 입찰절차에서 수인이 대금을 분담하되 그 중 1인 명의로 낙찰받기로 약정하여 그에 따라 낙찰이 이루어진 후 그 명의인이 임의로 그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그 처분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2] 법원이 횡령죄로 공소제기된 사건을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배임죄로 인정하여 처벌하지 않은 것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부동산 입찰절차에서 수인이 대금을 분담하되 그 중 1인 명의로 낙찰받기로 약정하여 그에 따라 낙찰이 이루어진 경우, 그 입찰절차에서 낙찰인의 지위에 서게 되는 사람은 어디까지나 그 명의인이므로 입찰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은 경락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자가 누구인가와 상관없이 그 명의인이 취득한다 할 것이므로 그 부동산은 횡령죄의 객체인 타인의 재물이라고 볼 수 없어 명의인이 이를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434
| 102
|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258 판결
|
횡령
|
대법원
|
2000-09-08
|
2000도258
|
[
"횡령"
] |
[
"부동산 입찰절차에서 수인이 대금을 분담하되 그 중 1인 명의로 낙찰받기로 약정하여 그에 따라 낙찰이 이루어진 후 그 명의인이 임의로 그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그 처분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하는가?"
] |
[
"부정"
] | true
|
train_long
|
train_long-21
|
TL_03.형사A(생활형).zip
|
/2000도3245.json
|
{"info": {"id": 41016686, "dataType": "판결문", "caseNm": "사기·공갈", "caseTitle":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도3245 판결", "courtType": "판례(대법원)", "courtNm": "대법원", "judmnAdjuDe": "2002-02-08", "caseNoID": "2000도3245", "caseNo": "2000도3245"}, "jdgmn": "[1] 공갈죄의 수단으로써 협박의 의미\n[2] 조상천도제를 지내지 아니하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는 취지의 해악의 고지가 공갈죄의 수단으로써의 협박으로 평가될 수 없다고 한 사례", "jdgmnInfo": [{"question": "조상천도제를 지내지 아니하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는 취지의 해악의 고지가 공갈죄의 수단으로써의 협박으로 평가될 수 있는가?", "answer": "부정"}], "Summary": [{"summ_contxt": "[1] 공갈죄의 수단으로써의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그 해악에는 인위적인 것뿐만 아니라 천재지변 또는 신력이나 길흉화복에 관한 것도 포함될 수 있으나, 다만 천재지변 또는 신력이나 길흉화복을 해악으로 고지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행위자 자신이 그 천재지변 또는 신력이나 길흉화복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믿게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행위가 있어야 공갈죄가 성립한다.\n[2] 조상천도제를 지내지 아니하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는 취지의 해악의 고지는 길흉화복이나 천재지변의 예고로서 행위자에 의하여 직접, 간접적으로 좌우될 수 없는 것이고 가해자가 현실적으로 특정되어 있지도 않으며 해악의 발생가능성이 합리적으로 예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협박으로 평가될 수 없다.", "summ_pass": "조상천도제를 지내지 아니하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는 취지의 해악의 고지는 길흉화복이나 천재지변의 예고로서 행위자에 의하여 직접, 간접적으로 좌우될 수 없는 것이고 가해자가 현실적으로 특정되어 있지도 않으며 해악의 발생가능성이 합리적으로 예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협박으로 평가될 수 없다고 한 사례."}], "keyword_tagg": [{"id": 1, "keyword": "공갈"}], "Reference_info":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50조 제1항 [2] 형법 제350조 제1항", "reference_court_case": ""}, "Class_info": {"class_name": "형사A(생활형)", "instance_name":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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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갈죄의 수단으로써 협박의 의미
[2] 조상천도제를 지내지 아니하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는 취지의 해악의 고지가 공갈죄의 수단으로써의 협박으로 평가될 수 없다고 한 사례
[1] 공갈죄의 수단으로써의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그 해악에는 인위적인 것뿐만 아니라 천재지변 또는 신력이나 길흉화복에 관한 것도 포함될 수 있으나, 다만 천재지변 또는 신력이나 길흉화복을 해악으로 고지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행위자 자신이 그 천재지변 또는 신력이나 길흉화복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믿게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행위가 있어야 공갈죄가 성립한다.
[2] 조상천도제를 지내지 아니하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는 취지의 해악의 고지는 길흉화복이나 천재지변의 예고로서 행위자에 의하여 직접, 간접적으로 좌우될 수 없는 것이고 가해자가 현실적으로 특정되어 있지도 않으며 해악의 발생가능성이 합리적으로 예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협박으로 평가될 수 없다.
| 558
| 132
|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도3245 판결
|
사기·공갈
|
대법원
|
2002-02-08
|
2000도3245
|
[
"공갈"
] |
[
"조상천도제를 지내지 아니하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는 취지의 해악의 고지가 공갈죄의 수단으로써의 협박으로 평가될 수 있는가?"
] |
[
"부정"
] | true
|
train_long
|
train_long-22
|
TL_03.형사A(생활형).zip
|
/2000도188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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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 {"id": 41016693, "dataType": "판결문", "caseNm": "사기", "caseTitle":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도1881 판결", "courtType": "판례(대법원)", "courtNm": "대법원", "judmnAdjuDe": "2002-01-11", "caseNoID": "2000도1881", "caseNo": "2000도1881"}, "jdgmn":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제소의 소송사기 성립 여부(소극)", "jdgmnInfo": [{"question":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제소의 소송사기가 성립하는가?", "answer": "부정"}], "Summary": [{"summ_contxt": "소송사기에 있어서 피기망자인 법원의 재판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착오에 의한 재물의 교부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어서 사기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제소가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것이라면 이와 같은 사망한 자에 대한 판결은 그 내용에 따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여 상속인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고 따라서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summ_pass": "피고인의 제소가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것이라면 이와 같은 사망한 자에 대한 판결은 그 내용에 따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여 상속인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고 따라서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keyword_tagg": [{"id": 1, "keyword": "사기"}], "Reference_info": {"reference_rules": "형법 제347조",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4도2368 판결(공1986, 3149),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도852 판결(공1988, 377), 대법원 1997. 7. 8. 선고 97도632 판결(공1997하, 2439)"}, "Class_info": {"class_name": "형사A(생활형)", "instance_name":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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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제소의 소송사기 성립 여부(소극)
소송사기에 있어서 피기망자인 법원의 재판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착오에 의한 재물의 교부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어서 사기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제소가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것이라면 이와 같은 사망한 자에 대한 판결은 그 내용에 따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여 상속인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고 따라서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 272
|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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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도188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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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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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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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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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도1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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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
] |
[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제소의 소송사기가 성립하는가?"
] |
[
"부정"
] |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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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in_l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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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in_long-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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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_03.형사A(생활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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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도305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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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 {"id": 41015882, "dataType": "판결문", "caseNm": "상습사기·증권투자신탁업법위반", "caseTitle": "대법원 2001. 2. 13. 선고 2000도3057 판결", "courtType": "판례(대법원)", "courtNm": "대법원", "judmnAdjuDe": "2001-02-13", "caseNoID": "2000도3057", "caseNo": "2000도3057"}, "jdgmn": "[1] 증권투자신탁업법 제59조 제1호, 제4조 위반죄의 구성 요건\n[2] 투자자들로부터 납입받아 증권에 투자한 재산이 기금의 형태로 관리되는 것인지, 그리고 그 수익금이 해당 기금에 참여한 투자자들에게 투자비율에 따라 분배되는 것인지에 대한 아무런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증권투자신탁업법위반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jdgmnInfo": [{"question": "투자자들로부터 납입받아 증권에 투자한 재산이 기금의 형태로 관리되는 것인지, 그리고 그 수익금이 해당 기금에 참여한 투자자들에게 투자비율에 따라 분배되는 것인지에 대한 아무런 입증자료가 없다면 증권투자신탁업법위반죄가 성립하는가?", "answer": "부정"}], "Summary": [{"summ_contxt": "원심은 위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이 1999. 6. 8. 투자자들로부터 현금 등을 납입받은 후 그 중 일부 금원과 자신들이 회사에 투자한 금원의 일부를 합쳐 금 1억 원을 증권에 투자하여 3일만에 금 1,900만 원의 수익을 올린 사실만을 검토의 대상으로 삼고, 피고인들이 납입받아 증권에 투자한 위 재산이 기금의 형태로 관리되는 것인지, 그리고 그 수익금이 해당 기금에 참여한 투자자들에게 투자비율에 따라 분배되는 것인지를 알아볼 만한 아무런 입증자료가 없다고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_pass": "피고인들이 납입받아 증권에 투자한 위 재산이 기금의 형태로 관리되는 것인지, 그리고 그 수익금이 해당 기금에 참여한 투자자들에게 투자비율에 따라 분배되는 것인지를 알아볼 만한 아무런 입증자료가 없다고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keyword_tagg": [{"id": 1, "keyword":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 {"id": 2, "keyword": "채증법칙 위배"}], "Reference_info": {"reference_rules": "[1] 증권투자신탁업법 제4조, 제59조 제1호 [2] 증권투자신탁업법 제4조, 제59조 제1호 / 형사소송법 제325조", "reference_court_case": ""}, "Class_info": {"class_name": "형사A(생활형)", "instance_name":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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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권투자신탁업법 제59조 제1호, 제4조 위반죄의 구성 요건
[2] 투자자들로부터 납입받아 증권에 투자한 재산이 기금의 형태로 관리되는 것인지, 그리고 그 수익금이 해당 기금에 참여한 투자자들에게 투자비율에 따라 분배되는 것인지에 대한 아무런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증권투자신탁업법위반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원심은 위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이 1999. 6. 8. 투자자들로부터 현금 등을 납입받은 후 그 중 일부 금원과 자신들이 회사에 투자한 금원의 일부를 합쳐 금 1억 원을 증권에 투자하여 3일만에 금 1,900만 원의 수익을 올린 사실만을 검토의 대상으로 삼고, 피고인들이 납입받아 증권에 투자한 위 재산이 기금의 형태로 관리되는 것인지, 그리고 그 수익금이 해당 기금에 참여한 투자자들에게 투자비율에 따라 분배되는 것인지를 알아볼 만한 아무런 입증자료가 없다고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668
|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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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2. 13. 선고 2000도30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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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사기·증권투자신탁업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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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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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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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도3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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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
"채증법칙 위배"
] |
[
"투자자들로부터 납입받아 증권에 투자한 재산이 기금의 형태로 관리되는 것인지, 그리고 그 수익금이 해당 기금에 참여한 투자자들에게 투자비율에 따라 분배되는 것인지에 대한 아무런 입증자료가 없다면 증권투자신탁업법위반죄가 성립하는가?"
] |
[
"부정"
] |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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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in_l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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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in_long-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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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_03.형사A(생활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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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도295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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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 {"id": 41016771, "dataType": "판결문",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caseTitle":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도2953 판결", "courtType": "판례(대법원)", "courtNm": "대법원", "judmnAdjuDe": "2000-09-29", "caseNoID": "2000도2953", "caseNo": "2000도2953"}, "jdgmn":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그 범죄로 인하여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지 여부(소극)\n[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피해자가 제1심판결 선고 후에 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효력을 갖는지 여부(소극)", "jdgmnInfo": [{"question":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그 범죄로 인하여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가?", "answer": "부정"}], "Summary": [{"summ_contxt": "[1] 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1조는 ‘이 법은 집단적, 상습적 또는 야간에 폭력행위 등을 자행하는 자 등을 처벌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은 같은 조 제1항에 열거된 죄의 하나를 야간에 범하거나 또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한 경우에 적용되고, 또한 같은 법 제3조 제1항은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에 열거된 죄의 하나를 범한 경우에 적용되는바, 위와 같은 범죄로 인하여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는 것은 그 요건이 아니다.", "summ_pass":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에 열거된 죄의 하나를 범한 경우에 적용되는바, 위와 같은 범죄로 인하여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는 것은 그 요건이 아니다."}], "keyword_tagg": [{"id": 1, "keyword":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id": 2, "keyword": "위험한 물건 휴대"}], "Reference_info": {"reference_rules":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1조, 제2조 제1항, 제3조 제1항 [2]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제3항",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도1926 판결(공1985, 1595), 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도1744 판결(공1993하, 3006) [2] 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2860 판결(공1983, 547), 대법원 1983. 5. 24. 선고 83도893 판결(공1983, 1044), 대법원 1986. 3. 25. 선고 86도325 판결(공1986, 742)"}, "Class_info": {"class_name": "형사A(생활형)", "instance_name":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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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그 범죄로 인하여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지 여부(소극)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피해자가 제1심판결 선고 후에 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효력을 갖는지 여부(소극)
[1] 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1조는 ‘이 법은 집단적, 상습적 또는 야간에 폭력행위 등을 자행하는 자 등을 처벌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은 같은 조 제1항에 열거된 죄의 하나를 야간에 범하거나 또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한 경우에 적용되고, 또한 같은 법 제3조 제1항은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에 열거된 죄의 하나를 범한 경우에 적용되는바, 위와 같은 범죄로 인하여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는 것은 그 요건이 아니다.
| 512
|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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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도295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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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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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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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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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도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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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험한 물건 휴대"
] |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그 범죄로 인하여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가?"
] |
[
"부정"
] |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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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in_l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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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in_long-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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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_03.형사A(생활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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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도287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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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 {"id": 41015843, "dataType": "판결문", "caseNm": "업무방해", "caseTitle": "대법원 2001. 6. 26. 선고 2000도2871 판결", "courtType": "판례(대법원)", "courtNm": "대법원", "judmnAdjuDe": "2001-06-26", "caseNoID": "2000도2871", "caseNo": "2000도2871"}, "jdgmn": "[1]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로 되기 위한 요건 및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 쟁의행위 전체의 정당성 여부의 판단 기준\n[2]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한 경우, 반드시 노동위원회의 조정결정 후에 쟁의행위를 하여야 절차상 정당한지 여부(소극)", "jdgmnInfo": [{"question":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한 경우, 반드시 노동위원회의 조정결정 후에 쟁의행위를 하여야 절차상 정당한가?", "answer": "부정"}], "Summary": [{"summ_contxt":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로 되기 위하여는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고 그 절차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쳐야 하는바,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행위 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부당한 요구사항을 뺐더라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가지지 못한다.\n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여 조정절차가 마쳐지거나 조정이 종료되지 아니한 채 조정기간이 끝나면 노동조합은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노동위원회가 반드시 조정결정을 한 뒤에 쟁의행위를 하여야지 그 절차가 정당한 것은 아니다.", "summ_pass":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여 조정절차가 마쳐지거나 조정이 종료되지 아니한 채 조정기간이 끝나면 노동조합은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노동위원회가 반드시 조정결정을 한 뒤에 쟁의행위를 하여야지 그 절차가 정당한 것은 아니다."}], "keyword_tagg": [{"id": 1, "keyword": "특별한 사정"}, {"id": 2, "keyword": "노동위원회"}], "Reference_info": {"reference_rules":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조, 제4조, 제37조 / 형법 제20조 [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조, 제37조, 제45조, 제54조 / 형법 제20조",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5204 판결(공1992, 927)"}, "Class_info": {"class_name": "형사A(생활형)", "instance_name":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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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로 되기 위한 요건 및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 쟁의행위 전체의 정당성 여부의 판단 기준
[2]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한 경우, 반드시 노동위원회의 조정결정 후에 쟁의행위를 하여야 절차상 정당한지 여부(소극)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로 되기 위하여는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고 그 절차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쳐야 하는바,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행위 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부당한 요구사항을 뺐더라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가지지 못한다.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여 조정절차가 마쳐지거나 조정이 종료되지 아니한 채 조정기간이 끝나면 노동조합은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노동위원회가 반드시 조정결정을 한 뒤에 쟁의행위를 하여야지 그 절차가 정당한 것은 아니다.
| 596
|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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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6. 26. 선고 2000도2871 판결
|
업무방해
|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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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6-26
|
2000도2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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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한 사정",
"노동위원회"
] |
[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한 경우, 반드시 노동위원회의 조정결정 후에 쟁의행위를 하여야 절차상 정당한가?"
] |
[
"부정"
] |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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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in_l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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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in_long-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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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_03.형사A(생활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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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도48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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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 {"id": 41017283, "dataType": "판결문", "caseNm": "국가보안법위반(반국가단체의구성등) {예비적 죄명: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caseTitle":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도486 판결", "courtType": "판례(대법원)", "courtNm": "대법원", "judmnAdjuDe": "2001-03-23", "caseNoID": "2000도486", "caseNo": "2000도486"}, "jdgmn": "[1]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이 모두 유죄판결을 하였으나 상고심에서 그 중 일부가 파기환송된 경우, 환송 후 원심의 심판범위(=파기 부분) 및 그 경우 환송 후 원심이 파기환송된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면서 종전에 그 부분에 대한 형에 산입하였던 미결구금일수 중 일부를 분리 확정된 다른 죄에 대한 형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2] 컴퓨터 디스켓에 담긴 문건의 증거능력", "jdgmnInfo": [{"question":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이 모두 유죄판결을 하였으나 상고심에서 그 중 일부가 파기환송된 경우, 파기환송된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면서 종전에 그 부분에 대한 형에 산입하였던 미결구금일수 중 일부를 분리 확정된 다른 죄에 대한 형에 산입할 수 있는가?", "answer": "부정"}], "Summary": [{"summ_contxt":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경우 확정판결 전·후의 각 죄는 각 별개로 심리·판단되고, 분리하여 확정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각 죄에 대하여 원심이 각 별개의 유죄판결을 선고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고를 하였는데, 대법원이 그 중 일부에 대한 상고만을 이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 이를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 경우에는 위 상고가 기각된 유죄 부분은 분리·확정되고, 환송을 받은 원심의 심판범위는 위 파기된 부분에 한정된다. 그 경우 당초 환송 전 원심이 1심판결 선고전의 미결구금일수 중 일부를 파기된 유죄부분에 대한 형에 산입하였으나, 환송 후의 절차에서 그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위 미결구금일수를 산입할 본형이 남아 있지 않게 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21조 제2항이 판결 선고전 구금일수의 산입은 형의 선고와 동시에 판결로써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상 이를 이미 분리되어 확정된 위 유죄부분에 대한 형에 산입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summ_pass": "당초 환송 전 원심이 1심판결 선고전의 미결구금일수 중 일부를 파기된 유죄부분에 대한 형에 산입하였으나, 환송 후의 절차에서 그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위 미결구금일수를 산입할 본형이 남아 있지 않게 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21조 제2항이 판결 선고전 구금일수의 산입은 형의 선고와 동시에 판결로써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상 이를 이미 분리되어 확정된 위 유죄부분에 대한 형에 산입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keyword_tagg": [{"id": 1, "keyword": "형에 산입"}, {"id": 2, "keyword": "경합범"}], "Reference_info":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7조, 제57조 / 형사소송법 제321조 제2항, 제364조, 제397조 [2]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317 판결(공1999하, 2140)"}, "Class_info": {"class_name": "형사A(생활형)", "instance_name": "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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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이 모두 유죄판결을 하였으나 상고심에서 그 중 일부가 파기환송된 경우, 환송 후 원심의 심판범위(=파기 부분) 및 그 경우 환송 후 원심이 파기환송된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면서 종전에 그 부분에 대한 형에 산입하였던 미결구금일수 중 일부를 분리 확정된 다른 죄에 대한 형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컴퓨터 디스켓에 담긴 문건의 증거능력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경우 확정판결 전·후의 각 죄는 각 별개로 심리·판단되고, 분리하여 확정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각 죄에 대하여 원심이 각 별개의 유죄판결을 선고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고를 하였는데, 대법원이 그 중 일부에 대한 상고만을 이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 이를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 경우에는 위 상고가 기각된 유죄 부분은 분리·확정되고, 환송을 받은 원심의 심판범위는 위 파기된 부분에 한정된다. 그 경우 당초 환송 전 원심이 1심판결 선고전의 미결구금일수 중 일부를 파기된 유죄부분에 대한 형에 산입하였으나, 환송 후의 절차에서 그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위 미결구금일수를 산입할 본형이 남아 있지 않게 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21조 제2항이 판결 선고전 구금일수의 산입은 형의 선고와 동시에 판결로써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상 이를 이미 분리되어 확정된 위 유죄부분에 대한 형에 산입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 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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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도48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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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위반(반국가단체의구성등) {예비적 죄명: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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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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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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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도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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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에 산입",
"경합범"
] |
[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이 모두 유죄판결을 하였으나 상고심에서 그 중 일부가 파기환송된 경우, 파기환송된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면서 종전에 그 부분에 대한 형에 산입하였던 미결구금일수 중 일부를 분리 확정된 다른 죄에 대한 형에 산입할 수 있는가?"
] |
[
"부정"
] |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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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in_l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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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in_long-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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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_03.형사A(생활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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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도463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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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 {"id": 41016685, "dataType": "판결문", "caseNm": "특수강도·절도", "caseTitle":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도4637 판결", "courtType": "판례(대법원)", "courtNm": "대법원", "judmnAdjuDe": "2002-02-26", "caseNoID": "2000도4637", "caseNo": "2000도4637"}, "jdgmn": "[1] 하나의 판결로 두 개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 그 중 하나의 징역형에 대하여만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n[2] 집행유예기간의 시기(始期)를 그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확정일 이후의 시점으로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3]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두 개의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하나의 징역형에 대하여만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그 집행유예기간의 시기(始期)를 다른 하나의 징역형의 집행종료일로 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jdgmnInfo": [{"question": "하나의 판결로 두 개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 그 중 하나의 징역형에 대하여만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가?", "answer": "긍정"}], "Summary": [{"summ_contxt":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따로 형을 선고하여야 하기 때문에 하나의 판결로 두 개의 자유형을 선고하는 경우 그 두 개의 자유형은 각각 별개의 형이므로 형법 제62조 제1항에 정한 집행유예의 요건에 해당하면 그 각 자유형에 대하여 각각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두 개의 자유형 중 하나의 자유형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면서 다른 자유형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도 우리 형법상 이러한 조치를 금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허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summ_pass": "우리 형법상 이러한 조치를 금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허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keyword_tagg": [{"id": 1, "keyword": "경합범 관계"}, {"id": 2, "keyword": "집행유예"}], "Reference_info":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7조, 제39조 제1항, 제62조 제1항 [2] 형사소송법 제459조 [3] 형법 제37조, 제39조 제1항, 제62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459조",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도3579 판결(공2001하, 2510)"}, "Class_info": {"class_name": "형사A(생활형)", "instance_name": "특수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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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나의 판결로 두 개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 그 중 하나의 징역형에 대하여만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집행유예기간의 시기(始期)를 그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확정일 이후의 시점으로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두 개의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하나의 징역형에 대하여만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그 집행유예기간의 시기(始期)를 다른 하나의 징역형의 집행종료일로 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따로 형을 선고하여야 하기 때문에 하나의 판결로 두 개의 자유형을 선고하는 경우 그 두 개의 자유형은 각각 별개의 형이므로 형법 제62조 제1항에 정한 집행유예의 요건에 해당하면 그 각 자유형에 대하여 각각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두 개의 자유형 중 하나의 자유형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면서 다른 자유형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도 우리 형법상 이러한 조치를 금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허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566
|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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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도463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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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도·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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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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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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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도4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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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합범 관계",
"집행유예"
] |
[
"하나의 판결로 두 개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 그 중 하나의 징역형에 대하여만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가?"
] |
[
"긍정"
] |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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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in_l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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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in_long-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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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_03.형사A(생활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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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도217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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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 {"id": 41016760, "dataType": "판결문", "caseNm": "업무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caseTitle":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도2172 판결", "courtType": "판례(대법원)", "courtNm": "대법원", "judmnAdjuDe": "2000-11-24", "caseNoID": "2000도2172", "caseNo": "2000도2172"}, "jdgmn": "[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 및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소정의 ‘자진해산의 요청’의 의미\n[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및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시행령에 따라 해산명령 이전에 자진해산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jdgmnInfo": [{"question":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및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시행령에 따라 해산명령 이전에 자진해산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가?", "answer": "긍정"}], "Summary": [{"summ_contxt": "[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0조, 제18조, 제21조, 같은법시행령 제9조의2의 각 규정에 의하면 집회신고시간을 넘어 일몰시간 후에 집회 및 시위를 한 경우에는 관할경찰관서장 또는 관할경찰관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경찰관은 참가자들에 대하여 상당한 시간 내에 자진해산할 것을 요청한 다음, 그 자진해산요청에도 응하지 아니할 경우 자진해산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여기서 해산명령 이전에 자진해산할 것을 요청하도록 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반드시 ‘자진해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요청할 필요는 없고, 그 때 해산을 요청하는 언행 중에 스스로 해산하도록 청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으면 된다.\n[2] 집회신고시간을 넘어 일몰시간 후의 집회 및 시위에 대하여 관할경찰관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경찰관이 비록 ‘자진해산’을 요청한다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해산할 것을 설득하거나 요구하였고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 해산명령을 하였으므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및 같은법시행령에 따라 해산명령이전에 자진해산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summ_pass": "집회신고시간을 넘어 일몰시간 후의 집회 및 시위에 대하여 관할경찰관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경찰관이 비록 ‘자진해산’을 요청한다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해산할 것을 설득하거나 요구하였고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 해산명령을 하였으므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및 같은법시행령에 따라 해산명령이전에 자진해산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 해당한다."}], "keyword_tagg": [{"id": 1, "keyword":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id": 2, "keyword": "집회 및 시위"}], "Reference_info": {"reference_rules": "[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0조, 제18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21조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0조, 제18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21조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reference_court_case": ""}, "Class_info": {"class_name": "형사A(생활형)", "instance_name": "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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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 및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소정의 ‘자진해산의 요청’의 의미
[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및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시행령에 따라 해산명령 이전에 자진해산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0조, 제18조, 제21조, 같은법시행령 제9조의2의 각 규정에 의하면 집회신고시간을 넘어 일몰시간 후에 집회 및 시위를 한 경우에는 관할경찰관서장 또는 관할경찰관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경찰관은 참가자들에 대하여 상당한 시간 내에 자진해산할 것을 요청한 다음, 그 자진해산요청에도 응하지 아니할 경우 자진해산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여기서 해산명령 이전에 자진해산할 것을 요청하도록 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반드시 ‘자진해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요청할 필요는 없고, 그 때 해산을 요청하는 언행 중에 스스로 해산하도록 청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으면 된다.
[2] 집회신고시간을 넘어 일몰시간 후의 집회 및 시위에 대하여 관할경찰관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경찰관이 비록 ‘자진해산’을 요청한다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해산할 것을 설득하거나 요구하였고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 해산명령을 하였으므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및 같은법시행령에 따라 해산명령이전에 자진해산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694
| 147
|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도21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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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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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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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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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도2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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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집회 및 시위"
] |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및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시행령에 따라 해산명령 이전에 자진해산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가?"
] |
[
"긍정"
] |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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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in_l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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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in_long-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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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_03.형사A(생활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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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도32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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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 {"id": 41016670, "dataType": "판결문", "caseNm":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 "caseTitle":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도329 판결", "courtType": "판례(대법원)", "courtNm": "대법원", "judmnAdjuDe": "2002-08-23", "caseNoID": "2000도329", "caseNo": "2000도329"}, "jdgmn": "[1]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의 주관적 요건과 그 입증 방법\n[2] 형법 제309조 제1항, 제2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의 의미 및 그 판단 방법\n[3]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적시사실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과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한 사례", "jdgmnInfo": [{"question": "감사원에 근무하는 감사주사가, 감사사항에 대한 감사가 종료된 후 감사반원들의 토론을 거쳐 감사지적사항으로 선정하지 않기로 하여 감사가 종결된 것임에도, 일일감사상황보고서의 일부를 변조하여 제시하면서 자신의 상사인 감사원 국장이 고위층의 압력을 받고 감사기간 중 자신이 감사를 진행중인 사항에 대한 감사활동을 중단시켰다고 기자회견을 한 경우, 그 적시사실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과 상사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가?", "answer": "긍정"}], "Summary": [{"summ_contxt": "형법 제309조 제1항, 제2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n[3] 감사원에 근무하는 감사주사가, 감사사항에 대한 감사가 종료된 후 감사반원들의 토론을 거쳐 감사지적사항으로 선정하지 않기로 하여 감사가 종결된 것임에도, 일일감사상황보고서의 일부를 변조하여 제시하면서 자신의 상사인 감사원 국장이 고위층의 압력을 받고 감사기간 중 자신이 감사를 진행중인 사항에 대한 감사활동을 중단시켰다고 기자회견을 한 경우, 그 적시사실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은 물론 상사에 대한 비방의 목적도 있었다고 본 사례.", "summ_pass": "일일감사상황보고서의 일부를 변조하여 제시하면서 자신의 상사인 감사원 국장이 고위층의 압력을 받고 감사기간 중 자신이 감사를 진행중인 사항에 대한 감사활동을 중단시켰다고 기자회견을 한 경우, 그 적시사실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은 물론 상사에 대한 비방의 목적도 있었다."}], "keyword_tagg": [{"id": 1, "keyword": "사람을 비방할 목적"}, {"id": 2, "keyword": "적시사실의 허위성"}, {"id": 3, "keyword": "명예의 침해"}], "Reference_info":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9조 제2항 [2] 형법 제309조 제1항, 제2항 [3]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9조 제2항",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8. 11. 22. 선고 88도1523 판결(공1989, 38),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도3122 판결(공1995상, 1196),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도163 판결(공1997하, 2234),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864 판결(공1999하, 1688), 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도1911 판결(공1999하, 1832),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도334 판결(공2000상, 1217),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도3716 판결(공2002하, 1877) [2] 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1도2372 판결,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도3045 판결(공2002하, 1874)"}, "Class_info": {"class_name": "형사A(생활형)", "instance_name":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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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의 주관적 요건과 그 입증 방법
[2] 형법 제309조 제1항, 제2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의 의미 및 그 판단 방법
[3]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적시사실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과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한 사례
형법 제309조 제1항, 제2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감사원에 근무하는 감사주사가, 감사사항에 대한 감사가 종료된 후 감사반원들의 토론을 거쳐 감사지적사항으로 선정하지 않기로 하여 감사가 종결된 것임에도, 일일감사상황보고서의 일부를 변조하여 제시하면서 자신의 상사인 감사원 국장이 고위층의 압력을 받고 감사기간 중 자신이 감사를 진행중인 사항에 대한 감사활동을 중단시켰다고 기자회견을 한 경우, 그 적시사실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은 물론 상사에 대한 비방의 목적도 있었다고 본 사례.
| 608
|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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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도3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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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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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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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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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도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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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을 비방할 목적",
"적시사실의 허위성",
"명예의 침해"
] |
[
"감사원에 근무하는 감사주사가, 감사사항에 대한 감사가 종료된 후 감사반원들의 토론을 거쳐 감사지적사항으로 선정하지 않기로 하여 감사가 종결된 것임에도, 일일감사상황보고서의 일부를 변조하여 제시하면서 자신의 상사인 감사원 국장이 고위층의 압력을 받고 감사기간 중 자신이 감사를 진행중인 사항에 대한 감사활동을 중단시켰다고 기자회견을 한 경우, 그 적시사실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과 상사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가?"
] |
[
"긍정"
] | true
|
train_l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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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in_long-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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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_03.형사A(생활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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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도191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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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 {"id": 41017122, "dataType": "판결문", "caseNm":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치상){인정된 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도로교통법위반방조", "caseTitle": "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1914 판결", "courtType": "판례(대법원)", "courtNm": "대법원", "judmnAdjuDe": "2000-08-18", "caseNoID": "2000도1914", "caseNo": "2000도1914"}, "jdgmn": "[1] 강간죄에 있어서의 폭행·협박의 정도 및 그 판단 기준\n[2] 피고인이 피해자를 여관방으로 유인하여 방문을 걸어 잠근 후 성교할 것을 요구한 사안에서,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인정한 사례\n[3] 형법상 방조행위의 의미 및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자에게 승용차를 제공하여 무면허운전을 하게 한 것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의 방조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jdgmnInfo": [{"question":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자에게 승용차를 제공하여 무면허운전을 하게 한 것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의 방조행위에 해당하는가?", "answer": "긍정"}], "Summary": [{"summ_contxt":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인바,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정○○에게 승용차를 제공하여 그로 하여금 무면허운전을 하게 하였다면 이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의 방조행위에 해당한다 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방조범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summ_pass":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정○○에게 승용차를 제공하여 그로 하여금 무면허운전을 하게 하였다면 이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의 방조행위에 해당한다."}], "keyword_tagg": [{"id": 1, "keyword": "방조행위"}, {"id": 2, "keyword": "무면허운전"}], "Reference_info": {"reference_rules": "[1] 형법 제297조 [2] 형법 제297조 [3] 형법 제32조 / 도로교통법 제40조",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8. 11. 8. 선고 88도1628 판결(공1988, 1556), 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도259 판결(공1992, 1644), 대법원 1999. 4. 9. 선고 99도519 판결(공1999상, 950), 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도2608 판결(공1999하, 2275), 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도1253 판결(공2000하, 1695) [3] 대법원 1982. 9. 14. 선고 80도2566 판결(공1982, 917),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도456 판결(공1995하, 3652)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도2427 판결(공1997상, 708)"}, "Class_info": {"class_name": "형사A(생활형)", "instance_name":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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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간죄에 있어서의 폭행·협박의 정도 및 그 판단 기준
[2] 피고인이 피해자를 여관방으로 유인하여 방문을 걸어 잠근 후 성교할 것을 요구한 사안에서,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인정한 사례
[3] 형법상 방조행위의 의미 및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자에게 승용차를 제공하여 무면허운전을 하게 한 것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의 방조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인바,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정○○에게 승용차를 제공하여 그로 하여금 무면허운전을 하게 하였다면 이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의 방조행위에 해당한다 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방조범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472
|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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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191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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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치상){인정된 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도로교통법위반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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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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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8-18
|
2000도1914
|
[
"방조행위",
"무면허운전"
] |
[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자에게 승용차를 제공하여 무면허운전을 하게 한 것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의 방조행위에 해당하는가?"
] |
[
"긍정"
] | true
|
train_l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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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in_long-31
|
TL_03.형사A(생활형).zip
|
/2000도329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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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 {"id": 41015728, "dataType": "판결문", "caseNm": "업무상과실치상", "caseTitle":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도3295 판결", "courtType": "판례(대법원)", "courtNm": "대법원", "judmnAdjuDe": "2002-04-12", "caseNoID": "2000도3295", "caseNo": "2000도3295"}, "jdgmn": "주택수리업자에게 주택수리를 의뢰한 도급인이 공사상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jdgmnInfo": [{"question": "주택수리업자에게 주택수리를 의뢰한 도급인이 공사상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는가?", "answer": "부정"}], "Summary": [{"summ_contxt": "주택수리공사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도급인이 주택수리공사 전문업자에게 주택수리를 의뢰하면서 공사에 관한 관리 감독 업무 또는 공사의 시공에 있어서 분야별 공사업자나 인부들에 대한 구체적인 작업지시 및 감독 업무를 주택수리업자에게 일임한 경우, 도급인이 공사를 관리하고 감독할 지위에 있다거나 주택수리업자 또는 분야별 공사업자나 인부들에 대하여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감독할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도급인에게 공사상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summ_pass": "도급인에게 공사상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keyword_tagg": [{"id": 1, "keyword": "업무상 주의의무"}, {"id": 2, "keyword": "도급인"}], "Reference_info": {"reference_rules": "형법 제268조", "reference_court_case": ""}, "Class_info": {"class_name": "형사A(생활형)", "instance_name": "업무상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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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수리업자에게 주택수리를 의뢰한 도급인이 공사상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주택수리공사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도급인이 주택수리공사 전문업자에게 주택수리를 의뢰하면서 공사에 관한 관리 감독 업무 또는 공사의 시공에 있어서 분야별 공사업자나 인부들에 대한 구체적인 작업지시 및 감독 업무를 주택수리업자에게 일임한 경우, 도급인이 공사를 관리하고 감독할 지위에 있다거나 주택수리업자 또는 분야별 공사업자나 인부들에 대하여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감독할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도급인에게 공사상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359
|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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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도329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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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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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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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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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도3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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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 주의의무",
"도급인"
] |
[
"주택수리업자에게 주택수리를 의뢰한 도급인이 공사상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는가?"
] |
[
"부정"
] |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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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in_l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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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in_long-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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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_03.형사A(생활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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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도293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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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 {"id": 41015851, "dataType": "판결문",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caseTitle": "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0도2933 판결", "courtType": "판례(대법원)", "courtNm": "대법원", "judmnAdjuDe": "2001-05-29", "caseNoID": "2000도2933", "caseNo": "2000도2933"}, "jdgmn": "[1] 수사보고서에 검증의 결과에 해당하는 기재가 있는 경우, 그 기재부분의 증거능력 유무(소극)\n[2] 법원이 당해 사건의 수사경찰관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jdgmnInfo": [{"question": "법원이 당해 사건의 수사경찰관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것이 위법한가?", "answer": "부정"}], "Summary": [{"summ_contxt": "형사소송법 제146조는 \"법원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의 수사경찰관인 조계원, 신준식을 증인으로 신문한 것이 증거재판주의나 증인의 자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거나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헌법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현행범체포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summ_pass": "형사소송법 제146조는 \"법원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의 수사경찰관인 조계원, 신준식을 증인으로 신문한 것이 증거재판주의나 증인의 자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거나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헌법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keyword_tagg": [{"id": 1, "keyword": "증거재판주의"}, {"id": 2, "keyword": "법리 오해"}], "Reference_info": {"reference_rules": "[1] 형사소송법 제311조, 제312조 제1항, 제313조 제1항, 제315조, 제316조 /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7조 /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49조 [2] 형사소송법 제146조, 제307조", "reference_court_case": ""}, "Class_info": {"class_name": "형사A(생활형)", "instance_name":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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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사보고서에 검증의 결과에 해당하는 기재가 있는 경우, 그 기재부분의 증거능력 유무(소극)
[2] 법원이 당해 사건의 수사경찰관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형사소송법 제146조는 "법원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의 수사경찰관인 조계원, 신준식을 증인으로 신문한 것이 증거재판주의나 증인의 자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거나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헌법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현행범체포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 351
|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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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0도29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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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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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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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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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도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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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재판주의",
"법리 오해"
] |
[
"법원이 당해 사건의 수사경찰관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것이 위법한가?"
] |
[
"부정"
] |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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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in_l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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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in_long-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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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_03.형사A(생활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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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도350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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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 {"id": 41016766, "dataType": "판결문", "caseNm": "살인", "caseTitle": "대법원 2000. 11. 7. 선고 2000도3507 판결", "courtType": "판례(대법원)", "courtNm": "대법원", "judmnAdjuDe": "2000-11-07", "caseNoID": "2000도3507", "caseNo": "2000도3507"}, "jdgmn": "[1] 목격자의 진술 등 직접증거가 전혀 없는 사건에 있어서 유죄 인정의 방법\n[2]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의로 칼로 찔러서 살해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환송 전 원심판결이 피해자의 사망이 피고인의 고의에 의한 살해행위가 아닌 우발적인 사고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배제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파기되었는데, 환송 후 원심판결이 새로운 증거 등을 종합하여 환송 전 원심판결과 동일하게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이를 환송판결과 동일하게 피해자의 우발적 사고에 의한 사망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다시 파기한 사례", "jdgmnInfo": [{"question":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의로 칼로 찔러서 살해한 경우에 피해자의 사망이 피고인의 고의에 의한 살해행위가 아닌 우발적인 사고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배제되지 않은 경우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가?", "answer": "긍정"}], "Summary": [{"summ_contxt":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의로 칼로 찔러서 살해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환송 전 원심판결이 피해자의 사망이 피고인의 고의에 의한 살해행위가 아닌 우발적인 사고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배제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파기되었는데, 환송 후 원심판결이 새로운 증거 등을 종합하여 환송 전 원심판결과 동일하게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이를 환송판결과 동일하게 피해자의 우발적 사고에 의한 사망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다시 파기한 사례.", "summ_pass": "이를 환송판결과 동일하게 피해자의 우발적 사고에 의한 사망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다시 파기한 사례."}], "keyword_tagg": [{"id": 1, "keyword": "합리적인 의심"}, {"id": 2, "keyword": "새로운 증거"}], "Reference_info": {"reference_rules": "[1] 형사소송법 제308조 [2] 형법 제250조 / 형사소송법 제308조",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5350 판결(공2000상, 916) [1]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3327 판결(공1993상, 1333),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공1994하, 2695), 대법원 1995. 5. 9. 선고 95도535 판결(공1995상, 2146),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974 판결(공1997하, 2754), 대법원 1998. 11. 13. 선고 96도1783 판결(공1998하, 2908),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9도3273 판결(공1999하, 2457)"}, "Class_info": {"class_name": "형사A(생활형)", "instance_name":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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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격자의 진술 등 직접증거가 전혀 없는 사건에 있어서 유죄 인정의 방법
[2]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의로 칼로 찔러서 살해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환송 전 원심판결이 피해자의 사망이 피고인의 고의에 의한 살해행위가 아닌 우발적인 사고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배제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파기되었는데, 환송 후 원심판결이 새로운 증거 등을 종합하여 환송 전 원심판결과 동일하게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이를 환송판결과 동일하게 피해자의 우발적 사고에 의한 사망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다시 파기한 사례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의로 칼로 찔러서 살해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환송 전 원심판결이 피해자의 사망이 피고인의 고의에 의한 살해행위가 아닌 우발적인 사고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배제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파기되었는데, 환송 후 원심판결이 새로운 증거 등을 종합하여 환송 전 원심판결과 동일하게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이를 환송판결과 동일하게 피해자의 우발적 사고에 의한 사망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다시 파기한 사례.
| 559
| 133
|
대법원 2000. 11. 7. 선고 2000도3507 판결
|
살인
|
대법원
|
2000-11-07
|
2000도3507
|
[
"합리적인 의심",
"새로운 증거"
] |
[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의로 칼로 찔러서 살해한 경우에 피해자의 사망이 피고인의 고의에 의한 살해행위가 아닌 우발적인 사고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배제되지 않은 경우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가?"
] |
[
"긍정"
] | true
|
train_long
|
train_long-34
|
TL_03.형사A(생활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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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도49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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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 {"id": 41014487, "dataType": "판결문",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caseTitle": "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493 판결", "courtType": "판례(대법원)", "courtNm": "대법원", "judmnAdjuDe": "2000-03-28", "caseNoID": "2000도493", "caseNo": "2000도493"}, "jdgmn": "[1] 타인의 재물을 점유자의 승낙 없이 무단 사용하는 경우, 불법영득의사 유무의 판단 기준\n[2] 피해자의 승낙 없이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도장을 몰래 꺼내어 사용한 후 곧바로 제자리에 갖다 놓은 경우, 도장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jdgmnInfo": [{"question": "피해자의 승낙 없이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도장을 몰래 꺼내어 사용한 후 곧바로 제자리에 갖다 놓은 경우, 도장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가?", "answer": "긍정"}], "Summary": [{"summ_contxt": "타인의 재물을 점유자의 승낙 없이 무단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으로 인하여 재물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사용 후 그 재물을 본래의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 버리거나 곧 반환하지 아니하고 장시간 점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보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아니하고 그 사용으로 인한 가치의 소모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경미하고 또 사용 후 곧 반환한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summ_pass": "그 사용으로 인한 가치의 소모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경미하고 또 사용 후 곧 반환한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keyword_tagg": [{"id": 1, "keyword": "불법영득의 의사"}, {"id": 2, "keyword": "타인의 재물"}], "Reference_info":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29조 [2] 형법 제329조",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1992. 4. 24. 선고 92도118 판결(공1992, 1771),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도2642 판결(공1998하, 2907),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857 판결(공1999하, 1675) [1]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도1959 판결(공1988, 306)"}, "Class_info": {"class_name": "형사A(생활형)", "instance_name":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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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타인의 재물을 점유자의 승낙 없이 무단 사용하는 경우, 불법영득의사 유무의 판단 기준
[2] 피해자의 승낙 없이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도장을 몰래 꺼내어 사용한 후 곧바로 제자리에 갖다 놓은 경우, 도장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타인의 재물을 점유자의 승낙 없이 무단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으로 인하여 재물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사용 후 그 재물을 본래의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 버리거나 곧 반환하지 아니하고 장시간 점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보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아니하고 그 사용으로 인한 가치의 소모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경미하고 또 사용 후 곧 반환한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 472
| 128
|
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493 판결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
대법원
|
2000-03-28
|
2000도493
|
[
"불법영득의 의사",
"타인의 재물"
] |
[
"피해자의 승낙 없이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도장을 몰래 꺼내어 사용한 후 곧바로 제자리에 갖다 놓은 경우, 도장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가?"
] |
[
"긍정"
] | true
|
train_long
|
train_long-35
|
TL_03.형사A(생활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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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도3655.json
|
{"info": {"id": 41016769, "dataType": "판결문", "caseNm": "절도", "caseTitle": "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도3655 판결", "courtType": "판례(대법원)", "courtNm": "대법원", "judmnAdjuDe": "2000-10-13", "caseNoID": "2000도3655", "caseNo": "2000도3655"}, "jdgmn": "[1]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의 의미\n[2] 피고인이 살해된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꺼낸 지갑을 살해도구로 이용한 골프채와 옷 등 다른 증거품들과 함께 자신의 차량에 싣고 가다가 쓰레기 소각장에서 태워버린 경우, 살인 범행의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행위로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jdgmnInfo": [{"question": "피고인이 살해된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꺼낸 지갑을 살해도구로 이용한 골프채와 옷 등 다른 증거품들과 함께 자신의 차량에 싣고 가다가 쓰레기 소각장에서 태워버린 경우, 살인 범행의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행위로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는가?", "answer": "부정"}], "Summary": [{"summ_contxt": "[1]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한다.\n[2] 피고인이 살해된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꺼낸 지갑을 살해도구로 이용한 골프채와 옷 등 다른 증거품들과 함께 자신의 차량에 싣고 가다가 쓰레기 소각장에서 태워버린 경우, 살인 범행의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행위로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summ_pass": "살인 범행의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행위로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keyword_tagg": [{"id": 1, "keyword": "절도"}], "Reference_info":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29조 [2] 형법 제329조",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61. 6. 28. 선고 61도179 판결(집9, 형73), 대법원 1992. 9. 8. 선고 91도3149 판결(공1992, 2923),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도3057 판결(공1996하, 1939), 대법원 1999. 4. 9. 선고 99도519 판결(공1999상, 950)"}, "Class_info": {"class_name": "형사A(생활형)", "instance_name": "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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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의 의미
[2] 피고인이 살해된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꺼낸 지갑을 살해도구로 이용한 골프채와 옷 등 다른 증거품들과 함께 자신의 차량에 싣고 가다가 쓰레기 소각장에서 태워버린 경우, 살인 범행의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행위로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1]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한다.
[2] 피고인이 살해된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꺼낸 지갑을 살해도구로 이용한 골프채와 옷 등 다른 증거품들과 함께 자신의 차량에 싣고 가다가 쓰레기 소각장에서 태워버린 경우, 살인 범행의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행위로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415
|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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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도3655 판결
|
절도
|
대법원
|
2000-10-13
|
2000도3655
|
[
"절도"
] |
[
"피고인이 살해된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꺼낸 지갑을 살해도구로 이용한 골프채와 옷 등 다른 증거품들과 함께 자신의 차량에 싣고 가다가 쓰레기 소각장에서 태워버린 경우, 살인 범행의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행위로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는가?"
] |
[
"부정"
] | true
|
train_l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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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in_long-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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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_03.형사A(생활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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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도407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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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 {"id": 41016762, "dataType": "판결문", "caseNm": "범인도피", "caseTitle":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도4078 판결", "courtType": "판례(대법원)", "courtNm": "대법원", "judmnAdjuDe": "2000-11-24", "caseNoID": "2000도4078", "caseNo": "2000도4078"}, "jdgmn": "[1] 형법 제151조 소정의 범인도피죄의 의의, 같은 조 소정의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의 의미와 그에 대한 인식 여부의 판단 기준 및 범인이 아닌 자가 수사기관에 범인임을 자처하고 허위사실을 진술하여 진범의 체포와 발견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범인도피죄의 성립 여부(적극)\n[2] 범인도피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jdgmnInfo": [{"question": "형법 제151조 소정의 범인도피죄의 의의, 같은 조 소정의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의 의미와 그에 대한 인식 여부의 판단 기준 및 범인이 아닌 자가 수사기관에 범인임을 자처하고 허위사실을 진술하여 진범의 체포와 발견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범인도피죄가 성립하는가?", "answer": "긍정"}], "Summary": [{"summ_contxt": "[1] 형법 제151조에서 규정하는 범인도피죄는 범인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방법에는 어떠한 제한이 없고, 또한 위 죄는 위험범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같은 조 소정의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라 함은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 대상이 되어 있는 자도 포함하고,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인식은 실제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한 자라는 것을 인식함으로써 족하고 그 법정형이 벌금 이상이라는 것까지 알 필요는 없으며, 범인이 아닌 자가 수사기관에 범인임을 자처하고 허위사실을 진술하여 진범의 체포와 발견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행위는 위 죄에 해당한다.", "summ_pass": "범인이 아닌 자가 수사기관에 범인임을 자처하고 허위사실을 진술하여 진범의 체포와 발견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행위는 위 죄에 해당한다."}], "keyword_tagg": [{"id": 1, "keyword": "범인도피"}], "Reference_info": {"reference_rules": "[1] 형법 제151조 [2] 형법 제151조",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60. 2. 24. 선고 4292형상555 판결(집8, 형18), 대법원 1982. 1. 26. 선고 81도1931 판결(공1982, 313), 대법원 1995. 3. 3. 선고 93도3080 판결(공1995상, 1654),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3도904 판결(공1996상, 631),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1016 판결(공1996하, 2289)"}, "Class_info": {"class_name": "형사A(생활형)", "instance_name": "범인도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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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법 제151조 소정의 범인도피죄의 의의, 같은 조 소정의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의 의미와 그에 대한 인식 여부의 판단 기준 및 범인이 아닌 자가 수사기관에 범인임을 자처하고 허위사실을 진술하여 진범의 체포와 발견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범인도피죄의 성립 여부(적극)
[2] 범인도피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1] 형법 제151조에서 규정하는 범인도피죄는 범인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방법에는 어떠한 제한이 없고, 또한 위 죄는 위험범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같은 조 소정의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라 함은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 대상이 되어 있는 자도 포함하고,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인식은 실제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한 자라는 것을 인식함으로써 족하고 그 법정형이 벌금 이상이라는 것까지 알 필요는 없으며, 범인이 아닌 자가 수사기관에 범인임을 자처하고 허위사실을 진술하여 진범의 체포와 발견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행위는 위 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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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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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도407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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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도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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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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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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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도4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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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인도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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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51조 소정의 범인도피죄의 의의, 같은 조 소정의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의 의미와 그에 대한 인식 여부의 판단 기준 및 범인이 아닌 자가 수사기관에 범인임을 자처하고 허위사실을 진술하여 진범의 체포와 발견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범인도피죄가 성립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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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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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도433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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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 {"id": 41016765, "dataType": "판결문", "caseNm": "횡령", "caseTitle":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4335 판결", "courtType": "판례(대법원)", "courtNm": "대법원", "judmnAdjuDe": "2000-11-10", "caseNoID": "2000도4335", "caseNo": "2000도4335"}, "jdgmn": "함께 복권을 나누어 당첨 여부를 확인한 자들 사이에 당첨금을 공유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그 복권의 당첨금 수령인이 그 당첨금 중 타인의 몫의 반환을 거부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한 사례", "jdgmnInfo": [{"question": "함께 복권을 나누어 당첨 여부를 확인한 자들 사이에 당첨금을 공유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그 복권의 당첨금 수령인이 그 당첨금 중 타인의 몫의 반환을 거부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가?", "answer": "긍정"}], "Summary": [{"summ_contxt": "피고인이 2천 원을 내어 피해자를 통하여 구입한 복권 4장을 피고인과 피해자를 포함한 4명이 한 장씩 나누어 그 당첨 여부를 확인하는 결과 피해자 등 2명이 긁어 확인한 복권 2장이 1천 원씩에 당첨되자 이를 다시 복권 4장으로 교환하여 같은 4명이 각자 한 장씩 골라잡아 그 당첨 여부를 확인한 결과 피해자 등 2명이 긁어 확인한 복권 2장이 2천만 원씩에 당첨되었으나 당첨금을 수령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 당첨금의 반환을 거부한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를 포함한 4명 사이에는 어느 누구의 복권이 당첨되더라도 당첨금을 공평하게 나누거나 공동으로 사용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당첨금 전액은 같은 4명의 공유라고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당첨금 반환요구에 따라 그의 몫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고 있는 이상 불법영득의사가 있다는 이유로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다.", "summ_pass": "4명 사이에는 어느 누구의 복권이 당첨되더라도 당첨금을 공평하게 나누거나 공동으로 사용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당첨금 전액은 같은 4명의 공유라고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당첨금 반환요구에 따라 그의 몫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고 있는 이상 불법영득의사가 있다는 이유로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다."}], "keyword_tagg": [{"id": 1, "keyword": "횡령"}], "Reference_info": {"reference_rules": "형법 제355조 제1항", "reference_court_case": ""}, "Class_info": {"class_name": "형사A(생활형)", "instance_name":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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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복권을 나누어 당첨 여부를 확인한 자들 사이에 당첨금을 공유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그 복권의 당첨금 수령인이 그 당첨금 중 타인의 몫의 반환을 거부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한 사례
피고인이 2천 원을 내어 피해자를 통하여 구입한 복권 4장을 피고인과 피해자를 포함한 4명이 한 장씩 나누어 그 당첨 여부를 확인하는 결과 피해자 등 2명이 긁어 확인한 복권 2장이 1천 원씩에 당첨되자 이를 다시 복권 4장으로 교환하여 같은 4명이 각자 한 장씩 골라잡아 그 당첨 여부를 확인한 결과 피해자 등 2명이 긁어 확인한 복권 2장이 2천만 원씩에 당첨되었으나 당첨금을 수령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 당첨금의 반환을 거부한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를 포함한 4명 사이에는 어느 누구의 복권이 당첨되더라도 당첨금을 공평하게 나누거나 공동으로 사용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당첨금 전액은 같은 4명의 공유라고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당첨금 반환요구에 따라 그의 몫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고 있는 이상 불법영득의사가 있다는 이유로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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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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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433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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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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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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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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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도4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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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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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복권을 나누어 당첨 여부를 확인한 자들 사이에 당첨금을 공유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그 복권의 당첨금 수령인이 그 당첨금 중 타인의 몫의 반환을 거부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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