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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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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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
|---|---|---|---|---|---|
EQA
|
Ⅰ. 추진 배경
□ 연간 300만명 이상 방문하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는 금융소비자 및 금융업계 종사자 등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금융정보 포털｣임
o 그러나, 최근 모바일 기기를 통한 홈페이지 접근이 증가하고 있으나, 모바일 홈페이지의 제한된 서비스로 이용에 불편 초래
o 아울러 금융교육에 대한 국민의 수요 증가로 여러 기관에 분산된 금융교육 콘텐츠 등을 모아 제공하는 서비스가 필요하고, 회계법인에 대한 시장평가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회계법인 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의 개발도 필요
→ ①홈페이지 이용자 편의성을 제고하고, ②콘텐츠 및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할 필요
Ⅱ. 개선 내용
1 PC 및 모바일 홈페이지 통합
□ 배경：모바일 홈페이지에서는 보도자료, 소비자정보 등 조회 중심의 일부 서비스만 제공
o 불법금융 신고 등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PC를 통한 접속 필요
□ 개선 내용：PC, 스마트폰 등 접속 기기에 따라 홈페이지 해상도 및 콘텐츠 위치가 자동으로 변경되는 ‘반응형 홈페이지’ 구축
o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 등이 스마트폰, 태블릿 등 모바일 기기에서도 PC 홈페이지와 동일한 서비스 이용 가능
|
불법 금융행위 신고같이 모바일 사용이 불가능한 서비스를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
PC를 통한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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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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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Ⅰ. 추진 배경
□ 연간 300만명 이상 방문하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는 금융소비자 및 금융업계 종사자 등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금융정보 포털｣임
o 그러나, 최근 모바일 기기를 통한 홈페이지 접근이 증가하고 있으나, 모바일 홈페이지의 제한된 서비스로 이용에 불편 초래
o 아울러 금융교육에 대한 국민의 수요 증가로 여러 기관에 분산된 금융교육 콘텐츠 등을 모아 제공하는 서비스가 필요하고, 회계법인에 대한 시장평가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회계법인 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의 개발도 필요
→ ①홈페이지 이용자 편의성을 제고하고, ②콘텐츠 및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할 필요
Ⅱ. 개선 내용
1 PC 및 모바일 홈페이지 통합
□ 배경：모바일 홈페이지에서는 보도자료, 소비자정보 등 조회 중심의 일부 서비스만 제공
o 불법금융 신고 등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PC를 통한 접속 필요
□ 개선 내용：PC, 스마트폰 등 접속 기기에 따라 홈페이지 해상도 및 콘텐츠 위치가 자동으로 변경되는 ‘반응형 홈페이지’ 구축
o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 등이 스마트폰, 태블릿 등 모바일 기기에서도 PC 홈페이지와 동일한 서비스 이용 가능
###질문###
불법 금융행위 신고같이 모바일 사용이 불가능한 서비스를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응답###
|
PC를 통한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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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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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 상반기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선정 결과
□ ‘21.12.23일 발표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로,‘22.1.26일,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변경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기 위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이 개정 완료되었습니다.(※ 종전 0.8~1.6% → 개정 0.5~1.5%)
ㅇ ‘22.1.31일부터 ①오프라인 신용카드가맹점과 ②PG 하위가맹점 및 개인택시사업자의 카드수수료에 대해 조정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1] (신용카드가맹점) ‘22.1.31일부터 287.8만개의 신용카드가맹점(전체 299.3만개 중 96.2%)에 대해, 매출액 구간별로 변경된 우대수수료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ㅇ 여신금융협회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22.1.26일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 또한, 여신금융협회 콜센터(☏02-2011-0700)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PG 하위가맹점 및 개인택시사업자) PG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가맹점과 개인택시사업자도 변경된 우대수수료가 적용됩니다.
ㅇ 연매출 30억 이하 PG 하위가맹점 132.9만개(전체 PG 하위가맹점의 92.2%), 개인택시사업자 16.5만명(전체 택시사업자의 99.8%)에 대해 조정된 우대수수료율(0.5~1.5%)이 적용될 예정이며,
- 사업자분들께서 이용하시는 PG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우대수수료 적용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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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사업자는 우대수수료율 적용에 대해 어떻게 확인하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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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시는 PG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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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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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2022년 상반기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선정 결과
□ ‘21.12.23일 발표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로,‘22.1.26일,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변경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기 위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이 개정 완료되었습니다.(※ 종전 0.8~1.6% → 개정 0.5~1.5%)
ㅇ ‘22.1.31일부터 ①오프라인 신용카드가맹점과 ②PG 하위가맹점 및 개인택시사업자의 카드수수료에 대해 조정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1] (신용카드가맹점) ‘22.1.31일부터 287.8만개의 신용카드가맹점(전체 299.3만개 중 96.2%)에 대해, 매출액 구간별로 변경된 우대수수료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ㅇ 여신금융협회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22.1.26일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 또한, 여신금융협회 콜센터(☏02-2011-0700)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PG 하위가맹점 및 개인택시사업자) PG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가맹점과 개인택시사업자도 변경된 우대수수료가 적용됩니다.
ㅇ 연매출 30억 이하 PG 하위가맹점 132.9만개(전체 PG 하위가맹점의 92.2%), 개인택시사업자 16.5만명(전체 택시사업자의 99.8%)에 대해 조정된 우대수수료율(0.5~1.5%)이 적용될 예정이며,
- 사업자분들께서 이용하시는 PG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우대수수료 적용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
개인택시사업자는 우대수수료율 적용에 대해 어떻게 확인하면 돼?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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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시는 PG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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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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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AI 활용 부동산 시세 산정 서비스 (자이랜드)
[서비스 개요] ('20.2.19. 지정)
ㅇ 서비스 주요내용：빅데이터·AI 기술을 활용하여 아파트, 빌라 등의 부동산 시세 및 담보가치를 자동으로 산정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ㅇ 특례내용：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8조의2 〈별표18〉
-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아파트 담보가치 산정은 시행세칙에서 규정한 4가지 방법만 적용 가능 → 은행의 주택담보 가치 산정시 아파트 시세를 시행세칙상 4가지 방법 이외에 신청인의 서비스도 활용가능 하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지정내용 변경내용]
① 연장된 지정기간 1년(’21.2.19.~’22.2.18.)을 2년(’21.2.19.~’23.2.18.)으로 변경하고,
② 담보가치 산정 뿐 아니라, 신설된 시가산정 방식 조항(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8조의2 〈별표18〉 5-2)에 대해서도 동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추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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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나 아파트의 시세와 담보가치는 어떻게 해서 자동적으로 계산돼?
|
빅데이터·AI 기술을 활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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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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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빅데이터·AI 활용 부동산 시세 산정 서비스 (자이랜드)
[서비스 개요] ('20.2.19. 지정)
ㅇ 서비스 주요내용：빅데이터·AI 기술을 활용하여 아파트, 빌라 등의 부동산 시세 및 담보가치를 자동으로 산정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ㅇ 특례내용：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8조의2 〈별표18〉
-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아파트 담보가치 산정은 시행세칙에서 규정한 4가지 방법만 적용 가능 → 은행의 주택담보 가치 산정시 아파트 시세를 시행세칙상 4가지 방법 이외에 신청인의 서비스도 활용가능 하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지정내용 변경내용]
① 연장된 지정기간 1년(’21.2.19.~’22.2.18.)을 2년(’21.2.19.~’23.2.18.)으로 변경하고,
② 담보가치 산정 뿐 아니라, 신설된 시가산정 방식 조항(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8조의2 〈별표18〉 5-2)에 대해서도 동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추가하였습니다.
###질문###
빌라나 아파트의 시세와 담보가치는 어떻게 해서 자동적으로 계산돼?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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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AI 기술을 활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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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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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보험회사 新제도 질의대응 시스템 운영
1. 개요
□ “금융당국-유관기관-보험업계”간 유기적인 협업 시스템
o 보험협회에서 全 보험회사에 新제도 관련 질의대응 시스템 운영 사항을 안내
2. 처리절차
□ 질의접수：보험회사가 금융감독원(보험리스크제도실)에서 운영중인 Hot Line을 통해 질의사항 등 제출
□ 검토․회신：금융당국에서 의견을 검토하여 회신하되 추가 협의가 필요한 경우 ｢보험회사 新제도 지원 실무협의체｣ 논의 후 회신
① 단순 질의사항：단순 법령 해석 등 질의사항으로 금융당국 협의 후 Hot Line을 통해 회신
② 추가 협의 필요 질의사항：법령 해석 등에 이슈가 있거나 보험업계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경우로 금융당국의 의견 검토 결과를 新제도 지원 실무협의체에서 추가 논의 후 회신
□ 공개：회신내용 중 업계 공통사항, 중요사항 등은 보험협회에서 보험회사에 공유토록 하고, 보험협회 홈페이지의 “IFRS17 전담게시판”에 게시
3. 운영
□ ｢보험회사 新제도 지원 실무협의체｣ 종료 시점까지 운영하고, 필요시 추가 연장
Ⅲ 기대효과
□ ｢보험회사 新제도 지원 실무협의체｣와 질의대응 시스템을 통해 보험회사의 애로·건의사항을 신속히 해소하여 新제도의 원활한 시행과 조기정착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o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IFRS17과 K-ICS 시행에 따른 영향분석, 업계 준비현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보험회사의 준비 및 대응에 어려움이 없도록 다각도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
법령 해석 등의 간단한 질의사항은 어떤 방법으로 답신 받을 수 있어?
|
금융당국 협의 후 Hot Line을 통해
|
###명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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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Ⅱ 보험회사 新제도 질의대응 시스템 운영
1. 개요
□ “금융당국-유관기관-보험업계”간 유기적인 협업 시스템
o 보험협회에서 全 보험회사에 新제도 관련 질의대응 시스템 운영 사항을 안내
2. 처리절차
□ 질의접수：보험회사가 금융감독원(보험리스크제도실)에서 운영중인 Hot Line을 통해 질의사항 등 제출
□ 검토․회신：금융당국에서 의견을 검토하여 회신하되 추가 협의가 필요한 경우 ｢보험회사 新제도 지원 실무협의체｣ 논의 후 회신
① 단순 질의사항：단순 법령 해석 등 질의사항으로 금융당국 협의 후 Hot Line을 통해 회신
② 추가 협의 필요 질의사항：법령 해석 등에 이슈가 있거나 보험업계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경우로 금융당국의 의견 검토 결과를 新제도 지원 실무협의체에서 추가 논의 후 회신
□ 공개：회신내용 중 업계 공통사항, 중요사항 등은 보험협회에서 보험회사에 공유토록 하고, 보험협회 홈페이지의 “IFRS17 전담게시판”에 게시
3. 운영
□ ｢보험회사 新제도 지원 실무협의체｣ 종료 시점까지 운영하고, 필요시 추가 연장
Ⅲ 기대효과
□ ｢보험회사 新제도 지원 실무협의체｣와 질의대응 시스템을 통해 보험회사의 애로·건의사항을 신속히 해소하여 新제도의 원활한 시행과 조기정착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o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IFRS17과 K-ICS 시행에 따른 영향분석, 업계 준비현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보험회사의 준비 및 대응에 어려움이 없도록 다각도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질문###
법령 해석 등의 간단한 질의사항은 어떤 방법으로 답신 받을 수 있어?
###응답###
|
금융당국 협의 후 Hot Line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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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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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금융위원회(고승범 위원장)는 3월 30일 정례회의를 통해 1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 현재까지 총 211건 지정
□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의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5건의 지정기간 연장 및 2건의 지정내용 변경 결정
1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1건)
포인트 기반 체크카드 발급 서비스 (비씨카드)
▶서비스 주요내용
ㅇ 금융거래계좌 없이 본인인증으로 간편하게 회원 가입 및 발급한 포인트(선불전자지급수단)를 기반으로 체크카드를 발급하고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포인트 잔액 내 결제하는 서비스입니다.
▶ 특례 내용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6호
ㅇ 체크카드 발급을 위해서는 금융거래계좌에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결제가 이루어져야 하나,
→ 금융거래계좌 연결 없이도 다른 방식에 따라 적립한 포인트 등으로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기대 효과
ㅇ 포인트 사용처가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확대되고, 금융거래계좌를 보유하지 않아도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하게 되어 소비자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향후 일정
ㅇ ’22년 4월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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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가 순조롭게 제공되도록 어떻게 하기로 했어?
|
5건의 지정기간 연장 및 2건의 지정내용 변경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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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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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주요 내용
□ 금융위원회(고승범 위원장)는 3월 30일 정례회의를 통해 1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 현재까지 총 211건 지정
□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의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5건의 지정기간 연장 및 2건의 지정내용 변경 결정
1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1건)
포인트 기반 체크카드 발급 서비스 (비씨카드)
▶서비스 주요내용
ㅇ 금융거래계좌 없이 본인인증으로 간편하게 회원 가입 및 발급한 포인트(선불전자지급수단)를 기반으로 체크카드를 발급하고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포인트 잔액 내 결제하는 서비스입니다.
▶ 특례 내용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6호
ㅇ 체크카드 발급을 위해서는 금융거래계좌에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결제가 이루어져야 하나,
→ 금융거래계좌 연결 없이도 다른 방식에 따라 적립한 포인트 등으로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기대 효과
ㅇ 포인트 사용처가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확대되고, 금융거래계좌를 보유하지 않아도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하게 되어 소비자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향후 일정
ㅇ ’22년 4월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질문###
금융위는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가 순조롭게 제공되도록 어떻게 하기로 했어?
###응답###
|
5건의 지정기간 연장 및 2건의 지정내용 변경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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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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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기간 연장 (5건)
1)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지원 플랫폼 (스코리인슈어런스)
▶서비스 개요 ('20.4.1. 지정)
ㅇ 서비스 주요내용：신청인(재보험사)이 건강증진 서비스 공급자와 업무제휴를 통해 해당 건강증진 서비스가 탑재된 플랫폼을 운영하고, 이를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을 판매하려는 보험회사(재보험계약자)에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ㅇ 특례내용：보험업법 제11조의2
- 보험회사는 보험업에 부수하는 업무를 신고후 수행할 수 있으나, 건강증진 서비스 플랫폼 운영이 재보험업에 부수하는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명확 → 재보험회사가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 플랫폼을 운영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에 대한 규제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지정기간 연장 ('22.4.1. ~ '24.3.31.)
ㅇ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및 추가적인 운영성과 검증 등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
2)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 (두나무, 피에스엑스)
▶ 서비스 개요 ('20.4.1. 지정)
ㅇ 서비스 주요내용：온라인상에서 비상장주식을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원스톱 거래 플랫폼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ㅇ 특례내용：자본시장법 제42조, 동법 시행령 제47조
-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지 않고 금융투자업자의 본질적인 업무를 위탁받는 행위를 금지 →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금융투자업자의 본질적 업무를 수탁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지정기간 연장 ('22.4.1. ~ '24.3.31.)
ㅇ 혁신금융사업자는 그간 음성적으로 거래되어 왔던 비상장주식 거래를 양성화하고 결제안정성을 강화하는 등 운영성과가 일부 인정되었습니다.
ㅇ 다만, 지정기간 연장심사를 앞두고 지난 2년간의 서비스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일부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ㅇ 향후, 투자자가 더욱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3개월 내에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정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 혁신금융사업자는 제도권 비상장주식 거래소인 금융투자협회 K-OTC 수준 이상의 투자자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 보고하여 승인받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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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가 위험하지 않게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
|
3개월 내에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정기간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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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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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2 기존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기간 연장 (5건)
1)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지원 플랫폼 (스코리인슈어런스)
▶서비스 개요 ('20.4.1. 지정)
ㅇ 서비스 주요내용：신청인(재보험사)이 건강증진 서비스 공급자와 업무제휴를 통해 해당 건강증진 서비스가 탑재된 플랫폼을 운영하고, 이를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을 판매하려는 보험회사(재보험계약자)에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ㅇ 특례내용：보험업법 제11조의2
- 보험회사는 보험업에 부수하는 업무를 신고후 수행할 수 있으나, 건강증진 서비스 플랫폼 운영이 재보험업에 부수하는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명확 → 재보험회사가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 플랫폼을 운영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에 대한 규제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지정기간 연장 ('22.4.1. ~ '24.3.31.)
ㅇ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및 추가적인 운영성과 검증 등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
2)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 (두나무, 피에스엑스)
▶ 서비스 개요 ('20.4.1. 지정)
ㅇ 서비스 주요내용：온라인상에서 비상장주식을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원스톱 거래 플랫폼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ㅇ 특례내용：자본시장법 제42조, 동법 시행령 제47조
-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지 않고 금융투자업자의 본질적인 업무를 위탁받는 행위를 금지 →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금융투자업자의 본질적 업무를 수탁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지정기간 연장 ('22.4.1. ~ '24.3.31.)
ㅇ 혁신금융사업자는 그간 음성적으로 거래되어 왔던 비상장주식 거래를 양성화하고 결제안정성을 강화하는 등 운영성과가 일부 인정되었습니다.
ㅇ 다만, 지정기간 연장심사를 앞두고 지난 2년간의 서비스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일부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ㅇ 향후, 투자자가 더욱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3개월 내에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정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 혁신금융사업자는 제도권 비상장주식 거래소인 금융투자협회 K-OTC 수준 이상의 투자자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 보고하여 승인받을 예정입니다.
###질문###
투자자가 위험하지 않게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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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내에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정기간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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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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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
□ 제1호 CVC 설립·등록을 계기로 일반지주회사의 CVC 설립 및 벤처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동원 그룹에 이어 다른 대·중견 기업집단들도 추가로 CVC 설립에 적극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 공정위·중기부·금감원은 업계의 원활한 CVC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CVC 관계기관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3.21.)하였고, 앞으로 업계의 애로사항 해소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ㅇ 작년부터 업계와의 합동 간담회(‘21.11.11.) 등을 통해 공정거래법 개정사항을 공유하고, CVC 설립 및 등록절차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조하여 왔으며,
- 3월 21일 협의체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여 CVC의 신속한 안착을 통한 벤처투자 활성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련 동향 공유 및 업계 애로사항을 논의하였다.
ㅇ 협의체는 분기별 회의를 통해 ▴CVC 관련 주요 동향 및 현안사항을 점검하고, ▴CVC 등록·운영 과정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소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아울러, 업계와의 소통, 모범사례 전파 등 CVC 설립 및 안착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3개 기관은 협의체를 통해 대·중견 집단이 CVC를 통한 유망 벤처기업 발굴·육성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재계와 적극 소통하고, 매년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 제도개선 효과와 개선점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제도시행 초기 업계의 CVC 설립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등록 심사절차 효율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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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과 공정위는 순조로운 CVC 설립과 관리를 돕기 위해 어떻게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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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VC 관계기관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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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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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2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
□ 제1호 CVC 설립·등록을 계기로 일반지주회사의 CVC 설립 및 벤처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동원 그룹에 이어 다른 대·중견 기업집단들도 추가로 CVC 설립에 적극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 공정위·중기부·금감원은 업계의 원활한 CVC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CVC 관계기관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3.21.)하였고, 앞으로 업계의 애로사항 해소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ㅇ 작년부터 업계와의 합동 간담회(‘21.11.11.) 등을 통해 공정거래법 개정사항을 공유하고, CVC 설립 및 등록절차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조하여 왔으며,
- 3월 21일 협의체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여 CVC의 신속한 안착을 통한 벤처투자 활성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련 동향 공유 및 업계 애로사항을 논의하였다.
ㅇ 협의체는 분기별 회의를 통해 ▴CVC 관련 주요 동향 및 현안사항을 점검하고, ▴CVC 등록·운영 과정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소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아울러, 업계와의 소통, 모범사례 전파 등 CVC 설립 및 안착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3개 기관은 협의체를 통해 대·중견 집단이 CVC를 통한 유망 벤처기업 발굴·육성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재계와 적극 소통하고, 매년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 제도개선 효과와 개선점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제도시행 초기 업계의 CVC 설립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등록 심사절차 효율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질문###
금융감독원과 공정위는 순조로운 CVC 설립과 관리를 돕기 위해 어떻게 했어?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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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VC 관계기관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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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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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
□ 제1호 CVC 설립·등록을 계기로 일반지주회사의 CVC 설립 및 벤처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동원 그룹에 이어 다른 대·중견 기업집단들도 추가로 CVC 설립에 적극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 공정위·중기부·금감원은 업계의 원활한 CVC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CVC 관계기관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3.21.)하였고, 앞으로 업계의 애로사항 해소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ㅇ 작년부터 업계와의 합동 간담회(‘21.11.11.) 등을 통해 공정거래법 개정사항을 공유하고, CVC 설립 및 등록절차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조하여 왔으며,
- 3월 21일 협의체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여 CVC의 신속한 안착을 통한 벤처투자 활성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련 동향 공유 및 업계 애로사항을 논의하였다.
ㅇ 협의체는 분기별 회의를 통해 ▴CVC 관련 주요 동향 및 현안사항을 점검하고, ▴CVC 등록·운영 과정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소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아울러, 업계와의 소통, 모범사례 전파 등 CVC 설립 및 안착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3개 기관은 협의체를 통해 대·중견 집단이 CVC를 통한 유망 벤처기업 발굴·육성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재계와 적극 소통하고, 매년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 제도개선 효과와 개선점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제도시행 초기 업계의 CVC 설립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등록 심사절차 효율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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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의 개정된 사항은 어떤 방법으로 공유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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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와의 합동 간담회(‘21.11.11.) 등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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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2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
□ 제1호 CVC 설립·등록을 계기로 일반지주회사의 CVC 설립 및 벤처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동원 그룹에 이어 다른 대·중견 기업집단들도 추가로 CVC 설립에 적극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 공정위·중기부·금감원은 업계의 원활한 CVC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CVC 관계기관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3.21.)하였고, 앞으로 업계의 애로사항 해소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ㅇ 작년부터 업계와의 합동 간담회(‘21.11.11.) 등을 통해 공정거래법 개정사항을 공유하고, CVC 설립 및 등록절차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조하여 왔으며,
- 3월 21일 협의체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여 CVC의 신속한 안착을 통한 벤처투자 활성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련 동향 공유 및 업계 애로사항을 논의하였다.
ㅇ 협의체는 분기별 회의를 통해 ▴CVC 관련 주요 동향 및 현안사항을 점검하고, ▴CVC 등록·운영 과정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소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아울러, 업계와의 소통, 모범사례 전파 등 CVC 설립 및 안착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3개 기관은 협의체를 통해 대·중견 집단이 CVC를 통한 유망 벤처기업 발굴·육성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재계와 적극 소통하고, 매년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 제도개선 효과와 개선점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제도시행 초기 업계의 CVC 설립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등록 심사절차 효율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질문###
공정거래법의 개정된 사항은 어떤 방법으로 공유됐어?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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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와의 합동 간담회(‘21.11.11.) 등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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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금융상품의 복잡화‧다양화로 인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하여 금융부문 IT업무 전반에 대한 「IT리스크 상시감시 및 검사업무 운영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
1 추진 배경
□ 금융감독원은 2016년부터「IT리스크 계량평가 제도」도입하여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대형 금융회사에 대하여 IT인프라 운영상의 주요 리스크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나,
o최근 중소형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가 디지털 기반의 금융상품 및 신규서비스 출시를 확대하면서
o대형 금융회사에 비해 IT인프라‧정보보호 기반이 열악한 중소형 금융회사 등의 IT리스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에 금융감독원은 전자금융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IT리스크에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상시감시 및 검사 업무를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3 향후 계획
□ 금융감독원은 전자적침해사고 및 장애사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금융부문의 IT리스크에 대한 사전예방적 감독‧검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o이를 위해 ‘IT리스크 계량평가 제도’를 보완하여 금융부문의 핵심업무에 대한 IT리스크 수준을 조기 판별이 가능한 상시평가 모형을 개발하는 한편,
o금년 4월중 금융업권의 의견을 청취하여 IT상시협의체를 구성하고, 동 협의체를 통해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와 각종 현안사항 등에 대한 소통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금감원이 전자금융거래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어?
|
금융부문 IT업무 전반에 대한 「IT리스크 상시감시 및 검사업무 운영방향」을 마련
|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금융감독원은 금융상품의 복잡화‧다양화로 인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하여 금융부문 IT업무 전반에 대한 「IT리스크 상시감시 및 검사업무 운영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
1 추진 배경
□ 금융감독원은 2016년부터「IT리스크 계량평가 제도」도입하여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대형 금융회사에 대하여 IT인프라 운영상의 주요 리스크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나,
o최근 중소형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가 디지털 기반의 금융상품 및 신규서비스 출시를 확대하면서
o대형 금융회사에 비해 IT인프라‧정보보호 기반이 열악한 중소형 금융회사 등의 IT리스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에 금융감독원은 전자금융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IT리스크에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상시감시 및 검사 업무를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3 향후 계획
□ 금융감독원은 전자적침해사고 및 장애사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금융부문의 IT리스크에 대한 사전예방적 감독‧검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o이를 위해 ‘IT리스크 계량평가 제도’를 보완하여 금융부문의 핵심업무에 대한 IT리스크 수준을 조기 판별이 가능한 상시평가 모형을 개발하는 한편,
o금년 4월중 금융업권의 의견을 청취하여 IT상시협의체를 구성하고, 동 협의체를 통해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와 각종 현안사항 등에 대한 소통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금감원이 전자금융거래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어?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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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부문 IT업무 전반에 대한 「IT리스크 상시감시 및 검사업무 운영방향」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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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 현황
(1) 클라우드 이용규제 현황
□ 이용현황：그간 금융권은 클라우드를 내부업무(메일, 메신저 등), 고객서비스(고객상담, 마케팅) 등 후선업무에 주로 활용하였습니다.
ㅇ 최근에는 데이터 분석, 시스템 관리, 인터넷‧모바일 뱅킹 등 핵심업무에도 클라우드 활용도를 높여 나가는 추세입니다.
〈 금융권의 클라우드 이용사례 〉
① 고객 맞춤형 금융상품 개발을 위해 클라우드 내의 AI기술을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
② 클라우드가 제공하는 고성능 서버를 활용하여 리스크 분석, 파생상품 개발 등 복잡한 계리업무를 빠르게 처리
□ 이용절차：금융권은 후선업무 등 비중요업무 뿐만 아니라 중요업무에 대해서도 클라우드 이용이 가능합니다.
ㅇ 다만, 금융회사 등은 ①업무중요도 평가, ②업무연속성 계획 및 ③안전성 확보조치 방안 수립, ④업무위수탁기준 보완, ⑤클라우드서비스제공자(Cloud Service Provider：이하 ‘CSP’) 안전성 평가 등을 수행한 후,
- ⑥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클라우드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금융감독원에 ⑦사전보고 하여야 합니다.
□ 평가：불명확한 기준, 과도한 보고 절차 등으로 금융회사 등의 클라우드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ㅇ 또한, 비중요업무의 경우에도 클라우드 이용시 준수해야 하는 규제‧절차가 중요업무와 큰 차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2) 망분리 규제 현황
□ 개요：망분리 규제는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내부 전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내부망과 외부망을 분리하는 네트워크 보안기법의 일종입니다.
ㅇ 망분리는 내부망과 외부망에 접속하는 단말기를 물리적으로 분리(PC 2대 사용)하는 방식과 가상화 기술 등을 이용하여 내부망과 외부망에 접속하는 단말기를 논리적으로 분리(PC 1대 사용)하는 방식으로 구분됩니다.
□ 규제현황：`13년 대규모 금융전산사고를 계기로 금융 분야에 망분리 규제를 도입하면서 그 방식으로 물리적 망분리를 채택하였습니다.
ㅇ 즉,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는 내부망에 연결된 전산시스템‧단말기를 외부망과 물리적으로 분리하여 접속을 제한하여야 합니다.
※ 미국, EU, 호주 등 주요국의 금융당국은 보안 강화를 위해 금융회사의 망분리 정책을 권고하면서 논리적 망분리를 허용
□ 평가：망분리 규제는 도입 이후 금융전산사고가 크게 감소하는 등 해킹 등으로부터 금융시스템을 안전하게 보호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ㅇ 다만, 기업별‧업무별 차이를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물리적 망분리 규제가 적용됨에 따라 개발업무 등의 효율성이 저해되고 혁신기술의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
금융권은 고객 맞춤형 금융상품을 만들어내기 위해 어떻게 했어?
|
클라우드 내의 AI기술을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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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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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2.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 현황
(1) 클라우드 이용규제 현황
□ 이용현황：그간 금융권은 클라우드를 내부업무(메일, 메신저 등), 고객서비스(고객상담, 마케팅) 등 후선업무에 주로 활용하였습니다.
ㅇ 최근에는 데이터 분석, 시스템 관리, 인터넷‧모바일 뱅킹 등 핵심업무에도 클라우드 활용도를 높여 나가는 추세입니다.
〈 금융권의 클라우드 이용사례 〉
① 고객 맞춤형 금융상품 개발을 위해 클라우드 내의 AI기술을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
② 클라우드가 제공하는 고성능 서버를 활용하여 리스크 분석, 파생상품 개발 등 복잡한 계리업무를 빠르게 처리
□ 이용절차：금융권은 후선업무 등 비중요업무 뿐만 아니라 중요업무에 대해서도 클라우드 이용이 가능합니다.
ㅇ 다만, 금융회사 등은 ①업무중요도 평가, ②업무연속성 계획 및 ③안전성 확보조치 방안 수립, ④업무위수탁기준 보완, ⑤클라우드서비스제공자(Cloud Service Provider：이하 ‘CSP’) 안전성 평가 등을 수행한 후,
- ⑥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클라우드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금융감독원에 ⑦사전보고 하여야 합니다.
□ 평가：불명확한 기준, 과도한 보고 절차 등으로 금융회사 등의 클라우드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ㅇ 또한, 비중요업무의 경우에도 클라우드 이용시 준수해야 하는 규제‧절차가 중요업무와 큰 차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2) 망분리 규제 현황
□ 개요：망분리 규제는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내부 전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내부망과 외부망을 분리하는 네트워크 보안기법의 일종입니다.
ㅇ 망분리는 내부망과 외부망에 접속하는 단말기를 물리적으로 분리(PC 2대 사용)하는 방식과 가상화 기술 등을 이용하여 내부망과 외부망에 접속하는 단말기를 논리적으로 분리(PC 1대 사용)하는 방식으로 구분됩니다.
□ 규제현황：`13년 대규모 금융전산사고를 계기로 금융 분야에 망분리 규제를 도입하면서 그 방식으로 물리적 망분리를 채택하였습니다.
ㅇ 즉,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는 내부망에 연결된 전산시스템‧단말기를 외부망과 물리적으로 분리하여 접속을 제한하여야 합니다.
※ 미국, EU, 호주 등 주요국의 금융당국은 보안 강화를 위해 금융회사의 망분리 정책을 권고하면서 논리적 망분리를 허용
□ 평가：망분리 규제는 도입 이후 금융전산사고가 크게 감소하는 등 해킹 등으로부터 금융시스템을 안전하게 보호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ㅇ 다만, 기업별‧업무별 차이를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물리적 망분리 규제가 적용됨에 따라 개발업무 등의 효율성이 저해되고 혁신기술의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질문###
금융권은 고객 맞춤형 금융상품을 만들어내기 위해 어떻게 했어?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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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내의 AI기술을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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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납 보험료 환급방안
◈｢자동차관리법｣ 개정 이후에 차량을 튜닝한 경우로서, 개선된 보험료 요율 산출체계를 적용받지 못한 계약자에 대해서는
o 금번 캠핑용 튜닝차량 관련 제도개선 내용을 적용하여 과거 과다 납입한 보험료를 환급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교통안전공단의 튜닝정보를 활용하여 계약자의 별도 신청이 없더라도 보험사가 직접 보험료를 찾아주도록 하여 계약자의 편의성을 제고하였습니다.
→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12개 손보사에서 환급액을 추정한 결과, 총 11억원(보험계약 기준 약 6,800건, 건당 16만원) 규모로 예상
가. 환급 대상
1] ‘19.1월 이후 승합차→승용차로 튜닝 승인된 차량 中 업무용으로 가입된 차량
2] ‘20.2월 이후 승용차→승용캠핑카로 튜닝 승인된 차량 中 ①업무용으로 가입되었거나, ②개인용 가입 차량 중 특별요율을 적용받지 못한 차량
※ 실제 환급액은 튜닝차량의 보험가입 시기, 가입자별 할인·할증등급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험사로부터 정확한 환급액을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 환급 방법
▣ ‘22.5.1.부터 ①보험사가 환급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하고, ②계약자는 보험개발원을 통해 환급보험료를 상시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개별보험사：별도 신청이 없더라도 환급 대상자에게 유선, SMS 등을 활용하여 개별적으로 환급보험료를 안내합니다.
o 튜닝 이후 보험사를 변경한 경우에는 최근 가입한 보험사에서 ‘19년 이후 가입한 他보험사에 환급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하도록 하였습니다.
2] 상시 조회시스템：계약자는 보험개발원「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AIPIS)」을 통해서도 본인의 과납보험료를 조회하고, 동 시스템을 통해 직접 환급신청도 가능합니다.
|
환급 대상자들은 개별보험사로부터 환급보험료를 어떻게 개인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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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SMS 등을 활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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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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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3 과납 보험료 환급방안
◈｢자동차관리법｣ 개정 이후에 차량을 튜닝한 경우로서, 개선된 보험료 요율 산출체계를 적용받지 못한 계약자에 대해서는
o 금번 캠핑용 튜닝차량 관련 제도개선 내용을 적용하여 과거 과다 납입한 보험료를 환급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교통안전공단의 튜닝정보를 활용하여 계약자의 별도 신청이 없더라도 보험사가 직접 보험료를 찾아주도록 하여 계약자의 편의성을 제고하였습니다.
→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12개 손보사에서 환급액을 추정한 결과, 총 11억원(보험계약 기준 약 6,800건, 건당 16만원) 규모로 예상
가. 환급 대상
1] ‘19.1월 이후 승합차→승용차로 튜닝 승인된 차량 中 업무용으로 가입된 차량
2] ‘20.2월 이후 승용차→승용캠핑카로 튜닝 승인된 차량 中 ①업무용으로 가입되었거나, ②개인용 가입 차량 중 특별요율을 적용받지 못한 차량
※ 실제 환급액은 튜닝차량의 보험가입 시기, 가입자별 할인·할증등급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험사로부터 정확한 환급액을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 환급 방법
▣ ‘22.5.1.부터 ①보험사가 환급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하고, ②계약자는 보험개발원을 통해 환급보험료를 상시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개별보험사：별도 신청이 없더라도 환급 대상자에게 유선, SMS 등을 활용하여 개별적으로 환급보험료를 안내합니다.
o 튜닝 이후 보험사를 변경한 경우에는 최근 가입한 보험사에서 ‘19년 이후 가입한 他보험사에 환급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하도록 하였습니다.
2] 상시 조회시스템：계약자는 보험개발원「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AIPIS)」을 통해서도 본인의 과납보험료를 조회하고, 동 시스템을 통해 직접 환급신청도 가능합니다.
###질문###
환급 대상자들은 개별보험사로부터 환급보험료를 어떻게 개인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어?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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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SMS 등을 활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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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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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 및 감독방향
가 평가
□기존 실손보험 상품의 손해율 악화에 따른 적자 폭 심화
o기존 1~3세대 상품 중심으로 자기부담 등 과잉의료 통제장치 부족으로 손해율 악화가 지속되고 적자 폭 심화
→ 매년 10%가 넘는 보험료 인상이 지속됨에 따라, 소비자 입장에서도 보험료 부담 증가
2]비급여 부분에 대한 통제장치 미흡
o비급여 항목의 경우 과잉진료 유인이 내재되어 있어 실손보험금 누수의 주원인으로 작용
※ (백내장 수술 사례) ‘22.1~2월 기준, 실손보험 전체 지급보험금 중 12.4% 차지
→ 실손보험 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요인으로 작용
□사업비 절감 등 보험회사의 자구노력 강화 필요
o실손보험은 보험료 갱신형으로 운영되고 있어 손해율 증가 등 보험료 인상요인은 소비자에게 보험료 부담으로 전가되는 구조
→ 사업비 절감, 손해율 감축 등 보험회사의 자구노력 강화 필요
나 감독방향
□4세대 실손보험 전환 활성화 유도
o소비자가 보험료, 보장내용 등 상품간 비교 정보를 정확하게 안내받도록 하는 한편,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쉽고 저렴하게 계약 전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 온라인 계약전환 활성화 유도
o아울러, 소비자 안내강화 등 보험회사의 전환노력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관련 사항을 경영실태평가(RAAS 평가)에 반영
※ 기존 상품의 경우 60세 이상은 퇴직 후 소득이 없음에도, 실손보험 보험료만 월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일반인은 유지 곤란
2]비급여 보험금 통계집적·관리 지속 강화
o실손보험 비급여 진료비 통계를 체계적으로 정비·관리하고 정례적 으로 분석하여 이상징후 등에 대해 관계 당국 등과 공유·논의
□보험회사의 소비자보호 및 자구노력 유도
o정당한 보험금 청구 건에 대해 신속히 보험금 지급토록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심사 감독 강화
다만, 보험사기 등으로 보험금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험사기 의심 청구건 등에 대해선 엄격히 지급 심사토록 지도
→ 「보험사기 예방모범규준」에 관련 내용 반영하여 보험업계에 보험금 지급심사 관련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할 예정
※ 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 개정 내용(금융감독원 보도참고자료(‘22.4.28) 참고)
◈ ①보험사고 조사 대상 선정 5대 기본원칙 및 조사 절차 마련, ②선의의 소비자 보호장치 마련 ③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예방활동 강화 유도
o보험회사 스스로 사업비 절감 등 자구노력을 강구토록 보험료 인상률 및 손해율, 사업비율 등 보험료 산출요소 공시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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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전환에 대한 보험사의 노력을 어떤 방법으로 유도할 계획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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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사항을 경영실태평가(RAAS 평가)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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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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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3 평가 및 감독방향
가 평가
□기존 실손보험 상품의 손해율 악화에 따른 적자 폭 심화
o기존 1~3세대 상품 중심으로 자기부담 등 과잉의료 통제장치 부족으로 손해율 악화가 지속되고 적자 폭 심화
→ 매년 10%가 넘는 보험료 인상이 지속됨에 따라, 소비자 입장에서도 보험료 부담 증가
2]비급여 부분에 대한 통제장치 미흡
o비급여 항목의 경우 과잉진료 유인이 내재되어 있어 실손보험금 누수의 주원인으로 작용
※ (백내장 수술 사례) ‘22.1~2월 기준, 실손보험 전체 지급보험금 중 12.4% 차지
→ 실손보험 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요인으로 작용
□사업비 절감 등 보험회사의 자구노력 강화 필요
o실손보험은 보험료 갱신형으로 운영되고 있어 손해율 증가 등 보험료 인상요인은 소비자에게 보험료 부담으로 전가되는 구조
→ 사업비 절감, 손해율 감축 등 보험회사의 자구노력 강화 필요
나 감독방향
□4세대 실손보험 전환 활성화 유도
o소비자가 보험료, 보장내용 등 상품간 비교 정보를 정확하게 안내받도록 하는 한편,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쉽고 저렴하게 계약 전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 온라인 계약전환 활성화 유도
o아울러, 소비자 안내강화 등 보험회사의 전환노력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관련 사항을 경영실태평가(RAAS 평가)에 반영
※ 기존 상품의 경우 60세 이상은 퇴직 후 소득이 없음에도, 실손보험 보험료만 월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일반인은 유지 곤란
2]비급여 보험금 통계집적·관리 지속 강화
o실손보험 비급여 진료비 통계를 체계적으로 정비·관리하고 정례적 으로 분석하여 이상징후 등에 대해 관계 당국 등과 공유·논의
□보험회사의 소비자보호 및 자구노력 유도
o정당한 보험금 청구 건에 대해 신속히 보험금 지급토록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심사 감독 강화
다만, 보험사기 등으로 보험금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험사기 의심 청구건 등에 대해선 엄격히 지급 심사토록 지도
→ 「보험사기 예방모범규준」에 관련 내용 반영하여 보험업계에 보험금 지급심사 관련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할 예정
※ 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 개정 내용(금융감독원 보도참고자료(‘22.4.28) 참고)
◈ ①보험사고 조사 대상 선정 5대 기본원칙 및 조사 절차 마련, ②선의의 소비자 보호장치 마련 ③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예방활동 강화 유도
o보험회사 스스로 사업비 절감 등 자구노력을 강구토록 보험료 인상률 및 손해율, 사업비율 등 보험료 산출요소 공시 강화 추진
###질문###
계약 전환에 대한 보험사의 노력을 어떤 방법으로 유도할 계획이야?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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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사항을 경영실태평가(RAAS 평가)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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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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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정보(금융꿀팁)를 쉽게 정리하여 보도참고자료로 안내해 왔음
→이에 123번째 금융꿀팁으로, 연금상품 가입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개인형퇴직연금(이하‘IRP’)과 연금저축의 차이점”을 안내해 드림
◈IRP와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연금상품이라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공제한도, 운용규제, 일부(중도)인출 유무 등에 차이가 있음
※IRP와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되는 세제혜택 상품으로, 연말을 앞두고 가입이 증가함
◈(IRP)‘근로소득자’로 가입이 제한되고,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되며, 주식형 펀드ㆍETF 등 위험자산에 대해 투자한도(70%) 규제가 적용되고, 일정 사유 외에는 일부인출이 불가능
◈(연금저축)가입자격을 제한하지 않고, 연간 4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되며, 위험자산 투자한도에 대한 제한이 없고, 일부인출이 자유로움
꿀팁
①(공제한도)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한 받기 위해서는 연금저축 가입만으로는 부족하며, IRP에 추가로 가입해야 함
연금저축의 세액공제는 300만원 또는 400만원으로 한도 제한이 있어, 세법상 최대한도(700만원)까지 공제받기 위해서는 IRP에 추가로 가입해야 함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6천만원인 경우 세액공제 한도(700만원)까지 연말정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연금저축에 400만원을 납입하였다면, 잔여 300만원은 IRP에 납입해야 함
②(운용규제)연금저축(펀드)은 IRP와 달리 자산배분 비중에 대한 제한이 없어 전액을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으므로, 연금수령시까지 투자기간이 길고 공격적인 투자성향을 가진 가입자에게 적합
IRP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는 전체 적립금의 70%까지 가능하며, 적립금의 30% 이상은 안전자산에 투자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다만, 위험자산이라 하더라도, 분산투자로 위험을 낮춘 상품(주식비중이 40%이내인 채권혼합형펀드 등) 및 IRP 전용 TDF(적격TDF) 등 위험이 제한된 상품은 예외적으로 적립금의 100%까지 투자가 가능
한편, 연금저축은 투자자산 배분에 관한 별도의 규제가 없어 주식형펀드ㆍETF 등 위험자산에 적립금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는 등 보다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하므로,
은퇴 시점까지 투자기간이 충분히 남은 사회 초년생이면서 공격적인 투자를 선호하는 가입자라면 IRP 보다는 연금저축의 납입 비중을 높이는 것이 투자성향에 더 적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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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이 6천만 원일 때 세액공제를 최대한으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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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에 400만원을 납입하였다면, 잔여 300만원은 IRP에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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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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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정보(금융꿀팁)를 쉽게 정리하여 보도참고자료로 안내해 왔음
→이에 123번째 금융꿀팁으로, 연금상품 가입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개인형퇴직연금(이하‘IRP’)과 연금저축의 차이점”을 안내해 드림
◈IRP와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연금상품이라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공제한도, 운용규제, 일부(중도)인출 유무 등에 차이가 있음
※IRP와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되는 세제혜택 상품으로, 연말을 앞두고 가입이 증가함
◈(IRP)‘근로소득자’로 가입이 제한되고,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되며, 주식형 펀드ㆍETF 등 위험자산에 대해 투자한도(70%) 규제가 적용되고, 일정 사유 외에는 일부인출이 불가능
◈(연금저축)가입자격을 제한하지 않고, 연간 4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되며, 위험자산 투자한도에 대한 제한이 없고, 일부인출이 자유로움
꿀팁
①(공제한도)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한 받기 위해서는 연금저축 가입만으로는 부족하며, IRP에 추가로 가입해야 함
연금저축의 세액공제는 300만원 또는 400만원으로 한도 제한이 있어, 세법상 최대한도(700만원)까지 공제받기 위해서는 IRP에 추가로 가입해야 함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6천만원인 경우 세액공제 한도(700만원)까지 연말정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연금저축에 400만원을 납입하였다면, 잔여 300만원은 IRP에 납입해야 함
②(운용규제)연금저축(펀드)은 IRP와 달리 자산배분 비중에 대한 제한이 없어 전액을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으므로, 연금수령시까지 투자기간이 길고 공격적인 투자성향을 가진 가입자에게 적합
IRP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는 전체 적립금의 70%까지 가능하며, 적립금의 30% 이상은 안전자산에 투자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다만, 위험자산이라 하더라도, 분산투자로 위험을 낮춘 상품(주식비중이 40%이내인 채권혼합형펀드 등) 및 IRP 전용 TDF(적격TDF) 등 위험이 제한된 상품은 예외적으로 적립금의 100%까지 투자가 가능
한편, 연금저축은 투자자산 배분에 관한 별도의 규제가 없어 주식형펀드ㆍETF 등 위험자산에 적립금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는 등 보다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하므로,
은퇴 시점까지 투자기간이 충분히 남은 사회 초년생이면서 공격적인 투자를 선호하는 가입자라면 IRP 보다는 연금저축의 납입 비중을 높이는 것이 투자성향에 더 적합함
###질문###
근로소득이 6천만 원일 때 세액공제를 최대한으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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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에 400만원을 납입하였다면, 잔여 300만원은 IRP에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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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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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별 금융회사의 채무조정을 적극 활용하세요
□ 금융회사는 일시적 자금사정 악화 등으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에 대해 채무조정 지원제도를 운영 중
◦대표적인 채무조정 지원제도로는 ①신용대출119, ②개인사업자대출119, ③원금상환 유예제도가 있음
①신용대출119] 은행이 자체적으로 선발한 만기도래 2개월 내 연체우려 차주(신용평점 하락, 다중채무 등)에 대한 만기연장, 대환 등 지원
②[개인사업자대출119] 만기 시점에 채무상환이 어렵거나 연체 중(3개월 이내)인 개인사업자 차주에게 만기연장, 이자감면 등을 지원
③[원금상환 유예제도] 재무적 곤란(실직‧폐업‧질병 등)이 발생한 차주가 신청대상이며 1년 이상 경과된 모든 가계대출(신용대출 1억원, 주택담보대출 6억원 이하)에 대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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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를 갚지 못한 사람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회사는 어떤 제도를 마련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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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신용대출119, ②개인사업자대출119, ③원금상환 유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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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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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2. 개별 금융회사의 채무조정을 적극 활용하세요
□ 금융회사는 일시적 자금사정 악화 등으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에 대해 채무조정 지원제도를 운영 중
◦대표적인 채무조정 지원제도로는 ①신용대출119, ②개인사업자대출119, ③원금상환 유예제도가 있음
①신용대출119] 은행이 자체적으로 선발한 만기도래 2개월 내 연체우려 차주(신용평점 하락, 다중채무 등)에 대한 만기연장, 대환 등 지원
②[개인사업자대출119] 만기 시점에 채무상환이 어렵거나 연체 중(3개월 이내)인 개인사업자 차주에게 만기연장, 이자감면 등을 지원
③[원금상환 유예제도] 재무적 곤란(실직‧폐업‧질병 등)이 발생한 차주가 신청대상이며 1년 이상 경과된 모든 가계대출(신용대출 1억원, 주택담보대출 6억원 이하)에 대해 적용
###질문###
채무를 갚지 못한 사람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회사는 어떤 제도를 마련했어?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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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신용대출119, ②개인사업자대출119, ③원금상환 유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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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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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2. 코로나19 관련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운영방안
▶매입절차
□ 금융회사 신청분(수시 매입)
ㅇ 금융회사가 매입대상 채권 선별 후 캠코에 매입 신청
ㅇ 회계법인(금융업권별 추천위원중 캠코가 선정)이 채무자 연령, 연체기간, 연체금액 등을 고려하여 해당 채권pool에 대한 평가 실시
ㅇ 금융회사와 캠코간 채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
□ 채무자 신청분(월별 매입)
ㅇ 채무자가 신복위 채무조정에 실패시 캠코에 매입 신청
ㅇ 캠코는 해당 채권을 보유한 금융회사에 접수사실을 통보
ㅇ 금융회사는 채무자 소유의 회수･상계 가능 재산 보유 여부 등을 확인하여 캠코로 매각 여부 회신(채무자 재산없음 확인시 캠코에 매각)
ㅇ 채권평가(회계법인), 채권 양수도 계약(금융회사-캠코) 절차는 상동
▶채무자 재기지원
□ 캠코가 매입신청 접수시 해당 채권금융회사는 지체없이(접수일로부터 5영업일내) 추심을 중지하는 등 채무자 보호조치 이행
□ 캠코는 채권매입(액면가 최대 2조원) 후 코로나19 사태 종식시점까지 연체가산이자를 면제하고 상환요구 등 적극적 추심을 유보
ㅇ 채무자 소득회복 정도에 따라 상환유예(최장 2년), 장기분할상환(최장 10년), 채무감면(최대 60%) 등을 통해 재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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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재기를 어떻게 도울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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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유예(최장 2년), 장기분할상환(최장 10년), 채무감면(최대 60%) 등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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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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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첨부2. 코로나19 관련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운영방안
▶매입절차
□ 금융회사 신청분(수시 매입)
ㅇ 금융회사가 매입대상 채권 선별 후 캠코에 매입 신청
ㅇ 회계법인(금융업권별 추천위원중 캠코가 선정)이 채무자 연령, 연체기간, 연체금액 등을 고려하여 해당 채권pool에 대한 평가 실시
ㅇ 금융회사와 캠코간 채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
□ 채무자 신청분(월별 매입)
ㅇ 채무자가 신복위 채무조정에 실패시 캠코에 매입 신청
ㅇ 캠코는 해당 채권을 보유한 금융회사에 접수사실을 통보
ㅇ 금융회사는 채무자 소유의 회수･상계 가능 재산 보유 여부 등을 확인하여 캠코로 매각 여부 회신(채무자 재산없음 확인시 캠코에 매각)
ㅇ 채권평가(회계법인), 채권 양수도 계약(금융회사-캠코) 절차는 상동
▶채무자 재기지원
□ 캠코가 매입신청 접수시 해당 채권금융회사는 지체없이(접수일로부터 5영업일내) 추심을 중지하는 등 채무자 보호조치 이행
□ 캠코는 채권매입(액면가 최대 2조원) 후 코로나19 사태 종식시점까지 연체가산이자를 면제하고 상환요구 등 적극적 추심을 유보
ㅇ 채무자 소득회복 정도에 따라 상환유예(최장 2년), 장기분할상환(최장 10년), 채무감면(최대 60%) 등을 통해 재기지원
###질문###
채무자의 재기를 어떻게 도울 수 있어?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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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유예(최장 2년), 장기분할상환(최장 10년), 채무감면(최대 60%) 등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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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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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금융감독원(금융중심지지원센터)은 ’22.6.24.(금)「싱가포르 금융업 감독제도 편람」을 발간
◦ 싱가포르는 지리적 이점, 안정된 정치‧경제 환경, 각종 조세특례 및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 편리한 생활여건 등이 강점으로,
- 최근 미‧중 분쟁, 코로나 봉쇄 등 홍콩의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홍콩을 대체하는 금융중심지로 부상중
◦ 또한, 동남아 핀테크 핵심지역으로 성장 잠재력이 높아 국내 금융회사의 싱가포르 진출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됨
□ (주요 내용)동 편람에는 싱가포르의 금융산업 현황, 인허가제도 등 국내 금융회사가 현지 진출을 검토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수록
◦ 특히, 동남아 핀테크 허브인 싱가포르의 디지털은행 현황 및 관련 규제 내용도 일부 포함
□ (향후 계획)발간한 자료는 금융회사 및 금융협회 등에 배포하고, 금융중심지지원센터 홈페이지(www.fnhubkorea.kr)에 게시
◦금융감독원(금융중심지지원센터)은 향후 국내 금융회사의 진출 수요가 높은 국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국내 금융회사의 현지 금융시장에 대한 이해도 제고, 현지정보 수집에 소요되는 시간‧노력 경감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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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싱가포르 금융업 감독제도 편람을 온라인으로 볼 수 있도록 어떻게 할 예정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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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중심지지원센터 홈페이지(www.fnhubkorea.kr)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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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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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개요)금융감독원(금융중심지지원센터)은 ’22.6.24.(금)「싱가포르 금융업 감독제도 편람」을 발간
◦ 싱가포르는 지리적 이점, 안정된 정치‧경제 환경, 각종 조세특례 및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 편리한 생활여건 등이 강점으로,
- 최근 미‧중 분쟁, 코로나 봉쇄 등 홍콩의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홍콩을 대체하는 금융중심지로 부상중
◦ 또한, 동남아 핀테크 핵심지역으로 성장 잠재력이 높아 국내 금융회사의 싱가포르 진출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됨
□ (주요 내용)동 편람에는 싱가포르의 금융산업 현황, 인허가제도 등 국내 금융회사가 현지 진출을 검토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수록
◦ 특히, 동남아 핀테크 허브인 싱가포르의 디지털은행 현황 및 관련 규제 내용도 일부 포함
□ (향후 계획)발간한 자료는 금융회사 및 금융협회 등에 배포하고, 금융중심지지원센터 홈페이지(www.fnhubkorea.kr)에 게시
◦금융감독원(금융중심지지원센터)은 향후 국내 금융회사의 진출 수요가 높은 국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국내 금융회사의 현지 금융시장에 대한 이해도 제고, 현지정보 수집에 소요되는 시간‧노력 경감 기대
###질문###
금감원은 싱가포르 금융업 감독제도 편람을 온라인으로 볼 수 있도록 어떻게 할 예정이야?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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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중심지지원센터 홈페이지(www.fnhubkorea.kr)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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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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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 금융위원회는 6월 21일(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22년도 제1차 금융교육협의회를 개최하여 ’21년과 ’22년 상반기 금융교육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하반기 금융교육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ㅇ 또한, 금융교육협의회 운영규정 제정안을 의결하여 금융교육 분야에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의견이 연석회의를 통해 직접 정책결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2년도 제1차 금융교육협의회 회의 개요 】
▪ 일시·장소：2022.6.21.(화) 15：00~16：00 /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 참석기관
- 금융위, 교육부, 여가부, 공정위 등 6개 정부부처 및 금융감독원
- 공공기관, 교육기관, 협회, 소비자단체, 연구단체 등 15개 관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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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금융교육의 진행에 따른 성과를 확인하기 위해 어떻게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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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22년도 제1차 금융교육협의회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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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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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Ⅰ. 개요
□ 금융위원회는 6월 21일(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22년도 제1차 금융교육협의회를 개최하여 ’21년과 ’22년 상반기 금융교육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하반기 금융교육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ㅇ 또한, 금융교육협의회 운영규정 제정안을 의결하여 금융교육 분야에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의견이 연석회의를 통해 직접 정책결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2년도 제1차 금융교육협의회 회의 개요 】
▪ 일시·장소：2022.6.21.(화) 15：00~16：00 /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 참석기관
- 금융위, 교육부, 여가부, 공정위 등 6개 정부부처 및 금융감독원
- 공공기관, 교육기관, 협회, 소비자단체, 연구단체 등 15개 관계기관
###질문###
금융위원회는 금융교육의 진행에 따른 성과를 확인하기 위해 어떻게 했어?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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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22년도 제1차 금융교육협의회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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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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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생계자금 관련 대출규제 개선
1) 추진배경
□ 차주단위DSR 확대시행에 따라(‘3단계, ’22.7월~) 실수요자의 자금제약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생계자금 관련 대출 규제를 일부 보완
2) 추진내용
1] 신용대출 연소득 범위 내 제한 폐지
ㅇ 현행：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범위 내로 제한(행정지도)
ㅇ 개선：신용대출 한도 연소득 범위 내 제한을 폐지하고, 소득 수준을 넘는 과도한 대출은 차주단위DSR로 일원화하여 관리
※ 신용대출 연소득범위 내 제한 폐지에 따른 대출한도 변경 예시
① 현행(연소득 범위 내)：대출한도 1억원(DSR 25% 수준)
② 개선(DSR 40% 적용시)：대출한도 1.6억원(연소득의 1.6배 수준)
2] DSR 적용 배제가 가능한 긴급생계용도 대출 확대
ㅇ (현행) 긴급생계용도 주담대의 경우, 개별 대출기관의 여신심사위 승인 하에 1억원 한도로 DSR 적용 배제 가능
ㅇ (개선예시) DSR이 배제되는 긴급생계용도 주담대 한도를 1억원에서 1.5억원으로 확대
※ 이와 함께, DSR 확대 운영과정에서 차주의 과도한 자금제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긴요한 생계자금 등에 대해서는 금융권과 협의하여 추가완화 검토
→ 1], 2] 제도개선시 금융회사 스스로 차주의 상환능력을 철저히 심사하고, 적합성 원칙을 준수하여 대출을 취급할 필요
3) 추진일정：7.1일 시행, 은행업감독규정 등 개정 및 시행(‘22.3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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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수준을 초과하는 대출은 어떻게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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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단위DSR로 일원화하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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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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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4. 생계자금 관련 대출규제 개선
1) 추진배경
□ 차주단위DSR 확대시행에 따라(‘3단계, ’22.7월~) 실수요자의 자금제약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생계자금 관련 대출 규제를 일부 보완
2) 추진내용
1] 신용대출 연소득 범위 내 제한 폐지
ㅇ 현행：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범위 내로 제한(행정지도)
ㅇ 개선：신용대출 한도 연소득 범위 내 제한을 폐지하고, 소득 수준을 넘는 과도한 대출은 차주단위DSR로 일원화하여 관리
※ 신용대출 연소득범위 내 제한 폐지에 따른 대출한도 변경 예시
① 현행(연소득 범위 내)：대출한도 1억원(DSR 25% 수준)
② 개선(DSR 40% 적용시)：대출한도 1.6억원(연소득의 1.6배 수준)
2] DSR 적용 배제가 가능한 긴급생계용도 대출 확대
ㅇ (현행) 긴급생계용도 주담대의 경우, 개별 대출기관의 여신심사위 승인 하에 1억원 한도로 DSR 적용 배제 가능
ㅇ (개선예시) DSR이 배제되는 긴급생계용도 주담대 한도를 1억원에서 1.5억원으로 확대
※ 이와 함께, DSR 확대 운영과정에서 차주의 과도한 자금제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긴요한 생계자금 등에 대해서는 금융권과 협의하여 추가완화 검토
→ 1], 2] 제도개선시 금융회사 스스로 차주의 상환능력을 철저히 심사하고, 적합성 원칙을 준수하여 대출을 취급할 필요
3) 추진일정：7.1일 시행, 은행업감독규정 등 개정 및 시행(‘22.3분기)
###질문###
소득 수준을 초과하는 대출은 어떻게 했어?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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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단위DSR로 일원화하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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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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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3개국의 ｢현금없는 사회｣ 진전에 대한 정책 대응
◆ 스웨덴：국민들의 현금접근성 유지를 위해 상업은행의 현금취급업무(입․출금 서비스 등)를 의무화하는 법률 제정 추진
◆ 영국：우체국 예산지원, ATM운영업체에 대한 감독 강화, 화폐유통시스템 통합관리 협의체 설치 등의 대응책 발표
◆ 뉴질랜드：화폐유통시스템에 대한 중앙은행(또는 정부)의 적절한 개입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보고서 발표
□ 스웨덴：최근 스웨덴 정부는 국민들의 현금접근성 약화에 대응하기 위해「지급결제서비스법」개정안 초안을 국회에 제출(’19.9월)
ㅇ예금규모가 700억크로나(약 8.9조원) 이상인 상업은행(현재 6개은행)에 대해 입․출금 서비스 의무를 부과
ㅇ스웨덴 우정통신청(PTA; Post and Telecom Authority)이 상업은행의 입․출금 서비스 의무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
―법을 위반한 은행 포착시 금융감독청(FSA;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y)에 통보하면 동 감독청이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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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어긴 은행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하면 스웨덴 감독청이 제재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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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청(FSA;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y)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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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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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Ⅲ 3개국의 ｢현금없는 사회｣ 진전에 대한 정책 대응
◆ 스웨덴：국민들의 현금접근성 유지를 위해 상업은행의 현금취급업무(입․출금 서비스 등)를 의무화하는 법률 제정 추진
◆ 영국：우체국 예산지원, ATM운영업체에 대한 감독 강화, 화폐유통시스템 통합관리 협의체 설치 등의 대응책 발표
◆ 뉴질랜드：화폐유통시스템에 대한 중앙은행(또는 정부)의 적절한 개입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보고서 발표
□ 스웨덴：최근 스웨덴 정부는 국민들의 현금접근성 약화에 대응하기 위해「지급결제서비스법」개정안 초안을 국회에 제출(’19.9월)
ㅇ예금규모가 700억크로나(약 8.9조원) 이상인 상업은행(현재 6개은행)에 대해 입․출금 서비스 의무를 부과
ㅇ스웨덴 우정통신청(PTA; Post and Telecom Authority)이 상업은행의 입․출금 서비스 의무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
―법을 위반한 은행 포착시 금융감독청(FSA;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y)에 통보하면 동 감독청이 제재
###질문###
법을 어긴 은행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하면 스웨덴 감독청이 제재할 수 있어?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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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청(FSA;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y)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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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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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질랜드：RBNZ는 화폐유통시스템에 대한 중앙은행(또는 정부)의 적절한 개입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19.10월)
ㅇ 중앙은행 책무에 현금조항 추가：현재 뉴질랜드 중앙은행법에는 물가안정과 금융안정 책무만 부여되어 있으나 “화폐유통시스템의 효율성 제고” 책무를 새롭게 부여할 필요
ㅇ 정보수집 권한 확대：RBNZ가 화폐유통시스템의 핵심 위험요인을 조기에 포착하기 위해서는 현재 금융기관에 한해 보유하고 있는 정보수집 권한을 현금운송업체, 비은행 ATM운영업체 등으로 확대할 필요
ㅇ 산업표준 설정 권한 보유：향후 뉴질랜드 화폐관련 산업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RBNZ가 ATM 등 발권기기에 대한 표준(standard)을 설정하는 권한을 보유할 필요
ㅇ 규제 제정 권한 보유：RBNZ(또는 정부)가 상업은행의 현금서비스(예금 및 인출 업무 등) 제공에 대한 규제 제정 권한을 보유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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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BNZ는 뉴질랜드 화폐 산업 변동에 어떻게 대처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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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M 등 발권기기에 대한 표준(standard)을 설정하는 권한을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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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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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뉴질랜드：RBNZ는 화폐유통시스템에 대한 중앙은행(또는 정부)의 적절한 개입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19.10월)
ㅇ 중앙은행 책무에 현금조항 추가：현재 뉴질랜드 중앙은행법에는 물가안정과 금융안정 책무만 부여되어 있으나 “화폐유통시스템의 효율성 제고” 책무를 새롭게 부여할 필요
ㅇ 정보수집 권한 확대：RBNZ가 화폐유통시스템의 핵심 위험요인을 조기에 포착하기 위해서는 현재 금융기관에 한해 보유하고 있는 정보수집 권한을 현금운송업체, 비은행 ATM운영업체 등으로 확대할 필요
ㅇ 산업표준 설정 권한 보유：향후 뉴질랜드 화폐관련 산업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RBNZ가 ATM 등 발권기기에 대한 표준(standard)을 설정하는 권한을 보유할 필요
ㅇ 규제 제정 권한 보유：RBNZ(또는 정부)가 상업은행의 현금서비스(예금 및 인출 업무 등) 제공에 대한 규제 제정 권한을 보유할 필요
###질문###
RBNZ는 뉴질랜드 화폐 산업 변동에 어떻게 대처해야 해?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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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M 등 발권기기에 대한 표준(standard)을 설정하는 권한을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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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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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 국：영국 정부는 우체국 예산지원, ATM 운영업체에 대한 감독 강화, 화폐유통시스템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관리할 수 있는 통합관리 협의체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응책을 발표(’19.5월)
ㅇ 우체국 예산지원：상업은행 지점이 폐쇄된 지역의 주민들이 우체국을 통해 차질없이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정부 예산을 지원하여 우체국 금융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제고
― 2021.3월까지 3.7억파운드(약 0.5조원)를 투입하여 우체국 지점의 시설 현대화 등을 추진
ㅇ ATM 운영업체 감독 강화：무료 ATM 수가 적절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Link社(ATM운영업체)에 대한 지급결제감독기관(PSR; Payment Systems Regulator)의 모니터링 및 감독을 강화
― PSR은 Link社가 자체적으로 도입한 금융포용프로그램(Financial inclusion programme)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대응조치를 강구
ㅇ 통합감독 협의체 설치：종합적인 관점에서 화폐유통시스템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현금전략그룹(Joint Authorities Cash Strategy Group)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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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는 무상 ATM 수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 어떻게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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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k社(ATM운영업체)에 대한 지급결제감독기관(PSR; Payment Systems Regulator)의 모니터링 및 감독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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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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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영 국：영국 정부는 우체국 예산지원, ATM 운영업체에 대한 감독 강화, 화폐유통시스템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관리할 수 있는 통합관리 협의체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응책을 발표(’19.5월)
ㅇ 우체국 예산지원：상업은행 지점이 폐쇄된 지역의 주민들이 우체국을 통해 차질없이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정부 예산을 지원하여 우체국 금융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제고
― 2021.3월까지 3.7억파운드(약 0.5조원)를 투입하여 우체국 지점의 시설 현대화 등을 추진
ㅇ ATM 운영업체 감독 강화：무료 ATM 수가 적절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Link社(ATM운영업체)에 대한 지급결제감독기관(PSR; Payment Systems Regulator)의 모니터링 및 감독을 강화
― PSR은 Link社가 자체적으로 도입한 금융포용프로그램(Financial inclusion programme)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대응조치를 강구
ㅇ 통합감독 협의체 설치：종합적인 관점에서 화폐유통시스템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현금전략그룹(Joint Authorities Cash Strategy Group)을 설치
###질문###
영국 정부는 무상 ATM 수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 어떻게 했어?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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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k社(ATM운영업체)에 대한 지급결제감독기관(PSR; Payment Systems Regulator)의 모니터링 및 감독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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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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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지표)
①실질 국내총소득(real Gross Domestic Income)：국내에서 생산된 최종생산물의 실질구매력을 나타내주는 지표로서 명목 GDP로부터 개별상품의 절대가격 변화에 따른 변동분을 제거한 것이 실질 GDP(물량측정치)가 되며, 실질 GDP에서 교환되는 상품간의 상대가격 변화에 따른 구매력의 변동분(실질거래손익)을 조정하여 실질 GDI(구매력 측정치)를 구함
ㅇ상대가격 변화에 따른 실질거래손익은 거주자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거래손실과 거래이익이 서로 상쇄되므로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거래, 즉 무역에서만 발생함. 따라서 이를 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무역손익이라 함
※ 실질 GDI = 실질 GDP + 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무역손익
②실질 국민총소득(real Gross National Income)：우리나라 국민이 국내는 물론 국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의 실질구매력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실질 GDI에 외국인이 국내에서 벌어간 실질소득은 차감하고 우리 국민이 국외에서 벌어들인 실질소득은 더하여 산출
③명목 국민총소득(nominal Gross National Income)：1인당 국민소득, 국가경제규모 등을 파악하는 데 이용되는 지표로 우리나라 국민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생산활동에 참여한 대가로 벌어들인 명목 총소득을 의미하며, 명목 GDP에 명목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을 더하여 산출(종전의 명목 GNP)
ㅇ1인당 국민소득(GNI)은 국민들의 생활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연간의 명목 국민총소득을 추계인구(매년 7월 1일 기준)로 나누어 구하며, 국제비교를 위해 미 달러화(연평균환율 적용)로도 표시
④국민총처분가능소득(Gross National Disposable Income)：소비율, 투자율, 저축률 등의 산정에 이용되는 지표로서 소비나 저축으로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총소득으로 GNI에 국외순수취경상이전을 더하여 산출하며 일반적으로 명목지표만 편제
⑤가계총처분가능소득(Personal Gross Disposable Income)：가계 및 가계에 봉사하는 민간비영리단체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소득으로 제한적이나마 가계의 구매력을 나타내는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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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 국내총소득은 어떤 방법을 통해 계산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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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 GDP에서 교환되는 상품간의 상대가격 변화에 따른 구매력의 변동분(실질거래손익)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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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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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소득지표)
①실질 국내총소득(real Gross Domestic Income)：국내에서 생산된 최종생산물의 실질구매력을 나타내주는 지표로서 명목 GDP로부터 개별상품의 절대가격 변화에 따른 변동분을 제거한 것이 실질 GDP(물량측정치)가 되며, 실질 GDP에서 교환되는 상품간의 상대가격 변화에 따른 구매력의 변동분(실질거래손익)을 조정하여 실질 GDI(구매력 측정치)를 구함
ㅇ상대가격 변화에 따른 실질거래손익은 거주자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거래손실과 거래이익이 서로 상쇄되므로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거래, 즉 무역에서만 발생함. 따라서 이를 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무역손익이라 함
※ 실질 GDI = 실질 GDP + 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무역손익
②실질 국민총소득(real Gross National Income)：우리나라 국민이 국내는 물론 국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의 실질구매력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실질 GDI에 외국인이 국내에서 벌어간 실질소득은 차감하고 우리 국민이 국외에서 벌어들인 실질소득은 더하여 산출
③명목 국민총소득(nominal Gross National Income)：1인당 국민소득, 국가경제규모 등을 파악하는 데 이용되는 지표로 우리나라 국민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생산활동에 참여한 대가로 벌어들인 명목 총소득을 의미하며, 명목 GDP에 명목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을 더하여 산출(종전의 명목 GNP)
ㅇ1인당 국민소득(GNI)은 국민들의 생활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연간의 명목 국민총소득을 추계인구(매년 7월 1일 기준)로 나누어 구하며, 국제비교를 위해 미 달러화(연평균환율 적용)로도 표시
④국민총처분가능소득(Gross National Disposable Income)：소비율, 투자율, 저축률 등의 산정에 이용되는 지표로서 소비나 저축으로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총소득으로 GNI에 국외순수취경상이전을 더하여 산출하며 일반적으로 명목지표만 편제
⑤가계총처분가능소득(Personal Gross Disposable Income)：가계 및 가계에 봉사하는 민간비영리단체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소득으로 제한적이나마 가계의 구매력을 나타내는 지표
###질문###
실질 국내총소득은 어떤 방법을 통해 계산 가능해?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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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 GDP에서 교환되는 상품간의 상대가격 변화에 따른 구매력의 변동분(실질거래손익)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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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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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분배국민소득：부가가치의 배분내역을 추계
1) 피용자보수
2) 영업잉여
3) 고정자본소모
4) 생산 및 수입세
5) (공제)보조금
6) 국외순수취요소소득
ㅇ 국외순수취 피용자보수
ㅇ 국외순수취 기업 및 재산소득
―생산국민소득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추계
ㅇ명목 부가가치는 산출액과 중간투입액을 추계한 다음 산출액에서 중간투입액을 차감하여 구하는데 중간투입액을 별도로 구할 수 없는 경우 기업경영분석 자료 등에서 구한 부가가치율을 이용하여 산출
ㅇ실질 부가가치는 부가가치 연쇄 물량지수를 이용하여 직접 추계하므로 실질 산출액에서 실질 중간투입액을 차감한 금액과 다를 수 있음
―지출국민소득은 최종생산물의 처분에 대한 각종 기초자료를 이용하여 직접 추계
→이에 따라 국민소득통계는 생산 및 지출측면의 추계결과가 동일하여야 하나 이용자료나 추계방법의 차이로 인해 통계상 불일치가 발생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를 지출측에 표시
―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은 일부 부문의 경우 해당 분기 2개월 실적 자료와 분기 말월 결측치의 추정자료를 사용하여 잠정치 편제방법과 유사하게 작성
ㅇ분기 말월 결측치는 기업체 등에 대한 모니터링, 이동평균법, 추세분석, ARIMA 모형, 회귀분석 등을 통해 추정
―2006년 1/4분기부터 계절변동조정통계를 주지표로, 계절변동조정전 통계(원계열)를 보조지표로 각각 발표
ㅇ계절변동조정이란 경제통계에서 기후, 설, 추석과 같은 사회적 관습과 제도 등으로 인하여 흔히 1년을 주기로 반복하여 나타나는 변동현상(계절변동)을 원래의 통계로부터 제거하는 절차를 의미
ㅇ계절변동조정통계는 미 상무부의 X-13ARIMA-SEATS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도록 조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작성하고 있으며 하위부문의 계절변동조정통계를 합산하여 상위부문의 계절변동조정통계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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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 말월 결측치는 어떤 방법으로 예측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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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체 등에 대한 모니터링, 이동평균법, 추세분석, ARIMA 모형, 회귀분석 등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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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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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다. 분배국민소득：부가가치의 배분내역을 추계
1) 피용자보수
2) 영업잉여
3) 고정자본소모
4) 생산 및 수입세
5) (공제)보조금
6) 국외순수취요소소득
ㅇ 국외순수취 피용자보수
ㅇ 국외순수취 기업 및 재산소득
―생산국민소득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추계
ㅇ명목 부가가치는 산출액과 중간투입액을 추계한 다음 산출액에서 중간투입액을 차감하여 구하는데 중간투입액을 별도로 구할 수 없는 경우 기업경영분석 자료 등에서 구한 부가가치율을 이용하여 산출
ㅇ실질 부가가치는 부가가치 연쇄 물량지수를 이용하여 직접 추계하므로 실질 산출액에서 실질 중간투입액을 차감한 금액과 다를 수 있음
―지출국민소득은 최종생산물의 처분에 대한 각종 기초자료를 이용하여 직접 추계
→이에 따라 국민소득통계는 생산 및 지출측면의 추계결과가 동일하여야 하나 이용자료나 추계방법의 차이로 인해 통계상 불일치가 발생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를 지출측에 표시
―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은 일부 부문의 경우 해당 분기 2개월 실적 자료와 분기 말월 결측치의 추정자료를 사용하여 잠정치 편제방법과 유사하게 작성
ㅇ분기 말월 결측치는 기업체 등에 대한 모니터링, 이동평균법, 추세분석, ARIMA 모형, 회귀분석 등을 통해 추정
―2006년 1/4분기부터 계절변동조정통계를 주지표로, 계절변동조정전 통계(원계열)를 보조지표로 각각 발표
ㅇ계절변동조정이란 경제통계에서 기후, 설, 추석과 같은 사회적 관습과 제도 등으로 인하여 흔히 1년을 주기로 반복하여 나타나는 변동현상(계절변동)을 원래의 통계로부터 제거하는 절차를 의미
ㅇ계절변동조정통계는 미 상무부의 X-13ARIMA-SEATS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도록 조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작성하고 있으며 하위부문의 계절변동조정통계를 합산하여 상위부문의 계절변동조정통계를 작성
###질문###
분기 말월 결측치는 어떤 방법으로 예측할 수 있어?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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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체 등에 대한 모니터링, 이동평균법, 추세분석, ARIMA 모형, 회귀분석 등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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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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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미국의 거액･소액결제시스템 운영 현황
□미국은 미 연준과 TCH 등 민간기관이 거액·소액결제 각각에 대해 독자적인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음
□거액결제：연준은 Fedwire(Fedwire Funds Service)를, TCH는 CHIPS를 각각 운영 중
ㅇ Fedwire는 실시간총액결제방식(RTGS) 거액결제시스템으로 미국 내 대다수 금융기관이 참가하고 있으며, 연준에 개설된 참가기관의 당좌계좌(master account)를 통해 실시간으로 자금을 이체
ㅇ CHIPS는 혼합형결제(hybrid) 방식의 거액결제시스템으로 소수의 대형 은행이 참가하며, 뉴욕 연준에 개설된 CHIPS 당좌계좌(joint account)에 예치된 사전예치금(prefund)을 이용해 자금을 이체
― 뉴욕 연준에 개설된 CHIPS 당좌계좌와 금융기관 당좌계좌간 사전예치금의 입･출은 Fedwire를 통해 이루어짐
□ 소액결제：연준은 FedACH(Fed Automated Clearing House)와 수표 청산･결제시스템, TCH는 EPN(Electronic Payments Network), 수표 청산･결제시스템, RTP 공동망 등을 운영 중
|
금융기관과 CHIPS 당좌계좌 사이 사전예치금은 어떻게 입출금이 되는 거야?
|
Fedwire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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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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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참고 2〉
미국의 거액･소액결제시스템 운영 현황
□미국은 미 연준과 TCH 등 민간기관이 거액·소액결제 각각에 대해 독자적인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음
□거액결제：연준은 Fedwire(Fedwire Funds Service)를, TCH는 CHIPS를 각각 운영 중
ㅇ Fedwire는 실시간총액결제방식(RTGS) 거액결제시스템으로 미국 내 대다수 금융기관이 참가하고 있으며, 연준에 개설된 참가기관의 당좌계좌(master account)를 통해 실시간으로 자금을 이체
ㅇ CHIPS는 혼합형결제(hybrid) 방식의 거액결제시스템으로 소수의 대형 은행이 참가하며, 뉴욕 연준에 개설된 CHIPS 당좌계좌(joint account)에 예치된 사전예치금(prefund)을 이용해 자금을 이체
― 뉴욕 연준에 개설된 CHIPS 당좌계좌와 금융기관 당좌계좌간 사전예치금의 입･출은 Fedwire를 통해 이루어짐
□ 소액결제：연준은 FedACH(Fed Automated Clearing House)와 수표 청산･결제시스템, TCH는 EPN(Electronic Payments Network), 수표 청산･결제시스템, RTP 공동망 등을 운영 중
###질문###
금융기관과 CHIPS 당좌계좌 사이 사전예치금은 어떻게 입출금이 되는 거야?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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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dwire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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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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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
미국의 소액결제시스템 관련 연준의 역할
□연준은 소액결제시스템의 운영자(operator), 감시‧감독자(overseer, supervisor), 촉진자(facilitator)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ㅇ운영자：연준은 「연방준비법」, 「통화관리법」 등에 의거 수표 청산‧결제시스템, FedACH 등을 구축‧운영하는 역할을 담당
ㅇ 감시‧감독자：「금융개혁법(Dodd-Frank Act, DFA)」 중 「지급, 청산 및 결제 감독법(DFA Title Ⅷ)」에 의거 중요 지급결제시스템 중 일부 시스템(CHIPS, CLS)에 대해 직접적인 감독권한을 보유하고,
그 외의 중요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해서는 감시권한만을 보유
― 여타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해서는 정책 선언문 성격의 리스크관리지침(Payment System Risk, PSR)을 제정하여 감시업무 수행
ㅇ 촉진자：연준은 소액지급결제 관련 제도 및 법안을 설계하는 데 참여하는 한편(예：전자수표제도 도입 및 「수표청산법」 입안에 참여) 민간부문과의 의견을 조정하고 공동으로 표준을 제정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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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다른 지급결제시스템의 감시업무는 어떻게 실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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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선언문 성격의 리스크관리지침(Payment System Risk, PSR)을 제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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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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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참고 3〉
미국의 소액결제시스템 관련 연준의 역할
□연준은 소액결제시스템의 운영자(operator), 감시‧감독자(overseer, supervisor), 촉진자(facilitator)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ㅇ운영자：연준은 「연방준비법」, 「통화관리법」 등에 의거 수표 청산‧결제시스템, FedACH 등을 구축‧운영하는 역할을 담당
ㅇ 감시‧감독자：「금융개혁법(Dodd-Frank Act, DFA)」 중 「지급, 청산 및 결제 감독법(DFA Title Ⅷ)」에 의거 중요 지급결제시스템 중 일부 시스템(CHIPS, CLS)에 대해 직접적인 감독권한을 보유하고,
그 외의 중요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해서는 감시권한만을 보유
― 여타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해서는 정책 선언문 성격의 리스크관리지침(Payment System Risk, PSR)을 제정하여 감시업무 수행
ㅇ 촉진자：연준은 소액지급결제 관련 제도 및 법안을 설계하는 데 참여하는 한편(예：전자수표제도 도입 및 「수표청산법」 입안에 참여) 민간부문과의 의견을 조정하고 공동으로 표준을 제정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
###질문###
그 밖의 다른 지급결제시스템의 감시업무는 어떻게 실행해?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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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선언문 성격의 리스크관리지침(Payment System Risk, PSR)을 제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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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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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코로나19 피해업체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를 위해 2월 27일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기존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증액하기로 의결하였음
o 관광, 외식, 유통 등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과 중국으로부터 원자재·부품 조달 및 대중국 수출 애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제조업체에 5조원(은행대출 기준 10조원)을 지원
― 이중 4조원을 지방소재 중소기업에 지원하되 특히 피해가 큰 대구·경북 지역에 집중 지원하여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지역경제 회복을 뒷받침
◈아울러 금융중개지원대출 중 한도 미소진 프로그램(「중소기업대출안정화 프로그램」)의 여유분을 활용하여 성장 동력 및 고용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창업기업 및 일자리창출기업에 실질적으로 1조원(은행대출 기준 약 2조원)을 증액 지원하기로 하였음
◈이번 조치는 중소기업의 자금가용성 확대(은행대출 기준 최대 약 12조원) 및 이자부담 경감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 및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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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통위가 코로나로 피해를 본 업체를 돕기 위해 어떤 조처를 취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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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기존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증액하기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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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코로나19 피해업체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를 위해 2월 27일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기존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증액하기로 의결하였음
o 관광, 외식, 유통 등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과 중국으로부터 원자재·부품 조달 및 대중국 수출 애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제조업체에 5조원(은행대출 기준 10조원)을 지원
― 이중 4조원을 지방소재 중소기업에 지원하되 특히 피해가 큰 대구·경북 지역에 집중 지원하여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지역경제 회복을 뒷받침
◈아울러 금융중개지원대출 중 한도 미소진 프로그램(「중소기업대출안정화 프로그램」)의 여유분을 활용하여 성장 동력 및 고용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창업기업 및 일자리창출기업에 실질적으로 1조원(은행대출 기준 약 2조원)을 증액 지원하기로 하였음
◈이번 조치는 중소기업의 자금가용성 확대(은행대출 기준 최대 약 12조원) 및 이자부담 경감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 및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질문###
금통위가 코로나로 피해를 본 업체를 돕기 위해 어떤 조처를 취했어?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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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기존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증액하기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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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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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바일 지급서비스 이용행태
이용행태를 파악하기 위해 2015년부터 지급수단 이용행태와 구분하여 조사
가. 간편결제서비스
□최근 3개월 내 간편결제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비율은 28.4%로 전년대비 1.2%p 하락한 것으로 조사
ㅇ 이용 이유로는 ‘이용절차의 편리성’을 41.7%로 가장 많이 꼽았으며, 이어 ‘실물카드를 보유하지 않아도 됨’(41.0%), ‘다양한 혜택’(10.9%)을 선택
ㅇ간편결제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신뢰 부족’(32.8%)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타서비스로 대체 가능’(23.8%), ‘불편한 가입 및 이용 절차’(13.5%) 순으로 응답
ㅇ이용 빈도의 경우 ‘일주일에 1번 이상 이용’이 36.6%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2~3주일에 1번 정도’가 28.7%, ‘한 달에 1번 정도’가 22.6%인 것으로 파악
□한편, 주로 사용하는 간편결제서비스의 장점으로는 ‘이용절차의 편리성’(42.5%)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이어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신뢰성’(20.5%), ‘다양한 매장에서 사용 가능’(17.8%), ‘다양한 혜택’(11.9%)을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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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지급서비스 사용행태 조사를 위해 어떻게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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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부터 지급수단 이용행태와 구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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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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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2 모바일 지급서비스 이용행태
이용행태를 파악하기 위해 2015년부터 지급수단 이용행태와 구분하여 조사
가. 간편결제서비스
□최근 3개월 내 간편결제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비율은 28.4%로 전년대비 1.2%p 하락한 것으로 조사
ㅇ 이용 이유로는 ‘이용절차의 편리성’을 41.7%로 가장 많이 꼽았으며, 이어 ‘실물카드를 보유하지 않아도 됨’(41.0%), ‘다양한 혜택’(10.9%)을 선택
ㅇ간편결제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신뢰 부족’(32.8%)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타서비스로 대체 가능’(23.8%), ‘불편한 가입 및 이용 절차’(13.5%) 순으로 응답
ㅇ이용 빈도의 경우 ‘일주일에 1번 이상 이용’이 36.6%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2~3주일에 1번 정도’가 28.7%, ‘한 달에 1번 정도’가 22.6%인 것으로 파악
□한편, 주로 사용하는 간편결제서비스의 장점으로는 ‘이용절차의 편리성’(42.5%)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이어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신뢰성’(20.5%), ‘다양한 매장에서 사용 가능’(17.8%), ‘다양한 혜택’(11.9%)을 선택
###질문###
모바일 지급서비스 사용행태 조사를 위해 어떻게 했어?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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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부터 지급수단 이용행태와 구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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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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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은행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제공해야 할 적격담보증권을 다음과 같이 확대하기로 의결하였음(시행일：2020년 4월 1일)
o 기존 국채, 통안증권, 정부보증채 이외에 산업금융채권, 중소기업금융채권, 수출입금융채권, 주택금융공사 발행 MBS를 신규로 한국은행 대출 적격담보증권으로 인정
□한국은행 대출 적격담보증권 확대는 필요시 한국은행이 은행에 대한 대출을 통해 유동성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확충하는 효과가 있음
ㅇ 아울러 금번 조치는 은행들의 한국은행 대출에 대한 담보제공 부담을 완화시켜주고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및 주택금융공사의 채권 발행여건을 개선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한편 한국은행은 3월중 비은행 대상 RP매입 테스트를 실시하여 필요시 유동성 공급이 보다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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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이 빠르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국은행은 3월 중 어떻게 할 예정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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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은행 대상 RP매입 테스트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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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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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은행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제공해야 할 적격담보증권을 다음과 같이 확대하기로 의결하였음(시행일：2020년 4월 1일)
o 기존 국채, 통안증권, 정부보증채 이외에 산업금융채권, 중소기업금융채권, 수출입금융채권, 주택금융공사 발행 MBS를 신규로 한국은행 대출 적격담보증권으로 인정
□한국은행 대출 적격담보증권 확대는 필요시 한국은행이 은행에 대한 대출을 통해 유동성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확충하는 효과가 있음
ㅇ 아울러 금번 조치는 은행들의 한국은행 대출에 대한 담보제공 부담을 완화시켜주고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및 주택금융공사의 채권 발행여건을 개선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한편 한국은행은 3월중 비은행 대상 RP매입 테스트를 실시하여 필요시 유동성 공급이 보다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계획임
###질문###
유동성이 빠르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국은행은 3월 중 어떻게 할 예정이야?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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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은행 대상 RP매입 테스트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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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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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e-크로나 파일럿’ 진행 상황
□파일럿 프로젝트 전담 부서를 신설(2019년)하고 ①토큰기반 e-크로나의 개발·실험을 우선 추진하는 한편 ②계좌기반 방식을 포함한 e-크로나 발행 권한을 명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률 개정 방안을 마련 중
□개발·실험：분산원장기술(DLT) 기반의 e-크로나 솔루션을 개발하여 테스트 환경에서 적용·평가할 계획
ㅇ스웨덴 중앙은행이 e-크로나 네트워크 참가기관(은행 등)을 대상으로 e-크로나를 발행하고, 참가기관이 최종 사용자들에게 이를 유통시키는 2단계(two-tier) 구조로 구현
- R3사의 코다(Corda) 분산원장기술(DLT)에 기반하여 플랫폼을 설계
- e-크로나의 공급 및 상환은 거액결제시스템(RIX)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함
ㅇ사용자들이 전자지갑에 e-크로나를 보유하고, 모바일앱 등을 통해 이를 지급, 입출금, 송금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을 개발 중
- e-크로나는 연중무휴 24시간 실시간 p2p 지급이 가능하며 위조·복제가 불가능한 전자토큰으로 설계하고, 오프라인 이용 가능성도 검토
□법률 개정 필요사항 검토：중앙은행의 CBDC 발행 권한, e-크로나의 법적 지위 등과 관련한 법률의 개정 필요사항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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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크로나 솔루션 개발 시 어떤 방법으로 2단계 구조가 구현되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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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크로나 네트워크 참가기관(은행 등)을 대상으로 e-크로나를 발행하고, 참가기관이 최종 사용자들에게 이를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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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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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3단계 ‘e-크로나 파일럿’ 진행 상황
□파일럿 프로젝트 전담 부서를 신설(2019년)하고 ①토큰기반 e-크로나의 개발·실험을 우선 추진하는 한편 ②계좌기반 방식을 포함한 e-크로나 발행 권한을 명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률 개정 방안을 마련 중
□개발·실험：분산원장기술(DLT) 기반의 e-크로나 솔루션을 개발하여 테스트 환경에서 적용·평가할 계획
ㅇ스웨덴 중앙은행이 e-크로나 네트워크 참가기관(은행 등)을 대상으로 e-크로나를 발행하고, 참가기관이 최종 사용자들에게 이를 유통시키는 2단계(two-tier) 구조로 구현
- R3사의 코다(Corda) 분산원장기술(DLT)에 기반하여 플랫폼을 설계
- e-크로나의 공급 및 상환은 거액결제시스템(RIX)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함
ㅇ사용자들이 전자지갑에 e-크로나를 보유하고, 모바일앱 등을 통해 이를 지급, 입출금, 송금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을 개발 중
- e-크로나는 연중무휴 24시간 실시간 p2p 지급이 가능하며 위조·복제가 불가능한 전자토큰으로 설계하고, 오프라인 이용 가능성도 검토
□법률 개정 필요사항 검토：중앙은행의 CBDC 발행 권한, e-크로나의 법적 지위 등과 관련한 법률의 개정 필요사항을 검토
###질문###
e 크로나 솔루션 개발 시 어떤 방법으로 2단계 구조가 구현되는 거야?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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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크로나 네트워크 참가기관(은행 등)을 대상으로 e-크로나를 발행하고, 참가기관이 최종 사용자들에게 이를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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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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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해업체를 계속 지원하기 위해 5월 14일 회의에서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한도를 5조원 증액(30조원 → 35조원)하기로 결정할 예정임
o 2.27일 1차로 5조원을 증액한 데 이어 이번에 5조원을 추가 증액함으로써 코로나19 피해업체 지원 한도를 총 10조원으로 운용
◈이번 조치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의 금융접근성을 높이고 자금사정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한편 그간 시행한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한도 증액(25조원→30조원, 2.27일)과 금리 인하(0.75%→0.25%, 3.17일)는 코로나19 피해업체의 자금가용성 확대 및 이자부담 경감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o 지원대상 피해업체에 대한 은행 대출이 큰 폭 증가(3~4월중 약 6조원)하였으며 대출금리도 상당폭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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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여파로 힘든 피해업체를 지속적으로 돕기 위해 한은 금통위는 회의에서 어떻게 할 계획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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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중개지원대출의 한도를 5조원 증액(30조원 → 35조원)하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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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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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해업체를 계속 지원하기 위해 5월 14일 회의에서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한도를 5조원 증액(30조원 → 35조원)하기로 결정할 예정임
o 2.27일 1차로 5조원을 증액한 데 이어 이번에 5조원을 추가 증액함으로써 코로나19 피해업체 지원 한도를 총 10조원으로 운용
◈이번 조치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의 금융접근성을 높이고 자금사정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한편 그간 시행한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한도 증액(25조원→30조원, 2.27일)과 금리 인하(0.75%→0.25%, 3.17일)는 코로나19 피해업체의 자금가용성 확대 및 이자부담 경감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o 지원대상 피해업체에 대한 은행 대출이 큰 폭 증가(3~4월중 약 6조원)하였으며 대출금리도 상당폭 하락
###질문###
코로나 여파로 힘든 피해업체를 지속적으로 돕기 위해 한은 금통위는 회의에서 어떻게 할 계획이야?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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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중개지원대출의 한도를 5조원 증액(30조원 → 35조원)하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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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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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스웨덴
발행 형태
□거액결제용과 소액결제용을 구분하여 발행하는 것을 고려
ㅇ거액결제용：Accenture社와 분산원장기술(코다)을 이용하여 중앙은행과 금융기관 간 거액결제용 네트워크를 구축
ㅇ소액결제용：금융기관들이 일반 국민에게 e-크로나(e-krona)를 분배하고 회수하는 소액결제용 네트워크이며 금융기관들이 각자의 시스템을 구현하고 운영할 것으로 예상
고려요건
□발행 동기：자국내 현금 사용량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 영역의 소액전자지급수단 대안이 부재
□중개기관 활용：최종 목표는 P2P(Peer to Peer) 거래 기능 제공을 하는 것이며, 사용자들은 파일럿 단계에서 스웨덴 중앙은행이 개발한 앱을 사용하고 이후 단계에서는 중개기관이 개발한 앱을 사용할 예정
□접근성：사용자 친화적으로 보안과 성능 요구사항을 만족하며 24/7 운영
□오프라인 거래：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총 거래 금액이나 건수에 상한을 두어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
□분산원장 솔루션：코다를 활용하여 비트코인과 달리 별도로 허가된 사용자만 접근이 가능하며 합의에 많은 자원의 소비 없이 높은 강건성과 확장성을 제공
ㅇGlobal notary node는 모든 거래에 관여하며 네트워크의 일관성 유지를 통해 이중 지불 등의 문제를 예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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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과 금융기관 사이의 거액결제용 망은 어떻게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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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nture社와 분산원장기술(코다)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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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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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4. 스웨덴
발행 형태
□거액결제용과 소액결제용을 구분하여 발행하는 것을 고려
ㅇ거액결제용：Accenture社와 분산원장기술(코다)을 이용하여 중앙은행과 금융기관 간 거액결제용 네트워크를 구축
ㅇ소액결제용：금융기관들이 일반 국민에게 e-크로나(e-krona)를 분배하고 회수하는 소액결제용 네트워크이며 금융기관들이 각자의 시스템을 구현하고 운영할 것으로 예상
고려요건
□발행 동기：자국내 현금 사용량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 영역의 소액전자지급수단 대안이 부재
□중개기관 활용：최종 목표는 P2P(Peer to Peer) 거래 기능 제공을 하는 것이며, 사용자들은 파일럿 단계에서 스웨덴 중앙은행이 개발한 앱을 사용하고 이후 단계에서는 중개기관이 개발한 앱을 사용할 예정
□접근성：사용자 친화적으로 보안과 성능 요구사항을 만족하며 24/7 운영
□오프라인 거래：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총 거래 금액이나 건수에 상한을 두어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
□분산원장 솔루션：코다를 활용하여 비트코인과 달리 별도로 허가된 사용자만 접근이 가능하며 합의에 많은 자원의 소비 없이 높은 강건성과 확장성을 제공
ㅇGlobal notary node는 모든 거래에 관여하며 네트워크의 일관성 유지를 통해 이중 지불 등의 문제를 예방함
###질문###
중앙은행과 금융기관 사이의 거액결제용 망은 어떻게 만들어?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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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nture社와 분산원장기술(코다)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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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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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운영 기간
□ SPV는 금융시장 안정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6개월간 운영 후 시장 안정여부 재판단
※ [참고] 한은의 SPV에 대한 직접대출 관련 (금통위 의결 필요사항)
➊ (대출근거) 회사채·CP 매입기구(SPV)에 대한 직접대출은한은법 제80조에 근거
〈참고〉 한은법 제80조
제80조(영리기업에 대한 여신) ① 금융기관의 신용공여(信用供與)가 크게 위축되는 등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한국은행은 제79조에도 불구하고 위원 4명 이상의 찬성으로 금융기관이 아닌 자로서 금융업을 하는 자 등 영리기업에 여신할 수 있다.
➋ (자금지원 방식) Capital call 방식으로 SPV가 자금요청시 대출
➌ (상환) 기업의 조기상환, 시장 정상화 등에 따라 SPV 운용 규모 축소시 SPV는 한은 선순위 대출금부터 우선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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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기업들에게 어떻게 자금을 지원해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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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ital call 방식으로 SPV가 자금요청시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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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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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4 운영 기간
□ SPV는 금융시장 안정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6개월간 운영 후 시장 안정여부 재판단
※ [참고] 한은의 SPV에 대한 직접대출 관련 (금통위 의결 필요사항)
➊ (대출근거) 회사채·CP 매입기구(SPV)에 대한 직접대출은한은법 제80조에 근거
〈참고〉 한은법 제80조
제80조(영리기업에 대한 여신) ① 금융기관의 신용공여(信用供與)가 크게 위축되는 등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한국은행은 제79조에도 불구하고 위원 4명 이상의 찬성으로 금융기관이 아닌 자로서 금융업을 하는 자 등 영리기업에 여신할 수 있다.
➋ (자금지원 방식) Capital call 방식으로 SPV가 자금요청시 대출
➌ (상환) 기업의 조기상환, 시장 정상화 등에 따라 SPV 운용 규모 축소시 SPV는 한은 선순위 대출금부터 우선 상환
###질문###
한국은행은 기업들에게 어떻게 자금을 지원해 줘?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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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ital call 방식으로 SPV가 자금요청시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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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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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28일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0.75%에서 0.50%로 하향 조정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음
통화정책방향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0.75%에서 0.50%로 하향 조정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세계경제는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경제활동이 제약되면서 크게 위축되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주요국의 적극적인 통화·재정정책, 경제활동 재개 기대 등으로 주요국 주가가 상승하고 국채금리와 환율의 변동성이 축소되는 등 불안심리가 상당폭 완화되었다.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코로나19의 전개 상황, 각국 정책대응의 파급효과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경제는 성장세가 크게 둔화되었다. 소비가 부진한 흐름을 지속하고 수출도 큰 폭 감소한 가운데 설비투자 회복이 제약되고 건설투자 조정이 이어졌다. 고용 상황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수 감소폭이 크게 확대되는 등 악화되었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당분간 부진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금년중 GDP성장률은 지난 2월 전망치(2.1%)를 큰 폭 하회하는 0% 내외 수준으로 예상되며, 성장 전망경로의 불확실성도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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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정책방향이 정해질 때까지 통화정책을 어떻게 하기로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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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0.75%에서 0.50%로 하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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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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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2020년 5월 28일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0.75%에서 0.50%로 하향 조정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음
통화정책방향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0.75%에서 0.50%로 하향 조정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세계경제는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경제활동이 제약되면서 크게 위축되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주요국의 적극적인 통화·재정정책, 경제활동 재개 기대 등으로 주요국 주가가 상승하고 국채금리와 환율의 변동성이 축소되는 등 불안심리가 상당폭 완화되었다.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코로나19의 전개 상황, 각국 정책대응의 파급효과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경제는 성장세가 크게 둔화되었다. 소비가 부진한 흐름을 지속하고 수출도 큰 폭 감소한 가운데 설비투자 회복이 제약되고 건설투자 조정이 이어졌다. 고용 상황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수 감소폭이 크게 확대되는 등 악화되었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당분간 부진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금년중 GDP성장률은 지난 2월 전망치(2.1%)를 큰 폭 하회하는 0% 내외 수준으로 예상되며, 성장 전망경로의 불확실성도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질문###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정책방향이 정해질 때까지 통화정책을 어떻게 하기로 했어?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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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0.75%에서 0.50%로 하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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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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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은 전세계적으로 경기침체를 초래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경제주체들의 행태에도 변화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음
ㅇ예컨대 가계는 생계와 안전에 위협을 겪으면서 위험회피성향이 높아지고, 기업은 예기치 못한 생산차질을 겪으면서 효율성뿐만 아니라 복원력·유연성에도 큰 가치를 부여할 것으로 예상됨
□이러한 경제주체들의 행태변화로 인해 경제환경에도 변화가 나타날 것인데,
가계 및 기업의 비대면 활동 유인이 커지면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보호무역 강화, 인적교류 약화로 탈세계화 추세도 강화될 전망임
□코로나19 위기로 촉발된 주요 환경변화로 인해 국내외 경제구조에도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ㅇ탈세계화 추세의 확산으로 세계교역 성장세가 이전보다 둔화되겠으나, 디지털경제 가속화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교역 확대를 통해 탈세계화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일정 부분 상쇄할 수 있을 것임
ㅇ또한 제조업의 스마트화가 촉진되고 비대면산업, ICT서비스, 친환경, 바이오헬스 중심 산업구조로의 전환이 가속화될 것임
ㅇ노동시장에서는 숙박음식, 도소매, 판매직 등 대면업무 비중이 높은 직업군의 고용이 감소하는 반면 비대면 산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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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경제 가속화는 탈세계화에 의한 나쁜 영향을 어떻게 상쇄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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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ICT) 기반 교역 확대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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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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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코로나19 확산은 전세계적으로 경기침체를 초래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경제주체들의 행태에도 변화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음
ㅇ예컨대 가계는 생계와 안전에 위협을 겪으면서 위험회피성향이 높아지고, 기업은 예기치 못한 생산차질을 겪으면서 효율성뿐만 아니라 복원력·유연성에도 큰 가치를 부여할 것으로 예상됨
□이러한 경제주체들의 행태변화로 인해 경제환경에도 변화가 나타날 것인데,
가계 및 기업의 비대면 활동 유인이 커지면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보호무역 강화, 인적교류 약화로 탈세계화 추세도 강화될 전망임
□코로나19 위기로 촉발된 주요 환경변화로 인해 국내외 경제구조에도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ㅇ탈세계화 추세의 확산으로 세계교역 성장세가 이전보다 둔화되겠으나, 디지털경제 가속화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교역 확대를 통해 탈세계화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일정 부분 상쇄할 수 있을 것임
ㅇ또한 제조업의 스마트화가 촉진되고 비대면산업, ICT서비스, 친환경, 바이오헬스 중심 산업구조로의 전환이 가속화될 것임
ㅇ노동시장에서는 숙박음식, 도소매, 판매직 등 대면업무 비중이 높은 직업군의 고용이 감소하는 반면 비대면 산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임
###질문###
디지털경제 가속화는 탈세계화에 의한 나쁜 영향을 어떻게 상쇄할 수 있어?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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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ICT) 기반 교역 확대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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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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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실행 방안
□한국은행(외평기금)이 직접 외환보유액을 활용해 국내 은행 및 보험사, 증권사 등 금융회사가 보유한 외화채권을 경쟁입찰방식 환매조건부로 매입(이하 ‘외화RP‘)하여 미달러화 자금을 공급
o대상기관：은행 및 보험사, 증권사 등 비은행 금융회사
― 업권별 외화자금사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일부 업권・기관 대상 입찰도 검토
o대상증권：유동성 및 안전성이 높은 미국채로 한정
― 필요시 미 정부기관채 등 여타 채권으로의 확대를 검토
o공급규모：스왑시장 수급상황 및 외화RP 대상증권 보유현황 등을 감안하여 결정
oRP기간：88일 이내로 운영하되 필요시 조정
Ⅲ 기대 효과
□외환보유액 규모의 감소 없이 외화자금 공급이 가능함에 따라 대외건전성 악화 우려를 완화
□보험사, 증권사 등 비은행금융회사의 구조적 외화자금 수요를 외화RP를 통해 일부 흡수함으로써 스왑시장의 안정을 도모
Ⅳ 기 타
□한국은행은 동 제도 시행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의 후속 조치를 조속히(9월말 이전) 완료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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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왑시장이 안정할 수 있도록 비은행금융회사의 구조적 외화자금 수요를 어떻게 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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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RP를 통해 일부 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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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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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Ⅱ 실행 방안
□한국은행(외평기금)이 직접 외환보유액을 활용해 국내 은행 및 보험사, 증권사 등 금융회사가 보유한 외화채권을 경쟁입찰방식 환매조건부로 매입(이하 ‘외화RP‘)하여 미달러화 자금을 공급
o대상기관：은행 및 보험사, 증권사 등 비은행 금융회사
― 업권별 외화자금사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일부 업권・기관 대상 입찰도 검토
o대상증권：유동성 및 안전성이 높은 미국채로 한정
― 필요시 미 정부기관채 등 여타 채권으로의 확대를 검토
o공급규모：스왑시장 수급상황 및 외화RP 대상증권 보유현황 등을 감안하여 결정
oRP기간：88일 이내로 운영하되 필요시 조정
Ⅲ 기대 효과
□외환보유액 규모의 감소 없이 외화자금 공급이 가능함에 따라 대외건전성 악화 우려를 완화
□보험사, 증권사 등 비은행금융회사의 구조적 외화자금 수요를 외화RP를 통해 일부 흡수함으로써 스왑시장의 안정을 도모
Ⅳ 기 타
□한국은행은 동 제도 시행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의 후속 조치를 조속히(9월말 이전) 완료할 예정
###질문###
스왑시장이 안정할 수 있도록 비은행금융회사의 구조적 외화자금 수요를 어떻게 할 수 있어?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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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RP를 통해 일부 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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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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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은행권 ATM의 급격한 감소 방지(중기과제)
① ATM 운영 공조 논의
□기설치된 ATM이 개별 금융기관의 수익추구, 고객 접점 마련 등을 기반으로 하는 ATM 운영 전략에 의해 중복･과잉투자되거나 급격하게 폐쇄되지 않도록 은행권간 ATM 공조 방안을 논의
ㅇ예컨대, ①대형 시중은행 상호간(일본, 벨기에 사례), ②대형 시중은행과 지방은행간, ③전국적 규모의 금융인프라를 갖춘 우정사업본부(또는 상호금융)과 은행간 점외 직영ATM 공동운영 방안 등
ㅇ참고로, 해외 사례를 보면 일본의 경우 미쓰비시UFJ와 미쓰이스미토모(1위 및 3위, 2018년말 자산기준) 은행이 ATM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자율적으로 양 은행간 ATM 공동운영을 시작(2019.9월)
② 농어촌 등 인구비밀집지역 ATM 적정 수준 유지 논의
□농어촌 등에서의 ATM 분포, 이용 규모 등을 분석하여 필요시 이들 지역내에서 ATM이 적정 수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ㅇATM 운영 지원 여부는 금융권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디지털금융 이행 정도, 현금이용 수요, 시장 개입으로 인한 비용 및 후생 증대 효과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
ㅇ이를 위해 농어촌 지역에서 ATM을 다수 운영 중인 농‧수협, 우정사업본부 등과도 긴밀하게 협의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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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이스미토모와 미쓰비시UFJ는 현금자동지급기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어떻게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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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적으로 양 은행간 ATM 공동운영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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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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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4 은행권 ATM의 급격한 감소 방지(중기과제)
① ATM 운영 공조 논의
□기설치된 ATM이 개별 금융기관의 수익추구, 고객 접점 마련 등을 기반으로 하는 ATM 운영 전략에 의해 중복･과잉투자되거나 급격하게 폐쇄되지 않도록 은행권간 ATM 공조 방안을 논의
ㅇ예컨대, ①대형 시중은행 상호간(일본, 벨기에 사례), ②대형 시중은행과 지방은행간, ③전국적 규모의 금융인프라를 갖춘 우정사업본부(또는 상호금융)과 은행간 점외 직영ATM 공동운영 방안 등
ㅇ참고로, 해외 사례를 보면 일본의 경우 미쓰비시UFJ와 미쓰이스미토모(1위 및 3위, 2018년말 자산기준) 은행이 ATM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자율적으로 양 은행간 ATM 공동운영을 시작(2019.9월)
② 농어촌 등 인구비밀집지역 ATM 적정 수준 유지 논의
□농어촌 등에서의 ATM 분포, 이용 규모 등을 분석하여 필요시 이들 지역내에서 ATM이 적정 수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ㅇATM 운영 지원 여부는 금융권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디지털금융 이행 정도, 현금이용 수요, 시장 개입으로 인한 비용 및 후생 증대 효과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
ㅇ이를 위해 농어촌 지역에서 ATM을 다수 운영 중인 농‧수협, 우정사업본부 등과도 긴밀하게 협의할 예정
###질문###
미쓰이스미토모와 미쓰비시UFJ는 현금자동지급기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어떻게 했어?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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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적으로 양 은행간 ATM 공동운영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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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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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본
□대형은행인 미쓰비시UFJ와 미쓰이스미토모 은행이 ATM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자율적으로 양 은행간 ATM을 공동 운영중(2019.9월 실시)
ㅇ현금 입출금, 계좌이체, 잔액조회 서비스를 공동으로 제공하며, 주간(8：45~21：00)에는 입출금시 고객에게 수수료(건당 110엔)를 부과하지 않음
□한편, 일본 내 다른 은행들도 지방은행, 중소은행을 중심으로 현금 취급업무에 대해 타행 또는 다른 기관의 ATM을 활용하는 추세가 확대
ㅇ신세이은행은 직영ATM을 모두 편의점(세븐일레븐)과의 제휴ATM으로 대체(17.6월)하였으며, 아오조라은행도 직영ATM을 모두 유초은행(우체국은행)의 ATM으로 대체(18.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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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이스미토모와 미쓰비시UFJ 은행은 현금자동인출기를 효율적으로 경영하기 위해 어떻게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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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적으로 양 은행간 ATM을 공동 운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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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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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일 본
□대형은행인 미쓰비시UFJ와 미쓰이스미토모 은행이 ATM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자율적으로 양 은행간 ATM을 공동 운영중(2019.9월 실시)
ㅇ현금 입출금, 계좌이체, 잔액조회 서비스를 공동으로 제공하며, 주간(8：45~21：00)에는 입출금시 고객에게 수수료(건당 110엔)를 부과하지 않음
□한편, 일본 내 다른 은행들도 지방은행, 중소은행을 중심으로 현금 취급업무에 대해 타행 또는 다른 기관의 ATM을 활용하는 추세가 확대
ㅇ신세이은행은 직영ATM을 모두 편의점(세븐일레븐)과의 제휴ATM으로 대체(17.6월)하였으며, 아오조라은행도 직영ATM을 모두 유초은행(우체국은행)의 ATM으로 대체(18.8월)
###질문###
미쓰이스미토모와 미쓰비시UFJ 은행은 현금자동인출기를 효율적으로 경영하기 위해 어떻게 했어?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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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적으로 양 은행간 ATM을 공동 운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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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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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기 위해 한시적 금융지원 기한을 6개월 연장하되, 지원대상을 서비스업 중심으로 변경
o 지원한도：13조원
― 업체당 한도는 5억원
o 지원대상：코로나19의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서비스업 영위 중소기업의 만기 1년 이내 운전자금대출
― 지원대상을 원칙적으로 서비스업으로 한정하되, 이외 업종은 한국은행 지역본부에서 해당 지역의 피해 상황 등을 고려하여 추가 가능
―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을 포함하며 「소상공인 지원」을 통해 기 대출받은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
o 지원기간：시행일부터 2022년 3월말까지 은행이 취급한 대출실적에 대해 기본적으로 50%를 지원하되, 개인사업자 및 저신용기업 대출실적에 대해서는 지원비율을 우대(75~100%)
o 지원금리：한국은행의 대출 취급 은행에 대한 대출금리는 연 0.25%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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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여파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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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금융지원 기한을 6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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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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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기 위해 한시적 금융지원 기한을 6개월 연장하되, 지원대상을 서비스업 중심으로 변경
o 지원한도：13조원
― 업체당 한도는 5억원
o 지원대상：코로나19의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서비스업 영위 중소기업의 만기 1년 이내 운전자금대출
― 지원대상을 원칙적으로 서비스업으로 한정하되, 이외 업종은 한국은행 지역본부에서 해당 지역의 피해 상황 등을 고려하여 추가 가능
―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을 포함하며 「소상공인 지원」을 통해 기 대출받은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
o 지원기간：시행일부터 2022년 3월말까지 은행이 취급한 대출실적에 대해 기본적으로 50%를 지원하되, 개인사업자 및 저신용기업 대출실적에 대해서는 지원비율을 우대(75~100%)
o 지원금리：한국은행의 대출 취급 은행에 대한 대출금리는 연 0.25%를 적용
###질문###
코로나 여파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했어?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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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금융지원 기한을 6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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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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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중소기업 지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으로 자금사정 악화가 우려되는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기 위해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의 특별지원한도 운용기한을 2년 연장(2021.8월말 → 2023.8월말)
2. 지원 종료 내용
▶무역금융 및 설비투자 지원
□한시적으로 운용하던 무역금융(1조원) 및 설비투자(5조원) 지원조치를 예정(2021.9월말)대로 종료
ㅇ 최근 수출 및 설비투자의 양호한 회복세 등을 고려
ㅇ 지원 종료 이후에도 설비투자지원에 기취급된 한도 5조원은 최대 5년 범위 내에서 만기까지 지원
3.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조정
□일부 조치의 지원 종료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을 고려하여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프로그램별 한도를 다음과 같이 조정하였으며 전체 한도는 기존과 동일하게 43조원을 유지
o2021.10.1일부터 「중소기업대출안정화 프로그램」 한도를 3조원 감액(5.5조원 → 2.5조원)하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한도유보분」을 3조원 증액(16.1조원 → 19.1조원)
o2021.12.1일부터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한도를 1조원 감액(2.5조원 → 1.5조원)하고 「중소기업대출안정화 프로그램」 한도를 1조원 증액(2.5조원 → 3.5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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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사정이 어려워질 것 같은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서 어떻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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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의 특별지원한도 운용기한을 2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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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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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지방중소기업 지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으로 자금사정 악화가 우려되는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기 위해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의 특별지원한도 운용기한을 2년 연장(2021.8월말 → 2023.8월말)
2. 지원 종료 내용
▶무역금융 및 설비투자 지원
□한시적으로 운용하던 무역금융(1조원) 및 설비투자(5조원) 지원조치를 예정(2021.9월말)대로 종료
ㅇ 최근 수출 및 설비투자의 양호한 회복세 등을 고려
ㅇ 지원 종료 이후에도 설비투자지원에 기취급된 한도 5조원은 최대 5년 범위 내에서 만기까지 지원
3.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조정
□일부 조치의 지원 종료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을 고려하여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프로그램별 한도를 다음과 같이 조정하였으며 전체 한도는 기존과 동일하게 43조원을 유지
o2021.10.1일부터 「중소기업대출안정화 프로그램」 한도를 3조원 감액(5.5조원 → 2.5조원)하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한도유보분」을 3조원 증액(16.1조원 → 19.1조원)
o2021.12.1일부터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한도를 1조원 감액(2.5조원 → 1.5조원)하고 「중소기업대출안정화 프로그램」 한도를 1조원 증액(2.5조원 → 3.5조원)
###질문###
자금사정이 어려워질 것 같은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서 어떻게 해?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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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의 특별지원한도 운용기한을 2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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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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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후변화의 심각성 및 국제사회의 대응
1. 기후변화의 심각성 및 경제적 영향
가. 기후변화의 심각성
□ IPCC(2014년)는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이 산업화 이전(1850~1900년 평균) 대비 2℃를 초과할 경우 인류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
□ IPCC(2018년)는 후속 연구 결과에서 지구 온난화 수준을 2℃가 아닌 1.5℃ 이내로 제한해야 하며 이를 위해 2050년경 인위적 탄소의 순배출량이 ‘0’에 도달해야 한다는 경로를 제시
□ 최근(2021년) 발표에 따르면 2011~2020년중 지구 표면 온도는 산업화 이전 대비 1.09℃ 상승한 상태로 온난화 티핑포인트인 1.5℃까지 0.4℃ 가량 남은 상황
o 온난화 1.5℃ 도달 예측 시점은 2021~2040년중으로 이는 2018년에 예측한 2030~2052년보다 10년가량 앞당겨짐
나. 기후변화의 경제적 영향
□ 최근 기후변화는 글로벌 경제·금융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유형의 리스크 요인으로 평가(gradually, then suddenly)
□ 기후변화는 ①지구 평균온도 상승에 따른 물적피해(물리적리스크)와 ②탄소저감정책 추진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행리스크)을 통해 실물경제와 금융시스템에 파급
o [물리적리스크]：평균온도 상승, 기상재해 등의 충격은 특정 지역의 생산성 변화, 재산 손실 등을 초래하고 이는 보험손실, 피해 자본의 신용위험 증대 등으로 파급
o [이행리스크]：저탄소경제 이행 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정책, 저탄소 기술발전 등은 실물경제 각 부문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고탄소산업 익스포저가 큰 금융부문의 리스크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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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CC에 따르면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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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온난화 수준을 2℃가 아닌 1.5℃ 이내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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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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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Ⅱ. 기후변화의 심각성 및 국제사회의 대응
1. 기후변화의 심각성 및 경제적 영향
가. 기후변화의 심각성
□ IPCC(2014년)는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이 산업화 이전(1850~1900년 평균) 대비 2℃를 초과할 경우 인류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
□ IPCC(2018년)는 후속 연구 결과에서 지구 온난화 수준을 2℃가 아닌 1.5℃ 이내로 제한해야 하며 이를 위해 2050년경 인위적 탄소의 순배출량이 ‘0’에 도달해야 한다는 경로를 제시
□ 최근(2021년) 발표에 따르면 2011~2020년중 지구 표면 온도는 산업화 이전 대비 1.09℃ 상승한 상태로 온난화 티핑포인트인 1.5℃까지 0.4℃ 가량 남은 상황
o 온난화 1.5℃ 도달 예측 시점은 2021~2040년중으로 이는 2018년에 예측한 2030~2052년보다 10년가량 앞당겨짐
나. 기후변화의 경제적 영향
□ 최근 기후변화는 글로벌 경제·금융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유형의 리스크 요인으로 평가(gradually, then suddenly)
□ 기후변화는 ①지구 평균온도 상승에 따른 물적피해(물리적리스크)와 ②탄소저감정책 추진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행리스크)을 통해 실물경제와 금융시스템에 파급
o [물리적리스크]：평균온도 상승, 기상재해 등의 충격은 특정 지역의 생산성 변화, 재산 손실 등을 초래하고 이는 보험손실, 피해 자본의 신용위험 증대 등으로 파급
o [이행리스크]：저탄소경제 이행 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정책, 저탄소 기술발전 등은 실물경제 각 부문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고탄소산업 익스포저가 큰 금융부문의 리스크로 연결
###질문###
IPCC에 따르면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해?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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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온난화 수준을 2℃가 아닌 1.5℃ 이내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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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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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후변화의 심각성 및 국제사회의 대응
1. 기후변화의 심각성 및 경제적 영향
IPCC는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 이내로 제한하지 않을 경우 인류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
기후변화는 물리적리스크(physical risk)와 이행리스크(transition risk) 경로를 통해 실물경제와 금융시스템에 영향
가. 기후변화의 심각성
□ IPCC(2014년)는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이 산업화 이전(1850~1900년 평균) 대비 2℃를 초과할 경우 인류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
― 우리나라의 경우 지구 평균 온도 상승시 2100년경(1986~2006년 평균 대비) 강수량 11% 증가, 폭염 노출 토지 7% 이상 증가, 태풍피해 (2020년 대비) 17% 증가 등이 예상(NGFS, 2021.6월)
□ IPCC(2018년)는 후속 연구 결과에서 지구 온난화 수준을 2℃가 아닌 1.5℃ 이내로 제한해야 하며 이를 위해 2050년경 인위적 탄소의 순배출량이 ‘0’에 도달해야 한다는 경로를 제시
□ 최근(2021년) 발표에 따르면 2011~2020년중 지구 표면 온도는 산업화 이전 대비 1.09℃ 상승한 상태로 온난화 티핑포인트인 1.5℃까지 0.4℃ 가량 남은 상황
o 온난화 1.5℃ 도달 예측 시점은 2021~2040년중으로 이는 2018년에 예측한 2030~2052년보다 10년가량 앞당겨짐
□ IPCC는 온난화를 1.5℃ 이내로 억제하기 위한 강력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촉구하고 전 세계 투자와 자금의 조정, 다양한 거버넌스 수준의 범 부문별 정책, 국제협력을 강조
나. 기후변화의 경제적 영향
□ 최근 기후변화가 국제사회의 핵심의제로 부상한 가운데 글로벌 경제·금융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유형의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gradually, then suddenly)
o 경제적 측면에서 기후변화는 다양한 산업부문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이는 물가안정, 금융안정 등 중앙은행의 주요 정책목표 달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평가
□ 기후변화는 ① 지구 평균온도 상승에 따른 물적피해(물리적리스크)와 ② 탄소저감정책 추진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행리스크)을 통해 실물경제와 금융시스템에 파급
o [물리적리스크]：평균온도 상승, 기상재해 등의 충격은 특정 지역의 생산성 변화, 재산 손실 등을 초래하고 이는 보험손실, 피해 자본의 신용위험 증대 등으로 파급
o [이행리스크]：저탄소경제 이행 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정책,저탄소 기술발전 등은 실물경제 각 부문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고탄소산업 익스포저가 큰 금융부문의 리스크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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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으로 인한 피해를 인류에게 야기시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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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화 이전 대비 1.5℃ 이내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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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Ⅱ. 기후변화의 심각성 및 국제사회의 대응
1. 기후변화의 심각성 및 경제적 영향
IPCC는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 이내로 제한하지 않을 경우 인류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
기후변화는 물리적리스크(physical risk)와 이행리스크(transition risk) 경로를 통해 실물경제와 금융시스템에 영향
가. 기후변화의 심각성
□ IPCC(2014년)는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이 산업화 이전(1850~1900년 평균) 대비 2℃를 초과할 경우 인류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
― 우리나라의 경우 지구 평균 온도 상승시 2100년경(1986~2006년 평균 대비) 강수량 11% 증가, 폭염 노출 토지 7% 이상 증가, 태풍피해 (2020년 대비) 17% 증가 등이 예상(NGFS, 2021.6월)
□ IPCC(2018년)는 후속 연구 결과에서 지구 온난화 수준을 2℃가 아닌 1.5℃ 이내로 제한해야 하며 이를 위해 2050년경 인위적 탄소의 순배출량이 ‘0’에 도달해야 한다는 경로를 제시
□ 최근(2021년) 발표에 따르면 2011~2020년중 지구 표면 온도는 산업화 이전 대비 1.09℃ 상승한 상태로 온난화 티핑포인트인 1.5℃까지 0.4℃ 가량 남은 상황
o 온난화 1.5℃ 도달 예측 시점은 2021~2040년중으로 이는 2018년에 예측한 2030~2052년보다 10년가량 앞당겨짐
□ IPCC는 온난화를 1.5℃ 이내로 억제하기 위한 강력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촉구하고 전 세계 투자와 자금의 조정, 다양한 거버넌스 수준의 범 부문별 정책, 국제협력을 강조
나. 기후변화의 경제적 영향
□ 최근 기후변화가 국제사회의 핵심의제로 부상한 가운데 글로벌 경제·금융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유형의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gradually, then suddenly)
o 경제적 측면에서 기후변화는 다양한 산업부문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이는 물가안정, 금융안정 등 중앙은행의 주요 정책목표 달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평가
□ 기후변화는 ① 지구 평균온도 상승에 따른 물적피해(물리적리스크)와 ② 탄소저감정책 추진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행리스크)을 통해 실물경제와 금융시스템에 파급
o [물리적리스크]：평균온도 상승, 기상재해 등의 충격은 특정 지역의 생산성 변화, 재산 손실 등을 초래하고 이는 보험손실, 피해 자본의 신용위험 증대 등으로 파급
o [이행리스크]：저탄소경제 이행 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정책,저탄소 기술발전 등은 실물경제 각 부문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고탄소산업 익스포저가 큰 금융부문의 리스크로 연결
###질문###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으로 인한 피해를 인류에게 야기시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해?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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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화 이전 대비 1.5℃ 이내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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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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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기후변화 이행리스크가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 한국은행은 기후변화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BOK-Climate StressTest)을 개발하여 기후변화 이행리스크가 은행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o 시나리오는 앞서 실물경제 영향 분석 시 활용했던 NGFS 기후 시나리오를 이용
o 스트레스 테스트 기준시점은 2020년 12월 말로 설정
▶분석방법
□ 최근 정부의 기후정책을 반영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온실가스 감축정책 및 저탄소 기술발전이 실물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금융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
o 실물부문 영향：온실가스 감축규제 대상기업*의 직·간접 온실가스 저감비용 증감에 따른 부가가치 변화를 추정
― 개별기업의 부가가치 변동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산업별 영향을 추정
o 금융부문 영향：온실가스 감축규제 대상기업의 부가가치 변화에 따른 규제대상 기업관련 금융상품의 부도율 및 주가 변화를 추산하고, 동 금융상품(대출·채권·주식)을 보유한 은행의 BIS비율 변화를 추정
― 개별기업의 부도율 및 주가 변화를 기반으로 산업별 신용 및 시장위험의 변화를 추정
― 은행권별 고탄소산업 익스포저 및 BIS비율 변화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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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기후가 변할 때의 이행리스크가 은행시스템에 끼치는 영향을 어떻게 확인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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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BOK-Climate StressTest)을 개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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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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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나 . 기후변화 이행리스크가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 한국은행은 기후변화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BOK-Climate StressTest)을 개발하여 기후변화 이행리스크가 은행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o 시나리오는 앞서 실물경제 영향 분석 시 활용했던 NGFS 기후 시나리오를 이용
o 스트레스 테스트 기준시점은 2020년 12월 말로 설정
▶분석방법
□ 최근 정부의 기후정책을 반영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온실가스 감축정책 및 저탄소 기술발전이 실물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금융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
o 실물부문 영향：온실가스 감축규제 대상기업*의 직·간접 온실가스 저감비용 증감에 따른 부가가치 변화를 추정
― 개별기업의 부가가치 변동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산업별 영향을 추정
o 금융부문 영향：온실가스 감축규제 대상기업의 부가가치 변화에 따른 규제대상 기업관련 금융상품의 부도율 및 주가 변화를 추산하고, 동 금융상품(대출·채권·주식)을 보유한 은행의 BIS비율 변화를 추정
― 개별기업의 부도율 및 주가 변화를 기반으로 산업별 신용 및 시장위험의 변화를 추정
― 은행권별 고탄소산업 익스포저 및 BIS비율 변화를 분석
###질문###
한국은행은 기후가 변할 때의 이행리스크가 은행시스템에 끼치는 영향을 어떻게 확인했어?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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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BOK-Climate StressTest)을 개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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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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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은 디지털 혁신 노력의 일환으로 「온라인 외환심사 시스템」을 2021.11.1일부터 운영
ㅇ민원인은 동 시스템을 통해 상계, 제3자지급, 일정기간을 초과하는 지급 등의 일부 외환거래 신고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심사가 완료된 후 신고필증을 출력할 수 있음
〈붙임〉「온라인 외환심사 시스템」 운영
□한국은행은 중장기 발전전략(BOK2030) 목표중 하나인 “디지털 혁신“의 일환으로 「온라인 외환심사 시스템」을 2021.11.1일부터 운영
ㅇ 민원인은 동 시스템을 통해 상계, 제3자지급, 일정기간을 초과하는 지급 등의 일부 외환거래 신고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심사가 완료된 후 신고필증을 출력할 수 있음
ㅇ 동 시스템 도입 이후에도 민원인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한국은행 본부 또는 지역본부를 방문하여 상계, 제3자지급, 일정기간을 초과하는 지급 등의 외환거래 신고를 할 수 있음
□「온라인 외환심사 시스템」의 도입으로 신고서 및 증빙서류 제출, 신고필증 수령을 위하여 한국은행을 방문하지 않아도 되므로 민원인의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
ㅇ 또한 민원인이 제출한 신고서류간 정합성 분석, 심사 진행상황 안내, 외환전산망 데이터 입력 등 반복 작업이 자동화됨에 따라 외환심사 업무의 효율성도 높아질 전망
□「온라인 외환심사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한국은행을 방문하여 신청서, 위임장,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고 ID를 발급받아야 함
ㅇ 현재 동 시스템의 ID 발급은 한국은행 본부에서만 가능하며 단계적으로 한국은행의 전국 지역본부에서도 ID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
□향후 한국은행은 온라인 외환심사 시스템을 통해 신고할 수 있는 외환거래 유형을 확대해 나갈 예정
ㅇ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동 시스템을 통해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하여 민원인들에게 보다 효율적인 외환심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
〈참고〉
온라인 외환심사 프로세스
① 온라인 외환심사 시스템을 활용하고자 하는 민원인은 한국은행 본부 또는 지역본부를 방문하여 ID 발급을 신청
② 민원인은 발급받은 ID와 본인인증을 통해 온라인 외환심사 시스템에 접속
③ 민원인은 신고서를 작성하고 위임장, 사유서 등 공통 증빙서류와 계약서, 인보이스 등 거래유형별 증빙서류를 업로드한 후 신고서를 제출
④ 신고서가 접수되면 온라인 외환심사 시스템은 접수 완료 메시지를 발송
⑤ 한국은행 심사담당자는 OCR 기술 등을 활용하여 민원인이 제출한 서류들간의 정합성을 검증하는 등 심사를 진행
⑥ 심사가 완료되면 온라인 외환심사 시스템은 심사 완료 메시지를 발송
⑦ 민원인은 온라인 외환심사 시스템에 접속하여 신고필증을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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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민원인이 외환거래를 심사받으려면 어떻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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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본부 또는 지역본부를 방문하여 ID 발급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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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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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한국은행은 디지털 혁신 노력의 일환으로 「온라인 외환심사 시스템」을 2021.11.1일부터 운영
ㅇ민원인은 동 시스템을 통해 상계, 제3자지급, 일정기간을 초과하는 지급 등의 일부 외환거래 신고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심사가 완료된 후 신고필증을 출력할 수 있음
〈붙임〉「온라인 외환심사 시스템」 운영
□한국은행은 중장기 발전전략(BOK2030) 목표중 하나인 “디지털 혁신“의 일환으로 「온라인 외환심사 시스템」을 2021.11.1일부터 운영
ㅇ 민원인은 동 시스템을 통해 상계, 제3자지급, 일정기간을 초과하는 지급 등의 일부 외환거래 신고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심사가 완료된 후 신고필증을 출력할 수 있음
ㅇ 동 시스템 도입 이후에도 민원인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한국은행 본부 또는 지역본부를 방문하여 상계, 제3자지급, 일정기간을 초과하는 지급 등의 외환거래 신고를 할 수 있음
□「온라인 외환심사 시스템」의 도입으로 신고서 및 증빙서류 제출, 신고필증 수령을 위하여 한국은행을 방문하지 않아도 되므로 민원인의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
ㅇ 또한 민원인이 제출한 신고서류간 정합성 분석, 심사 진행상황 안내, 외환전산망 데이터 입력 등 반복 작업이 자동화됨에 따라 외환심사 업무의 효율성도 높아질 전망
□「온라인 외환심사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한국은행을 방문하여 신청서, 위임장,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고 ID를 발급받아야 함
ㅇ 현재 동 시스템의 ID 발급은 한국은행 본부에서만 가능하며 단계적으로 한국은행의 전국 지역본부에서도 ID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
□향후 한국은행은 온라인 외환심사 시스템을 통해 신고할 수 있는 외환거래 유형을 확대해 나갈 예정
ㅇ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동 시스템을 통해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하여 민원인들에게 보다 효율적인 외환심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
〈참고〉
온라인 외환심사 프로세스
① 온라인 외환심사 시스템을 활용하고자 하는 민원인은 한국은행 본부 또는 지역본부를 방문하여 ID 발급을 신청
② 민원인은 발급받은 ID와 본인인증을 통해 온라인 외환심사 시스템에 접속
③ 민원인은 신고서를 작성하고 위임장, 사유서 등 공통 증빙서류와 계약서, 인보이스 등 거래유형별 증빙서류를 업로드한 후 신고서를 제출
④ 신고서가 접수되면 온라인 외환심사 시스템은 접수 완료 메시지를 발송
⑤ 한국은행 심사담당자는 OCR 기술 등을 활용하여 민원인이 제출한 서류들간의 정합성을 검증하는 등 심사를 진행
⑥ 심사가 완료되면 온라인 외환심사 시스템은 심사 완료 메시지를 발송
⑦ 민원인은 온라인 외환심사 시스템에 접속하여 신고필증을 출력
###질문###
온라인으로 민원인이 외환거래를 심사받으려면 어떻게 해?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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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본부 또는 지역본부를 방문하여 ID 발급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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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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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MI-IOSCO는 「스테이블코인 시스템(Stablecoin Arrangements, 이하 SA)에 대한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Principles for 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s, 이하 PFMI) 적용 보고서(안)」를 발간
ㅇCPMI-IOSCO는 향후 스테이블코인이 금융시스템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SA에 대한 PFMI 적용 여부를 점검한 결과, SA를 FMI(금융시장인프라)로 간주하여 PFMI의 원칙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ㅇ동 보고서는 SA가 리스크 관리 등을 위해 준거로 삼아야 하는 원칙, 핵심 고려사항 중 SA의 고유 특성으로 인해 보다 명확화할 필요가 있는 항목들에 대한 추가적인 지침을 제시
ㅇ이와 관련하여 한국은행은 CPMI-IOSCO 운영그룹 멤버로 보고서 작성 논의에 참여
□ CPMI와 IOSCO는 2021.12.1일까지 동 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향후 이를 공개하고 후속 연구 등을 진행하여 지침(guidance)을 최종 확정할 계획
ㅇ동 지침은 국제기준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으며, 채택이 확정되면 국제기준으로서 국내에도 동일하게 적용됨에 따라 스테이블코인 시스템에 대한 평가기준으로 활용
□ 동 보고서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유관기관 및 관련 업체는 CPMI와 IOSCO에 직접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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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이 PFMI 보고서에 대한 의견이 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하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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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MI와 IOSCO에 직접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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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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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CPMI-IOSCO는 「스테이블코인 시스템(Stablecoin Arrangements, 이하 SA)에 대한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Principles for 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s, 이하 PFMI) 적용 보고서(안)」를 발간
ㅇCPMI-IOSCO는 향후 스테이블코인이 금융시스템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SA에 대한 PFMI 적용 여부를 점검한 결과, SA를 FMI(금융시장인프라)로 간주하여 PFMI의 원칙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ㅇ동 보고서는 SA가 리스크 관리 등을 위해 준거로 삼아야 하는 원칙, 핵심 고려사항 중 SA의 고유 특성으로 인해 보다 명확화할 필요가 있는 항목들에 대한 추가적인 지침을 제시
ㅇ이와 관련하여 한국은행은 CPMI-IOSCO 운영그룹 멤버로 보고서 작성 논의에 참여
□ CPMI와 IOSCO는 2021.12.1일까지 동 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향후 이를 공개하고 후속 연구 등을 진행하여 지침(guidance)을 최종 확정할 계획
ㅇ동 지침은 국제기준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으며, 채택이 확정되면 국제기준으로서 국내에도 동일하게 적용됨에 따라 스테이블코인 시스템에 대한 평가기준으로 활용
□ 동 보고서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유관기관 및 관련 업체는 CPMI와 IOSCO에 직접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질문###
유관기관이 PFMI 보고서에 대한 의견이 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하면 돼?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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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MI와 IOSCO에 직접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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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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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계 및 기업 부채 수준에 대한 평가
① 가계부채
□가계소비를 제약하는 부채 임계수준을 가계부채 DB를 활용하여 채무부담비율(DSR 및 LTI) 기준으로 추정한 결과, 소비를 제약하는 DSR 및 LTI 수준(이하 ‘임계수준’)은 각각 45.9% 및 382.7%로 2021.3월말 현재 평균수준(DSR 36.1%, LTI 231.9%)을 상회
o소득 및 연령별로 임계수준을 별도 추정한 결과, 저소득 및 청년층(20~30대)이 대체로 낮게 나타남
―소득이 낮을수록 최저생계비 등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므로, 가계소비를 제약하는 부채의 임계수준이 낮게 나타남
□임계수준을 초과하는 차주들의 비중은 과거에 비해 다소 상승하였으나 아직은 낮은 수준을 유지
o21.1/4분기 DSR 기준 임계수준 초과 차주 비중은 2017년 6.4~6.5%까지 상승한 후 동 수준이 유지된 반면 LTI 기준(6.6%)의 해당 비중은 상승세를 지속
o임계수준 초과 차주 비중은 소득수준 및 연령대가 낮을수록 높은 경향
―LTI기준 초과 비중의 경우 완만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데 비해 DSR 기준으로는 저소득 및 청년층에서 14.3% 및 9.0%로 크게 상승
□임계수준 초과 차주들의 대출 종류별 비중을 살펴보면 부동산담보대출(주담대 및 비주담대)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부동산 매입 등을 위한 자금조달이 임계수준 초과의 주요인으로 분석
o임계수준(DSR 및 LTI 기준) 초과 차주들의 21.1/4분기 부동산담보대출 비중은 각각 62.6% 및 65.2%로 임계수준 이하 차주의 41.5% 및 40.0%를 크게 상회
o임계수준 초과 차주들이 임계수준을 충족하기 위해 상환해야 하는 부채규모를 추정한 결과, 전체 가계부채의 약 2.0~4.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② 기업부채
□국내 기업의 투자를 제약하는 임계 부채비율(부채/자기자본, 이하 ‘임계수준’)을 2011~2020년 국내 외감기업(22,688개社)을 대상으로 추정한 결과,
투자를 제약하는 임계수준은 264.2%로, 2020년말 현재 기업 부문의 평균 부채비율(91.0%)을 큰 폭 상회
□임계수준을 초과하는 기업 비중(자본잠식 포함)은 30.2%(6,863개)로 2013년(39.9%) 이후 동 비중이 하락세
o동 임계수준 초과 기업들의 금융기관 차입금 비중은 27.9%(223.2조원)로, 2014년(36.5%) 이후 대체로 하락
o임계수준 초과 기업 수 및 차입금 비중은 자산 및 매출액 규모가 작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남
□국내 기업 부문의 부채비율 분포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모습
o부채비율의 중위값이 2011년말 182.4%에서 2020년말 138.2%로 하락
o부채비율 100% 미만인 기업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자본잠식 등 임계수준을 초과하는 기업의 비중도 감소
→ 우리나라의 가계 및 기업 레버리지비율은 꾸준히 상승하면서 주요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으며, 특히 가계부채는 수준 뿐 아니라 그 증가 속도가 매우 가파른 모습
o가계의 경우 저소득 및 청년층, 기업의 경우 자산 및 매출이 작은 업체들이 과다 채무로 인해 소비나 투자의 제약을 받을 여지가 있는 점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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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소비를 제한하는 부채의 임계수준은 어떻게 알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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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DB를 활용하여 채무부담비율(DSR 및 LTI) 기준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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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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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2. 가계 및 기업 부채 수준에 대한 평가
① 가계부채
□가계소비를 제약하는 부채 임계수준을 가계부채 DB를 활용하여 채무부담비율(DSR 및 LTI) 기준으로 추정한 결과, 소비를 제약하는 DSR 및 LTI 수준(이하 ‘임계수준’)은 각각 45.9% 및 382.7%로 2021.3월말 현재 평균수준(DSR 36.1%, LTI 231.9%)을 상회
o소득 및 연령별로 임계수준을 별도 추정한 결과, 저소득 및 청년층(20~30대)이 대체로 낮게 나타남
―소득이 낮을수록 최저생계비 등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므로, 가계소비를 제약하는 부채의 임계수준이 낮게 나타남
□임계수준을 초과하는 차주들의 비중은 과거에 비해 다소 상승하였으나 아직은 낮은 수준을 유지
o21.1/4분기 DSR 기준 임계수준 초과 차주 비중은 2017년 6.4~6.5%까지 상승한 후 동 수준이 유지된 반면 LTI 기준(6.6%)의 해당 비중은 상승세를 지속
o임계수준 초과 차주 비중은 소득수준 및 연령대가 낮을수록 높은 경향
―LTI기준 초과 비중의 경우 완만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데 비해 DSR 기준으로는 저소득 및 청년층에서 14.3% 및 9.0%로 크게 상승
□임계수준 초과 차주들의 대출 종류별 비중을 살펴보면 부동산담보대출(주담대 및 비주담대)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부동산 매입 등을 위한 자금조달이 임계수준 초과의 주요인으로 분석
o임계수준(DSR 및 LTI 기준) 초과 차주들의 21.1/4분기 부동산담보대출 비중은 각각 62.6% 및 65.2%로 임계수준 이하 차주의 41.5% 및 40.0%를 크게 상회
o임계수준 초과 차주들이 임계수준을 충족하기 위해 상환해야 하는 부채규모를 추정한 결과, 전체 가계부채의 약 2.0~4.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② 기업부채
□국내 기업의 투자를 제약하는 임계 부채비율(부채/자기자본, 이하 ‘임계수준’)을 2011~2020년 국내 외감기업(22,688개社)을 대상으로 추정한 결과,
투자를 제약하는 임계수준은 264.2%로, 2020년말 현재 기업 부문의 평균 부채비율(91.0%)을 큰 폭 상회
□임계수준을 초과하는 기업 비중(자본잠식 포함)은 30.2%(6,863개)로 2013년(39.9%) 이후 동 비중이 하락세
o동 임계수준 초과 기업들의 금융기관 차입금 비중은 27.9%(223.2조원)로, 2014년(36.5%) 이후 대체로 하락
o임계수준 초과 기업 수 및 차입금 비중은 자산 및 매출액 규모가 작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남
□국내 기업 부문의 부채비율 분포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모습
o부채비율의 중위값이 2011년말 182.4%에서 2020년말 138.2%로 하락
o부채비율 100% 미만인 기업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자본잠식 등 임계수준을 초과하는 기업의 비중도 감소
→ 우리나라의 가계 및 기업 레버리지비율은 꾸준히 상승하면서 주요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으며, 특히 가계부채는 수준 뿐 아니라 그 증가 속도가 매우 가파른 모습
o가계의 경우 저소득 및 청년층, 기업의 경우 자산 및 매출이 작은 업체들이 과다 채무로 인해 소비나 투자의 제약을 받을 여지가 있는 점에 유의
###질문###
가계소비를 제한하는 부채의 임계수준은 어떻게 알 수 있어?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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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DB를 활용하여 채무부담비율(DSR 및 LTI) 기준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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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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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지표 )
①실질 국내총소득(real Gross Domestic Income)：국내에서 생산된 최종생산물의 실질구매력을 나타내주는 지표로서 명목 GDP로부터 개별상품의 절대가격 변화에 따른 변동분을 제거한 것이 실질 GDP(물량측정치)가 되며, 실질 GDP에서 교환되는 상품간의 상대가격 변화에 따른 구매력의 변동분(실질거래손익)을 조정하여 실질 GDI(구매력 측정치)를 구함
ㅇ상대가격 변화에 따른 실질거래손익은 거주자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거래손실과 거래이익이 서로 상쇄되므로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거래, 즉 무역에서만 발생함. 따라서 이를 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무역손익이라 함
②실질 국민총소득(real Gross National Income)：우리나라 국민이 국내는 물론 국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의 실질구매력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실질 GDI에 외국인이 국내에서 벌어간 실질소득은 차감하고 우리 국민이 국외에서 벌어들인 실질소득은 더하여 산출
③명목 국민총소득(nominal Gross National Income)：1인당 국민소득, 국가경제규모 등을 파악하는 데 이용되는 지표로 우리나라 국민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생산활동에 참여한 대가로 벌어들인 명목 총소득을 의미하며, 명목 GDP에 명목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을 더하여 산출(종전의 명목 GNP)
ㅇ1인당 국민소득(GNI)은 국민들의 생활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연간의 명목 국민총소득을 추계인구(매년 7월 1일 기준)로 나누어 구하며, 국제비교를 위해 미 달러화(연평균환율 적용)로도 표시
④국민총처분가능소득(Gross National Disposable Income)：소비율, 투자율, 저축률 등의 산정에 이용되는 지표로서 소비나 저축으로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총소득으로 GNI에 국외순수취경상이전을 더하여 산출하며 일반적으로 명목지표만 편제
⑤가계총처분가능소득(Personal Gross Disposable Income)：가계 및 가계에 봉사하는 민간비영리단체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소득으로 제한적이나마 가계의 구매력을 나타내는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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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 GDP는 어떻게 산출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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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목 GDP로부터 개별상품의 절대가격 변화에 따른 변동분을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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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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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소득지표 )
①실질 국내총소득(real Gross Domestic Income)：국내에서 생산된 최종생산물의 실질구매력을 나타내주는 지표로서 명목 GDP로부터 개별상품의 절대가격 변화에 따른 변동분을 제거한 것이 실질 GDP(물량측정치)가 되며, 실질 GDP에서 교환되는 상품간의 상대가격 변화에 따른 구매력의 변동분(실질거래손익)을 조정하여 실질 GDI(구매력 측정치)를 구함
ㅇ상대가격 변화에 따른 실질거래손익은 거주자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거래손실과 거래이익이 서로 상쇄되므로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거래, 즉 무역에서만 발생함. 따라서 이를 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무역손익이라 함
②실질 국민총소득(real Gross National Income)：우리나라 국민이 국내는 물론 국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의 실질구매력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실질 GDI에 외국인이 국내에서 벌어간 실질소득은 차감하고 우리 국민이 국외에서 벌어들인 실질소득은 더하여 산출
③명목 국민총소득(nominal Gross National Income)：1인당 국민소득, 국가경제규모 등을 파악하는 데 이용되는 지표로 우리나라 국민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생산활동에 참여한 대가로 벌어들인 명목 총소득을 의미하며, 명목 GDP에 명목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을 더하여 산출(종전의 명목 GNP)
ㅇ1인당 국민소득(GNI)은 국민들의 생활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연간의 명목 국민총소득을 추계인구(매년 7월 1일 기준)로 나누어 구하며, 국제비교를 위해 미 달러화(연평균환율 적용)로도 표시
④국민총처분가능소득(Gross National Disposable Income)：소비율, 투자율, 저축률 등의 산정에 이용되는 지표로서 소비나 저축으로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총소득으로 GNI에 국외순수취경상이전을 더하여 산출하며 일반적으로 명목지표만 편제
⑤가계총처분가능소득(Personal Gross Disposable Income)：가계 및 가계에 봉사하는 민간비영리단체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소득으로 제한적이나마 가계의 구매력을 나타내는 지표
###질문###
실질 GDP는 어떻게 산출할 수 있어?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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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목 GDP로부터 개별상품의 절대가격 변화에 따른 변동분을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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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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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은 금년 상반기 중 총 5~7조원 규모의 국고채 단순매입을 실시할 계획임
o 최근 시장금리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가운데 향후 국고채 발행규모가 상당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따른 시장금리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임
o 금번 단순매입 확대 실시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음
매입 일자·규모·종목：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공고시(입찰 전영업일) 발표
매입 방식：한국은행 증권단순매매 대상기관을 상대로 복수금리 방식으로 경쟁입찰을 실시
□ 한편 금번 단순매입 확대와는 별도로 시장금리 급변동 등 필요시에는 시장안정화 차원의 추가적 대응을 실시할 계획임
|
한국은행이 시장금리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어떻게 할 예정이야?
|
총 5~7조원 규모의 국고채 단순매입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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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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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한국은행은 금년 상반기 중 총 5~7조원 규모의 국고채 단순매입을 실시할 계획임
o 최근 시장금리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가운데 향후 국고채 발행규모가 상당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따른 시장금리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임
o 금번 단순매입 확대 실시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음
매입 일자·규모·종목：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공고시(입찰 전영업일) 발표
매입 방식：한국은행 증권단순매매 대상기관을 상대로 복수금리 방식으로 경쟁입찰을 실시
□ 한편 금번 단순매입 확대와는 별도로 시장금리 급변동 등 필요시에는 시장안정화 차원의 추가적 대응을 실시할 계획임
###질문###
한국은행이 시장금리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어떻게 할 예정이야?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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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5~7조원 규모의 국고채 단순매입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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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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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금융이해력(Financial Literacy) 조사 결과
□ 금융이해력이란 합리적이고 건전한 금융생활을 위해 필요한 금융지식·금융행위·금융태도 등 금융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정도를 의미하며, 점수는 국제기준(OECD/INFE)에 따라 산출
1. 금융이해력 수준
□ 2020년도 우리나라 성인(만18~79세)의 금융이해력 점수는 66.8점으로 2018년(62.2점)보다 높아짐
ㅇ 연령층별로는 전 연령층의 금융이해력이 2018년보다 증가
― 다만, 청년층(18~29세, 64.7점)과 노년층(60~79세, 62.4점)은 전체 평균보다 낮은 수준
ㅇ 성별로는 남자(66.6점) 및 여자(67.0점)가 비슷
ㅇ 부문별로는 금융지식(65.7점→73.2점)과 금융행위(59.9점→65.5점)가 증가하고 금융태도(61.3점→60.1점)는 소폭 하락
□ OECD/INFE의 부문별 최소목표점수(minimum target score) 이상인 사람의 비중(이하‘최소목표점수 달성 비중’이라 함)을 보면 금융지식이 68.0%, 금융행위는 61.9%, 금융태도는 39.9%임
|
금융이해력 점수는 어떤 방법으로 계산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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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준(OECD/INFE)에 따라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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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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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Ⅰ. 금융이해력(Financial Literacy) 조사 결과
□ 금융이해력이란 합리적이고 건전한 금융생활을 위해 필요한 금융지식·금융행위·금융태도 등 금융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정도를 의미하며, 점수는 국제기준(OECD/INFE)에 따라 산출
1. 금융이해력 수준
□ 2020년도 우리나라 성인(만18~79세)의 금융이해력 점수는 66.8점으로 2018년(62.2점)보다 높아짐
ㅇ 연령층별로는 전 연령층의 금융이해력이 2018년보다 증가
― 다만, 청년층(18~29세, 64.7점)과 노년층(60~79세, 62.4점)은 전체 평균보다 낮은 수준
ㅇ 성별로는 남자(66.6점) 및 여자(67.0점)가 비슷
ㅇ 부문별로는 금융지식(65.7점→73.2점)과 금융행위(59.9점→65.5점)가 증가하고 금융태도(61.3점→60.1점)는 소폭 하락
□ OECD/INFE의 부문별 최소목표점수(minimum target score) 이상인 사람의 비중(이하‘최소목표점수 달성 비중’이라 함)을 보면 금융지식이 68.0%, 금융행위는 61.9%, 금융태도는 39.9%임
###질문###
금융이해력 점수는 어떤 방법으로 계산돼?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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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준(OECD/INFE)에 따라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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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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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 화폐박물관은 2019. 8. 6(화) ~ 8. 9(금) 기간 중 4회(1일 과정)에 걸쳐 「2019년 하계 어린이 박물관교실」을 개최함
□ 「2019년 하계 어린이 박물관교실」은 어린이들이 화폐, 경제에 대해 친근감을 느낄 수 있도록 화폐박물관 견학, 경제교육, 미술체험강좌(화폐박물관 그리기)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임
□ 참가 희망자는「한국은행 화폐박물관 홈페이지」(www.bok.or.kr/museum)에서 신청
o 참가비는 없으며, 과거 3년 이내 참가한 경험이 있는 어린이는 선정대상에서 제외
o 개최 관련 세부사항은 「한국은행 홈페이지」(www.bok.or.kr) “공지사항“, 「화폐박물관 홈페이지」(www.bok.or.kr/museum) “새소식“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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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계 어린이 박물관교실에 참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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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화폐박물관 홈페이지」(www.bok.or.kr/museum)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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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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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한국은행 화폐박물관은 2019. 8. 6(화) ~ 8. 9(금) 기간 중 4회(1일 과정)에 걸쳐 「2019년 하계 어린이 박물관교실」을 개최함
□ 「2019년 하계 어린이 박물관교실」은 어린이들이 화폐, 경제에 대해 친근감을 느낄 수 있도록 화폐박물관 견학, 경제교육, 미술체험강좌(화폐박물관 그리기)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임
□ 참가 희망자는「한국은행 화폐박물관 홈페이지」(www.bok.or.kr/museum)에서 신청
o 참가비는 없으며, 과거 3년 이내 참가한 경험이 있는 어린이는 선정대상에서 제외
o 개최 관련 세부사항은 「한국은행 홈페이지」(www.bok.or.kr) “공지사항“, 「화폐박물관 홈페이지」(www.bok.or.kr/museum) “새소식“을 참조
###질문###
하계 어린이 박물관교실에 참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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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화폐박물관 홈페이지」(www.bok.or.kr/museum)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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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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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국민대차대조표(National Balance Sheet) 개요
1. 의의
― 국민대차대조표는 매년 말 시점을 기준으로 국민경제 전체 및 개별 경제주체(제도부문)가 보유하고 있는 유․무형 비금융자산과 금융자산/부채의 규모 및 변동 상황을 기록한 표임
ㅇ 이 통계는 UN 등 국제기구가 공동으로 마련한 국민계정통계 편제기준(2008 SNA)과 OECD 자본측정매뉴얼에서 제시한 방법론에 따라 작성
― 국민대차대조표를 작성하는 목적은 장기간의 경제활동 과정에서 축적된 우리 경제의 재산상태(국부 또는 국민순자산)를 파악하고, 향후 지속가능한 성장여부를 분석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음
ㅇ 경제주체의 재무건전성 분석(자산, 부채, 순자산 규모), 경제성장의 지속가능성 분석(생산성 분석) 등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
2. 작성 대상과 범위
― 국민대차대조표에는 화폐단위로 측정하기 곤란한 일부 자산을 제외한 거의 모든 금융자산(부채)과 비금융자산의 가액이 기록됨
ㅇ 금융자산(부채)에는 중앙은행이 보유한 금과 SDRs, 현금 및 예금, 보험 및 연금 준비금, 채권, 대출금, 지분증권 및 투자펀드, 파생금융상품, 기타 수취채권 및 지급채무 등이 해당
ㅇ 비금융자산은 생산자산과 비생산자산으로 크게 구분됨
․ 생산자산：건설자산(건물, 토목건설), 설비자산(운송장비, 기계류, 육성생물자원), 지식재산생산물(R&D, 기타지식재산생산물), 재고자산
․ 비생산자산：토지자산, 지하자원, 입목자산
― 국민대차대조표의 작성 항목은 자산별, 경제주체별, 경제활동별의 3가지로 구분됨
ㅇ 비금융자산계정：국민경제 전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 규모를 기록
ㅇ 제도부문계정：비금융법인기업, 금융법인기업, 일반정부, 가계 및 비영리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 규모를 기록
ㅇ 경제활동계정：경제활동별 자산 규모 및 자본서비스물량지수를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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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차대조표는 어떻게 만들어진 통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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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계정통계 편제기준(2008 SNA)과 OECD 자본측정매뉴얼에서 제시한 방법론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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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참고〉 국민대차대조표(National Balance Sheet) 개요
1. 의의
― 국민대차대조표는 매년 말 시점을 기준으로 국민경제 전체 및 개별 경제주체(제도부문)가 보유하고 있는 유․무형 비금융자산과 금융자산/부채의 규모 및 변동 상황을 기록한 표임
ㅇ 이 통계는 UN 등 국제기구가 공동으로 마련한 국민계정통계 편제기준(2008 SNA)과 OECD 자본측정매뉴얼에서 제시한 방법론에 따라 작성
― 국민대차대조표를 작성하는 목적은 장기간의 경제활동 과정에서 축적된 우리 경제의 재산상태(국부 또는 국민순자산)를 파악하고, 향후 지속가능한 성장여부를 분석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음
ㅇ 경제주체의 재무건전성 분석(자산, 부채, 순자산 규모), 경제성장의 지속가능성 분석(생산성 분석) 등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
2. 작성 대상과 범위
― 국민대차대조표에는 화폐단위로 측정하기 곤란한 일부 자산을 제외한 거의 모든 금융자산(부채)과 비금융자산의 가액이 기록됨
ㅇ 금융자산(부채)에는 중앙은행이 보유한 금과 SDRs, 현금 및 예금, 보험 및 연금 준비금, 채권, 대출금, 지분증권 및 투자펀드, 파생금융상품, 기타 수취채권 및 지급채무 등이 해당
ㅇ 비금융자산은 생산자산과 비생산자산으로 크게 구분됨
․ 생산자산：건설자산(건물, 토목건설), 설비자산(운송장비, 기계류, 육성생물자원), 지식재산생산물(R&D, 기타지식재산생산물), 재고자산
․ 비생산자산：토지자산, 지하자원, 입목자산
― 국민대차대조표의 작성 항목은 자산별, 경제주체별, 경제활동별의 3가지로 구분됨
ㅇ 비금융자산계정：국민경제 전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 규모를 기록
ㅇ 제도부문계정：비금융법인기업, 금융법인기업, 일반정부, 가계 및 비영리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 규모를 기록
ㅇ 경제활동계정：경제활동별 자산 규모 및 자본서비스물량지수를 기록
###질문###
국민대차대조표는 어떻게 만들어진 통계야?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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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계정통계 편제기준(2008 SNA)과 OECD 자본측정매뉴얼에서 제시한 방법론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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